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이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까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김호중과 같이 사고를 낸 뒤 의도적으로 음주를 해 법망을 피해 가는 '음주 뺑소니' 사례도 이어지면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의 음주 경위와 음주량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경찰서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 넘어졌는데, 당시 인근 순찰을 돌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08%)를 훨씬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연예인 음주운전에 '처벌 강화' 여론유명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최소 벌금형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초범 여부, 도로 상황 등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미비한 처벌로 끝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단순 음주운전부터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나 사람이 다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벌금형부터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며 "단순 음주운전에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사고 당시 도로상황 등 경위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처벌규정의 부재에 따른 '꼼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호중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뒤 시간이 지나서 경찰 조사를 받는 '음주 뺑소니'와 도주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같은 달 22일 오후 6시 20분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다른 차량 측면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붙잡힌 직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호취소 수치인 0.183%였는데, A씨는 사고 후 술을 마신 것이라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10시 59분경 울산 북구에서는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보고 역주행으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하루 뒤 경찰에 자진 출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앞서 김호중의 경우 경찰이 음주 수치를 추적해 송치했지만 검찰이 해당 수치가 정확하다고 수치로 보기 어렵다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된 채로 기소됐다. 이 사건 이후 음주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음주운전보다 낮은 혐의가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후 음주 처벌 규정 신설' 목소리법조계에서는 이같은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후의 음주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고 이후 음주를 하는 행위에 음주측정거부죄와 같은 형량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새변)은 "사고 후 추가로 음주를 한다면 운전과 정확한 인과관계가 있는 음주가 어느정도인지 판단이 어려워 처벌을 피할 수 있게된다"며 "이 밖에도 위드마크 공식 상승기를 이용한 무죄 주장,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호흡 측정 시간까지 시간 끌기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중 사건이 발생한 이후 편법 방지를 위한 법안이 4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와 측정 전에 추가적으로 음주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주한 김씨 대신 김씨 매니저인 장모씨가 허위 자수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호텔에서 잠적했다가 약 17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출석했다. 사고 직전 김씨가 방문한 유흥업소 종업원과 동석자의 경찰 진술, 폐쇄회로(CC)TV 등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전모 본부장도 함께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 대표는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전 본부장은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증거인멸·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장씨는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가수 김호중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 2배를 넘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MBN은 최근 국과수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김씨의 사고 때 혈중알코올농도를 0.15% 이상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의 2배 수준이다. 위드마크는 성별·체중 등을 고려해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등을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국과수는 해당 감정 결과를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8일 김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만 적용하고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당시 김씨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인 0.031%로 추정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그에게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한 역추산 결과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3시간 뒤 매니저 장모씨가 김씨 옷을 입고 경찰서를 찾아 본인이 운전자라며 허위 자수를 했다. 김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음주 의혹은 부인하던 그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고 열흘 만인 지난 5월 19일 음주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고, 5일 뒤인 24일 구속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내고 친구에게 운전자 행세까지 시킨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남성은 최근 논란이 된 트로트가수 김호중과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과거 두차례 처벌 전력에도 또 '음주운전'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3세)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54세)와 C씨(64세)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B씨에 대해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사고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앞선 차를 몰던 40대 여성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던 A씨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차를 몰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초등학교 동창이자 철물점 사장인 B씨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다. B씨는 지인 C씨에게 "A가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냈다"며 "같이 A의 차량을 가지러 가자"고 제안했다. B씨는 C씨의 차를 타고 사고 장소로 이동하던 중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이후 B씨가 A씨 차량을 대신 몰고 C씨는 A씨를 태워 B씨의 철물점에 내려줬다. B씨는 A씨의 차량을 대신 몰고 자신의 철물점으로 향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B씨가 붙잡힌 도로로 찾아갔고, 경찰이 "A씨는 어디 있느냐"고 묻자 C씨는 "어떤 순대 국밥집에 내려줬을 뿐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 경찰 수사 결과 사고를 낸 운전자가 A씨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B씨는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A씨를 위해 운전자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늦게 확인, 음주수치 나오지 않아' 혐의 미적용 하지만 A씨에겐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범행이 뒤늦게 확인, 정확한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 최근 김호중도 음주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로만 구속기소됐다. 