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 직속 '정책센터 참여와 경청' 나를위한정책위원회가 26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발대식에는 노웅래 공동위원장, 정성호 고문 등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참석했으며, 전문가 그룹 2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한주 전 원장은 지난해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으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사퇴했지만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서 재합류 하게 됐다.  발대식은 정책수요자와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공정한 기회, 확실한 책임’이라는 주제로 △공모주 청약제도 개선 등 소액주주 이익 확보 △오스템 사건을 통해서 본 내부 통제와 시장 감시제도 △광주 건설현장 붕괴에서 본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에 대해 현안검토와 대안제시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개미 투자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공모주 청약제도의 개선은 물론 물적분할에 대한 반대매수 청구권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함을 주장했고, 오스템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건전한 시장과 파수꾼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도둑질에 눈감은 파수꾼은 도둑과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광주 아이파크 건설현장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사고와 피해는 제대로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시공사, 감독관청, 감리업체가 제 역할을 못하면 세월호 참사와 다를 바 없다"며 감리제도 전반의 통합적 개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천적 의미를 논의했다. 정책센터 참여와 경청 '나를위한정책위원회'는 경선 당시 이낙연 캠프, 정세균 캠프에서 활동한 전문가 그룹과 다양한 시민사회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정책 플랫폼으로 운영되며,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노웅래 공동위원장은 "이날 행사는 이슈의 핵심과 토론의 과정을 영상으로 정리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현장 토론을 진행, 참여와 경청을 지향하는 정책플랫폼의 목표를 구현하려 애썼다"며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참여와 경청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재명 후보의 대한민국 대전환에 반드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미국 주식, 달러를 비롯한 '트럼프 트레이드' 자산에 세계 각지의 돈이 몰리면서 연일 신기록이 바뀌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이후 위험을 무시하는 일종의 ‘환희’ 영역에 들어갔다고 진단했다.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시가총액 4200조원 넘겨다국적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11일 8만9000달러(약 1억 2465만원)를 넘겼다. 24시간 이전 대비 10% 가까이 뛰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하락했으나 8만8000달러 부근에서 머물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3일 기준 6만8000달러 수준으로 거래됐으나 미국 대선 열린 지난 5일에 개당 7만5000달러를 넘어서며 지난 3월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를 약 7개월 만에 갈아치웠다. 2위 가상자산 이더리움, 트럼프 지지자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투자한 도지코인 가격 역시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가상자산 시장조사업체 코인젝코에 의하면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1일 기준 3조달러(약 4203조원)를 돌파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1월 초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시가총액은 5일 이후 약 25% 급등했다. 시세 상승과 맞물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도 돈이 몰리고 있다.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운용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BIT)'의 총운용자산은 8일 기준 약 343억달러(약 48조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금 ETF(아이셰어즈 골드 트러스트)의 자산(330억달러)보다 많은 금액이다. CNBC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연말까지 10만달러를 돌파한다는 관측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 가상자산 매체 비트코인매거진의 CEO이자 연례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데이비드 베일리는 파이낸셜타임스(FT)를 통해 트럼프의 대선 승리와 여당이 될 공화당의 상하원 싹쓸이를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트럼프가 공화당의 의회 장악으로 정책 운영에 탄력을 받는다고 보고 있다. 베일리는 "획기적인 법안을 위한 매우 귀한 기회"라고 강조하며 "미국이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대감 최고조트럼프는 과거 2019년 대통령 재임 시절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라며 “나는 가상자산의 팬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퇴임 이후에도 비트코인이 사기라고 주장했으나 지난 3월 CNBC를 통해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사용을 단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 7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이 이 지구의 가상자산 수도이자 세계 비트코인 슈퍼파워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그는 동시에 조 바이든 정부에서 가상자산을 규제했던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해고한다고 예고했다. 트럼프는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거나 미래에 획득하게 될 비트코인을 100% 전량 보유하는 게 내 정부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비트코인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산업 전체에 도움이 되는 투명한 규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가 SEC에 친(親)가상자산 인사를 배치한다고 예측했다. WP는 차기 SEC 위원장 후보로 대니얼 갤러거 전 SEC 위원이 유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기업 로빈후드에서 일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비판했다. 바이든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을 공격했던 공화당 소속 SEC 위원인 마크 우예다와 헤스터 피어스 역시 위원장 후보로 평가받는다. WP는 트럼프 취임 이후 피어스가 SEC 위원장 대행을 맡고 이후 트럼프 2기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의 태스크포스(TF)를 이끌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美 주식에 달러까지 뛰어, '환희' 경계해야트럼프의 정책으로 혜택을 받는 자산에 투자하는 현상(트럼프 트레이드)은 미국 증시 역시 끌어올렸다. 11일 미국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69% 오른 4만4293.13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지수가 4만4000선을 돌파해 마감한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다. 