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대구경북(TK) 신공항의 성공은 책임감과 신뢰가 열쇠다." 경북도의가 7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TK 신공항 사업을 대구시 단독으로 군위군 우보면에 추진하겠다는 홍준표 시장의 '플랜 B'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이는 경북과 대구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지난 수년간 함께 추진했던 사업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리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적으로도 대구시(군위군)가 유치신청을 철회할 경우 차순위 후보지인 군위군 우보면의 단독 유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TK 신공항 사업은 극심한 항공기 소음으로 시민 재산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구공항을 외곽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대구시의 오랜 숙원사업에서 비롯됐다. 특히 공항은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인식돼 대구에서는 이전지를 찾을 수 없었으나, 소음문제를 떠안고서라도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주민의 염원으로 의성과 군위군로의 이전이 추진됐다. 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군위군을 대구에 편입시키는 등 민주적 절차와 진통 끝에 의성군과 군위군으로 입지가 최종 결정된 것이다. 박규탁 경북도의회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구는 경북도와 경북도의회의 통큰 결정으로 공항 소음문제 해결과 행정구역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다"면서 "하지만 애초 공동합의문대로 화물터미널만이라도 의성에 입지시키고자 하는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이익집단의 떼쓰기'로 치부해 버리고, 군위군을 내어준 경북의 통큰 결단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미 폐기됐던 군위군 우보면 안을 '플랜 B'라는 이름으로 다시 들고 나와 대구시 단독으로 추진하겠다는 홍 시장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구의 후적지 개발을 위해 그토록 장담하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불발되자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TK 신공항은 단체장의 업적을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할 사안이 아니라 도민과 시민의 백년대계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경북도의회는 홍준표 시장에게 독단적인 사업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TK 신공항 문제를 해결해 필히 2030년 개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벤츠코리아는 "이번에 발생한 사고 관련 아파트 및 피해 지역 주민 등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2일 밝혔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당국에 협조해 차량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고에 대한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 더 이상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오전 6시 15분께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에 불이 붙어 8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불로 검은 연기가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단지를 뒤덮으면서 주민 200여명이 대피했다. 1살과 4살 영유아를 포함해 주민 20명이 연기를 들이마셨고, 소방대원 1명이 탈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불로 피해를 본 차량은 70여대로 알려졌다. 이번에 화재가 난 차종은 벤츠 E클래스급 전기차 벤츠 EQE로 전해졌다. 해당 모델에는 중국 CATL 니켈·코발트·망간(NCM) 811 배터리셀이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불이 난 전기차는 충전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차량이 외부 충격을 받으면서 배터리에 일부 손상이 생겼고, 결국 화재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을 향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과대학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평원은 정부가 지정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평원은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이다. 앞서 안 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으로) 비수도권 의대 상당수가 교육·수련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 차관은 "정부는 해당 단체가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촉구한다"며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해 운영상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차관은 정부가 의대와 협의하며 의대 증원 이후 교육 여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대 교수 인력 법정 기준은 교수 1인당 학생 8명이나 현재 40개 의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이라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높은 대학도 4.8명으로 법정 기준을 여유 있게 웅족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정원을 증원한 국립대 전임 교원을 향후 3년간 1천명까지 증원한다"며 "올해 8월 대학별 인원을 배정하고 각 대학은 교수 채용 절차를 즉시 진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교육시설과 관련해선 "의료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춰진 최적의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국립대학별로 의대 교육여건 개선 TF를 구성하도록 해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 차관은 의대 본과 3·4학년의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대학 병원에 대해 "획기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차관은 "안정적인 임상실습과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병원 내에 세미나실, 다목적회의실, 휴게시설 등 교육·수련 공간을 확충하겠다"며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룰 설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원이 가장 많이 증원된 충북대와 관련해선 추가 교수 배정, 의대 1·2호관 리모델링 등으로 추가 공간을 확보해 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차관은 "의대 교육 여건 개선 지원 예산은 현재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으로, 9월 중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원 증원이 큰 폭으로 이뤄진 대학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력과 면밀한 지원을 통해 결코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14일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찬반투표 설문조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하는 의협의 총파업 찬반투표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전남도는 우선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총파업 설문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뚜렷한 상황에서 국민적 열망과 시대적 흐름을 철저히 외면하는 처사"라며 "이번 설문조사가 추후 실제 총파업으로 이어진다면 가뜩이나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전남은 진료 공백마저 더해져 도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데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는 상황에서, 이미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하고 시급한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특히 "오랜 세월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의대 