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기업들이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이 7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징금 부과액은 1조7000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단 2%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기업들이 담합으로 얻은 매출액이 71조81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과징금은 1조7038억원으로 기업들이 담합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2.4%에 불과했다. 연도별 담합사건 관련 매출액은 2018년 10조6327억원, 2019년 3조227억원, 2020년 9조2195억원에서 지난해 25조1706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1∼8월에만 23조7654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수치에 근접했다. 공정위가 지난달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공분야 철근 담합 사건'의 경우 담합 관련 매출액이 약 4조9900억원 수준이었다. 11개 제강사들은 2012~2018년 기간 동안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을 활용해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11개 제강사 중 7개사 및 7개사의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담합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담합 기업 제재까지 중복규제라며 풀어주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시그널이 공정경제를 흔들고, 담합으로 시장경제를 해치는 자들에게 부적절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꼼꼼하게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공공 입찰에서 담합한 기업이 국가계약법과 판로지원법으로 중복 제재를 받지 않도록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 사실을 몰라 과도한 빚을 떠안는 일을 막기 위한 '빚 대물림 방지법'이 발의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26일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부모의 빚이 더 많을 경우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한정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고, 과도한 빚 대물림을 방지하는 취지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을 받을 당시 정확한 채무 관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한정승인 제도 역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과도한 빚을 그대로 떠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 상속채무에 대해 인지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더라도 한정승인은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했다. 한정승인 가능 기한이 무제한적으로 늘어나면 법적 분쟁과 사회적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김회재 의원은 "현행 제도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가혹한 삶에 빚이라는 고통까지 얹어주는 꼴"이라며 "빚 대물림이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어, 이를 끊어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수입품목이 600개를 넘어서 수입 다변화와 국산화 확대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배터리와 이차전지의 일부 핵심 소재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았다. 한편 반도체 제조 장비는 일본 의존도가 9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2년 상반기 특정국 의존 품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천만달러 이상 수입품 중 특정국가에 수입액 75% 이상을 의존하는 품목이 636개에 달했다. 국가별 의존품목 수는 중국이 351개(55.2%)로 가장 많았고, 일본 83개(13.1%), 미국 49개(7.7%) 순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HSK(한국 관세 및 통계 통합분류표) 10단위 분류를 통해 특정국가 의존품목 수를 분석했다. 636개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절대 의존 품목도 339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178개의 품목이 중국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었으며, 일본(48개), 미국(27개) 순으로 절대 의존 품목이 많았다. 자동차 배터리 핵심소재, 반도체 관련 장비 등 핵심 신산업 소·부·장 품목도 특정국에 의존하는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의 리튬염은 11억 6천 540만달러의 수입액 중 97%가 중국에서 수입됐다. 또 다른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산화코발트의 수입액은 9천160만달러였는데 이 중89%가 중국에서 수입됐다. 인조흑연(91%)과 수산화리튬(83%)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다. 반도체 제조장비에서는 반도체 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절단하는 기기(100%), 웨이퍼 제조용 도가니(99%),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현상·경화시키는 기계(98%) 등 일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품목이 다수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이후 정부가 적극적인 소·부·장 육성과 공급망의 다변화를 노력했지만, 아직 특정 국가에 편중된 소·부·장의 자립은 멀다"면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국산화율 확대 등 지속적인 공급망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의 경제고통지수가 지난 1999년 6월 실업률 집계 기준 변경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제고통지수도 13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광주와 전남의 경제고통지수는 9.5였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지표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Okun)이 착안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한다.  광주의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6%, 실업률은 2.9%였고, 전남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3%, 실업률은 2.2%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의 경제고통지수는 지난 1999년 6월 실업률 집계 기준 변경 이래 역대 최고치다. 광주의 경제고통지수도 2008년 8월(9.8) 이후 13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국 경제고통지수는 9.2였다. 이는 1999년 6월 실업률 집계 기준 변경 이래 역대 최고치이다.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3%, 실업률은 2.9%이었다.  지난달을 제외하고 전국 경제고통지수가 가장 높았던 때는 지난 2001년 2월과 같은 해 3월이었다. 당시 경제고통지수는 두 달 모두 9.1을 기록했었다.  