이 판사는 A씨에 대해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B씨와 C씨에 대해선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해치는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떠한 대가나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 1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검찰도 김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까지는 공소장에 넣지 못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모두 4가지이다.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 혐의, 자신의 매니저를 경찰에 거짓 자수하게 한 범인도피교사 혐의이다. 앞서 경찰은 조지호 서울경찰청장까지 직접 나서 "(위드마크 공식상) 가장 보수적인 값을 적용해 넘겼다"며 김 씨에 대한 음주운전 입증을 자신했었다. 그런데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빠지게 됐다. 검찰은 왜 음주운전 혐의를 뺐을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특정돼야 한다. 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음'이 '입증'돼야 한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음주운전의 규정이 처벌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규정한 이상 술만 마신 것뿐만 아니라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까지 파악돼야 하는 것이다. 이 때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데, 키·체중·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계산하게 된다. 보통 소주나 맥주 한잔 마시고 1시간 안에 측정을 하면 0.03% 수치가 나온다. 사고는 당일 오후 6시 15분부터 11시 10분까지 2차례 5시간에 걸쳐 술자리를 가졌고, 사고는 11시 44분에 발생한다. 술은 마시면서 동시에 분해되기도 하므로, 5시간에 걸친 음주에 있어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알 수가 없다. 즉, 술자리 초반에 많이 마셨을 수도 있고, 동석자가 많이 마셨을 수도 있기에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만으로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다. 검찰도 동일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고 이후 한참 뒤에 음주수치를 측정하게 됐는데 음주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고, 김씨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셨으므로, 역추산 계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 역시 김씨가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했다는 지적을 명확히 했다. 검찰은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조직화된 사법방해에 무렵한 입법 공백을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사실상 김씨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검찰측은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평을 냈다. 지난달 같은 취지로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규정 신설을 입법 건의한 바 있다.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 까지는 유사한 사법방해 꼼수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게 법조계의 평가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망간 가수 김호중씨(33)에 대해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위드마크 공식는 체중과 음주량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현실적으로 음주운전 피의자가 도망간 경우 혐의를 입증할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다. 문제는 법원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어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김씨를 특정 법률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다만 송치 단계에 포함됐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경찰은 송치 당시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31%로 특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과 검찰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점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음주 후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수차례 위드마크 공식이 이용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적용을 포기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이용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엄격한 측면이 있다. 지난 2022년 8월 대구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법원은 위드마크 상수값이 A씨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위드마크를 이용하는 경우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교통수사를 해온 사람은 음주량을 놓고 참고인과 피의자 진술이 엇갈릴 때 법원이 피고인 손을 들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술을 마시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진술은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한국형 위드마크를 개발하고 있다. 성별 외에 나이, 체중, 키 등 개인별 상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 음주운전 혐의에서 빠져나가는 범위를 좁힌다는 목표다. 법조계에서도 근본적으로 음주운전 도주에 대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음주운전자가 도망간 경우 뒤늦게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음주운전 거부죄를 만드는 등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 1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검찰도 김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까지는 공소장에 넣지 못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모두 4가지이다.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 혐의, 자신의 매니저를 경찰에 거짓 자수하게 한 범인도피교사 혐의이다. 앞서 경찰은 조지호 서울경찰청장까지 직접 나서 "(위드마크 공식상) 가장 보수적인 값을 적용해 넘겼다"며 김 씨에 대한 음주운전 입증을 자신했었다. 그런데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빠지게 됐다. 왜 음주운전으로 기소도 못한 것일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으로 기소도 못한 데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특정돼야 한다. 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음’이 ‘입증’돼야 한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음주운전의 규정이 처벌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규정한 이상 술만 마신 것뿐만 아니라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까지 파악돼야 하는 것이다. 이 때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데, 키·체중·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계산하게 된다. 보통 소주나 맥주 한잔 마시고 1시간 안에 측정을 하면 0.03% 수치가 나온다. 사고는 당일 오후 6시 15분부터 11시 10분까지 2차례 5시간에 걸쳐 술자리를 가졌고, 사고는 11시 44분에 발생한다. 