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3일 여야가 공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보이콧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총리 인준을 촉구하며 비호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에게 요청한 자료 873건 중 제출 받은 건 201건뿐으로 23%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비판을 제기했다. 366건은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아 받지 못했고, 학적 변동 등 불필요한 자료가 185건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이들은 "김 후보의 자녀와 관련한 의혹들은 이제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자진 사퇴하기에 차고 넘친다"며 "본질을 회피하는 동문서답식 변명, 북한이 애용하는 자기 입맛에만 맞춘 살라미 전술식 자료 공개, 청문위원에 대한 근거 없는 인신공격 등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의 재산 관련 의혹을 두고 "자금 출처와 관련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해명조차 하지 않는다. 수많은 의혹들과 뻔뻔함에 국민들께서 분노를 넘어 할 말을 잃을 지경"이라며 "김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시사하기도 했다. 배준영 의원은 '여당 간사와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청문회를 보이콧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상황을 종합 정리해서 (이종배)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고 상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 후보의 재산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을 비판하며 비호하고 나섰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김 후보 발목 잡기에 검찰이 참전할 뜻을 비쳤다"며 "검찰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훼손하려는 의도라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새로 띄운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부처·기관별 기능 조정 밑그림을 그린다. 조직개편의 핵심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개별 조직에 집중된 권한 분산과 더불어 공약 이행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으로 요약된다. 22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조직개편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 금소원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정한 업무를 맡고, 금융사는 소액분쟁사건에 한해 의무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시 소액 기준은 1000만~2000만원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 발의안에는 금융위의 감독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원의 감독집행 기능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분리하는 안이 담겨 있다. 여권 전반에 정부 기능 조정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금융당국 기능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순탄한 처리가 예상된다. 금융시장 공정거래 모니터링과 제재 시스템 등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통합도 검토된다. 현재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는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에 분산돼 업무중복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 업무 통합 시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 심의 및 제재가 가능하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판단이다. 데이터 거버넌스를 개혁하기 위한 통계청 권한 강화도 논의된다. 부처별로 분산된 데이터관리 주체를 통계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기재부 산하에 있는 통계청을 독립기구로 재편하는 게 핵심이다. 부처별로 다루는 데이터를 통계청이 관리하면 데이터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통계청을 부처에서 분리해 데이터의 신뢰성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과거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 측정 관리를 겸하면서 부동산 통계에 대한 불신이 커진 사례를 막겠다는 의도다. 탄소중립 실현 가속화 차원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추진된다. 현재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할 권한은 환경부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과 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예산은 기재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산업부와 환경부에 분산된 기후·에너지 기능을 합치는 안이 거론된다. 기후에너지부는 RE100(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지정, 탄소중립 기술개발 등 친환경 산업 기반 조성,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원전과의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두고 "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라며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문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며 "김 후보자는 아무리 지켜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재산 증가 부분이 있다. 이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마이너스 7억원에서 시작한 재산이 플러스 2억원이 됐다. 무수리까지 합하면, 약 8억원의 재산 증가가 있었다"라며 "그 사이에 6억원의 추징금을 갚고, 드러난 교회 기부금이 2억원이며, 5년 간의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잡아 2억이라고 하면, 10억이다. 그러면 재산 증가 8억원과 합쳐 총 18억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는다. 신고한 수입은 5억원 세비와 1000만원도 되지 않는 기타 수입이었다"라며 "그러면 약 13억원의 돈이 빈다는 계산이 나온다. 1억 3000만원도 많은데, 13억원이다. 