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을 두고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드디어 이 대통령에게 무릎 꿇었다"라고 비판했다. 법원, 헌법 84조 들어 李대통령 재판기일 연기 나경원 의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 84조는 아무리 읽어봐도 형사상 새로운 소추, 즉 기소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재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오호통재라"라고 적었다. 이어 "오늘 사법부의 태도는 대한민국 헌법의 후퇴 선언"이라며 "헌정사에 '사법의 정치 예속'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이제 민주당 '재판정지법'도 필요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드디어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시대가 열렸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 일정을 당초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이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때 예정된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하는 절차다. 사실상 임기 중 재판은 멈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법원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한동훈도 "스스로 사법부 독립 꺾어 역사적 오점" 이에 법무부 장관 출신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SNS에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 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리고 이 대토령 재판 중인 다른 재판부는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재명 대통령시대, 통합을 기대하고 싶지만 당장 내일 대법관 증원법으로 사법장악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선거 막바지, 처절한 몸부림으로 시장통, 골목통까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온 힘을 다해 뛰어다녔지만 국민여러분께 선택받지 못했다. 송구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증원한 대법관은 이재명 민주당의 대법관이고 한마디로 14명의 대법관이 30명이 되면서 대법원, 사법부는 민주당의 사법부로 전락한다"면서 "2004년 베네수엘라가 대법관을 32명으로 증원하며 사법부를 장악했던 것과 같은 길"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그런데 우린 또 끝없는 과거 이야기로 니탓 내탓 하다보면 그들의 이런 사법장악에 눈뜨고 당하면서 내란몰이 프레임에 갇혀만 있을 것"이라며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킨다는 그들 이야기가 현실화될 가능성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할 제일 소명이 무엇인가.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라도 잘 해서 국민 삶을 지키는 일이다"며 "그 소명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 체질개선의 출발점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1일 범죄와 부정부패 행위를 제보하면 5억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주장했다. 이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북한식 상호감시체제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 유세에서 “범죄행위, 부정부패 행위를 제보하면 포상, 보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리박스쿨’이 댓글조작을 해왔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이런 거 제보하면 한 5억원씩 줘야 한다”면서 “선거결과를 망치려는 이런 행위는 반란행위 아닌가.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서 엄정하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나경원 의원은 같은 날 SNS를 통해 “5억원 포상금을 미끼로 국민을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독재적 통치의 씨앗”이라며 “북한의 5호 담당제, 동독의 상호감시체제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 5호 담당제는 주민 다섯 가구마다 선전원을 배치해 가족생활 전반을 통제하는 제도이다. 과거 동독 슈타지(국가안전부)는 감시대상의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을 비공식 협조원으로 삼아 전 인민을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나 의원은 “국민은 일상에서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게 된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신고 당하고 SNS 댓글 하나로도 처벌 받는 공포사회가 될 것”이라며 “더욱 심각한 건 이 제도가 정권 비판세력을 겨냥한 정치 탄압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다. 권력에 불리한 목소리는 모두 범죄로 규정되고 국민들은 서로를 감시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내란 프레임을 빌미로 국민을 상시감시체제에 편입시키려 한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신뢰와 자유를 파괴하는 이재명식 독재의 밑밥”이라고 주장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신촌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반출 논란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소쿠리 투표, 쇼핑백 투표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또다시 사고를 쳤다"고 직격했다. 지난 대선때 소쿠리투표 지적하며 "어처구니 없는 일 또 벌어졌다" 29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날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출입구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던 한 유튜브 채널에 시민들이 투표소 밖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여기에 관외 선거를 위해 대기하던 일부 선거인이 대기 줄이 길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받은 채 식사하고 돌아왔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졌다. 나 의원은 "이번에는 외출투표 사태다. 