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과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일반인들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코로나19 집합금지 시기를 제외하고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한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음주운전의 낮은 처벌 수위와 함께 잦은 언론 노출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진 것을 지목했다. 음주운전자들은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막연하고 안일한 인식에 운전대를 잡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낮은 처벌 수위를 강화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관리와 적발 시 처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법체계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7일 최근 5년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음주운전 단속건수는 62만4636건이다. 2019년 13만772건에서 코로나19로 집합금지가 시행됐던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1만7549건과 11만5882건으로 다소 감소한 뒤 2022년 13만283건, 2023년 13만150건 등 다시 증가 추세다.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수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증가 원인 중 하나는 언론에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연일 보도되는 음주운전이 경계심을 느슨하게 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음주운전자들의 인식 문제가 가장 크다"며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유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때문인데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위험도가 일반인들의 인지에 충분히 않다"고 언급했다. 실제 음주운전 후 적발된 음주운전자들은 운전대를 잡은 이유로 '안일함'을 꼽았다. 대부분은 '대리비가 아까웠다' '음주운전 단속이 없는 날이어서 했다' '시골이라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등의 마음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전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34세 유씨는 지난 2022년 3월 수원 인계동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유씨는 "5시간 정도 잤으니 괜찮겠지 생각했다"며 "음주운전자 교육만 봐도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매주 교육을 받으러 온다. 그 사람들을 보며 교육을 받을 때마다 반성 중"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30대 초반의 A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A씨는 40km가량 되는 고향집에 갔다 음주 후 자취방으로 돌왔다. 신고를 받고 자취방 앞으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끊임없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A씨는 "피곤하기도 했고 당시 음주운전 단속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말했다. 지난 25일부터 5년 이내 2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이들에 대해 음주 측정 시동 잠금 장치 제도가 시행됐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자 관리와 함께 음주운전 적발 시 확실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통화에서 "우리나라 교통법이 경제적 제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한 편"이라며 "독일은 음주운전을 할 경우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 인정돼야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의료기관에 음주 중독 치료를 확인 받은 후 다시 운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검토 가능한 대안"이라고 전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재범부터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재범에 대해 관대하게 처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줘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현준 변호사는 지난해 형사정책연구원 학술지를 통해 "단순 처벌 강화 내용으로 개정하기보단 적절한 형량범위 내에서 확실하게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0-27 18:27:12[파이낸셜뉴스]연예인과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일반인들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코로나19 집합금지 시기를 제외하고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한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음주운전의 낮은 처벌 수위와 함께 잦은 언론 노출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진 것을 지목했다. 음주운전자들은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막연하고 안일한 인식에 운전대를 잡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낮은 처벌 수위를 강화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관리와 적발시 처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법체계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7일 최근 5년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62만4636건이다. 2019년 13만772건에서 코로나19로 집합금지가 시행됐던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1만7549건과 11만5882건으로 다소 감소한 뒤 2022년 13만283건, 2023년 13만150건 등 다시 증가 추세다.