전국 경제고통지수가 2개월 연속 9.0을 넘어선 것도 2001년 3월 이후 21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고용지표의 계절성을 고려해 동월 기준 비교 시 지난달 전국 경제고통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포인트나 뛰어올랐다. 상승 폭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역대 최대치이다.  17개 시·도별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경남(10.4), 충북(9.9), 충남(9.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중 경남과 충북의 경제고통지수는 1999년 6월 이래 역대 최고치이다.  충남은 6월(10.0)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난달 두 번째로 높은 경제고통지수를 기록했다.  이외 지자체는 강원(9.7), 인천(9.7), 전남(9.5), 광주(9.5), 제주(9.4), 울산(9.3), 대구(9.3), 경북(9.2), 부산(9.2), 경기(9.1), 세종(8.8), 서울(8.8), 전북(8.5), 대전(8.3) 순이었다.  김회재 의원은 "서민·중산층들의 민생고통은 초비상인데,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신자유주의 정책을 외치며 부자만 챙기는 '서민 외면, 부자편향 정부'가 되고 있다"면서 "윤 정부의 국정방향은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할 재원을 빼내 부자들의 잇속만 불려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이미 진행 중이다"라며 "윤 정부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민생고통 경감 대책을 마련해 고물가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보유세 감면 혜택이 수 십억원 이상의 다주택자 자산가에게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오며 전형적 부자감세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1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새정부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른 공시가격별 부동산 보유세 변동'을 의뢰한 결과, 주택 자산이 공시가 50억원(시세 약 70억원)인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의 보유세가 5937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의 주택 자산이 클수록 보유세는 더 크게 감면됐다. 주택 자산이 공시가 11억원(시세 약 15억원)인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기존 736만원에서 449만원으로 287만원 감면되지만, 공시가 20억원(시세 약 28억원)은 1398만원, 공시가 30억원(시세 약 42억원) 자산가는 3248만원이 감면된다. 반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감면액은 다주택자보다 크게 적었다. 공시가 5억원(시세 약 7억원)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의 기존 보유세는 기존 42만원에서 27만원으로 15만원이 줄어든다. 공시가 11억원(시세 약 15억원) 1주택자는 66만원, 공시가 20억원(시세 약 28억원)은 521만원, 공시가 30억원(시세 약 42억원)은 1305만원, 공시가 50억원(시세 약 70억원) 1주택자는 2537만원이 감면된다. 동일한 공시가더라도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의 세감면액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최근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각각 낮추고 올해 종부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자에게 3억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만을 반영해 변동분을 추계했다. 김회재 의원은 "초고자산가 다주택자 부자감세가 어떻게 민생안정 대책일 수 있냐"며 "수 십억원짜리 자산을 가진 부자 감세보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민생안정에 집중할 수 있는 재정운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고물가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의 지난 6월 경제고통지수가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의 경제고통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광주의 경제고통지수도 14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광주와 전남의 경제고통지수는 9.1로 분석됐다. 이는 전국 경제고통지수 9.0 대비 높은 수치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Okun)이 착안했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해 산출한다.  전남의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1%, 실업률은 2.0%였다. 광주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3%, 실업률은 2.8%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제고통지수 9.1는 6월 기준 실업률 통계 집계 기준이 변경된 지난 1999년 이래 역대 최고치다. 광주는 지난 2008년 10.1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였다.  17개 시·도별 지난 6월 경제고통지수는 경남(10.2), 충남(10.0), 강원(9.8)이 높게 나타났다. 해당 시·도들의 6월 기준 경제고통지수 역시 지난 1999년 이래 역대 최고치다.  이밖에 인천(9.7), 제주(9.4), 충북(9.3), 울산(9.3), 세종(9.1), 경북(9.1), 전북(9.1), 부산(9.1), 경기(8.9), 대구(8.9), 대전(8.6), 서울(8.5) 등의 순이었다.  한편 지난 6월 전국 경제고통지수(9)는 실업률 통계 집계 기준이 변경된 지난 1999년 6월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전년 동월 대비 2.9포인트가 상승했으며, 상승 폭은 2008년(2.9포인트)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회재 의원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이어 고용둔화까지 현실화되면서 국민들의 경제고통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부자감세·긴축재정에 신자유주의 정책까지 더해져 서민·중산층들의 삶에 '퍼펙트 스톰'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국가가 국민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정부의 국정기조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전북지역 거주자의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수도권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보다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전북으로 50만3200원이었다.  이어 전남이 51만9400원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적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중 10년 이상 가입자에게 65세 이후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역 거주 가입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54만3800원으로 17개 시·도 중 10위에 위치했다.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울산으로 75만7200원이었다.  평균 수급액 1위인 울산과 호남과의 차이는 전북(25만3900원), 전남(23만7800원), 광주(21만3400원)으로 모두 20만원 이상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세종 61만800원 △서울 60만4700원 △경기 59만2100원 △경남 58만3700원 △인천 57만2700원 △대전 56만2800원 △부산 55만9300원 △경북 55만6700원 △강원 54만1300원 △충북 53만7900원 △제주 53만5500원 △대구 52만9700원 △충남 52만5700원 등이었다.  