서울 신촌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이 아무런 통제 없이 투표소를 벗어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는 소쿠리와 쇼핑백에 투표용지를 담아 나르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에는 투표용지가 마음대로 투표소 밖으로 나가도록 방치했다"며 "매번 반복되는 관리 부실에 국민들만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받은 후 즉시 기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도 문제없다고 하는 선관위의 안일함은 경악스럽다"고 질타했다. 나 의원은 "선관위는 즉시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 상황을 점검하고 실상을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며 "책임자 처분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 "투표용지 발급 속도 조절 못한 관리 부실" 대국민 사과 한편 선관위는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기표 대기줄이 길어진 상황에서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지 못한 관리 부실이 있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서면 입장문을 통해 "서울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수령한 관외 선거인의 기표 대기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다"며 "소수의 선거인이 대기줄에서 이탈하는 등 대기 중인 선거인에 대한 통제도 완벽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사건은 국민 여러분의 상식적인 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권자 한 분 한 분께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 투표소를 찾아주셨는데, 저희의 잘못으로 유권자 여러분께 혼선을 빚게 했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다행인 것은 신촌동 사전투표소 마감 결과, 관외 사전투표자 투표용지 발급매수와 관외 사전투표함 내 회송용 봉투가 정확히 일치했다"며 "즉, 반출된 투표지는 없었으며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던 모든 선거인이 빠짐없이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표소 현장 사무인력의 잘못도 모두 선관위의 책임임을 통감하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김문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단일화 성사를 두고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나경원, 단일화 성사 비관적 전망 나 위원장은 29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끝까지 (단일화를) 노력하시겠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워진 형국"이라며 "실질적으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는 저희는 끝까지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가 전날 늦은 시간까지 유세를 한 뒤 이준석 후보와 접촉을 계속 시도했지만, 만나기 어려웠다는 점도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이준석 후보가 너무 안타까운 판단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다"면서 "(단일화 이후) 누가 후보가 되느냐에 대해서 일종의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하는 것까지도 저희는 다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준석 후보 측의 요구는 무조건 저희 후보가 사퇴하는 이런 요구라고 들었다. 무조건 사퇴는 안되고 국민에게 개방되는 여론조사에 의한 결정도 하겠다고 수용을 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일화에 공을 들이는 이유도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저희가 표 계산 때문에 단일화를 하는 게 아니다. 표 계산을 떠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가져올 미래의 대한민국에 대한 불안들이 많다"며 "그래서 이낙연, 손학규 전 총리께서 저희와 함께 일종의 양심적인 민주 세력의 연대를 같이하고 계신다"고 주장했다. 대선 TV 토론에서 나온 이준석 후보의 이른바 '젓가락 발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의 혐오성 댓글로 인한 벌금 500만원 약식선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나 위원장은 "이준석 후보가 판단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을 했다. 민주당이 그 비판을 하려면 이재명 후보 아들의 행위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댓글을 달아서 지난해 연말에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한 게 이준석 후보의 토론회 발언"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향해선 "이러니 형수 욕설 소환될 수밖에" 이재명 후보를 향한 수위 높은 비판도 내놨다. 나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 아들이 벌금형까지 받은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비판하면 몰라도 거기에 대한 사과는 쏙 빼놓고 이준석 후보를 공격하니 참 민주당은 이중적이래도 너무 이중적이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한 뒤 "이재명 후보 아들의 발언을 보면서 이재명 후보의 예전 형수 욕설이 소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을 함부로 하시고 아들도 이렇고 하니까 이런 인성을 갖고 있는 후보자에게 나라를 맡겨도 될까. 이건 대한민국의 국격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어제 TV 토론회가 이번 대선 결과에 따른 대한민국의 참담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겨냥했다. 28일 나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선거는 후보들의 과거 삶의 궤적과 미래비전을 모두 봐야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위원장은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상징"이라며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우리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품격을 갖춘 리더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패륜적 성폭력적 막장 욕설, 부전자전의 인성과 도덕성, 능력 모두 빵점인 범죄자 후보, 또 그 막장 욕설을 지적한답시고 방송에서 할 말 못 할 말 구분 못하고 전 국민 앞에서 똑같이 옮긴 참담한 판단력의 후보는 대한민국의 