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수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증가 원인 중 하나는 언론에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연일 보도되는 음주운전이 경계심을 느슨하게 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음주운전자들의 인식 문제가 가장 크다"며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유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때문인데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위험도가 일반인들의 인지에 충분히 않다"고 언급했다. 실제 음주운전 후 적발된 음주운전자들은 운전대를 잡은 이유로 '안일함'을 꼽았다. 대부분은 '대리비가 아까웠다', '음주운전 단속이 없는 날이어서 했다', '시골이라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등의 마음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전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34세 유씨는 지난 2022년 3월 수원 인계동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유씨는 "5시간 정도 잤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며 "음주운전자 교육만 봐도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매주 교육을 받으러 온다. 그 사람들을 보며 교육을 받을 때마다 반성 중"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30대 초반의 A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A씨는 40km가량 되는 고향집에 갔다 음주 후 자취방으로 돌왔다. 신고를 받고 자취방 앞으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끊임없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A씨는 "피곤하기도 했고 당시 음주운전 단속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말했다. 지난 25일부터 5년 이내 2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이들에 대해 음주 측정 시동 잠금 장치 제도가 시행됐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자 관리와 함께 음주운전 적발시 확실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통화에서 "우리나라 교통법이 경제적 제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한 편"이라며 "독일은 음주운전을 할 경우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 인정돼야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의료기관에 음주 중독 치료를 확인 받은 후 다시 운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검토 가능한 대안"이라고 전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재범부터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재범에 대해 관대하게 처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줘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현준 변호사는 지난해 형사정책연구원 학술지를 통해 "단순 처벌 강화 내용으로 개정하기 보단 적절한 형량범위 내에서 확실하게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0-27 12:25:54[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광장은 30여명의 전문 변호사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플랫폼규제대응팀을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장은 플랫폼 분야 규제의 입법 단계부터 제제 대응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플랫폼 관련 기업의 사업 개시, 운영 및 확장 과정 전반에서 효율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팀을 구성했다. 플랫폼규제대응팀 공동팀장은 고환경(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와 선정호(37기) 변호사가 맡는다. 고 변호사는 기술·미디어·통신(TMT) 분야에서 23년간 전문변호사로 활약하면서 2019년 데이터 3법 개정 관련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국내·외 사업자의 디지털 분야 사업 확장에 다각도로 기여하는 등 개인정보·데이터·IT·디지털 금융 관련 법률 자문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선 변호사는 광장 공정거래그룹의 공동그룹장으로서, 다수의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공정거래위원회 및 외국 경쟁당국 조사 대응 등 여러 사건에서 플랫폼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플랫폼규제대응팀 구성원은 현재 플랫폼 규제 논의의 핵심인 반독점·불공정거래행위규제 및 개인정보규제 등에 가장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그룹(13명)과 TMT그룹(9명)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20여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직하며 주요 업무를 수행한 심주은(31기)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 고법판사 등을 지낸 정수진 변호사(32기), 다양한 플랫폼 분야 공정거래사건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수련(34기) 변호사와 혁신산업 분야에서 성공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현준(32기) 변호사, 김태주(36기)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무조정실 등에서 주요 보직을 거친 진성철 고문과 종합유선방송위원회, 방송위원회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과장을 역임한 배춘환 고문도 힘을 보탠다. 