그렇다면, 세금을 안 냈거나, 수입이 있었는데 조세 포탈이 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거나, 뇌물 수수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여러 얘기를 하지만, 해명이 안 되고 있고, 자료도 안 내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 때는 민주당이 요구한 자료 건수가 1000건이었다"라며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에 대해 요청한 자료는 97건인데 받은 자료는 2건이다. 1000건과 97건을 비교하면, 우리가 과도한 인사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알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단순히 산수만 해 봐도 이런저런 돈을 쓰고 재산이 증가한 가운데 총 5억 1000만원 밖에 신고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13억원이나 차이가 나는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진행자가 "다만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 기타 소득으로 그사이 경조사가 있었고, 강연 수입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언급하자, 나 의원은 "강연 수입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5년 동안 1000만원이 안 되게 소득 신고했다. 축의금, 조의금으로 13억원을 받았다면, 그건 정치자금법 위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 대통령의 도덕성 법적 신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큰데, 총리 후보자가 대통령의 리스크를 넘어서는 것은 청문회에 올 게 아니라, 수사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라고 했다. 이어 "김 후보자 자진 사퇴 또는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으로서는 방어하고 싶겠지만, 방어가 안 된다"라며 "재산 형성, 후원회장이라는 강 모 회장과의 사적 채무 관계, 아들 의혹까지 있다. 김 후보자를 너무 고집하면, 정권 초기에 굉장한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거듭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이후 김 후보자는 BBS 불교방송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그 기간에 경사도 있었고 결혼도 있었고 조사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라며 "큰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 소명이 된다. 국회의원들이 (경조사나 출판기념회 등)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은가. 그런 것만 맞춰봐도 그냥 맞다. 정치자금법 사건에 의한 추징금 등을 갚아서 거의 10억원 이상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숫자의 변동은 사실은 빚의 감소"라고 주장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민생 물가 대책을 논의할 당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위원장에는 3선 유동수 의원이 임명됐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조만간 TF 출범식을 할 예정이고, TF에 원내와 정책위도 포함해서 물가 대책에 대한 당의 의지를 끌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TF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실무 협의도 병행해 종합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지병 치료를 이유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하자 정치권에서 연일 논란이 일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김 여사 입원에 대해 “(검찰이)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요? 서민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쉬워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도 17일 ‘김건희가 아니라 국민이 화병 나 입원할 판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의료대란으로 국민은 입원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 주범 브이 제로(V0) 김건희는 특혜입원을 버젓이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절대 특검 출석은 안 할 테니 조사하려면 방문 조사하라고 특검과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남 전 민주당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 정말 극심한 우울증이라면 저렇게 밖에 있으면 안 된다.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1급 보안시설인 구치소로 모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작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몇천만 명의 국민이 우울증 내지는 울화병을 앓았다”며 “그런데 왜 본인(김씨)만 입원하냐. 오히려 피해자들은 지금 가만히 있는데”라고 반문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는 17일 YTN 라디오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에 나와 “평소에도 (김씨가) 계속 우울증약을 먹었다”며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고의 입원 아니냐, 이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6개월인데 중간쯤 가야 김건희(씨를) 소환한다”며 “(김씨는) 병실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 퇴원할 텐데 (입원이 특검을) 피하기 위한 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여사는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금품수수 의혹 수사를 받아왔고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특검’ 출범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김 여사에 대해 “한때는 ‘국모’(國母)였지 않느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겠다”고 전제하면서도 자신을 겨냥한 특검에 “아픔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특검은 야당일 때 요구할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거대 여당이고 집권당이다”라면서 “집권당이라면 검찰이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든 법원이든 다 있지 않느냐. 특검으로 전환한다는 건 초유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김 여사가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입원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 여사의 건강상태가 내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김 여사가 성형외과를 방문해 3시간 동안 머물렀다면서 김 여사가 비상계엄을 미리 알았으며, 프로포폴 등 불법적 약물 투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이같은 의혹을 거듭 언급하면서 “구속을 면하기 위해 병원에 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아프시다면 빠르게 쾌유하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박성준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수사에 대비해서 일단 병원에 가서 좀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추측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입원해도) 당연히 수사받을 것”이라면서 “지난 정권에서 