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당 원내 관계자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가 열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이사 선임을 하게 되면 불법적 요소가 발생한다고 판단해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날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탄핵안은 오는 1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인 8월 2일 또는 3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두 사람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표결되기 전 사퇴했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면 세 번째 방통위원장 탄핵이 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12월 말 국민권익위원장에서 퇴임해 취임한 지 약 반년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고 정부과천청사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돼 최근 절차를 개시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비롯해 방통위 업무가 장기간 올스톱된다는 점을 감안해 자진 사퇴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으며 이사진 공모를 시작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해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물러남이 반복되는 혼란과 불행의 마지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지난해부터 국회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두 번이나 추진하고 위원장이 사퇴하는 작금의 현실이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사퇴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후임 방통위원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다른 후보들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치면 이달 말 임명이 가능하다. 취임 직후 다음달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하면 새 이사진이 MBC 사장 교체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김학재 기자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해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하면서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해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퇴임식을 열고 "야당이 국회에 발의한 탄핵안에서 주장하는 탄핵사유가 법적 정당성을 결해 이유 없음은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저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취임해 근무한 지난 6개월 동안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추천 상임위원의 부재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급한 방송통신 정책 현안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룰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2인 체제의 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논의하고 의사를 결정했다"며 "그동안 위원회를 통해 이뤄진 안건들은 저와 부위원장이 법과 양심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 의결해 결정하였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이어 "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관련해 최근 일부 정치권의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의견 개진은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자제를 당부한 뒤 "취임 시 저는 방송통신 분야 현안이 산적한 엄중한 시기에 위원장직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지만 오늘 그 어려운 짐을 여러분께 남겨 놓고 먼저 떠나게 돼 매우 무겁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국회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두 번이나 추진하고, 위원장이 사퇴하는 작금의 현실이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다"며 "이번 저의 물러남이 반복되는 혼란과 불행의 마지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데 대해 "당당하게 방송장악 쿠데타를 하더니 자신이 처벌받는 것은 무서운가"라고 날을 세웠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퇴를 해도 잘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방송장악 쿠데타에 대해 반드시 죄를 묻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정부의 방송탄압을 묵과할 수 없다. 지난 주 국민은 김홍일 위원장의 방송장악 쿠데타 기도를 똑똑히 지켜봤다"며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 또는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시대착오적 망상에 사로잡힌 윤 정권의 민낯을 똑똑히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이들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거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방송장악 쿠데타를 기도한 김홍일이 탄핵을 피하려고 꼼수 사퇴했다"면서 "그렇게 옹졸한 사람이 무엇을 믿고 방송장악 쿠데타를 벌였나"라고 꼬집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등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개혁법안 처리를 방해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라는 소리도 들린다"며 "분명히 경고한다. 윤 정부의 폭주를 견제할 생각은커녕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힘을 쏟는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김 위원장의 자진 사퇴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초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했던 것과 같이 방통위의 장기간 업무 중단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 전 위원장이 전격사퇴한지 5일만에 김 위원장을 새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면서 빠른 시일 내 업무를 이어가도록 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표결로 처리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된다. 이 경우, 최근 시작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작업을 비롯한 방통위 업무가 장기간 중지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까지 보통 3~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탄핵되기 전 사퇴를 통해 방통위 업무 중단을 막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6월 28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고 이사진 공모를 시작했다. 김 위원장 사퇴로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돼, 사실상 일시적으로 기능은 정지된다. 그러나 후임 방통위원장도 이른 시일 내 지명돼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이달 내로 임명될 전망이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방통위원으로 추천했던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에 따라 새 방통위원장이 내달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하게 될 것으로 보여, 예정대로 새 이사진이 MBC 사장 교체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고 오전 퇴임식에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돼 최근 절차를 개시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비롯해 방통위 업무가 장기간 '올스톱'된다. 