같은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도 전장보다 0.1% 오른 6001.35로 장을 마쳤다. S&P 500이 마감가 기준으로 6000을 넘긴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또한 전장보다 0.06% 오른 1만9298.76으로 장을 마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날 머스크의 테슬라 주가도 8.96% 뛰어 주당 3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테슬라 주가는 장외 거래에서도 2.28% 추가 상승했다. 테슬라의 시가 총액은 8일 기준으로 약 2년 6개월 만에 다시 1조달러를 돌파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약속했던 법인세 인하 공약과 대규모 규제 완화 조치에 흥분했다. 미국 달러 가치는 미국 증시 활황과 맞물려 가파르게 올라갔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계산하는 달러지수는 11일 0.6% 이상 오르며 지난 7월 이후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국 바클레이스은행의 에마뉘엘 카우 유럽 증시 대표는 FT를 통해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트럼프 트레이드에 조만간 올라타고 싶어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투자은행 나타시스의 마부로크 체토우아네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 투자자들이 트럼프 2기 정부의 규제 완화를 기대한다며 "보호무역주의 전망에도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서 규제 완화와 동시에 관세 인상 및 정부 지출 확대를 주장했다.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 10년물 미국 국채 가격은 5일 급락한 이후 7일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다 소폭 반등했다. 미국 씨티그룹의 드류 페티드 미국 증시전략국장은 "시장은 지금 환희의 영역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의 시장친화 정책을 생각하는 긍정론자들이 우세하다"면서 "그들은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나쁜 일에 대한 논쟁을 생략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직후 비상사태를 선포해 군을 통한 불법이민자 추방에 나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의회, 기타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 등 여러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참모들이 그의 취임 직후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추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이 가운데 비상사태 선포를 통한 군 자원 동원 옵션도 들어있다고 보도했다. 불법이민자를 대거 수용할 시설과 관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곧바로 투입이 가능한 군 시설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비상사태 선포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불법이민자 추방 방안에 대한 논의는 선거 수개월 전부터 시작됐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한 뒤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불법이민자 추방 규모를 급격히 늘리기 위한 정책 변경 등도 논의 주제 가운데 하나다. 우선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적용되고 있는 이민관세국(US ICE)의 불법이민자 추적 제한을 해제할 전망이다. 지금은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 외에는 미국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불법이민자들은 이민관세국이 추적하는 것이 불법이다. 또 트럼프 측은 불법이민자 추방 재판도 속도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새로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이민법원으로부터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이민자들, 또 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추방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이민자 수만 약 130만명에 이른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에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에 800만명이 불법적으로 유입됐다면서 이들을 신속히 추방하는 것이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내 불법이민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미 국토안보부는 2022년 기준으로 미국 불법이민자 수를 약 11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후 더 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최대 2000만명을 추방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추방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군을 동원하는 것이다. 트럼프 참모들은 트럼프 취임 첫날 국경지대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에 취임한 트럼프가 국방부에 자금을 지원해 멕시코 국경 장벽을 건설하고 불법 이민자 수용과 추방에 군 인력을 동원할 수 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트럼프 참모들은 비상사태 선포로 군 기지에 불법이민자들을 가두고 추방이 쉽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45대 대통령으로 대규모 불법이민자 추방을 통해 미 경제에 한 차례 충격을 줬던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47대 대통령을 취임하면 다시 미 경제를 뒤흔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막대한 노동력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촉발될 전망이다. 직접적인 비용 부담도 엄청나다. 진보계열 이민 단체인 미국이민위원회(AIC) 추산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불법이민자 모두를 추방하는 데 10년 넘는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은 9680억달러가 든다. 연간 약 880억달러가 투입돼야 한다. 또 불법이민자를 찾아내고 검거에 나설 연방 공무원들도 더 채용해야 하고, 이들을 수용할 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불법이민자들을 실어 나를 비행기도 마련해야 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올해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오는 5~6일 목포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걷는 평화·생명의 길'을 주제로 '김대중 100년 평화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김대중평화센터 등이 주관해 개회식, 기조 강연, 특별강연, 주한 외교사절 초청 강연, 문화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된다.  먼저, 5일 오전 10시 영암 호텔현대 바이라한에서 열리는 개회식에선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개회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및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의 환영사,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베리트 레이스 안데르센 노벨위원회 위원장 등 세계 저명인사들의 축하 영상이 소개된다.  본 행사에선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의 '대한민국 100년, 김대중 100년', 자넷 잡슨 남아공 투투재단 CEO의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의 화해와 평화: 한국에 대한 함의' 기조강연이 열린다.  