[파이낸셜뉴스]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고자 민간기업인 한국복합물류에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기소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사실 모두 진술에서 "피고인들은 공모해 국토교통부 및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 영향력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의 상근 고문으로 고용하게 해서 위력으로 피해 회사 임직원 고용여부와 취업조건 협의 등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에 "혐의를 특정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노 전 실장이) 어떻게 관철시켰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이 전 부총장에게 겸직이 가능하다고 말한 게 관철시킨 방법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장이 말한 관철시켰다는 방법론에 대해 공소사실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면 공소장 일부 변경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 전 실장은 이날 피고인 진술에서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기소는 윤석열 정권의 전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만 5대 금융지주 인사권을 5년 내내 행사하지 않았다. 명분이 있고 역대 정부가 한 것조차 포기한 문 정부가 왜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국복합물류는 국토교통부가 상임고문을 추천하는 협회로 분류돼 있고, 정무직 인사 추천 요청에 따라 업무가 진행된 것"이라며 "다른 내용을 합쳐서 부정 청탁이 있던 것처럼 포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전 부총장에게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직을 겸직 가능하다'고 보낸 문자메시지는 국회 원내수석 등의 경험자로서 한 '팩트체크' 차원의 안내였다고 해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은) 상근 고문 임기가 도래하는데, (정치권 인사) 김모씨가 그곳으로 가면 되겠다는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전부"라며 "피고인이 보고를 받았으면 국토부가 관할하는 수없이 많고 아무런 문제 없는 자리가 많다. 반대를 무릅쓰고 김씨에 대한 상근고문 고용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권씨와 전씨 측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과 사업가 박모씨가 앞서 검찰에 제출한 녹음파일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는지 확인하고자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9월 29일 공판기일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노 전 실장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를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취업시키도록 위력을 행사하고 회사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전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또 다른 정치권 인사 김모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적용됐다. 한국복합물류는 국토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건설해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통상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고문으로 임명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이 지난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이듬해 7월 말까지 약 1억3560만원의 보수와 1400만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022년 9월 이 전 부총장의 10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 전 실장이 이 전 부총장의 취업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서 지난 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김경석씨 별세·김순흥(한국사회조사연구소 소장·전 광주대 교수) 승미 승아 달아 별아씨(미즈피아병원 원장) 부친상·정영해씨(전 동신대 교수) 시부상·이재견씨 장인상=11일 광주 VIP장례타운, 발인 13일 오전 9시30분. (062)521-4444 ▲김종선씨 별세·김현미씨(강원경찰청 기획예산계 행정관) 부친상·주기홍씨(영월경찰서 경무계 경감) 장인상=11일 춘천장례식장, 발인 13일 오전 6시. (033)256-4444

▲ 김종선씨 별세· 김현미씨(강원경찰청 기획예산계 행정관) 부친상· 주기홍씨(영월경찰서 경무계 경감) 장인상=11일 춘천장례식장, 발인 13일 오전 6시. (033)256-4444 

[파이낸셜뉴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고자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임혜원 부장판사)는 17일 노 전 실장, 김 전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노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녹음파일을 비롯한 검찰 제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동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노 전 실장의 변호인도 지난 16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이정근을 한국복합물류 고문으로 추천했을 뿐 업무 방해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고의도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6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열고 구체적인 공소사실 및 증거 동의 여부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듣기로 했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를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 등 3명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회사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전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또 다른 정치권 인사 김모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검찰이 CJ대한통운 계열사 한국복합물류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직무대행 이승학)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도 함께 재판정에 세웠다. 이들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들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약 1억3560만원의 보수와 임차료 약 1400만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2018년 7월~2020년 6월경 한국복합물류 고문을 지낸 정치권 인사 김모씨는 연간 약 1억3560만원의 보수와 임차료 합계 3300만원에 달하는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그러나 국토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지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통상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고문으로 임명해왔다.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CJ대한통운 계열사 한국복합물류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직무대행 이승학)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도 함께 재판정에 세웠다.  이들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들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약 1억3560만원의 보수와 임차료 약 1400만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2018년 7월~2020년 6월경 한국복합물류 고문을 지낸 정치권 인사 김모씨는 연간 약 1억3560만원의 보수와 임차료 합계 3300만원에 달하는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그러나 국토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지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통상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고문으로 임명해왔다. 검찰은 "국가기관의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정제재 권한 등의 영향력을 이용해 해당 민간기업에게 정치권 인사들을 고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취업미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의 전직 보좌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31일 김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 출신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함께 이정근씨를 포함한 정치권 인사 2명을 고문 자리에 앉히기 위해 국토부 공무원을 통해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낙마한 뒤 같은 해 8월 국토부 추천으로 1년간 CJ대한통운의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에서 상근 고문으로 일하며 1억원 가량의 연봉을 받았다. 한국복합물류는 국토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건설해 사업을 하고 있어 통상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 고문으로 임명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가 총선 이후 노 전 실장을 만난 직후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국토부장관이었던 김 전 장관도 이씨의 취업 과정에 개입한 바 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지난 7월 검찰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실장의 주거지 및 국토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으며 조만간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과정에 부당개입한 혐의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2일 오전부터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주거지, 국토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낙한한 뒤 국토교통부 추천으로 1년간 CJ대한통운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에서 상근 고문으로 재직하며 약 1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이 국토부 공무원을 통해 민간기업에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검찰,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압수수색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전 정권 주요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문 정부에 불리한 상황을 감추기 위해 주택통계와 고용통계, 소득통계 등의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왜곡했다고 봤다.  대전지검은 14일 국가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김수현 전 실장,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부, 통계청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주택통계만 125회 조작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관계자 7명은 2017년부터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문 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변동률이 공표되기 전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상시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전후로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2019년 대통령 취임 2년 및 2020년 총선 무렵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작이 집중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조작을 통해 거래당사자들이 실거래 후 정부에 직접 신고한 실거래가격 상승률(81%)과 주간 주택가격 상승률(12%)이 큰 격차를 보일 정도였으며, 전 정부 이전에는 부동산원 변동률과 KB 변동률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변동률 조작 이후 최대 30%p의 격차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보고가 부당하다며 12회에 걸쳐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통계는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건은 로우데이터를 명확하게 변경·하향 시킨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소득불평등 통계도 왜곡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대통령비서실·통계청 관계자 4명은 2019년 10월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결과 전년대비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86만명 급증했다고 나타나자, 정책실패라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파악과 관계 없는 다른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정규직이었던 사람이 과거에는 착오로 인해 자신이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응답했는데, 이후 비정규직임을 인지해 자신을 비정규직으로 응답하게 되면서 응답자가 늘어난 것이지 실제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병행조사 효과'를 보도자료에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은 2019년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된 통계의 의미를 조작하기 위해 통계서술정보를 바꾸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홍창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2018년 5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통계 조사결과 2018년 1분기 소득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홍 전 수석비서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하고, 범행 동기와 전모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