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당권 도전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경찰 공개 출석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공개적으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23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조사실이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김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일정을 조율해 온 김씨 측은 2주 만인 이날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 받았는지 등 의혹 전반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민주당 "이씨 부부 기소 가능 없다" 김씨 측은 이날 출석에 앞서 이 의원실 페이스북을 통해 "김혜경 씨는 오늘(23일) 오후 2시경 경기남부경찰청에 이른바 '7만 8천원 사건' 등 법인카드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합니다"라는 글을 써 출석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경찰이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이 후보나 이 후보 부인이 직접 기소될 직접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법인카드 사안은 적절치 않은 잘못된 행위이지만, 이 후보와 김혜경 여사가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개입된 사건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 문제에 직접적인 지시를 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며 "물론 5급 비서와 7급 비서가 법인카드로 계산한 음식을 드신 경험은 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사과를 드린 것이지, 카드를 그렇게 쓰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당권 장악 앞두고 '흠집 내기' vs "법카 의혹은 밝혀야" 이번 김씨의 경찰 출석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의 당권 장악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당권 레이스 와중에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은 70~80%에 육박해 사상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4·7 재보선 참패 및 지도부 총사퇴로 치러진 임시전당대회에서는 송영길 후보가 35.60%로, 홍영표(35.01%) 후보에 0.59%p차 신승을 거뒀다. 이보다 앞서 치러진 전당대회를 살펴봐도 2016년 추미애 전 대표(54.03%), 2018년 이해찬 전 대표(42.88%) 등 이 후보만큼 고공행진한 사례는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치러진 2015년 전당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최종 득표율은 45.30%였다. 이미 발표된 1차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80% 넘는 지지율을 확인한 만큼, 70%를 상회하는 득표율을 마지막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당내에서는 나온다. 최종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친이재명(친명)계 주자들이 대거 상위권에 포진했다. 현재 당선권에 든 5명(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장경태 박찬대) 가운데 고민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친명계로 분류된다. 이 후보의 당권행이 유력한 데다 친명계 4인의 최고위 입성이 가능성이 큰 만큼 당내에서는 차기 지도부가 사실상 친명 친정 체제로 꾸려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김혜경씨를 소환하면서 망신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주부터 전임 정부 비리 의혹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속도를 다시 내기 시작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김씨가 2018년부터 3년간 배 씨를 수행비서로 뒀다"고 주장하면서 "혈세로 지급하는 사무관 3년 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의원과 배우자 김씨, 배씨 등을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대선을 앞둔 올해 2월에는 김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 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추가로 고발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2-08-23 14:56:42[파이낸셜뉴스] "혐의를 부인하십니까?",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23일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이 출석요구서를 보낸지 2주 만이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냐", "법인카드 사용에 관해 이 의원은 전혀 몰랐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경찰서로 향했다. 김씨가 이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 등 의혹 전반에 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씨 측은 출석에 앞서 이 의원실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가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경찰이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다"라는 뜻을 밝혔다. elena78@fnnews.com 김정순 기자
2022-08-23 14:30:5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은 지난 9일 SNS를 통해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는 지난 9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경찰은 이 후보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인 지난해 8월 2일 김씨와 당 관련 인사 3명이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점심 식사 비용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된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당시 캠프는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할 경우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이날도 김씨의 수행책임자인 모 변호사는 김씨 몫인 2만 6000원만 캠프에서 교부받은 정치자금 카드로 지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김씨는 나머지 3인분의 식사비 7만 8000원이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인 A씨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현장에서 A씨를 보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8-10 10:33:16【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2일 경찰 재출석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한 후 9일만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으며, 비공개였던 첫 번째 조사와 달리 언론 등에 공개됐다. 김씨는 그러나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은 하지 않았으며, 함께 온 변호사와 함께 곧바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으로 들어갔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지난 6·13 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의원이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해당 계정이 이 지사 부인 김씨의 이름 영문 이니셜과 같다는 이유 등으로 김씨의 계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됐다. 이어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는 지난 6월 계정의 주인으로 김씨가 유력하게 의심된다며 김씨를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달 13일 "당내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고발을 취하했지만, 경찰은 이 사건이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8-11-02 10:05:30【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오는 2일 경찰 재 출석한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2일 오전 10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며, 비공개였던 첫 번째 조사와 달리 언론 등에 공개될 예정이다. 당초 김씨는 지난 10월 24일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각종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지난 6·13 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의원이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해당 계정이 이 지사 부인 김씨의 이름 영문 이니셜과 같다는 이유 등으로 김씨의 계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됐다. 이어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는 지난 6월 계정의 주인으로 김씨가 유력하게 의심된다며 김씨를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달 13일 "당내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고발을 취하했지만, 경찰은 이 사건이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8-11-01 16:17:21【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24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수사와 관련해 비공개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당초 김씨 측은 경찰에 비공개로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경찰이 이를 수용하면서 김씨에 대한 조사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가 비공개를 요청해 언론에 알리지 않은 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6·13 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지난 4월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해당 계정이 이 지사 부인 김씨의 이름 영문 이니셜과 같다는 이유 등으로 김씨의 계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는 지난 6월 계정의 주인으로 김씨가 유력하게 의심된다며 김씨를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전 의원은 지난 13일 "당내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고발을 취하했지만, 경찰은 일부 언론이 계정의 주인으로 지목한 이 지사의 전직 운전기사에 이어 이날 김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8-10-24 16:15:47[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소환일은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라며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2년 2월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의 폭로로 처음 제기됐다. 