이어 5일 오후 6시 30분부터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문화정책이 한국 문화 예술과 한류 문화에 끼친 영향을 조명하는 테마토크쇼 '김대중과 한류 문화'가 진행된다. 이은 명필름 대표, 배우 장현성, 역사학자 전우용, 역사스토리텔러 썬 킴 등이 참여한다.  6일까지 이틀간 이어지는 특별강연에는 신냉전, 기후 위기, 인공지능(AI) 분야 세계적 권위자들과 활동가들이 참여한다.  우선 5일에는 갈등 해결과 평화 구축의 저명한 평화학 권위자인 올리버 리치몬드 맨체스터대 교수의 '미국-중국-러시아의 대결과 세계평화의 길' 특별강연이 열리고, 김명자(KAIST 이사장) 전 환경부 장관과 아시아 최초 헌법재판소에 기후헌법소원을 내 승소한 우리나라 기후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인류와 자연의 평화적 공생' 특별강연 및 토론이 진행된다.  6일 오전엔 세계적인 인공지능 전문가이며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초대 원장이자 특임교수로 인간과 인공지능의 바람직한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차상균 교수가 '인공지능 시대, 일과 삶의 새로운 조화'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이어 오후엔 주한 외교사절 초청 특별 세션으로 안토니오 베네비데즈 동티모르대사가 '역사적 유대: 김대중과 동티모르'를, 게오르그 슈미트 독일대사가 '김대중: 독일인의 시각에서 본 그의 유산'을 특별강연한다.  한편 전남도교육청 주관으로 5일 '청소년 평화인권 토크 콘서트', 6일 '청소년 평화인권 골든벨 한마당', 연극 '나는 김대중이다' 상연 등이 계획됐다.  6일 오후 6시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평화콘서트에는 퓨전국악그룹 퀸, 락밴드 데이브레이크, 가수 송가인 등이 출연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평화페스티벌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님의 상생과 공존,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모두 함께 되새기고, 세계적 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를 나누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21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마무리 됐다. SCM은 주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에서 논의해 온 한미동맹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기구로 한국과 미국에서 매년 교대로 열린다. 미국에서 워싱턴DC 인근 미국 국방부(펜타곤)에선 열린 이번 회의에선 글로벌 안보를 뒤흔들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글로벌 안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집중 논의됐다. 성명에는 △러시아를 위한 북한군 파병 강력 규탄 △한미 연합연습 때 북한 핵사용 대응 포함 현실적인 시나리오 반영 추진 △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빈도 증가 및 정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4년 10월 3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4년 10월 1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명수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찰스 Q. 브라운(Charles Q. Brown Jr.) 대장이 제49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 협력에 기반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및 유사입장국들과의 연대와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포함하여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2024년 한 해 동안의 진전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을 논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협의체의 역할을 지속 유지할 것임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새롭게 승인된 한미 양국의 국방협의체 프레임워크를 통해 2025년에도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였다. 양 장관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되고 워싱턴 선언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지속해서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현대화하고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및 러·북 간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안보 도전이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4.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워싱턴 선언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에 주목하였다. 5.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2024년 7월 11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치하하고 승인한 NCG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지침 완성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김 장관은 이러한 성과를 통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공동지침에 담긴 원칙과 절차가 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이 효과적인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핵억제 및 핵작전 관련 의사결정과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핵 유사시 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한미 NCG 모의연습(TTS)과 도상연습(TTX)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의 모든 범주의 역량이 동맹의 연합억제 및 방위태세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스틴 장관은 최근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들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지속해 나갈 것을 NCG에 지시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조율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6.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간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러시아에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러·북간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제와 방위태세가 뒷받침된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고자 하는 양국 대통령의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된 외교의 길을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열망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8. 양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군사분계선 인근의 활동들이 한반도 평화와 정전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과거 북한의 다수의 무인기 침범은 물론, 최근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 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북방한계선이(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으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9. 