술은 마시면서 동시에 분해되기도 하므로, 5시간에 걸친 음주에 있어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알 수가 없다. 즉, 술자리 초반에 많이 마셨을 수도 있고, 동석자가 많이 마셨을 수도 있기에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만으로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다. 검찰도 동일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고 이후 한참 뒤에 음주수치를 측정하게 됐는데 음주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고, 김씨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셨으므로, 역추산 계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 역시 김씨가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했다는 지적을 명확히 했다. 검찰은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조직화된 사법방해에 무렵한 입법 공백을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사실상 김씨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검찰측은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평을 냈다. 지난달 같은 취지로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규정 신설을 입법 건의한 바 있다.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 까지는 유사한 사법방해 꼼수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게 법조계의 평가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 정황이 있지만 검찰도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진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특정 법률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고 은폐에 관여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41) 대표 역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본부장 전모씨는 증거인멸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소속사 매니저 장모씨는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4분경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전 본부장과 공동범행으로 매니저 장모씨가 대신 경찰에 자수하게 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도 적용됐다. 이 대표는 매니저 장씨에게 김씨가 도피할 �� 사용한 차량의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전 본부장은 사고 직후 사고차량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를 받는다. 또 술에 취한 장씨에게 사고차량의 키를 건네고 장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도 있다. 매니저 장씨는 허위 자수를 부탁받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김씨 차를 대신 운전해 10일 오전 2시께 경찰에 허위 자수한 혐의(음주운전, 범인도피)를 받는다. 또 이 대표의 지시를 받고 도피차량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도 있다. 다만 검찰은 앞서 경찰이 김씨를 송치하면서 적용했던 음주운전 혐의를 김씨에게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하면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조직화된 사법방해에 무력한 입법 공백을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법방해로 인해 불명확한 음주운전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김씨는 막대한 수익과 투자 창출력을 바탕으로 소속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김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소속사의 자산총계는 전년 대비 4.8배(14.8억원 → 71.9억원), 매출액은 약 2.9배(48.8억원 → 141.1억원), 영업이익은 약 31.3배(1.1억원 → 34.4억원) 급증했다. 또 2022년과 2023년에는 100원 이상을 투자받기도 했다. 이에 소속사 입장에서는 김씨의 음주 뺑소니 범행이 알려질 경우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를 통해 조직화되고 거듭된 거짓말로 법망을 빠져 나가는 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입법 미비가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 정황이 있지만 검찰도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진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특정 법률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고 은폐에 관여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41) 대표 역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본부장 전모씨는 증거인멸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소속사 매니저 장모씨는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4분경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전 본부장과 공동범행으로 매니저 장모씨가 대신 경찰에 자수하게 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도 적용됐다. 이 대표는 매니저 장씨에게 김씨가 도피할 떄 사용한 차량의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전 본부장은 사고 직후 사고차량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를 받는다. 또 술에 취한 장씨에게 사고차량의 키를 건네고 장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도 있다. 매니저 장씨는 허위 자수를 부탁받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김씨 차를 대신 운전해 10일 오전 2시께 경찰에 허위 자수한 혐의(음주운전, 범인도피)를 받는다. 또 이 대표의 지시를 받고 도피차량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도 있다. 다만 검찰은 앞서 경찰이 김씨를 송치하면서 적용했던 음주운전 혐의를 김씨에게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하면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조직화된 사법방해에 무력한 입법 공백을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법방해로 인해 불명확한 음주운전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김씨는 막대한 수익과 투자 창출력을 바탕으로 소속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김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소속사의 자산총계는 전년 대비 4.8배(14.8억원 → 71.9억원), 매출액은 약 2.9배(48.8억원 → 141.1억원), 영업이익은 약 31.3배(1.1억원 → 34.4억원) 급증했다. 또 2022년과 2023년에는 100원 이상을 투자받기도 했다. 이에 소속사 입장에서는 김씨의 음주 뺑소니 범행이 알려질 경우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를 통해 조직화되고 거듭된 거짓말로 법망을 빠져 나가는 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입법 미비가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가수 김호중이 지상파 3사에서 손절 당했다. 13일 SBS 홈페이지와 OTT 웨이브는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 출연했던 김호중의 모습을 삭제했다. 김호중이 4년 전 출연한 ‘미우새’ 다시 보기 서비스도 중단했다. 아울러 MBC도 OTT 웨이브와 방송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김호중이 출연한 ‘구해줘 홈즈’, ‘안 싸우면 다행이야’ 방송분의 다시 보기를 중단했다. 또 KBS 역시 김호중이 출연했던 ‘편스토랑’,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불후의 명곡’, ‘설 특집 진성빅쇼 복 대한민국’ 등 다시 보기를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에 앞서 KBS는 지난달 29일부터 김호중에 대한 한시적 출연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현재 김호중의 모습은 지상파에서 볼 수 없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송치된 김호중은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 조사받고 있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소속사 본부장도 구속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