김 위원장의 사퇴는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작년 12월 초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방통위의 장기간 업무 중단을 막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 사퇴로 방통위는 당분간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며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위법적으로 운영해온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해 즉각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윤석열 감독, 김홍일 주연의 방송 장악 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국민과 국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 계획을 강행 처리했다"며 "KBS에 이어 MBC와 EBS까지 입틀막해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반국민적, 반민주적, 반역사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특히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법원은 물론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또다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며 "명백한 삼권분립 훼손이자 법치주의 파괴행위다. 헌법과 법률이 뭐라고 하든 용산의 하명만 따르면 된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박 직무대행은 "위법한 행정 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이기에 방통위의 이번 의결도 당연히 원천 무효"라며 "불법과 탈법의 반복을 일삼는 김 위원장과 이상일 방통위 부위원장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 박 직무대행은 "매사 언론 탓만 하며 방송에 재갈을 물린다고 처참한 국정 실패와 정권 무능이 가려질 리 없다"며 "보도지침 부활이라는 헛된 망상에 집착하면 국민 분노만 키울 뿐임을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6월28일 KBS·MBC·EBS 임원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이에 대비해 방통위가 임원 교체 시점을 앞당겼다고 비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정상 가동됐지만 이번 주부터 대정부질문 등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둘러싼 여야간 충돌이 본격화 된다. 특히 운영위는 대통령실의 첫 참석속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논란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7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첨예한 대립은 한 주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참석 속 여야 대치6월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는 7월 1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 16명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야당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대거 출석시킨 만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공세에 고삐를 당기겠다는 계획이다. 7월 2일~4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야권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논란을 도마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선 특검법 뿐 아니라 국정조사에도 팔을 걷어붙인 상황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떳떳하다면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시라. 또 거부한다면 그건 자백"이라며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관련 집회에 참석해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을 뛰어넘는 최악의 국정농단"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야권은 대정부질문 기간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도 추진한다. 2일 본회의에 탄핵안 보고 후,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야당이 공영방송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과, 지배구조와 직결된 김 위원장의 탄핵을 동시에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언론을 반드시 장악하고야 말겠다는 야욕을 그대로 내보였다"고 반발했다. ■회고록 논란에 野 '이태원 특조위' 압박김 전 의장의 회고록으로 촉발된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 논란도 한 주동안 국회를 달굴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장은 자신의 회고록으로 인한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흥행을 노린 무책임한 행태"(김혜란 대변인), "정치적·인간적 패륜"(원희룡 당 대표 후보) 등 김 전 의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공세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강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행정부 수반이 가장 저급한 음모론에 귀 기울였다"며 "조속한 이태원 참사 특조위 구성으로 상식을 입증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특조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거대 범야권의 전방위적 압박에 국민의힘은 야권의 '의회 독재'를 부각하며 철저한 방어전을 펼 전망이다. 특히 원 구성 부진의 책임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당무에 복귀하면서, 더욱 강한 모습으로 대야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복귀 선언 입장문에서 "절치부심, 와신상담의 정신으로 처절하고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예고한 것에 대해 "방송장악 쿠데타 시도"라며 "불행한 사태를 피하려면 즉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파면하고 불법적인 방송장악 쿠데타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폭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오늘 오전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KBS, EBS 이사 선임을 위한 계획을 의결하겠다고 기습 공지했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김 위원장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탄핵안을 발의하자 공영방송을 정권의 애완견으로 만들기 위해 비밀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김홍일 체제의 방통위는 출발부터 자격 미달이었고 임기 내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를 앞장서서 실행해왔다"며 "특히 사법부에서 이미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YTN 민영화와 같은 중대한 정책 사안까지 강행 처리하는 무도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방송장악 쿠데타의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은 아무 이유 없이 야당이 지명한 방통위원 임명을 1년 넘게 거부하면서 위법적인 2인 체제를 만든 장본인"이라며 "밀실에서 방송장악을 사실상 총지휘한 몸통이 대통령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직무대행은 "국가기관의 탈법적 운영을 조장, 방조, 묵인한 것으로도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방송을 장악하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은 착각이다. 방송을 장악한다고 한들 모든 언론을 틀어막을 수 없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