김 여사가 인사 뿐 아니라 모든 정책까지 다 관여했다고 볼 수 있어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여사는 전날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평소 앓던 지병이 악화돼 입원하라는 권고를 받았으며, 위독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빠 찬스' 논란과 관련해 "부모가 자식 일을 도와주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사퇴나 낙마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후보자의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아빠 찬스'라고 비난하려면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부당한 피해자가 생겨날 때 비판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예를 들어 부모가 부자여서 좋은 학원에 보냈다고 해서 아빠 찬스는 아니지 않나”라며 “아버지의 힘을 이용해서 입시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일이지만, 좋은 여건을 부자인 부모가 제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비리로 이어지지 않는 한 아빠 찬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 자식이 좋은 법안을 가져오면 발의할 수 있다고 보고, 또 봉사활동을 한다면 당연히 축사해줄 수 있을 것 같다"며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 이상, 이를 가지고 심하게 비판하거나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채무에 대해 차용증을 써주고 빌린 부분이 문제라고 비판하는 것도 조금 과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부정한 돈이고 또 숨겨야 할 내용이었다면 차용증을 작성 안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빌려 쓰면 그만인 것 아닌가, 차용증까지 쓴 걸 가지고서 숨기려고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건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두고 의원들 간 이견이 갈리면서 오는 16일 진행되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역시 계엄·탄핵을 둘러싼 대결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8월 말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가 '친윤(친 윤석열) 대 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 대 반탄(탄핵 반대)' 구도의 계파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지만,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안'에 대한 당 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단일대오가 요원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6일 진행되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과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이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현재까지는 '2파전'이 유력하다. 송 의원은 TK(대구·경북)·친윤, 김 의원은 수도권·친한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계파·지역 간 맞대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오는 14일이 원내대표 후보 등록일로, 추가 도전자가 나올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 같은 2파전 양상 하에 현재까진 송 의원의 승리를 점치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수적으로 우세한 범친윤계·영남권이 송 의원을 중심으로 결집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영남권에서 송 의원의 존재감이 높다"며 "소속 의원 과반이 영남권인 국민의힘에서 승리 가능성이 확연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최근 김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을 논의한 의원총회에서도 부정적 의사를 표한 의원들이 긍정적 의사를 표한 의원보다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비대위원장을 향해 "대선 패배 이후 당 지도부가 일괄 사퇴하여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의 개혁안 중 하나인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하겠다고 정해서 6개월 정도 됐다"며 "지금 와서 당론을 다시 변경하면 6개월 간의 활동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개혁에 찬성하는 친한계와 김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탄핵의 강'을 넘어야 한다는 의원들이 김 의원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다는 것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 16명이 소속된 '당의 혁신을 바라는 재선의원 모임'은 김 비대위원장이 당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김 의원은 5대 개혁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당이 변화하고 혁신 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 우리 당 의원들 모두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개혁안 취지에 공감하는 듯한 의견을 냈다. 당장 국민의힘에 주어진 과제는 여대야소·3특검 등 '내우외환'이 산적한 상황에서 당의 계파 갈등을 잠재워야 한다는 것이다. 범친윤계와 김 비대위원장 등 소장파·친한계 간 의견차가 차기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이후까지 지속되느냐가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까지 내홍이 수습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시각이 팽배한 가운데, 차기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이후 열릴 의총에서 5대 개혁안에 대한 총의를 모을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김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5대 개혁안과 의총 일방 취소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지만 모두 전당대회에서는 계파 갈등이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 상태다. 김 비대위원장은 "찬탄과 반탄의 감정싸움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보수가 반드시 치러야 할 차기 전당대회 역시 찬탄과 반탄의 격론장이 될 뿐"이라고 말했고, 권 원내대표도 차기 원내지도부를 향해 "계파 불용 원칙을 당헌에 넣은 것은 (계파 갈등이라는) 지난 날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을 둘러싼 계파 간 물밑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간의 맞대결이 재성사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둘 모두 전당대회에 출마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계파를 막론하고 나오고 있다. 