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쿠팡이 자사 멤버십 회원에게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서비스를 끼워팔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서로 다른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이뤄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 단체는 "쿠팡은 일방적으로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가량 인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 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끼워팔기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10 15:14:32[파이낸셜뉴스] 당정이 9일 플랫폼 시장의 저해를 막고자 자사우대와 끼워팔기, 멀티호밍(이용자가 플랫폼을 변경할거나 여러개의 플랫폼 사용하는 현상) 제한과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함과 동시에 경쟁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들은 시장 영향력이 큰 플랫폼을 사후 추정하고 규율대상을 정한다. 다만 스타트업 우려가 불식되도록, 규율 대상은 유연화해 더 많은 플랫폼의 성장을 돕는다. 아울러 금지행위에 대한 형벌은 제외하지만 과징금은 상향시킬 예정이다. 스타트업 대표 등이 형벌로 인해 오너리스크를 질 경우, 회사의 기업가치가 손상될 수 있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당정은 이른바 '을'로 불리는 상대적 약자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일장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티메프 사태로 발생한 미정산이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법도 개정한다. 일정기한 내 정산을 의무화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별도 관리토록 해 현금 안정성을 높인다. 정산기안의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1안과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2안이 제시됐다. 별도 관리 비율은 100%와 50%가 후보로 지정됐다.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여당 의원발의로 진행되며, 대규유통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안을 마련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9-09 14:12:00국내 음원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이 나홀로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토종 업체들은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특히 지난달에는 유튜브 뮤직과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만 시장 점유율이 상승한 반면 국내 기업들은 일제히 점유율이 하락했다. 이에 따라 유튜브 뮤직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 조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업계와 모바일 빅데이터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데이터에 따르면 유튜브 뮤직은 지난달 월간활성이용자(MAU)가 734만5753명을 기록, 전달보다 10만명 가량 증가하며 국내 음원 시장 1위에 올랐다. 스포티파이(73만7799명)도 전달보다 4만명 가량 늘면서 시장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반면 멜론(704만3309명), 지니뮤직(303만7129명), 플로(224만7487명), 바이브(62만7421명), 벅스(36만911명) 등 국내 음원 사이트들은 일제히 전달 대비 하락했다. 6월 앱 신규 설치 건수로 보면 멜론(16만6148건), 스포티파이(15만6300건), 유튜브뮤직(11만7438명), 지니뮤직(5만8871건), 플로(5만6217건), 바이브(3만5683건), 벅스(1만7519건) 순으로 멜론을 제외한 국내 업체들이 고전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3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을 통해 "유튜브뮤직의 성장으로 국내 음원플랫폼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며 "국내 상위권 플랫폼 뿐 아니라 플로, 바이브 등 비교적 이용자 수가 적은 플랫폼들의 영향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향후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추세가 올해는 더 심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5월 종료 예정이었던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이 2년 추가 연장되면서 국내 음원 플랫폼 업체들은 숨통을 트게 됐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업체들은 음원 유통·공연·고품질 음원 도입 등 다양한 서비스와 기업간 협업,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사업 다각화에 나섰지만 당장 실적에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 국내 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을 조사한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정하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국내 음원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이용자들이 가격으로 음원 플랫폼을 결정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러한 추세가 유튜브 뮤직 이용자수 증가로 이어진 것"이라며 "유튜브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면 유튜브 뮤직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7-09 18:13:52국내 음원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이 나홀로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토종 업체들은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특히 지난달에는 유튜브 뮤직과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만 시장 점유율이 상승한 반면 국내 기업들은 일제히 점유율이 하락했다. 이에 따라 유튜브 뮤직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 조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업계와 모바일 빅데이터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데이터에 따르면 유튜브 뮤직은 지난달 월간활성이용자(MAU)가 734만5753명을 기록, 전달보다 10만명 가량 증가하며 국내 음원 시장 1위에 올랐다. 