조씨는 김씨와 별정직 5급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전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 전 대표를 제물 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인카드 의혹은) 2022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백수십 곳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관계자 소환조사 등 전방위적 사냥식 수사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최종 결론은 이재명 '불송치'였다"면서 "출석 요구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전환 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07 17:53:24[파이낸셜뉴스] ‘성남FC 제3자 뇌물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가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한 가운데, 사법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이 대표 관련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이 대표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검·경 수사만 6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대표 그 가족에 관련된 검·경 수사는 6건에 이른다. 이 대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동시다발적 의혹으로는 △대장동 특혜 의혹(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경기남부경찰청),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수원지검 성남지청), △변호사비 대납 의혹(수원지검)이 있다. 이 대표의 가족 역시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수원지검)을 받고 있으며, 이 대표의 장남은 △상습도박 의혹(수원지검)을 받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지난 2018년 한 보수단체가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인 2016~2018년 두산건설,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네이버,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기업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를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받고, 그 대가로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하는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는 최근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인허가 특혜 등을 제공한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할 때 김 전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을 57회, 정 전 실장의 공소장에는 81회 언급했다. 검찰 수사의 다음 종착지가 이 대표임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지난 2018년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신 지불해줬다는 내용의 의혹이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4단계 용도변경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의혹이다. 백현동 아파트는 대장동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됐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2-12-23 08:16:4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와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 '편파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윤 대통령 장모 최모씨가 2012년부터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를 지을 당시 양평군이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이) 관련해서 정확하게 추적해야 하는데 최모씨에 대한 서면조사도 아직 안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밝히긴 어렵고,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하자 김 의원은 "민주당 당대표는 수사하지도 않은 걸 계속 언론에 흘려놓고 뭐하는 것이냐. 비밀리에 수사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김 여사도 임원으로 지냈던 시행사 ESI&D는 불법적으로 인허가를 도맡아서 했던 시행사인데 왜 압수수색을 안 하냐"며 "국가수사본부는 과학적·체계적인 수사를 독립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꾸린 것"이라고 질타를 쏟아냈다. 같은당 문진석 의원도 "최모씨의 범죄혐의가 뚜렷한데 수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며 "시행사에 대한 자금추적은 기본인데도 수사를 안하고 지금까지 왜 머뭇거리냐"고 나무랐다. 또 문 의원은 "오마카세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수사도 문제"라며 "5월 11일에 고발했는데 소환도 압수수색도 하지 않은 반면 경찰은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129군데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총장이 "원 장관에 대한 수사는 고발장 접수 이후 고발인 조사를 요청했는데 출석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 이재명 대표 성남 FC 수사와 관련해서도..."라고 하자 문 의원은 "구체적인 사건을 묻는 게 아니라 경찰 수사 태도를 묻는 것이다. 국민들이나 일선 경찰이 다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 되느냐, 국민이 신뢰받는 조직이 되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수사할 것인지 아닌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윤 총장은 이에 "이런저런 고려 없이 공정하게,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천준호 의원도 최모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윤 총장은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다. 필요한 조치는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 총장은 '소환조사도 필요한 조치'냐는 천 의원의 질문에 "대상에 포함됐다"고 답했다.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수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관련해 수사 뭉개기·봐주기를 일관했던 것이 또 있다"며 "시민단체가 김 여사 허위 경력과 관련해 고발한 건을 경찰이 전부 불송치 처분했다.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수사를 한 건지 노골적 편들기를 한 건지 헷갈린다"고 지적했다. 남 본부장은 "일부 이력서에 기재했던 내용이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채용 담당자 진술과 당시 채용 조건을 조사한 결과 기망 당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10-07 14:57:4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8일 이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처분도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소 후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할 경우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행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 대표가 보내온 서면 답변서를 파악한 뒤 기소 여부를 고심 중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한 언론 인터뷰 내용 또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다. 이들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오는 9일까지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지난 6일 오전 10시 소환조사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불응하고 검찰에 서면 답변서를 보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로서는 그간 확보한 관계자들의 진술과 정황, 이 대표의 서면 답변서 등을 토대로 공소시효 만료 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 지어야 하는 실정이다. 검찰은 이 대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다수 확보한 상태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보고를 받았다는 관계자 진술 파악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러 정황상 이 대표가 대선 당시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 한 것으로 판단, 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겨도 혐의 소명을 위한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검찰과 이 대표 측은 법정에서 △대선 기간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서 하게 됐다"는 발언 △대장동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고받지 못했다"는 발언 등을 두고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유죄가 나오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선고되는 벌금 액수에 따라 이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에서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됐을 때는 퇴직한다고 정한 만큼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의원직은 박탈된다. 대권을 꿈꾸는 이 대표로서는 정치적 타격을 불러올 수 있는 관계로 법리 방어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 피의자로 김씨를 지목하고 있다.이 사건은 지난 8월 전 경기도청 별정직 사무관인 배모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김씨가 지시·인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경찰은 배씨와 김씨가 공범관계라는 판단을 명확히 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선거법상 배우자가 기부 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09-08 10:4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