양 장관은 한국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 공동대응 협조 등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 이하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왔으며, 주된 주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으며, 유엔사 회원국들의 기여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점점 더 연결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임에 기반하여, 1953년 워싱턴 선언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 확대를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정전협정을 유지 및 집행하고 북한의 공격에 맞서 대한민국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유엔사의 역할 수행을 지원해 온 한측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한미 연합군사령부, 그리고 유엔사 회원국 간 연합연습, 정보 공유, 그리고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을 강조하였다. 10. 또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11.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와 같은 다양한 양자 협의체들의 성과를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를 통한 정보 공유 강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미의 미사일대응 능력 및 태세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 공동연구'를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점증하는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주 및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동맹의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한 동맹의 우주역량 강화와 회복력을 향상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우주산업을 활용하고 동맹의 우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민군합동작전 셀'(JCO, Joint Commercial Operations Cell)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사이버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및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등 사이버 방어훈련을 통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전반적으로, 양 장관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발맞추어 동맹의 우주, 사이버 및 미사일대응 노력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12. 과학기술(S&T, science and technology)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연내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자율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를 포함한 우선 협력 분야가 대한민국의 국방 혁신 4.0 목표를 달성하고 동맹 역량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과학기술 발전이 동맹의 연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한 양자기술,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 지향성 에너지와 관련된 미래 과학기술 협력을 환영하였다. 여기에는 AUKUS Pillar II에서의 잠재적 협력 분야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었다. 오스틴 장관은 김 장관의 2025년 국방과학기술 콘퍼런스 개최 제안을 환영하였으며, DSTEC이 이 콘퍼런스를 활용하여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기준선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13.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상호운용성, 상호교환성 및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역량 개발, 획득, 전력화, 물류,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이 개선될 필요성과, 과학기술 발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획득 및 지속지원 노력으로 전환되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의 진전과 공군 항공 정비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시범사업에 대한 한측의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이 시범사업이 양자 간 공동 지속지원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 Partnership for Indo-Pacific Industrial Resilience) 연락 그룹에서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유사입장국들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미 함정 MRO 서비스 수행을 위해 최근 미 해군이 대한민국 조선소와 체결한 계약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들을 확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태세의 회복탄력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양국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미합중국 합참의장인 찰스 Q. 브라운 대장이 SCM에 제출한 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브라운 미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의장과 MCM이 군사 계획, 태세, 훈련, 연습을 향상하고 한미 연합군사령부 활동을 조정하며 동맹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우주 및 사이버 위협 등 현실적인 위협을 반영하여 시행된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억제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였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전년 대비 확대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연합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 장관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일관된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 군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한측 시설 및 공역을 훈련 목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에 있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5. 북한의 화학·생물학·방사능·핵(CBRN) 무기 및 투발체계의 증가 및 다변화를 감안하여, 양 장관은 CBRN의 도전을 받는 환경에서도 동맹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하는 핵 제거작전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WMD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의(CWMDC)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후 러북 간 무기거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다국적 대확산 활동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대확산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협력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16.