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편법 대출을 막기 위해 사업자대출 전수조사에 전격 착수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이뤄진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보통 금융사들이 대출 실행 3개월 후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하는데 금감원이 이를 사후 점검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규제 발표 이전에도 부동산 급등기를 틈타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불법 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 대출 실행분도 전수조사 범위에 넣기로 했다. 사업자대출은 담보로 잡은 주택감정가의 최대 85~90% 받을 수 있는데 당초 대출 목적에 기재한 사업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주택구입 등 다른 용도로 쓸 경우 대출금 회수 및 수사기관 통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들의 허술한 자율 점검 등으로 부동산 거래의 편법 대출 통로가 되기 쉽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달 27일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 이후에도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사업자대출을 문의하는 글들이 여럿 올라오기도 했다. 높은 금리의 사금융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해 잔금을 치른 후 금리 연 4.5~5% 정도의 사업자대출로 대환하는 '꼼수'도 이미 잘 알려진 방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사각지대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이 대표적이다. 온투업체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약 6000억원이다. 국내 금융기관의 전체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약 1124조원)의 0.05% 수준이다. 주담대 금리도 은행권에 비해 고금리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받지 않고 이번 주담대 6억원 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과거 부동산 급등기 LTV와 DSR 초과 금액까지 '영끌'해 집을 사려는 수요가 온투업에 몰린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출 규제로 온투업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온투업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잔액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 규제가 발표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 주담대 상품을 취급하는 온투업 5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온투업은 DSR이나 LTV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광고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적 수요 근절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부업자 '꼼수 주담대' 금지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며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업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등에선 대부업체를 경유해 LTV 한도를 상회하는 높은 LTV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행정지도 내용이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규제우회 사례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지난 21일 허위매물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 이후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간 부동산통계업체에 따를 경우 시행 첫날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매물 모두 전일대비 10~20% 수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주택시장은 대체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라며 "매매시장은 서울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됐으며 전세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지만 상승폭은 축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아파트 매매·전세가격 변동률(%)은 8월 첫째주 각각 0.04%, 0.17%였지만 셋째주 0.02%, 012%까지 떨어졌다. ■고가주택 위법거래 811건 확인…68% 탈세의심 정부는 또 이날 회의를 통해 진행 중인 부동산 실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탈세의심건이 전체의 68%에 해당하는 555건에 달했다. 이밖에 용도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건 37건,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211건 등도 적발됐다. 홍 부총리는 "실거래 조사결과에 따른 위법의심건은 각각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통보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기획수사결과도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부터 별개로 진행 중인 온라인 집값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수사결과 30건을 형사입건하고, 그 중 15건은 검찰송치를 완료했으며, 395건은 현재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부터 경찰청이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5대 중점 대상에 대해 실시 중인 100일 특별단속에 대해선 "24일 기준 총 169건 823명 단속, 34명 검찰 송치, 789명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10월중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라며 "공공재개발은 8월중 주민 설명과 9월 공모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범도입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구체화되는 대로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8월중 우선 발의하고, 공공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도 신속하게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이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의 기업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기업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기업이 임대사업 등을 명목으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주택을 사들이는 것에 제한을 두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6.27 대출 규제 당시 권고사항이었던터라 규제 강화를 위해 시행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도 이달 22일부터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의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강화했다.