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오는 21일 '꼼수 탈당 방지책'을 포함한 윤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김은경 위원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위는 오는 21일부터 윤리 강화·정책 역량 강화·정당 조직 현대화를 위한 각 쇄신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발표될 윤리 강화 방안 기본 방향은 당 윤리감찰단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위법 행위 의혹에 대한 당내 조사 기구를 구성하는 것 등이다. 위법 의혹이 제기된 인사에게 탈당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불응 시 징계 회피 탈당으로 간주, 복당을 제한하자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세부 내용은 발표 시 공개될 방침이다. 최근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국·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이 도덕성 논란을 받자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줄줄이 탈당한 바 있다. 탈당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당 차원 조사와 징계 절차도 중단되자 당 안팎에서 '꼬리 자르기' 논란이 일었다. 혁신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탈당과 복당 절차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에 대해 당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당은 당의 이름을 걸고 국민 선택을 받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강한 책임을 져야 하고 선출직 공직자도 당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미 탈당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권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혁신위는 당에 혁신안 적극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혁신위는 출범 직후 1호 쇄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발표했지만 보름이 지난 아직까지 당내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현안이 어렵고 바쁜 것은 맞으나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혁신위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사진)의 복당을 26일 전격 허용했다. 민주당은 당시 대의적 결단을 내린 민 의원을 포용하겠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사과도 반성도 없는 뻔뻔한 귀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 의원에 대한 복당을 의결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민주당에서 탈당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무소속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안건조정위원회에 비교섭단체로 참여해 검수완박 중재안 처리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며 안조위 무력화를 위해 '꼼수 탈당'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 의원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며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솔직하고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돈 봉투' 의혹 등 당이 시끄러운 시점에서 복당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당 결정을 했다니 깊은 무력감에 빠져든다"며 "돈 봉투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박성준 대변인은 "(원내대표 선거로) 원내 지도부가 28일에 바뀌는데 그전에 매듭을 짓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민 의원의 탈당 후 행보를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 강사빈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 의원은 이후에도 교육위에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며 민주당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를 돕기도 했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당연한 듯 복당시키며 추악하고 뻔뻔한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섭 전 비상대책위원도 페이스북에 "송영길 전 대표가 가니 민형배가 왔다"며 "민주당은 파렴치 총량의 법칙을 지켜야 하는가 보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제명된 김홍걸 의원의 복당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act@fnnews.com 최아영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26일 전격 허용했다. 민주당은 당시 대의적 결단을 내린 민 의원을 포용하겠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사과도 반성도 없는 뻔뻔한 귀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 의원에 대한 복당을 의결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민주당에서 탈당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무소속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안건조정위원회에 비교섭단체로 참여해 검수완박 중재안 처리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며 안조위 무력화를 위해 '꼼수 탈당'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 의원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며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솔직하고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돈 봉투' 의혹 등 당이 시끄러운 시점에서 복당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당 결정을 했다니 깊은 무력감에 빠져든다"며 "돈 봉투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추악한 오물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박성준 대변인은 "(원내대표 선거로) 원내 지도부가 28일에 바뀌는데 그전에 매듭을 짓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민 의원의 탈당 후 행보를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 강사빈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 의원은 이후에도 교육위에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며 민주당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를 돕기도 했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당연한 듯 복당시키며 추악하고 뻔뻔한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섭 전 비상대책위원도 페이스북에 "송영길 전 대표가 가니 민형배가 왔다"며 "민주당은 파렴치 총량의 법칙을 지켜야 하는가 보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제명된 김홍걸 의원의 복당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복당 여부는 추후 열리는 당무위원회에 상정될 계획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최근 복당 의사를 재차 밝히고 있다. 