스포티파이(73만7799명)도 전달보다 4만명 가량 늘면서 시장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반면 멜론(704만3309명), 지니뮤직(303만7129명), 플로(224만7487명), 바이브(62만7421명), 벅스(36만911명) 등 국내 음원 사이트들은 일제히 전달 대비 하락했다. 6월 앱 신규 설치 건수로 보면 멜론(16만6148건), 스포티파이(15만6300건), 유튜브뮤직(11만7438명), 지니뮤직(5만8871건), 플로(5만6217건), 바이브(3만5683건), 벅스(1만7519건) 순으로 멜론을 제외한 국내 업체들이 고전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3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을 통해 “유튜브뮤직의 성장으로 국내 음원플랫폼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며 “국내 상위권 플랫폼 뿐 아니라 플로, 바이브 등 비교적 이용자 수가 적은 플랫폼들의 영향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향후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추세가 올해는 더 심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5월 종료 예정이었던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이 2년 추가 연장되면서 국내 음원 플랫폼 업체들은 숨통을 트게 됐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업체들은 음원 유통·공연·고품질 음원 도입 등 다양한 서비스와 기업간 협업,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사업 다각화에 나섰지만 당장 실적에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 국내 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을 조사한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정하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국내 음원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이용자들이 가격으로 음원 플랫폼을 결정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러한 추세가 유튜브 뮤직 이용자수 증가로 이어진 것”이라며 “유튜브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면 유튜브 뮤직 이용자수에 다소 영향이 있는 것은 물론 유튜브 뮤직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7-09 15:15:30[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8일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당하는 등 선택권을 제한받고, 시장 내 다른 사업자의 활동도 부당하게 방해받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유튜브 뮤직은 소비자가 별개로 구매가 가능하나, 유투브 프리미엄은 따로 구매가 가능하지 않고 유튜브뮤직과 함께만 구매가 가능하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 행위와 관련해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초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7-08 16:38:15국내 대표 유료 음원 플랫폼인 멜론이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에서 다시 유튜브 뮤직에 따라잡혔다. 지난해 12월 유튜브에 처음으로 음원 앱 1위를 내줬던 멜론은 지난 1~2월 1위 자리를 탈환한 후, 3월 다시 유튜브 뮤직에 1위를 내줬다. 국내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는 만큼 '끼워팔기' 논란 등이 우선적으로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3월 유튜브 뮤직의 MAU(안드로이드+iOS)는 706만1053명으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멜론(695만7360명)보다 약 10만명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유튜브뮤직의 MAU는 740만2505명을 기록하며 멜론(728만5813명)을 처음으로 제쳤다. 이후 멜론 MAU 1월(709만7975명), 2월(688만7261명) 유튜브 뮤직을 근소하게 앞섰다가 3월에 또 다시 역전된 것이다. 향후 멜론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큐레이션 서비스, 팬덤향 독점 콘텐츠 등을 통해 멜론 플랫폼만의 차별성을 키워간다는 목표다. 이미 팬들이 함께 모여서 음악을 들으며 채팅할 수 있는 '뮤직웨이브'나 아티스트의 신보를 대중에 널리 알리는 '스포트라이트' 등 서비스를 통해 다수의 팬들을 유입하고 있다. 팬덤향 콘텐츠로 신예 아티스트를 전문적으로 팬들에게 소개하는 프로젝트 '멜론 하이라이징'이나 직접 제작하는 오리지널 오디오 콘텐츠 '멜론 스테이션'도 운영 중이다. 유튜브 뮤직의 빠른 성장은 업계 1위였던 멜론 뿐만 아니라 국내 음원 플랫폼 시장 전반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유튜브는 광고 제거, 오프라인 영상 저장 기능 등을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에 '유튜브 뮤직'을 포함시켜 존재감을 키워왔다. 프리미엄에 가입할 경우 사실상 0원에 음원을 감상할 수 있어 다수의 이용자들은 멜론, 지니뮤직, 플로 등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인 '끼워팔기'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유튜브의 판매 방식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구글코리아 현장조사를 진행한 후로도 1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아 업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해서 검토 중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 뮤직은 유튜브라는 독점 플랫폼을 매개로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해 국내 업체들을 압도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가격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와 국내 징수규정을 따르지 않아 창작자의 몫이 줄어드는 등 국내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어 가장 대표적 반칙 행위인 끼워팔기만이라도 시급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4-10 19:26:00#OBJECT0# [파이낸셜뉴스] 국내 대표 유료 음원 플랫폼인 멜론이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에서 다시 유튜브 뮤직에 따라잡혔다. 