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만 적용하던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LTV 30%' 대출 규제를 수도권으로 확대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 바 있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해 2023년 3월부턴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60%가 적용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수도권 주담대 규제를 강화한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사업자대출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까지 현장 점검에 나서며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 용도 이외 사용 적발시 대출 회수, 금융거래 정지뿐만 아니라 부당대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비대면 주담대 판매가 일제히 재개되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3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판매를 재개했다. 6·27 가계대출 규제 발표 직후 비대면 주담대 판매를 중단한 지 한 달 만이다. KB국민은행은 이달 11일부터, 신한은행은 16일, NH농협은행은 18일부터 각각 비대면 주담대 판매를 재개했다. 하나은행도 이달 중 비대면 주담대 정상화에 나설 예정이다. 은행들은 6·27 대책의 연장선으로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3조~4조원 줄였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최근 금융당국에 제출한 하반기 목표치는 3조6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5대 은행이 올해 초에 제시한 연간 증가액은 약 14조5000억원, 하반기 목표치는 7조2000억원으로 당초 목표의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 대출에 칼을 댄다. 앞으로 사업 용도로 대출받아 부동산 등 다른 자금으로 유용하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즉, 사업자에 대한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LTI 적용 기준 마련" 금감원은 가계·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합 심사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조이자 사업자대출이 늘어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사업 용도로 대출 받아 부동산 등 다른 곳에 유용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대출 심사에선 금융사들이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들여다본다. LTI는 금융사들이 개인사업자대출에서 참고 지표로 활용중이다. 현재는 강제 사항이 아니지만 앞으로 금융사들이 개인 대출에 DSR을 적용하듯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미영 부원장보는 "앞으로는 금융사 감독시 개인사업자 리스크요인과 LTI운용사례를 점검해 이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여신심사모범기준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출시에 차주의 LTI를 산출해 참고 지표로 활용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주목하는 이유는 대출 당시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국내 시중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적발된 건수는 총 166건이다. 금액은 422억12000만원(신규취급액 기준) 규모다. ■올해부터 정기·수시검사 그동안 금융사에 해오던 종합검사는 올해부터 종합검사 대신 정기·수시검사로 바뀐다. 리스크 요인 발생시엔 금감원이 금융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사후감독 위주의 종합검사에서 사전·사후감독 기능을 유연하게 운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기관에 대한 주기적 정밀진단과 함께 사전 리스크 예방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금융회사별 특성에 따라서도 검사주기와 범위를 달리한다는 특징이 있다. 수시검사는 사고나 리스크 요인이 발생했을 때 실시키로 했다. 올해엔 자체감사요구제도도 시범실시키로 했다. 리스크 발생이 우려될 때 금감원이 금융사에 자체 감사를 요구하는 제도다. 당국이 자체감사를 요구하면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이사회와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이 회사 조치 사항을 수용하돼 허위 보고시에는 직접 감사에 돌입한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시범실시하고, 이후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미래 금융시장 지원을 위해서는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빅테크 수수료 공시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논의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신종 자산으로 불리는 대체불가토큰(NFT) 동향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비거주용 일반건물(꼬마빌딩)의 정확한 시세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세금을 덜 내고 자녀에게 상속·증여하려고 했던 이가 있다면 그 계획은 취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처음으로 꼬마빌딩의 실제 시장가격을 평가해 제값에 부합하는 상속·증여세를 물리기 시작한 국세청이 내년엔 해당 예산을 2배 이상 늘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 건수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평과세를 강조해온 김대지 국세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부정확한 시세가 가장 큰 매력?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꼬마빌딩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중소형 빌딩 전문중개업체인 리얼티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3·4분기(7~9월) 1000억원 미만의 중소형빌딩 거래량은 3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1건)보다 47% 급증했다. 