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 이하 'COTP')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경과와 성과들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평가 기준과 방법에 기반한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연례 공동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올해 공동평가가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충족할 때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조건 #3과 관련하여, 양 장관은 안보환경 평가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연례 MCM 및 SCM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진전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17. 양 장관은 지역 안보 환경과 함께,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한미 간 안보협력 확대 계획을 검토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ASEAN 중심성과 ASEAN이 주도하는 지역적 구조, 그리고 태평양도서국포럼의 지역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 각국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하고, 복잡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한 우선협력 분야와 파트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한 뒤, 역내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ASEAN 회원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18.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024년에 이루어진 획기적인 진전들을 돌아보았다. 양 장관은 7월에 대한민국 및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대신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에 대한 협력 각서 체결,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강화, 그리고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의 최초 시행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체계적 시행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 양측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정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공원의 완전한 조성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잔류 용산기지반환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여타 미군기지 반환을 논의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0.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관련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환영하고, 이것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21. 김용현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 논의가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향한 비전과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 양국 민·군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제57차 SCM과 제50차 MCM을 2025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육군이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자랑스러운 육군, 승리하는 육군'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밝혔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국감 업무보고에 앞서 "평화는 말이 아닌 압도적 힘으로 수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적 도발 시 '즉·강·끝 원칙'으로 단호히 응징하기 위한 의지와 능력, 태세를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적필승의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작전이 곧 훈련, 훈련이 곧 작전'이라는 신념으로 전투현장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에 매진해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는 육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적필승의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 AI 기반 유·무인 경계작전체계 발전 육군은 이날 전투현장 중심의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와 첨단장비 획득 및 2040년 군 구조 설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인력 획득 안정화를 위한 초급간부 복무 여건 향상과 중견간부 이탈 방지 노력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육군은 장병들이 사명감과 대적관, 군인정신을 갖출 수 있도록 '대적필승의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나는 왜 군복을 입고 있으며, 왜 적과 싸워 이겨야 하는가'에 대해 가치관을 신념화할 수 있도록 장병 체험·참여형 정신전력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실전 전투능력 배양 및 연합작전 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다자간 연합훈련 활성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육군은 국제 과학화전투경연대회(K-ICTC)와 국제 저격수경연대회(K-ISC)를 개최했고, 육군 국제과정(K-AIC)을 개설해 방산협력과 연계한 군사교류 활동을 했다. 육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전력 위협에 대비해서는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북한 핵심표적에 대한 광역·정밀 감시정찰을 위해 무인정찰기 등을 운용·확보하고 있으며,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양산과 KTSSM-Ⅱ 체계 개발을 포함한 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을 확충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경계작전체계 발전을 위해 현재 5사단 GOP에서 시범 적용 중인 'AI 유·무인 경계체계'를 2026년 이후 군단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35사단 해안경계부대에서 시범 운용 중인 'AI 기반 해안경계체계'는 해군·해경·해양수산부 등과 합동성을 강화해 2030년까지 전 해안경계부대에 전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대·병력·전력구조 융합...초급간부 복무 여건 향상, 군인복지기본법 개정 추진 아울러 육군은 미래 육군의 싸우는 방법에 기초해 부대·병력·전력구조가 융합된 2040 군 구조 발전을 진행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비해 사이버·전자기·미디어 등 신영역 작전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담당 부대(서) 신편을 검토 중이며, 대대급 이하 부대에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육군은 인력획득 안정화 및 군무원 정책 발전을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초급간부 복무 여건 향상을 위해 주거 여건 개선, 불필요한 행정업무 경감, 당직근무 직위수 감축 등 시급한 분야부터 각종 제도와 문화 개선을 병행하면서 경제적 보상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중견간부 이탈 방지를 위해서는 장기복무제도 및 부사관 인사교류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직업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처우 개선과 관사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군무원 인력구조 설계를 통한 승진기회 확대 등 인력운영 발전 및 군무원 주거지원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박 총장은 "드론 조기 전력화를 비롯한 현존전력을 극대화하는 가운데 미래전에 대비해 전투수행 개념을 발전시키고 AI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으로 부대·병력·전력 구조를 최적화하겠다"며 "지휘관을 중심으로 전우애로 똘똘 뭉쳐 군 기강이 확립되고 자긍심 넘치는 육군 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총장은 "만약 북한 정권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바람을 외면하고 한반도의 안위를 놓고 모험을 시도한다면 그 시간부로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학교와 학생을 줄 세워 경쟁시키는 것은 퇴행적 교육정책이다. 