그는 자신의 탈당이 개인적인 선택이긴 하지만, 민주당 내 공적 사안이었기도 하다며 도덕적·정치적으로 봤을 때 복당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민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제가 탈당한 것은 '검찰 정상화' 내지는 '검찰개혁', '검찰수사권 축소' 이런 것 때문이었다"며 "제 개인적 선택이지만 민주당과 제가 내린 정무적 판단이었고, 공적 사안이다"고 했다. 앞서 민 의원은 올해 4월 검수완박 법안의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통과를 위해 탈당한 뒤 비교섭단체 몫으로 합류해 여야 3대 3 동수를 이루던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 때문에 '위장 탈당', '꼼수 탈당' 등 비판을 받았다. 이날 민 의원은 "(민주당에) 복당할 건가"라는 질문을 받자 "해야죠"라고 단번에 답했다. 민 의원은 이미 민주당 측으로부터 복당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원래 윤호중·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마지막에 저한테 복당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절차를 밟으려고 하다가 실무적으로 잘 안 됐다"며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안 된다고 선을 그어 (복당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그것(복당 제안)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정서적으로나 당 입장에서나 도덕적, 정치적으로 보면 제가 복당을 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동료 의원, 저희 당(민주당)을 굳건하게 신뢰한다. 정치적인 때가 되면 경로를 밟아 복당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민 의원은 2016년 국민의당 분당 사태 당시 탈당했다가 최근 복당이 허용된 박 전 원장의 사례를 두고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제 문제와 박 전 원장 복당 문제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들은 법무부의 시행령이 검찰수사권을 제한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맹공을 펼쳤지만, 한 장관은 법리적 흠결이 없다는 주장으로 맞서며 오히려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격했다. 박범계 의원은 '검수원복' 시행령을 놓고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며 '꼼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소위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가장 나쁜 예"라며 "위헌,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2019년 12월 24일 자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내실 때 박 의원님께서 찬성하셨다"며 "그 내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 그 외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한다'(였다)"고 했다. 이어 한 장관은 "저는 박 의원께서 찬성한 내용대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며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법률이 열어준 공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게 당연한 법치주의 원리"라며 "2020년에 이미 6대 범죄 이외의 영역에서는 검사의 직접 개시 수사가 금지됐고 2022년의 법을 통해 이런 직접 수사 범위 축소는 더욱 심화됐다"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그 시행령을 제가 이번에 바꿔 정상화시킨 것"이라며 "그렇게 법을 만들어놓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맞게 시행령으로 만들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어 "왜 (법안에 부패·경제범죄 관련 부분의 ) '중(中)'을 '등(等)'으로 바꾸셨는지 물어보고 싶다"며 "변죽을 울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을 주셔야지 꼼수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말라"라고 되받아쳤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 일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일으켰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조기 복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CBS 라디오가 주최한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민 의원의 복당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라며 "저는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아마도 당이 요청한 일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일에도 제주MBC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 후보 초청 2차 토론회에서 민 의원의 조기 복당 의견을 묻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당이 필요로 해서, 요청해서 한 일일 텐데 그걸 특정 개인 책임으로 귀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했다. 박 의원과 강훈식 의원은 각각 "1년 뒤 복당 원칙인 당규를 지키는 것이 맞다", "기본과 상식에 처리하면 된 일"이라고 주장하며 민 의원의 조기 복당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의 발언 후 지난 10일 민주당 당원 청원 시스템에는 '민형배 의원 복당' 청원이라는 게시글이 등장했다. 게시글을 작성한 작성자는 "(민 의원을) 토사구팽하지 말고 민주당은 의리를 지켜 달라"면서 "민 의원은 검찰 정상화 정국에서 본인을 희생해 민주당 지지자들의 당심을 받들고 정치 효용감을 준 의원이신데 왜 아직도 복당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12일 오전 기준 2852명이 동의했다. 