올 상반기 거래량 388건에 육박한다. 금액 기준으로는 지난해 같은 분기(1조9400억원)에 비해 47% 증가했다. 2017년 1·4분기 후 가장 많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고강도 주택시장 규제로 상업용 부동산의 수요가 커졌다고 본다. 실제 '제로 금리'에 가까워진 정기예금 금리에 비해 꼬마빌딩 수익률은 여전히 3%대를 기록 중이다. 게다가 매입을 위한 대출 문턱이 아파트보다 낮다. 아파트는 9억원 이상일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2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15억원이 넘으면 전액 현금으로 매수해야 한다. 하지만 꼬마빌딩은 은행에서 담보가치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법인 명의로 매입하고, 장기 보유할 경우 양도세도 줄어든다. 그러나 자산가들이 꼽는 꼬마빌딩의 최대 장점은 증여 시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매매사례를 통해 확인된 현 시가를 우선 반영한다. 하지만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은 형태가 제각기 달라 유사 매매사례를 찾기 어렵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나 국세청 기준시가 등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 중 대형 오피스 등 집합건물은 일일이 개별 기준시가를 공시하지만 일반건물은 개별 가격을 공시하지 않고 다소 복잡한 방법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토지는 공시지가를, 건물은 면적(㎡)에 '㎡당 금액'을 곱해 가격을 산정하는 이원적 방식이다. 이때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을 곱해서 산출되며 국세청은 매년 지수 등을 조금씩 조정한다. 이런 방식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시장에서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탓에 적지 않은 자산가들은 이런 허점을 노려 세금을 덜 내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있다. 지난해 상속·증여로 이전된 49조7000억원의 재산(상속 21조4000억원, 증여 28조3000억원) 가운데 건물과 토지의 비중이 각각 32.1%, 31.2%를 차지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감정평가 예산 163% 증액 이런 금수저 편법 상속·증여는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잘 드러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미성년자 2684명이 지난 2018년 벌어들인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 548억8600만원이었다. 이 중 44.3%인 243억2300만원이 강남 3구 미성년자 몫이다. 강남 3구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전년 대비 15억200만원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 임대소득은 214만원 수준이다. 심지어 8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342명도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통해 56억9900만원을 벌었다. 용 의원은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 증가는 탈세 목적의 편법 상속·증여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과세당국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세청이 감정평가 사업예산을 올해 19억3900만원에서 내년 51억200만원으로 163.1% 증액 편성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취임 이후부터 줄곧 '공평과세'를 강조해 온 김대지 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김 청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무조사 건수는 줄이는 반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강조해왔다. 실제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 등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 건수를 2000여건(2019년 1만6008건→2020년 1만4000여건) 줄이기도 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중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을 1년이 아닌 2~3개월 해 주고 회수하고 이자율을 높이는 일들이 있다는 지적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그런 하소연을 금융감독원 신고센터서 접수하면 파악하는데 구체적을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1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시중은행들의 횡포를 얘기한다"며 "만기연장을 1년이 아닌 2~3개월 해주고 회수하고 이자율을 높이는 일들이 있다는 하소연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은 위원장은 "금감원 신고센터서 접수하면 파악하는데 구체적을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금감원이 시중은행을 점검했더니 코로나19 1,2차 대출의 34%가 다른 금융상품과 함께 가입하도록 했다"며 "신용카드 발급이든지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시키든지 끼워팔기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대해 은 위원장은 "금감원이 당연히 지도하고 경고하고 규정상으로도 금지돼 있다"며 "그런데 창구 직원이 욕심낼 수 있다. 창구직원이 모르고 그랬다면 잘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이용안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사업자대출 등을 취급했는지 여부를 다음달부터 현장 점검할 계획인 가운데 적발된 대출들은 강제 상환될 전망이다. 은행업 감독규정의 여신운용원칙 중 하나로 '여신자금 관리 및 용도 외 이용 방지'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대출용도 외로 이용된 대출이라면 상환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 만큼 다주택자 등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신용대출이나 사업자대출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강제 상환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주까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활용된 신용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이 있는지 은행권의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받는다. 