또한 플랫폼 시장의 신속한 분석, '플랫폼 경쟁촉진법' 등 규제 입법 대응, 플랫폼 분야 노동 이슈 대응 등 통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장 캐피털 경제 컨설팅 그룹(CECG) 대표 및 부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홍동표, 강준모 박사, 법제컨설팅 그룹의 홍승진, 홍윤태 외국변호사, 인사·노무그룹의 함승완(35기), 최재훈(37기) 변호사도 합류한다. 광장은 향후에도 플랫폼 분야 법률 이슈 확장에 발맞춰 관련 전문가를 플랫폼규제대응팀에 충원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22 14:44:19[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경제 성장률 7% 이상을 기록하며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인도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인도는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젊은 노동력이 강점으로 꼽히지만, 자국 중심의 무역 장벽과 까다로운 조세 제도 등 진출 장벽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인도 시장에 투자 및 진출 시에는 현지 문화와 비즈니스 환경을 제대로 이해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딥 라다(Sandeep Ladda) PwC인도 파트너는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삼일 PwC 주최로 열린 '인도 투자·진출 전략 세미나’에서 “생산가능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젊은 노동력이 디지털 분야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며 자동차, 정보 기술, 통신 시장 등을 유망 산업이자 신규 투자처로 꼽았다. 특히 항공, 보험, 재생에너지, 방위 산업 등은 앞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많이 일어날 분야로 언급됐다. 라다 파트너는 “제조업 육성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인도에서 생산하자)’ 뿐만 아니라,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직접 투자 규모는 계속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윤두오 PwC컨설팅 이사가 ‘인도 시장의 이해 및 진출 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윤 이사는 "인도 시장은 △정치적 안정성 △거대한 내수시장 △풍부한 젊은 노동력 등의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대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도 "반면 △열악한 생산 인프라 △자국 중심의 무역장벽 △복잡한 조세 및 법률 제도 등이 높은 진입 장벽으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도 시장은 여러 글로벌 기업이 진출했고 상당한 기술력의 로컬(현지) 기업도 모든 업종에 포진해 있다”며 “인건비가 값싼 동시에 높은 소비 수준의 중산층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강대호 삼일PwC 파트너는 ‘인도의 인수합병(M&A) 현황 및 인도 기업 인수 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강 파트너는 “2023년 이후 금리 인상 등 글로벌 거시경제 영향으로 인도의 M&A 시장 성장세가 다소 주춤했으나 올해는 시장 회복이 전망된다”며 “에너지, 금융, 제조, 정보기술(IT) 산업 중심의 중간 규모의 M&A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산업재 및 제조 부문은 미중 무역 갈등 이후 중국의 대체 투자처로 시장의 관심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의 경우 예전에는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 진출했지만, 최근에는 M&A를 통한 현지 진출의 빈도가 늘고 있는 추세다. CJ대한통운이 현지 업체 다슬(Darcl)을 인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외 정기욱 삼일PwC 파트너가 ‘인도 기업공개(IPO) 제도의 이해’를, 박인대 파트너가 ‘인도 투자 인센티브 및 세무대응 전략’이라는 주제, 김현준 이사가 ‘인도 관세 동향 및 관리 주안점’이라는 주제로 인도와 거래 시 국내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관세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삼일PwC의 인도 비즈니스 센터는 PwC인도와 원팀을 구성해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인도 진출 및 투자 유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자문 업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5-29 14:38:40[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YK는 공정거래그룹을 발족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거래그룹은 기업이 공정거래 및 형사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영 활동에 있어 위법 소지가 될 수 있는 사안을 미리 점검, 유사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기업에 제공할 방침이다. 공정거래그룹장은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이 대표변호사는 23년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지냈다. 공정거래 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법원실무제요(형사) 편집위원을 역임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해 법관들이 재판에 참고하는 다수의 논문과 책을 집필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광장에서 공정거래 공동 그룹장을 역임하며 공정거래 사건, 기업 관련 소송 분야를 담당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송무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부그룹장은 부장검사 출신 진호식(34기) 변호사가 맡는다. 진 변호사는 공정거래 위원회 사무관과 검사, 변호사를 모두 경험한 형사,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다. 