참담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날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 아들이 과거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성희롱성 댓글을 직접 언급한 이른바 '젓가락'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 위원장은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도덕적 권위와 신뢰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며 "대통령으로서의 인성, 도덕성, 유능함 모두 김문수 후보가 유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이날 '젓가락' 발언에 대해 "불편한 국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선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면서도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8일 "이재명 후보에 투표하는 건 대한민국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제주에서 13년간 탈북민으로 위장해 살아온 인물이 우리 군사기지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런데 대공수사권 무력화에 이어 조사권 폐지까지 추진하는 건 간첩 수사도 못 하는 정보기관, 간첩이 거리를 활보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 뒤 간첩 체포 소식이 거의 사라졌다는 주장도 내놨다. 나 위원장은 "경찰이 수 십 년 노하우를 따라잡을 수 없는 건 당연하다. 지금 수사망을 피해 활개치는 간첩 혐의자들이 적지 않다"며 "간첩죄 적용 범위조차 북한에만 한정해 중국 등 타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조차 쉽지 않다.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나 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면 간첩, 테러, 해킹 등 각종 안보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방어선마저 무너진다"면서 "게다가 군 방첩사 해체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안보 허물기는 군 내부의 정보 보안, 방첩, 감찰 기능까지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투표한다는 건, 대한민국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나 위원장은 "간첩은 좌와 우, 보수와 진보 등 이념과 진영을 떠나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대선후보를 향한 테러 위협 제보가 쏟아진다며 방탄복에 방탄유리까지 동원해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찰에 접수된 이 후보 위협 시도 사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민주당 선대위가 주장한 이 후보 암살을 위한 저격용 소총 반입과 여러 테러 위협과 관련해 접수된 사건은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이 대선 경선 때부터 수차례 이 후보 테러 위협을 주장해왔지만, 정작 경찰 수사를 의뢰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러시아제 저격총이 반입됐고, 특수팀이 암살을 기도했다는 구체적인 설까지 제기했다. 나 의원은 이를 두고 이날 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방탄국회, 방탄조끼에 이어 방탄유리벽까지 세워 국민을 현혹하며 자신의 범죄와 부도덕성, 부적격함을 가리려 하고 있다”며 “제도를 악용한 방탄입법을 넘어 방탄조끼와 방탄유리까지 국민 앞에 드러내 공포와 혐오, 갈등을 조장한다. 있지도 않은 실탄 테러와 암살 음모론을 자신의 정치적 마케팅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직접 이재명 암살 테러 제보자에 대한 수사의뢰를 해 거짓위선 또는 테러위협, 둘 중 하나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대통령 후보 배우자 검증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대통령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이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토론도 그 취지를 존중, 적극 실현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의 배우자는 단순한 가족 구성원을 넘어 국정 운영 전반에 막대한, 때로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를 정조준한 발언을 이어갔다. 나 위원장은 "김 여사는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항소심에서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장본인"이라며 "이 후보의 대선 뒷바라지를 하면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후보 배우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이 후보 본인의 도덕성 및 청렴성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가 강조했던 대로 대선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도 무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출입 증거라며 사진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악의적 좌표 찍기와 마녀사냥”이라며 비판했다. 나 위원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오늘 지 판사가 법정에서 ‘삼겹살에 소주 사주는 사람도 없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제대로 된 근거 하나 없이 거짓 선동으로 사법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판사에 대한 악의적 좌표 찍기와 마녀사냥은 이재명 후보의 ‘맞춤형 법정’을 세우려는 공포의 전주곡"이라며 "이 후보의 '깨끗한 법정' 외침은 결국 자신의 수많은 사법 리스크를 덮고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적'으로 몰아 숙청하겠다는 섬뜩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애매한 사진만 공개하며 여론몰이, 인격살인 하지 말고 지 판사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 즉시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실체 없는 의혹과 ‘아니면 말고’식 괴담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이를 선거와 이 후보의 범죄 방탄에 악용하는 작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그것이 공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접대가 이뤄진 곳으로 추정되는 유흥업소 사진과 함께 지 부판사가 동석자들과 함께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