기존 지식을 암기하는 것으로는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질문하는 힘이 필요하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진보 단일후보로 출마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자신의 교육관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서울 교육을 이끌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지난 13일 파이낸셜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학교는 인권친화적으로 바뀌고 권위적인 문화가 사라졌다"며 "조 전 교육감의 정책을 계승해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함께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 후보와 나눈 일문일답. ㅡ지난 10년의 서울시 교육을 평가한다면. ▲조 전 교육감이 서울 교육을 이끈 10년 동안 학생과 교사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아졌다. 학교는 인권 친화적으로 바뀌었고 권위주의가 사라졌다. 보수 진영 후보는 조 전 교육감의 10년을 '암흑기'라고 폄하하지만 이러한 성과를 암흑기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10년이었다고 본다. 이젠 학교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문화는 상상하기 힘들다. 외모나 성적, 가정 형편 등으로 학생을 차별하는 문화도 없어졌다. 나는 학교 교육이 시민사회 위에 서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교육과 사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학교 무상급식은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가 도입되는 역사적인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ㅡ정 후보와 다른 후보들의 차이점은. ▲보수 후보는 공교육 서비스의 CEO(최고경영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학교를 평가로 줄 세우고, 학생들은 지필고사로 경쟁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교육정책은 과거형이고 퇴행적이다. 나는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미래형 교육을 하고 싶다. 지식의 반감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인공지능 시대는 기존 지식을 암기하는 것만으로 헤쳐 나갈 수 없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창의적으로 질문하는 힘, 기존 통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것이 인공지능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역량이다. 앞서 공약한 '서울형학습나침반' 프로그램은 미래형 학력을 기르기 위한 일환 중 하나다. 서울형학습나침반은 학생 개인에 대한 학습 진단과 맞춤형 컨설팅, 피드백이 연계된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학습 방향을 찾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기회도 얻게 될 것이다. ㅡ정근식 후보가 서울시교육감으로서 가장 이루고 싶은 과제는. ▲시민들에게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싶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로 교육 거버넌스 기구인 '서울교육플러스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학교 운영위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교 자치를 실현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학교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도 추진할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과 예산 편성의 자율성도 확대하겠다. ㅡ학생들의 학력수준이 낮아지고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대한 대응은. ▲학생의 학습 부진은 가정 환경, 신체적 건강, 경계선 지능, 난독, 난산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 문제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교육적 배려에서 소외돼 왔다는 점이다. 내가 서울시교육감이 된다면 학습 부진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구마다 학습진단치유센터를 설치할 것이다. 학습 부진 원인에 대한 정밀진단과 지원으로 학생들이 학업성취기준을 도달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서울교육 양극화 지수'도 개발하겠다. 지역과 계층에 따른 교육격차를 정량 지표로 파악하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ㅡ증가하는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 ▲사교육비 문제는 대학 서열 체제, 의대 쏠림, 지나친 입시경쟁 등 사회구조적 원인을 함께 풀어야 한다. 그동안 내가 대학에서 쌓은 경험과 유·초·중등 교육을 아우르는 시야를 살려 사회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대학과 공동으로 경쟁 완화형 입시제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의학 등 특정 전공 쏠림대책을 대학과 함께 마련하고, 고교생 전공-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 ㅡ현 정부의 역사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나는 평생 역사사회학을 연구했다. 역사 교육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초다. 현 정부는 엄밀히 해야 할 역사해석을 이념에 따라 왜곡하고 있다. 학생들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비뚤어진 역사관이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올바른 역사관을 익혀야 한다. 내가 교육감이 된다면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역사교육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위원회에는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겠다. 또 역사교육자료센터를 건립해 학계의 검증을 거친 공신력 있는 역사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정확한 역사자료가 제공되고 교사들의 연구활동이 활발해진다면 친일과 독재를 옹호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은 햇볕 아래 곰팡이처럼 사라질 것이다. ㅡ무너진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은. ▲교사의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강화하겠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시민사회, 정치권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 교사에 대한 무고성 신고를 막을 수 있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에서 무고로 판명된 교사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내로 줄일 것이다. 교사의 의욕을 꺾었던 성과급 제도는 폐지하고 교원 역량 강화 수단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1957년 전북 익산 출생 △전주고 △서울대 사회학과 학사·석사·박사 △전남대·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재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제주4·3평화재단 이사

