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직후 술을 추가로 마시는 방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 수법'을 금지하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14일 제12차 본회의를 열어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김호중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89명 중 286명이 찬성하고, 3명이 기권했다. '김호중 방지법'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을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한 사람과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는 비상식적 인식의 확산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온한 일상까지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경종을 울렸다. 해당 법안은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타기 수법'으로 혐의를 피하려고 해 빈축을 샀다. 김호중은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장을 제출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김호중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술타기 수법' 등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로, 지난 5월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국회 내에서 개정의 급물살을 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32)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경북 김천시가 '김호중 소리길'을 현재까지 철거하지 않아 지탄을 받고 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천시는 김호중의 실형 선고 소식에 소리길 철거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천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소리길 철거 관련)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최종 결과가 나왔으니 내부적으로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울산 출신인 김호중은 김천예술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김천시와 인연을 맺었다. 김천시는 2021년 2억원을 들여 김천예술고등학교에서부터 연화지까지 '김호중 소리길'을 조성했다. 해당 길은 김호중의 팬카페 상징색인 보라색으로 꾸며졌으며 조형물, 벽화 거리, 포토존 등이 들어서 있다. 지난해 최소 10만명이 방문했을 만큼 지역의 대표 관광 자원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지난 5월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논란 이후 소리길을 철거하라는 여론이 빗발쳤으나 김천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텔로 도주한 뒤 모텔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를 비춰보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김호중의 음주운전을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호중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13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고 후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 허위로 자수한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예인이 음주운전 적발로 실형을 선고받은 극히 드문 상황으로,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대중을 기만하는 행동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김호중과 같은 날 선고 기일인 배우 박상민도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새론, 이루, 신혜성 등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던 스타들 역시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그쳤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호중이 이후 항소를 진행할지에 시선이 쏠린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재판 뒤 항소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박주희 변호사는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김호중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사건을 접한 변호사들이 다들 안타까워했을 것이다.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구속될 사안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합의가 잘 됐다고 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 끝났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김호중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이다. 그러니까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다. 굉장히 무거운 형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의 사고를 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겐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의 차를 대신 운전하고 허위 자수한 혐의 등을 받는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고 이후 김씨는 수사를 대비해 허구의 대화 내용을 남기고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에 비춰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의 택시를 충격해 인적, 물적 손해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데서 나아가 장씨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함으로써 수사에 혼선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며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 어려운 변명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됐다. 이날 길게 자란 머리에 양복을 입은 채 법정에 선 김씨는 선고 내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고 당시 도주 후 추가로 음주했는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김씨가 추가 음주를 하면서 사고 시점에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려워졌고, 검찰은 결국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 방해를 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당시 최후 진술을 통해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 방해를 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의 사고를 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겐 각각 징역 3년을, 김씨의 차를 대신 운전하고 허위자수한 혐의 등을 받는 매니저 장모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택시기사는 전치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고 당시 도주 후 추가로 음주했는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김씨가 추가 음주를 하면서 검찰은 사고 시점에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기소 당시 그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또다시 반성문을 제출했다. 11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3차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9월5일, 10월16일에 이은 3번째 반성문이다. 김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11시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주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부탁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는데, 검찰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어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지난 9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의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8월 보석을 신청했다. 선천적으로 앓아온 발목 통증이 수감 기간 악화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보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오는 12월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김씨의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13일 나온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의 구속기간이 12월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김씨는 다음 달 13일 열리는 1심 선고기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의 구속기간도 2개월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 2개월씩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재판 진행 상황에 맞춰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씨의 최대 구금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구속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김씨는 다음 달 13일 1심 선고기일까지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씨 측은 재판부에 발목 통증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최 판사는 해당 신청에 대해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김씨는 지난 5월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김씨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매니저에게 김씨의 도피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를 지시한 이 대표와 김씨 차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본부장 전씨는 증거인멸과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고 이에 법원은 같은 달 24일 김씨와 이 대표 등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의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는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며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김씨의 사고를 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겐 각각 징역 3년을, 김씨의 차를 대신 운전하고 허위자수한 혐의 등을 받는 매니저 장모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씨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김씨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모든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언론 보도와 같이 혼자 소주를 3병 이상 마시고 인사불성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보긴 어렵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또 "김씨는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이미 대중과 여론으로부터 가혹하리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김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고 반성하겠다.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4분경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 당시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선고일을 오는 11월 13일로 지정했다. 보석 허가 여부나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는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며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김씨의 사고를 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겐 각각 징역 3년을, 김씨의 차를 대신 운전하고 허위자수한 혐의 등을 받는 매니저 장모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씨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김씨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모든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언론 보도와 같이 혼자 소주를 3병 이상 마시고 인사불성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보긴 어렵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또 "김씨는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이미 대중과 여론으로부터 가혹하리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김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고 반성하겠다.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4분경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 당시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선고일을 오는 11월 13일로 지정했다. 보석 허가 여부나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