이 밖에 송무 총괄의 권순일 대표변호사, 20여년간 기업 자문 및 M&A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김학훈 대표변호사, 박재완 변호사, 이상영 변호사, 김지훈 변호사, 곽노주 변호사, 강상우 변호사, 이혜린 변호사, 김현준 변호사 등 형사 및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했다. 이인석 그룹장은 "최근 공정위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재추진하고 있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형사 제재 기조가 강화되는 등 공정거래 사건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는 데 반해 그간 기업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전국 법률망을 바탕으로 기업이 예기치 못하게 직면하는 사건 발생 시 가장 가까운 분사무소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29 10:19:45[파이낸셜뉴스 = 전상일 기자] 드래프트에서 야수 지명은 전가의 보도다. KBO에서 투수가 항상 주목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일단 KBO리그 자체가 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풀타임 선발만 돌 수 있어도 FA 대박이 예약되는 것이 KBO 현 주소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즉시전력으로 쓰기가 용이하고 기량 파악도 용이하다. 무엇보다 포지션 중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야수는 꽤나 큰 모험이다. 고교 시절 좋은 타격을 보인다고 그것이 상위리그의 호타격을 담보다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야수 상위 리거들의 실패 사례, 하위 지명 선수들의 성공사례가 투수에 비해서 훨씬 많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각 팀에서 야수 지명에 많은 공을 들이면 그 효과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 라이온즈다. 삼성 라이온즈는 2022 신인드래프트에서 1차지명 이재현을 포함해서 11명 중에 무려 8명을 야수로 지명했다.(신정환, 김서준, 장재혁 제외 전원 야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태어난 선수가 이재현과 김영웅이다. 이재현과 김영웅은 삼성 드래프트 역사상 1차지명과 1라운드 선수를 모조리 야수로 지명한 첫 사례다. 그리고 이 두명은 눈부신 활약으로 팀에 엄청난 +를 가져다주고 있다. 이재현은 수비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당시 “유격수가 되는 선수의 마지노선이 김도영과 이재현”이라는 말이 있었을만큼 이재현의 수비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공을 때릴 줄 아는 임팩트 능력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스카우트 관계자들의 평가는 그대로 들어맞았다. 이재현은 좋은 수비 능력에 더해서 비록 높은 타율은 아니지만 두자릿수 홈런을 때릴 수 있는 국가대표급 유격수로 자라났다. 여기에 더해서 김영웅도 마찬가지였다. 김영웅 또한 많은 팀들이 탐을 내던 자원이었다. 모 구단 스카우트 관계자는 김영웅이 부진하던 당시에도 “가만히만 내버려두면 무조건 터질 선수. 손목을 쓰는게 다르다”라고 말할 정도로 스카우트 관계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였다. 그런 김영웅은 어느새 22세 삼성의 4번 타자로 성장했다. 김광현에게 10호홈런을 터트리는 등 벌써 11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삼성의 2022 드래프트는 역사적인 대성공 드래프트로 남게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삼성은 최근 2021 신인드래프트에서 김지찬에게 2라운드 지명권을 투여하며 쏠쏠하게 써먹고 있다. 올 시즌 도루 성공률이 100%다. 여기에 김현준도 올 시즌 다소 부진하지만 성공적인 지명으로 평가받는다. 포수 이병헌도 위의 선수들에 비해서는 다소 늦었지만, 빛을 보고 있다. 여기에 삼성이 2년전 신인드래프트에서 김범석을 탐내고 있었다는 것 또한 알려진 사실이다. 그만큼 삼성의 야수 지명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 성과 또한 눈부시다. 다만, 원태인 이후 확실하게 자리잡은 투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뿐이다. 야수는 자리잡기가 힘들지만 한번 자리를 잡으면 FA가 될 때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제는 샐러리캡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포지션을 돈으로 채울 수 없다. 즉 어떤 형태로든 야수자원들을 키워내야한다. 올 시즌 아마야구는 내야수, 포수, 외야수 쪽에서 꽤 좋은 자원들이 많이 나온다. 포수가 필요한 팀도 있고 내야수가 필요한 팀도 있고, 거포 외야수가 필요한 팀도 있다. 특히, 올해는 완성형 선수는 많지 않지만 3루수, 외야수, 포수 등에서 좋은 원석들이 많다는 평가여서 더욱 관심을 끈다. 일례로 타격이 좋은 내야수를 원한다면 박준순(덕수고), 심재훈(유신고), 염승원(휘문고)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수비가 좋은 유격수를 꼽는다면 배승수(덕수고)나 오서진(유신고), 어준서(경기고) 같은 자원이 있고, 발빠르고 어깨좋은 툴가이형은 우정안(덕수고)이 대표적이다. 거포형 자원을 꼽는다면 좌타에는 차승준(마산용마고), 우타에는 한지윤(경기상고) 등이 꼽힌다. 강견의 3루수 자원으로는 3루수로서 151km의 강속구를 뿌리는 추세현 등이 있다. 올 시즌 타격이 많이 아쉽다는 평가지만, 공을 던지는 것이 예쁘고 송구능력이 좋다. 포수쪽에도 이율예(강릉고)나 박재엽(부산고), 이한림(전주고)같은 좋은 자원들이 많다. 그밖에도 특색있는 선수들이 많아 골라잡기에 따라서 대박이 날 수도 있다. 과연 올해도 상위라운드에 야수자원에 지명권을 집중 투여하는 팀이 나올까. 정말 좋다고 생각되면 승부를 걸어 볼 수 있다. 이번 신인드래프트를 지켜보는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5-19 01:37:46[파이낸셜뉴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3일 김종민 새로운미래 세종갑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김종민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고, 함께 금융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자고 결의했다. 