지난해 12월 유튜브에 처음으로 음원 앱 1위를 내줬던 멜론은 지난 1~2월 1위 자리를 탈환한 후, 3월 다시 유튜브 뮤직에 1위를 내줬다. 국내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는 만큼 '끼워팔기' 논란 등이 우선적으로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3월 유튜브 뮤직의 MAU(안드로이드+iOS)는 706만1053명으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멜론(695만7360명)보다 약 10만명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유튜브뮤직의 MAU는 740만2505명을 기록하며 멜론(728만5813명)을 처음으로 제쳤다. 이후 멜론 MAU 1월(709만7975명), 2월(688만7261명) 유튜브 뮤직을 근소하게 앞섰다가 3월에 또 다시 역전된 것이다. 향후 멜론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큐레이션 서비스, 팬덤향 독점 콘텐츠 등을 통해 멜론 플랫폼만의 차별성을 키워간다는 목표다. 이미 팬들이 함께 모여서 음악을 들으며 채팅할 수 있는 '뮤직웨이브'나 아티스트의 신보를 대중에 널리 알리는 '스포트라이트' 등 서비스를 통해 다수의 팬들을 유입하고 있다. 팬덤향 콘텐츠로 신예 아티스트를 전문적으로 팬들에게 소개하는 프로젝트 '멜론 하이라이징'이나 직접 제작하는 오리지널 오디오 콘텐츠 '멜론 스테이션'도 운영 중이다. 유튜브 뮤직의 빠른 성장은 업계 1위였던 멜론 뿐만 아니라 국내 음원 플랫폼 시장 전반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유튜브는 광고 제거, 오프라인 영상 저장 기능 등을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에 '유튜브 뮤직'을 포함시켜 존재감을 키워왔다. 프리미엄에 가입할 경우 사실상 0원에 음원을 감상할 수 있어 다수의 이용자들은 멜론, 지니뮤직, 플로 등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인 '끼워팔기'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유튜브의 판매 방식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구글코리아 현장조사를 진행한 후로도 1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아 업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해서 검토 중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 뮤직은 유튜브라는 독점 플랫폼을 매개로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해 국내 업체들을 압도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가격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와 국내 징수규정을 따르지 않아 창작자의 몫이 줄어드는 등 국내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어 가장 대표적 반칙 행위인 끼워팔기만이라도 시급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4-10 14:25:00"" [파이낸셜뉴스] 미국 프로야구(MLB) 슈퍼스타인 오타니 쇼헤이의 3월 내한경기 티켓판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MLB 개막전 티켓 판매가 불공정행위(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져서다. MLB 메이저리그 한국 개막전인 서울시리즈의 티켓을 쿠팡이 와우 '유료 회원'에게만 티켓을 팔고 있는 상황을 끼워팔기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그간 국내에서 기업들이 유료회원에게만 파는 글로벌 가수 내한 공연이나 유료 스포츠 콘텐츠가 보편화된 만큼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역차별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3일 스포츠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에 MLB 티켓 판매가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쿠팡이 와우 유료 회원에게만 티켓을 파는 것이 문제이고, 이 티켓을 사기 위해서는 쿠팡 와우 회원에 가입해야 하는 '끼워팔기'라는 주장이다. 신고자는 법무법인 충정의 박지훈 변호사로, 야구 전문 저서를 낸 바 있다. 공정위는 조사 여부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 검토 사실이 알려지자 소비자 일각에서는 "조사 여부에 따라 이미 완판된 경기와 팬 행사 티켓을 구입한 1만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 아니냐", "완판, 매진 상황에서 날벼락"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는 3월 예정된 오타니 선수가 소속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간 MLB 경기 1차전(서울 고척돔·1만6000석 규모)은 8분만에 전석 매진된 상태다. 이 같은 소비자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 기업들이 오래 전부터 자사 서비스 이용 회원 대상으로 가수 공연 콘텐츠 예매와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VIP마케팅을 보편적으로 제공했기 때문이다. 쿠팡의 MLB 야구팀 초청 경기가 기존 회원 행사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 시작한 현대카드 슈퍼콘서트가 대표적이다. 슈퍼콘서트는 현대카드 회원에 한해서만 '선예매'와 할인 혜택(20%) 등을 부여한다. 카드 회원들의 선예매가 끝나면 비회원도 예매는 가능하지만 티켓이 완판되거나 할인을 못받았다. 지난 2018년 글로벌 팝스타 샘 스미스 내한 공연 당시 현대카드 회원 대상의 선예매는 오픈 1분만에 매진됐다.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피네이션(P NATION)도 가수 싸이의 여름 콘서트인 '흠뻑쇼'를 NFT 선예매 방식을 도입했다. '싸이거(pSYger) NTF를 보유하고 티켓사이트에 인증하면 선예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싸이거는 가수 싸이가 가상화폐 사이트에 발행한 NFT다. 공정위는 이런 사례에 대해 그동안 '끼워팔기' 불공정 행위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번 '끼워팔기' 논란은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과 연결되면서 더욱 주목받는 모양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은 사전에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지정해 매출이나 이용자 수 기준을 넘으면 자사우대와 최혜우대, 끼워팔기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MLB 개막전을 쿠팡 와우 회원에게만 판매한 것도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도 "공정위가 만약 쿠팡플레이 같은 스포츠 초청 경기를 규제하면 K스포츠는 물론, K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막는 일"이라며 "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는 '국경 없는 규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4-02-03 09:29:31금융당국이 토스은행, 토스증권을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토스의 시스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토스에 가입하지 않고 토스뱅크, 토스증권만 이용하고 싶어하는 금융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다. 