한화손해보험은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사에서 저출산 고령화사회위원회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현장 방문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사에는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와 주형환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향 분당차병원 남임센터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권의 역할과 한화손해보험의 모범적 저출생 대응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고 전했다. 간담회는 주 부위원장과 한화손해보험 임직원 등이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제언과 한화손해보험 라이프플러스(LIFEPLUS) 펨테크연구소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기반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사와 의료기관과의 협업 모델도 제시됐다. 또 이날 참석한 차병원 전문의와 함께 남임치료 및 난자 동결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의 시간도 가졌다. 이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민간 우수사례로 선정된 한화손해보험 직장 어린이집 '한화여의도어린이집'을 방문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임신·출산·육아를 응원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화손해보험은 지난해부터 저출생과 관련한 사회문제에 대움이 되고자 임신·육아지원을 위한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에 난임치료 보장확대, 출산 후 보험료 납입면제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아울러 출산·양육 위한 가족 친화적인 임직원 복지제도도 운영 중이다.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손해보험은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사에서 저출산 고령화사회위원회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현장 방문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사에는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와 주형환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향 분당차병원 남임센터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권의 역할과 한화손해보험의 모범적 저출생 대응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고 전했다. 간담회는 주 부위원장과 한화손해보험 임직원 등이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제언과 한화손해보험 라이프플러스(LIFEPLUS) 펨테크연구소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기반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사와 의료기관과의 협업 모델도 제시됐다. 또 이날 참석한 차병원 전문의와 함께 남임치료 및 난자 동결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의 시간도 가졌다. 이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민간 우수사례로 선정된 한화손해보험 직장 어린이집 '한화여의도어린이집'을 방문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임신·출산·육아를 응원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화손해보험은 지난해부터 저출생과 관련한 사회문제에 대움이 되고자 임신·육아지원을 위한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에 난임치료 보장확대, 출산 후 보험료 납입면제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아울러 출산·양육 위한 가족 친화적인 임직원 복지제도도 운영 중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정부 주장’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내수 부진을 근거로 “정부가 너무 낙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수출 증가를 두고 “위기 상황을 벗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경제에 대해 희망사항을 마치 객관적 전망인 것처럼 주장한 것 아니냐 지적이 있다”며 “소매판매는 계속 안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실질소득이 대부분 마이너스나 정체다. 이게 내수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좌절감이다”며 “골목상권이 다 말라 버려 국민들이 화가 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소매판매 말씀하셨지만 내수 중에서 서비스 생산이라든지 설비투자는 플러스로 전환된 부분이 있다”며 “소매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가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씀드려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정부 들어 가계실질소득이 마이너스 나온 것은 우리나라가 몇 십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이어서”라고 답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수출 호전으로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대통령, 총리, 부총리 견해가 일치하는데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상황이 그렇지 않다”며 “소비 증가율이 5분기 연속 1% 미만을 기록하고 있고 투자도 4분기 연속 마이너스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경기동행종합지수가 낮아지고 있다”며 “무슨 근거로 경제가 좋아진다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경기동행종합지수는 내수가 많이 포함됐다. GDP 전체순환변동치로 바꾸면 그래프 모양이 달라진다”며 “(경제에 대해) 낙관하는 건 분명 아니다. 내수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 힘은 경제가 회복세에 있다는 정부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물가, 경제성장, 수출, 환율, CP금리 등이 안정세라는 이유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 취임 직후인 2022년 물가상승률이 6.3%였는데 지금 현재 2%대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장률 부문에서 2023년 1.4%로 위기상황을 제외하면 최저였는데 지금 어느 정도인가”라고 묻자 최 부총리는 “일단 잠재성장률 이상의 2%는 넘는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수출이 감소하다 2023년 10월 이후 수출 상황이 어떠냐”고 질의하자 최 부총리는 “1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며 “무역수지도 16개월 연속 흑자”라고 답했다. 환율에 대해 최 의원은 “2022년 9월에 금융위기 이후 최고 달러당 1440원이었다 안정세를 찾았나” 묻자 최 부총리는 “지금 1300원 중반 이내로 지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CP금리 2022년 말 금융위기 이후 최고인 5.5% 정도 됐다. 지금 얼마인가”라는 물음엔 최 부총리는 “3% 중반대”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은 회복세 내수는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기 때문에 수출 감소 등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다”며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벗어나고 있다. 다만, 내수라든지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기 때문에 온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지난 2일 내수 부문별로 정책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