이번 지지선언 및 협약식에는 김 후보와 이현주 새로운미래 비례대표 후보, 최재영 금융노조 정치위원장, 김현준 한국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 정청 산업은행노조 수석부위원장, 조진우 산은노조 부위원장, 임고은·정세헌·이재익 산은노조 국장, 이상호 산은노조 실장, 이현정 금융노조 대외협력실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노조는 지지선언문에 “김 후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한국금융안전 정상화, ELS 사태 등 금융노조 현안에 항상 앞장섰다”면서 “김 후보에 대한 응원과 지지가 곧 금융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직결될 것이며 또한 제 22대 국회에서도 금융공공성 강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금융노조 투쟁의 큰 힘이자 방파제가 되리라 믿는다”고 썼다. 이번 협약으로 김 후보와 금융노조는 △금융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 △금융감독 기능 개선 및 금융분쟁 조정 업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낙하산 인사 근절 및 임명 절차의 투명성 개선 △노동자의 건강권 및 휴식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 △감정노동자 보호 방안 입법 △사무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할 방침이다 . 김종민 후보는 “엄청난 전환기에 처해 있는 금융산업에서 금융노조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노조원의 권익 증진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이 미래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22 대 국회에서 노동기본권 보장과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상호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현준 산은노조 위원장은 “산업은행 노조를 위해 항상 앞장선 김종민 후보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다”면서 “올바르고 큰 뜻이 있는 정치인, 김종민 후보를 늘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후보는 “김 후보는 금융노조와 금융계 발전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만큼 노동자의 가치와 노동의 구심을 가지고 좋은 정치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길 바란다” 고 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4-03 17:43:1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국민의힘 경기남부권역 후보들 22명이 수원과 용인, 오산, 평택, 성남, 이천, 안성까지를 '반도체 메가시티'로 조성하는 공통공약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존 용인과 화성지역에 집중된 '반도체' 이슈를 경기남부지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제22대 국회 개원시 제1호 법안으로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경기남부권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는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제22대 국회 개원 시 제1호 법안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경기남부를 한국형 실리콘밸리,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합동 기자회견에는 참여한 22명의 후보들은 수원선거구 방문규(수원병), 김현준(수원갑), 홍윤오(수원을), 이수정(수원정), 박재순(수원무) 후보를 비록해, 성남 분당선거구 안철수(성남분당갑), 김은혜(성남분당을), 평택선거구 한무경(평택시갑), 정우성(평택시을), 유의동(평택시병) 후보 등이 참여했다. 이어 오산선거구에서는 김효은(오산시) 후보가, 용인선거구에서는 이원모(용인갑), 이상철(용인을), 고석(용인병), 강철호(용인정) 후보가 동참했다. 또 이천선거구 송석준(이천시), 안성선거구 김학용(안성시), 화성선거구 홍형선(화성갑), 한정민(화성을), 최영근(화성병), 유경준(화성정) 후보와 고동진(서울강남병) 후보도 함께 했다. 이들은 특히 경기남부권역인 수원·성남·용인·화성·오산·평택·이천·안성 등을 '반도체 메가시티'로 지정하고, 규제 완화 및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선거구별 주요 공약으로는 △수원갑 북수원 도시혁신구역지정 반도체특화단지 조성 △수원병 반도체 메가시티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 △수원정 반도체 인재 인큐베이팅 허브 조성 △성남분당갑 판교지구 반도체 강소연구개발특구 신규 지정 등이 있다. 이밖에 △용인갑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착공 △용인을 글로벌 반도체 밸리의 워라밸 문화도시 △용인정 반도체 첨단 복합지구 조성 △이천시 첨단배후산업단지 조성 △안성시 국가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유치 △화성정 팹리스 벤처기업 스케일 업 지원 등도 나왔다. 대표발의자로 나선 방문규 수원병 후보는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청년 위주로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총력을 기울여 경기남부를 한국형 실리콘밸리,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18 13:58:36【 수원(경기)=홍요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경기지역 최대 승부처 중 하나인 수원지역을 훑으며 수도권 표심 잡기에 돌입했다. 이날 경기도 첫 행선지로 수원을 방문한 한 위원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약속하는 등 이슈 몰이에 나선 모습이다. 수도권 선거의 가장 큰 승부처로 꼽히는 수원에서 바람이 일면 경기도 선거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수원 영통사거리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끼지 않고 수원 같은 지역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과 주차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만들 때 지자체 대신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이날 한 위원장이 꺼낸 공약의 골자다. 