마치 '금융상품 끼워팔기'와 비슷한 개념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과 인터넷은행들은 토스뱅킹이 본격 사업을 시작한 이후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토스가 원앱 전략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서비스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시중은행들이 이 같은 민원을 접수하고 면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제기한 민원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토스뱅크, 토스증권을 사용하려면 토스에 가입을 해야 한다. 토스앱을 설치하고 가입해야만 그 안에 있는 은행, 증권업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스템적으로 가벼운 토스에서부터 무거운 은행, 증권으로 고객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전략"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은 토스뱅크, 토스증권만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 전략으로는 훌륭하지만 금융당국이나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끼워팔기와 같은 논란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토스가 금융당국의 권고대로 시스템을 개선하려면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토스뱅크 관계자는 "원앱을 위해 금융당국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다"며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면 은행을 원앱으로 출범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토스가 오픈뱅킹에서 제공했던 '금융 기관 일괄 연결'을 마이데이터에도 적용한 것을 두고 신용정보법 위반 논란도 나온다. 마이데이터는 사용자가 '알고하는 동의'를 이용해 직접 연결기관을 선택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토스는 전체 기관에 대한 선택 기능을 미리 제공해 마이데이터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내 '알고하는 동의'와 기관연결 선택 기능은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핵심으로 하는 마이데이터의 핵심 기능이다. 기관 연결이 많아지면 한 번에 통합 조회해 볼 수 있는 자산이 늘어나므로 편리하지만 반대로 정보유출·보안사고 발생 시 피해도 커진다. 문제는 토스가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전 필수로 거쳐야 하는 기능적합성 심사에서는 현재와 같은 버전을 구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토스는 지난주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으로부터 기능 수정을 요구받았다. 토스 관계자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일부 테스트를 한 것일 뿐 이날부터 전면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는 동의 과정에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박소연 기자
2022-01-05 18:09:08[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한 학술토론대회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두고 끼워팔기라는 지적과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정상적인 수단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나왔다. 공정위는 현재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6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고려대 ICR센터와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구글은 지난해 9월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10월부터는 수수료 30%(매출 100만달러 이하는 15%)인 앱결제를 모든 앱·콘텐츠에 확대적용한다. 애플은 2011년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며 수수료 30%를 일괄적용했고, 올해 1월부터 2020년 기준 수익 11억원 이하 중소사업자에 대해 수수료율을 15%로 하향조정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비자의 앱 구매가 앱마켓에서의 유료앱 다운로드, 앱 내에서 유료 콘텐츠를 사는 인앱구매로 구분된다면서 "앱마켓 영역 외 거래인 인앱구매까지 자사 결제시스템을 강제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앱 마켓에 입점하게 해 주는 서비스와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별개의 상품으로 봐야 하며,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별개의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종민 국민대 교수도 "구글은 해당 시장에서 지배적인 사업자"라며 "인앱결제 정책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글의 행위로 인해 다른 앱마켓 사업자가 배제됨으로써 경쟁이 제한되는 위험성이 있는지는 구체적 증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인앱결제 시스템은 앱 개발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중개 거래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기 위한 정상적인 수단"이라며 "이런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면 중개 거래 플랫폼의 존립이 어렵고 앱마켓 생태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한 면에서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한 면에서는 가격을 부과하는 양면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가 과도한 독과점 이익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향후 법 집행 및 제도 개선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05-06 1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