앞서 지난 4월 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수완박 법안 심사 중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에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하며 현재까지도 무소속 신분으로 남아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꼼수 탈당 등이 동원된 검수완박 강행 처리가 6·1 지방선거 패배의 한 원인이 된 만큼 탈당 1년 이내 복당할 수 없다는 원칙적 처리 입장과 당을 위한 결단이었으니 예외를 인정하자는 구제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결선 투표를 앞두고 있는 97그룹의 박 의원과 강 의원은 이 후보와 경쟁하며 단일화 논의 과정을 거쳤지만 단일화는 무산되는 분위기다. 박 후보는 강 후보에게 "민심과 당심이 확인되는 방식이면 어떤 것이든 강 후보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이뤄낼 용기가 있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단일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강 후보는 "활주로에 자꾸 단일화라는 방지턱을 설치하는 느낌"이라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내비쳤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97(90년대 학번·70년대생) 그룹' 인사들의 8·28전당대회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97세대 당권 후보자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당시 '꼼수 탈당'으로 질타 받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반대하는 한목소리를 냈다.  30일 전당대회 출마에 나선 박용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 의원의 탈당 과정을 비판하며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제명 문제,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가 국민이 새로운 민주당을 판단할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민 의원을 복귀시켜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박 의원은 반대 의사를 비췄다. 박 의원은 "민주당에 투표한 국민들이 투표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상황"이라며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먼저 출사표를 던진 강병원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민 의원의 위장 꼼수 탈당은 우리 민주주의의 규범을 깨뜨리는 행위로 (복당을) 안 받아야 한다"라며 "검수완박 강행을 얼마나 많은 국민이 비판했느냐"라고 했다. 당권 주자로 나선 97세대 인사들이 복당 반대 쪽으로 기울면서 민 의원의 복당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 과정과 절차에 관련된 것의 현상 변경을 가져가는 것은 헌법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장 민 의원의 복당엔 선 그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 강행 당시 민주당을 탈당해 국회선진화법 무력화에 핵심 역할을 맡았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 '꼼수 탈당' '위장 탈당'이라는 비판이 일자 민 의원은 "위장 탈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지방선거 직후 돌연 "복당할 것"이라는 의사를 비추며 또다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한편 민주당 초선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는 민 의원의 복당을 요구하고 나섰다. 처럼회는 검수완박 입법 추진 당시, 민 의원의 '꼼수 탈당'을 "살신성인"이라는 주장했다.     처럼회 소속 장경태 의원은 30일 "다음 지도부에 넘기지 말고, 이번 비대위에서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처리해줄 것을 건의 드린다"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어느 한 사람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민 의원 복당은 희생에 대한 보상이 아닌 제자리로 바로잡아야 할 절차"라고 했다. 특히 검수완박 법안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민 의원 탈당에 대해 "어렵지만 누군가는 치러야 했던 우리 모두의 대가"라고 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상임고문의 측근그룹 '7인회' 중 한 명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형배 의원의 탈당에 대해 "내로남불, 기득권, 꼼수정치 등 모든 비판을 함축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21일 일갈했다. 민 의원도 '친이재명계'로 꼽힌다는 점에서 '위장 탈당' 방식이 같은 진영 안에서도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시장 불출마를 선언한 후,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과정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저 역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지금의 민주당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세금 문제, 물가 인상, 코로나19 대책을 하나하나 거론한 후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할 시기임에도 온통 검찰 이슈만이 보인다"고 꼬집었다. 특히 민 의원의 탈당에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민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에 대해 "우리 당이 비판받아 온 내로남불 정치, 기득권 정치, 꼼수 정치 등 모든 비판을 함축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이런 식으로는 결코 검찰개혁을 이룰 수 없으며 우리 당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숭고한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할 뿐"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 의원은 전날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무소속 의원이 됐다.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무소속 의원 3명이 들어가는데, 민 의원이 무소속 의원이 되면 사실상 '민주당+민형배' 4 대 '국민의힘' 2 구도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안조위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법안 의결되며, 의결 시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된다. 민 의원은 탈당 후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를 낸다.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역할에 대비하려는 뜻"이라며 검찰개혁을 위한 포석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금은 우리 당 문제가 무엇인지 시간을 갖고 숙고해야 할 시기"라며 검찰개혁 보다는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과 민 의원은 대선 경선부터 이재명 캠프에서 함께 활동해왔다. 김 의원은 이재명 고문 측근그룹 7인회 멤버고 민 의원은 이 고문을 경선 시작부터 지원해온 친이재명계 의원으로 꼽힌다. 