신설만을 간절히 기다려 온 전남도민의 염원에 대해서도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해야 할 때다"면서 "의료계가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의대 증원과 의대가 없는 전남지역 의대 신설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의대 신설과 의대 신설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의 탄핵안을 단독 처리하자 대검찰청이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탄핵 제도는 일반 사법기관에 의한 통상의 사법절차와 징계절차로는 파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공직자의 위헌·위법적 직무집행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헌법이 보충적으로 마련해 둔 비상수단"이라며 "대상 검사들에 대해 이미 법령에 기한 사법·감찰 절차에 따라 엄정한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탄핵소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내부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2일 이혼 소송이 진행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관련 "마지막 남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 일방적인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최 회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노소영 관장과의 혼인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고 십수 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 오다가 현재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해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불과 2일 전에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몰이식 언론플레이 자제하라'고 당부했음에도 노 관장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자회견과 인터뷰로 밝혔다"면서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당사자 사이의 문제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전가시켜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개인적인 일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게 부적절하고 또 항소심 재판부의 당부도 있어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부탁드린다"면서 "또한 여러가지 현안으로 위중한 상황에서 논란을 야기한 점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측 변호인은 "변호인으로서 현재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두 사람이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이에 따라 1심에서 이혼판결을 했다"면서 현재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액수만을 다투는 상황으로 이 재판이 5년째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8일 일본 여야 국회의원들이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집단 참배한 것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및 참배에 대한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5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한동훈 장관의 부산 엑스포 유치 출장을 비판한 데 대해 "정략적인 이유로 범정부 차원의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폄훼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허위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다수 부처 국무위원이 임무를 부여받아 세계 각국을 상대로 유치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며 "마치 법무부 장관만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하는 것처럼 발언한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한 장관이 부산의 엑스포 유치 지지 요청을 위해 방문했던 몰타가 한국 대신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를 소개하면서 "왜 법무부 장관이 다른 나라 외무부 장관을 거기까지 가서 만납니까",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서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 8월에도 김씨의 방송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김어준 씨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 통신망에 수시 접속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법무부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 8월 2일 김 씨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한 장관이 현직 검사가 아님에도 검찰 구성원만 이용할 수 있는 내부망 메신저에 접속했고, 아직도 본인을 검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에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은 일체 검찰 통신망을 통해 보고받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어준 씨 등이 마치 장관이 검사로부터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것처럼 오인되게 하기 위한 뻔한 악의적 의도로 국민을 속이려는 억지 허위 주장을 다시 반복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일체 이프로스를 통해 보고받지 않고 있고, 그런 이메일도 발송한 바 없다”며 “장관실에 설치된 컴퓨터는 부팅 시 이프로스에 자동 로그인돼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로그인 알림이 뜨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안 제정 불발에 반발해 대한간호협회가 '준법투쟁'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 등 단체행동 진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26일 복지부는 "폐기된 간호법안은 진료보조인력(PA) 문제 해결과 무관하고,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용과 동일해 PA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호협회가 PA 문제를 간호법안 폐기와 결부해 단체행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현장 전문가, 대한간호협회를 포함한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간호협회는 단체행동을 하기보다는 동 협의체에서 PA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간호협회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이날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 79곳을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하고, 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의 일환으로 모인 면허증 4만여장을 전달한다.  고발 대상은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상급종합병원, 국공립병원,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 중 의료법 위반 신고 건수가 50건 이상인 병원들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간호사의 처우 개선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간호법안이 의료계 갈등을 부추기고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조 전 장관은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 의지를 전했다. 서울대 교육징계위원회는 13일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대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파면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이라는 글을 올려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 글에서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항소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이듬해인 1월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