다음주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한 후 다음달 추석 이후에 이 같은 편법대출이 적발된 은행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활용된 신용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이 있다면 해당 은행으로 하여금 차주에게 강제 상환받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 같은 조치는 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사업자대출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나뉘는데, 대부분 사업자들은 공장이나 시설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해당 토지·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이 같은 대출이 주택 구입에 활용됐다면 '용도 외 활용'에 해당되는 것이다. 오피스텔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사례도 이런 '용도 외 활용'이 우려된다. 일단 사업자대출로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용도를 사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바꿀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업 감독규정에 차주가 용도 외에 활용한 대출이 있다면 은행 스스로 상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다음주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한 후 다음달 추석 이후에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용도 외 활용'된 대출을 취급한 은행도 제재를 받는다. 감독규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현장 점검에 들어가는 은행들은 이런 '용도 외 활용'된 대출에 대한 처리 등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은행권 관계자도 "사업자대출 등에 대한 용도 문제를 살피라는 게 이번 금감원의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라며 "용도 외로 취급된 대출이 있다면 자칫 제재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동향 점검 차원으로 이날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고 시중은행 부행장과 각 업권 협회 임원들에게 "금융회사들이 일선 창구에서 이 같은 규제 회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추석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은행들은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위해 고객 데이터 분석 및 자체모형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나서야 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DSR는 단순히 올리고 내리는 방식의 규제에서 벗어나 여신심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들이 자체적 여신심사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새로운 규제환경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올 하반기 주택 분양예정 물량이 모두 23만가구 정도로 추정되는 만큼 최근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집단대출이 크게 확대될 우려도 있다.김 부위원장은 "8.2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신용대출 등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체금리 수준 및 산정방식 점검,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절차 정비 등 서민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적인 제도개선 작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요청했다.그는 "취약차주 지원은 시행이 늦어질수록 차주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대책 발표 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최근 일부 차주들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로 줄어든 주택담보대출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로 자금을 우회 조달하는 행위에 대해 점검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각도로 유기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주담대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연될 수 있어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93조1171억원으로 지난 7월 말과 비교해 보름새 5882억원이 늘었다. 이는 단순 계산하면 약 1개월 사이에 1조2000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지난 5월(1조2951억원)에 이어 올들어 두 번째로 빠른 증가 속도다. 지난달 27일 출범한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도 11일 기준으로 5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증가폭을 더욱 키웠다. 이처럼 신용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8.2 부동산 대책으로 LTV.DTI가 강화되면서 대출이 어려워지자 회피 수단으로 이용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주택 구입에 부족한 자금을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로 해결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에서 사후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진 원장은 또한 개인사업자대출도 최근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올해 1.4분기에 8조6000억원, 2.4분기에 11조8000억원 증가해 상반기에 총 20조4000억원이 늘었다. 진 원장은 "8.2 부동산 대책 이후 주담대 규제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이용될 경우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면서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를 면밀히 살펴보고 풍선효과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규제 회피 수단으로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등 편법을 부추기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주담대, 부동산임대업 대출 등 부동산 부문으로의 신용 쏠림에 따른 편중리스크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진 원장은 "금융회사들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로 취급하는 영업 행태가 없도록 일선 영업직원 및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상품 개발과 공급을 늘리고, 정책서민금융(햇살론 등)과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등)도 관련 금융회사들이 원활히 공급하도록 적극 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시중은행들이 지난 18일부터 잠정중단했던 신규 가계대출을 다음달부터 재개키로 하면서 금리를 일제히 인상한 데 이어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가계대출 금리도 인상에 나설 조짐이다. 