김회재 의원은 "국토 불균형,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된 가운데 노후대비를 위한 1차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에서조차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와 고부가가치산업이 부족해 발생하는 소득 격차가 노후 보장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외지역에서 발생하는 노후보장 격차의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윤석열 정부가 추경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 예산을 4700억원 가량 대폭 삭감한 가운데 전남지역 감액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에서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전국 17개 SOC사업에서 4684억원(-27.3%)을 삭감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전남도에서는 △신안 압해~화원 국도건설(-200억원) △여수화태-백야 국도건설(-205억원) △광주송정-순천 전철화(-804억원) 등 3개 사업에서 1209억원이 삭감됐다. 3개 사업의 기존 예산은 2049억원으로, 이번 추경에서 59%의 예산이 뭉텅이로 삭감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액률을 보였다.  이어 강원도에서는 △남면-정선 국도건설(-69억원) △태백-미로2-2 국도건설(-30억원) △여주-원주 복선전철(-280억원) 등 3개 사업에서 379억원(-54.8%)이 삭감됐다.  경북에서는 △안동-영덕 국도건설(-220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1119억원) 등 2개 사업에서 1339억원(-38.5%)이 감액됐다.  경기도는 △세종-안성 고속도로(-286억원) △평택-오송2 복선화(-476억원) 등 2개 사업에서 762억원(-18.1%)이 삭감됐다.  경남에서는 △함양-울산 고속도로(-485억원) △동읍-한림 국도건설(-120억원) △고성-통영 국도건설(-48억원) 등 3개 사업에서 653억원(-12.6%)이 삭감되고, 부산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건립추진단 운영비 1500만원이 삭감된 상황이다.  충북에서는 △충청내륙1 국도건설(-125억원) △충청내륙2 국도건설(-109억원) △북일-남일1 국대도건설(-108억원) 등 3개 사업에서 342억원(-22.0%)이 감액됐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역 주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균형발전은 필수'라는 발언이 공염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 균형발전은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가구들의 자녀 사교육비가 소득에 따라 수 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모세대의 교육격차가 가구의 소득격차로, 가구의 소득격차가 다시 자녀들의 교육격차로 연결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만 7∼18세 자녀를 둔 가구 중 상위 20%인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87만2000원이었다.  반면 하위 20%인 소득 1분위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10만8000원으로, 소득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 격차는 8배에 달했다.  이외 소득 분위별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2분위 21만5000원, 3분위 40만원, 4분위 48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부모세대의 교육격차가 가구의 소득격차로, 소득격차가 다시 자녀세대의 교육격차로 이어진다는 지표도 나왔다.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 가구주를 둔 가구(초졸 가구)의 70.5%가 소득 하위 40%(1·2분위)에 해당했다. 이 중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36.9%에 달했다.  반면 초 졸가구가 소득 상위 20%(5분위)인 경우는 1.8%에 불과했다.  4년제 이상 대학교를 졸업한 가구주를 둔 가구(대졸 가구)는 79.6%가 소득 상위 40%(4·5분위)에 속했고, 이 중 48.5%가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였다.  초졸 가구와는 대조적으로 소득 하위 20%인 가구는 2.9%뿐이었다.  부모세대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소득은 물론 자녀 사교육비도 늘어났다.  초졸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5만2000원이었는데, 이는 대졸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인 70만4000원의 7.4% 수준에 불과하다.  가구주 학력이 중학교 졸업인 가구의 자녀 사교육비는 35만3000원, 고등학교 졸업인 가구의 경우 41만6000원이었다.  소득 상위 20% 가구 비중은 각각 23.0%, 25.6%로 초졸 가구(1.8%)보다는 높게, 대졸 가구(48.5%)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교육격차가 소득격차로,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프랑스의 우선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해 교육격차가 심한 지역이나 계층에게 대폭적인 교육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프랑스의 우선교육정책은 학생 5명 중 1명이 포함되는 대규모 교육지원정책으로 교육격차가 심한 지역을 우선교육네트워크를 통해 대폭적으로 지원한다. 주요사업으로는 취약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추가적인 예산 제공, 1교실 2교사제 확대, 학급 인원 수 축소, 유치원 취학 지원, 교사급여 확대 등이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우리나라 국민 상위 1%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하위 10% 대비 약 5배에 달하고, 주택자산가액은 무려 약 69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다주택자 수도 1만여명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소유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주택보유가구 중 상위 1% 가구가 소유한 주택 수는 4.75호였다.  반면 하위 10%가 소유한 주택 수는 1호로, 상위 1% 가구의 주택 수가 하위 10% 가구 대비 약 5배 가량 많게 나타났다.  특히 상위 1%의 평균주택자산가액은 30억9000만원으로, 하위 10%의 평균주택자산가액 4500만원 대비 약 68.6배에 달해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상위 1%가 가진 주택자산가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는 실제 가격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2020년 하위 50%의 주택자산가액은 1억8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주택자산가액(30.9억원) 대비 약 17분의 1 수준이다.  우리나라 주택보유 가구를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의 주택자산가액이 상위 1% 대비 십 수배 적다는 뜻이다.  소득이 부족해 가족찬스로 주택을 구입할 수 밖에 없는 20대 이하 다주택자 수도 1만5907명으로 나타났다. 세부 지역별로 경기 3878명, 서울 3422명, 인천 993명 등 수도권 지역에 사는 20대 이하 다주택자 수가 8293명으로 전체 20대 이하 다주택자의 52.1%를 차지했다.  생애출발선부터 다주택자로 시작한 미성년자 다주택자도 1377명에 달했다. 세부 지역별로 경기 346명, 서울 323명, 인천 70명 등 수도권 지역의 미성년자 다주택자가 739명으로 전체 미성년자 다주택자의 53.7%를 차지했다.  김회재 의원은 "막대한 유동성으로 자산가격이 상승하면서 불평등이 악화됐다"면서 "불평등 바이러스를 치유하기 위한 부의 재분배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에서 생산적인 분야로 자원이 배분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