차기 전당대회 역시 계파 간 갈등으로 비화 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친윤' 성일종 의원은 지난 10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당권 경쟁이) 친윤과 친한으로 구분돼서 싸우는 모습이 국민한테 갈 수 있다"며 "(두 후보가) 당권에 도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박정하 의원도 지난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 전 대표의 당권 도전에 대해 "권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친한' 우재준 의원도 "본인을 위해서는 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차기 원내사령탑이 갈등을 수습하지 못한 채 당권 경쟁에 돌입한다면 친윤과 친한이 계파색이 짙은 후보를 내놔 계파 갈등을 지속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및 신뢰 제고를 목표로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코스피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해당 특위는 정권 교체 전부터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충돌해 온 상법 개정도 논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코스피 5000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특위엔 김남근·민병덕·박상혁·이소영·이정문·김영환·김현정·박홍배·이강일 의원이 함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을 언급해 온 만큼, 여당도 정부 기조에 맞춰 필요한 제도와 입법을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코스피 5000 특위는 이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한 상법 개정 논의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특위는)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며 "사실상 상법과 관련한 논의도 여기서 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은 정권 교체 이전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치한 쟁점 법안이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는 상법 개정안은 법인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전자주총 의무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비상장·상장 법인을 가리지 않고 기업 경영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입법권력지도가 '여대야소'로 재편되면서 여야 모두 새 원내지도부 선출을 앞둔 가운데 쟁점현안이 수두룩해 극한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입법 드라이브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는 데다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방송3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격하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은 16일 각각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민주당은 김병기·서영교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에 입후보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일단 김성원·송언석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직 출마를 선언했다. 우선 양당의 새 원내 지도부는 각종 쟁점법안 처리의 '게이트 키핑'역할인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개혁 강공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야당이 된 국민의힘으로선 거대여당에 맞서 힘의 균형과 견제력 확보를 위해 절실한 자리다. 2년 임기 보장을 주장해 온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사수를, 국회 관례상 야당의 몫이라는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탈환을 목표로 하면서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한 김병기·서영교 의원 모두 법사위원장 자리는 야당에 내줄 수 없다고 재차 못박았다. 김 의원은 SNS에 "저는 협상할 수 있는 것과 협상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분리하겠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다. 법사위원장 관련 사안은 후자"라며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이미 2년 임기로 합의가 된 일이다. 원칙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야당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의원 의석 수에 비례해서 상임위는 배정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잘했어야 했다. 1년 뒤에도 의석 수에 비례해서 배분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입법적 균형이라는 국회 관례를 내세운 국민의힘의 새 원내지도부는 법사위원장 탈환이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정부·여당의 입법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날 원내대표직 출마를 선언한 김성원 의원은 "민주당이 과거 야당일 때 자신들이 야당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고 주장했다"며 "상임위원장 문제는 관례상 2년에 한 번씩 전반·후반을 나눠서 했는데, 여야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상을 전향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법안들을 비롯해 직전 정부에서 '입법 강행-대통령 거부권 행사' 악순환을 반복해 온 주요 쟁점법안들도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민생회복용 추가경정예산을 놓고서도 경기선순환을 위해 20조원 이상 편성을 요구하는 여당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규모를 촉구하는 국민의힘 간 대립각이 확연한 상태이다. 또 주가 빌드업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일반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보다 강화된 상법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아래 기업들을 소송 남발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며 전형적인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맞선 형국이다. 또 전 정부의 왜곡된 국정운영을 단죄하겠다며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법) 시행을 둘러싼 여야간 강대강 대치도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날 사퇴 기자회견을 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는 제1야당이라는 자산이 있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이라는 부채도 있다. 하지만 자산과 부채 중 하나만 취사선택할 수 없다"며 "이제 차기 지도부가 우리 당의 아픔을 잘 치유해주길 바란다"며 강력한 대여투쟁을 촉구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