그러나 만기 연장분은 신규대출 실적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당국의 대출가이드라인과는 상관이 없다. 당국 눈치 보지 않고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은행들이 당국의 규제를 핑계로 대출금리를 경쟁적으로 인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억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대출제한을 위해 심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출축소를 핑계로 대출금리를 일제히 인상했다. 실제로 그동안 대출을 억제했던 농협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은 다음달부터 신규대출에 나선다. 이 중 우리은행은 이번주부터 일부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0%포인트 인상했다. 신한은행도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를 0.50%포인트 올렸다. 특히 일부 은행들은 기존 가계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인 금리인상에 나서고 있다. 만기연장의 경우 대출기간 신용실적(신용카드 미결제, 소득변동 등)을 바탕으로 연장시점에서 새로운 금리를 적용한다. 하지만 이미 기존 대출실적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신규대출 실적에는 잡히지 않는다. 은행입장에서는 신규대출을 억제하라는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셈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만기연장분 대출금리 인상에 속속 나서고 있다. 우선 지점장 전결금리나 각종 우대금리를 폐지하고 가산금리도 조정하고 있다. 실질적인 금리는 오르지만 공식적으로는 금리를 올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비판여론으로부터도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한 지점당 기본적인 대출수요만 나가더라도 감독원의 가이드 라인을 훌쩍 뛰어 넘는것이 현실"이라며"신규대출을 억제한 상황에서도 지점마다 목표 이익을 내려면 기존대출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그동안 우대해주던 금리를 폐지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소득자료 미제출(0.1%), 주택금융공사 출연금 대상대출(0.3%), 설정비 면제의 경우(0.2%) 외에도 신용대출 시 휴대폰이나 카드결제 연체, 직장평가, 급여수준 등 대출기간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가산금리를 붙일 수 있다. 평균 1.2∼1.5%포인트 정도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그동안 적용했던 우대금리를 폐지하면 대출수요자들의 부담은 더 커진다. 통상 은행들은 급여이체(0.1%), 아파트 관리비 이체(0.1%), 적금자동 이체(0.1%), 전화-통신비 결제(0.1%), 신용카드 발급 시(0.1%) 등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거래실적 우수고객에게는 심사를 통해 0.3∼0.5%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우대금리만 폐지해도 최고 1%포인트 인상효과가 나온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비판여론 때문에 아직 눈치를 보고 있지만 추석이 지나는 시점부터는 기존대출건에 대한 금리인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출자들은 어차피 만기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존에 혜택을 주었던 각종우대금리를 없앨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창구 실무자도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평가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금리변동은 어쩔 수 없다"면서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문제 없이 납부할 경우 10년 동안 자동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우대금리는 2년이나 3년등 개별로 적용기간이 달라 만기연장 시 금리인상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toadk@fnnews.com김주형기자

"아무리 귀한 물도 고공에서 뿌리면 단비가 아니라 한낱 물안개에 불과하죠." 최근 만난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로부터 들은 말이다. 갈라진 땅을 적시려면 낮은 높이에서 집중적으로 물을 뿌려야 한다. 높은 곳에서 전방위로 흩뿌리면 무용지물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단비인지 물안개인지, 무언가 떨어지기는 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떠들썩하다. '담배 사재기', '꼼수 중고거래' 등도 기승이다. 소비쿠폰 소식을 접한 뒤 씁쓸해하던 소상공인들이 떠오른다. 쿠폰 지급 첫날 방배동에서 만난 미용실 사장은 요새 사람들이 염색도 집에서 할 정도로 돈을 아낀다고 한탄했다. 쿠폰을 받아도 영세 가게에는 오지 않을 것이고 손님이 늘어도 잠시뿐이라며 울상이었다. 물론 쿠폰으로 경기가 잠깐 되살아날 수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코로나 팬데믹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소비 증대 효과가 30% 정도 있었다고 발표했다. 소비쿠폰 소진 기한이 11월 30일까지이므로 이 기간동안 소비가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코로나 때 사람들이 지원금으로 소비를 대체하고 월급을 저축해 장기적인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때뿐'이라는 한계가 명확하다면 우선순위를 현명하게 정해야 한다. 지난해 '폐업 100만'을 경험한 소상공인업계에서는 전 국민 지원이 아니라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카드론 대출규제 완화와 채무 경감 프로그램, 중도 상환 수수료 인하 등이 방법이다. 월세·전기료와 같은 고정 비용 지원도 필요해 보인다. 궁극적으로 일회성 쿠폰 지급이 아닌 지속 가능한 소비 진작 정책이 절실하다. 15%인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전통시장에서 결제할 때처럼 40%로 높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소비자들이 고정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을 줄여주면 소상공인 사업장을 방문하는 빈도 역시 늘어날 것이다.정부는 1차 소비쿠폰 지급에 이어 2차도 계획 중이다. 2차 때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전부 10만원씩 받게 된다고 한다. 소상공인들은 쿠폰 효과라는 잠깐의 변수보다 안정적인 사업장 운영이라는 상수를 꿈꾼다. 같은 돈이라도 5000만 전 국민에게 뿌리면 물안개에 불과하지만 500만 소상공인에게 집중적으로 내리면 단비가 된다. 소상공인들이 단비를 맞을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을 기대해본다. kaya@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