한 위원장은 "지금까지 수원시에 오면 대부분의 이야기는 '지방정부와 협력해서 잘 해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었을 것"이라며 "민주당 정부는 우리와 협력할 생각이 없다. 지방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생각은 공염불 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이 차이가 결국 수원시 등 지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앞선 4일과 5일에도 충청권에서 거리유세에 나섰으나 수원에서처럼 구체적인 지역 공약은 꺼내지 않았다. 한 위원장이 수원 유세에서 공약을 깜짝 발표한 건 '지역격차 해소'라는 자신의 시그니처 정책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으로 읽힌다. 특히 수원은 험지임을 인정하는 등 정면돌파를 택하면서 민주당과 강하게 맞붙는 모습이다.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회까지 민주당이 장시간 집권한 수원에서 국민의힘에 기회를 준다면 지역발전에도 긍정적 변화가 인다는 것이 한 위원장의 주장이다. 수원은 경기에서 단일 시군 기준 가장 많은 의석수가 몰린 지역으로, 여야 모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5석 전체를 빼앗겨 '파란(민주당의 대표색) 성'으로 불리기도 한다. 국민의힘이 수원에서 몇 석을 탈환하느냐가 경기도 선거의 판세를 보여준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수원정), 김현준 전 국세청장(수원갑),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수원병), 홍윤오 전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수원을)을 일찌감치 배치해 수원성 탈환작전에 나섰다. 각 분야 전문가를 내세워 '장기간 집권의 민주당'과 대비되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원재, 박재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르는 수원무를 제외하고 수원 대진표는 모두 짜인 상태다. 민주당에선 김승원(수원갑), 백혜련(수원을), 김영진(수원병) 등 현역 의원과 김준혁(수원정), 염태영(수원무) 후보 등을 공천했다.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역구인 수원정에서 경선을 치렀으나 '하위 20%'에 속해 벽을 넘지 못했다. stand@fnnews.com
2024-03-07 18:46:01[파이낸셜뉴스〕 【수원(경기)=홍요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경기지역 최대 승부처 중 하나인 수원지역을 훑으며 수도권 표심 잡기에 돌입했다. 이날 경기도 첫 행선지로 수원을 방문한 한 위원장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약속하는 등 이슈 몰이에 나선 모습이다. 수도권 선거의 가장 큰 승부처로 꼽히는 수원에서 바람이 일면 경기도 선거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수원 영통사거리에서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를 끼지 않고 수원 같은 지역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과 주차장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만들 때 지자체 대신 중앙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이날 한 위원장이 꺼낸 공약의 골자다. 한 위원장은 "지금까지 수원시에 오면 대부분의 이야기는 '지방정부와 협력해서 잘 해내겠다' 이런 이야기들 이었을 것"이라며 "민주당 정부는 우리와 협력할 생각이 없다. 지방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생각은 공염불 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이 차이가 결국 수원시 등 지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앞선 4일과 5일에도 충청권에서 거리 유세에 나섰으나 수원에서처럼 구체적인 지역 공약은 꺼내지 않았다. 한 위원장이 수원 유세에서 공약을 깜짝 발표한 건 '지역 격차 해소'라는 자신의 시그니처 정책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으로 읽힌다. 특히 수원은 험지임을 인정하는 등 정면 돌파를 택하면서 민주당과 강하게 맞붙는 모습이다.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 의회까지 민주당이 장시간 집권한 수원에서 국민의힘에게 기회를 준다면 지역 발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인다는 것이 한 위원장의 주장이다. 수원은 경기에서 단일 시군 기준 가장 많은 의석수가 몰린 지역으로, 여야 모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5석 전체를 빼앗겨 '파란(민주당의 대표색) 성'으로 불리기도 한다. 국민의힘이 수원에서 몇석을 탈환하느냐가 경기도 선거의 판세를 보여준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수원정), 김현준 전 국세청장(수원갑), 방문규 산업통상부 장관(수원병), 홍윤오 전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수원을)을 일치감치 배치해 수원성 탈환 작전에 나섰다. 각 분야 전문가들을 내세워 '장기간 집권의 민주당'과 대비되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원재, 박재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르는 수원무를 제외하고 수원 대진표는 모두 짜인 상태다. 민주당에선 김승원(수원갑), 백혜련(수원을), 김영진(수원병) 등 현역 의원과 김준혁(수원정), 염태영(수원무) 후보 등을 공천했다.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역구인 수원정에서 경선을 치렀으나 '하위 20%'에 속해 벽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 역시 단 한 석도 빼앗길 수 없다며 '전 지역구 수성'을 벼르고 있다. 특히 수원정에서 박 전 원내대표를 누르고 공천된 친명계 김준혁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과 국민의힘의 이수정 교수 간 대결이 볼만하다. 두 후보 모두 교수로 재직 중인데다 비교적 지역과의 연고도 탄탄해 빅매치가 예상된다. 한 위원장은 영통구에서 이 교수와 거리 인사를 진행한 뒤 팔달구에선 방문규 전 산업부장관, 장안구에선 김현준 전 국세청장 지원유세를 했다. 한 위원장은 8일에는 경기 성남시와 용인시을 등을 잇달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홍요은 기자
2024-03-07 16:5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