같은 진영에서 이처럼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는 점에서 '위장 탈당'이 당 내 검찰개혁 역풍을 일으킨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 TV 인터뷰에서 "4월 임시국회 회기가 5월 4일까지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5월 3일이다. 늦어도 5월 2일에는 정부로 이송해야 처리가 가능하다"며 현 정부 내 검수완박 처리 방침을 못 박았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두고 한치의 양보 없는 대치 상황을 이어가는 가운데 20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역의원 탈당 후 무소속 배치'라는 초강수를 뒀다. 검수완박 법안을 다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초선·광주 광산을) 의원이 이날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다. 이는 검수완박 법안을 다룰 법사위 산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측 반대를 무력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위장 탈당'으로, 유례없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같은날 오후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며 '속전속결' 의지를 드러냈다. ■양향자 반대 변수에..'위장 탈당' 민형배 의원은 이날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회부돼도 통과가 가능해졌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인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총 6명으로 구성되는데 무소속 의원이 있을 경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다. 무소속 의원 1명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 표를 던지면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채울 수 있는 셈이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된다. 당초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최근 법사위로 사보임 됐는데 이 역시 안건조정위에서 표결을 수월하게 하려는 민주당 전략이었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양 의원이 전날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민주당 계획이 틀어졌다. 이에 당내 '강경파' 모임 '처럼회' 소속인 민 의원이 총대를 메고 탈당한 것이다. 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낸다.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역할에 대비하려는 뜻이다. 낯설고 두려운 길 외롭지 않게 손 잡아달라"는 글을 남겼다. ■국민의힘 "짜고치는 고스톱" 민주당은 이날 민 의원의 탈당 절차를 완료한 후 법사위에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1일 오전 안건조정위가 구성되고, 오후에는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4월 국회 입법 목표를 거듭 강조한 만큼 늦어도 내주 안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려는 계획이다. 특히 오는 5월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이 공포되도록 하려는 방침이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안건조정위 문턱을 넘기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해졌더라도,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하는 '꼼수'를 쓴데 대한 정치권 안팎의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법사위원들은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셀프로 안조위를 구성하면서 사실상 여야가 '4 대 2'로 구성되는 상황이 됐다"며 "안조위는 하나마나한 구색 맞추기, 짜고치는 고스톱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소수당일 때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안조위까지 만들어놓고, 다수당이 되자 소수 의견을 완전 묵살하는 이것이야 말로 입법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민 의원의 강제 사보임'을 요청했다. 21대 국회 개원 당시 정수인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으로 다시 맞추기 위해 민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내보내고, 민주당의 다른 의원을 법사위로 보임시키라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검수완박법안 처리의 '키맨'으로 불리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는 23일로 예정된 미국·캐나다 순방 일정을 전격 취소하면서 국회 본회의 의사봉을 직접 쥐게됐다. 박 의장이 법안 상정 전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심사를 이어갈 시간을 조금 더 열어 둔 것으로 해석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이명박 대통령 탈당 문제에 대해 "임기 말에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이유로 대통령과 따로 가자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눈속임하자는 꼼수"라고 말했다. 친이(친이명박)계인 진 의원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탈당 요구는 정정당당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이런 문제가 불거지며 당이 쪼개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 안팎의 한나라당을 아끼는 분들이 모두 같은 걱정을 하고 있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당명 개정과 관련해서는 "당명을 바꾸는 것과 함께 실질적인 재창당, 한국의 정치문화나 정당구조와 관행을 확 바꾸는 구체적인 내용이 같이 가면 효과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당 폐지와 당 대표를 없애는 안에 대해 "우리나라 정당 구조가 60년대 JP가 민주공화당을 만들 때의 관행과 문화가 그대로 이어져 권위주의적인 구조화 문화를 갖고 있다"며 "비대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수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친이계 의원들의 비대위원 자질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대위가 급하게 꾸려지다 보니 준비나 비대위원들간의 공감대나 사전 조율이 부족한 상태로 개인 의견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것만으로도 당내 의사가 전달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비대위 평가에 대해 "아직 비대위 활동이 끝난 것은 아니고 몇 달 더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높게 평가한 것은 아닌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ch21@fnnews.com 이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