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닷새째 수도권 표심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안방'인 인천을 방문해 총선 지지를 호소했다. 인천은 이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이 속한 곳이자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던 지역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워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 미추홀구와 서구 일대 시장을 찾아 '정권 심판론'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현장에는 허종식 후보(동구미추홀구갑), 남영희 후보(동구미추홀구을), 박찬대 후보(인천 연수구갑)가 함께했다. 이 대표는 "이 정부는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다"며 "대통령이 권력을 위임받아 국민을 위해 나라 살림을 잘해달라고 했더니 경제가 폭망해서 국민들이 고통에 신음해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장기간 경치침체 상황이 지속되고, 서민층 삶이 팍팍한게 된 원인이 현 정부의 실정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주당 후보를 대안세력으로서 선택해줄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 나라는 국민의 것이며, 권력자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자신들의 측근에 대한 범죄 비호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런 정권이 1당이 돼서 국회의장을 차지하거나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나라의 법, 제도, 시스템까지 다 뜯어고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일 이번 총선의 컨셉트인 '정권심판론'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권력 견제 등을 위해선 민주당이 원내1당이 돼야 한다는 점을 적극 설파한 것이다. 이 대표의 최근 수도권 집중 지원 유세는 최근 여권이 이종섭 이슈 등으로 수도권의 민심이반 조짐이 일면서 이 틈을 적극적으로 활용, 수도권 표심의 집중력을 높이겠다는 행보로 읽힌다. 그는 "이번 선거는 너무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이 170석, 180석을 이야기하다가 90석 밖에 못한다고 하는데 엄살을 떨고 있다. 그들은 특정 지역에서 싹쓸이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경계심을 가지고, 엄중하게 이 상황을 이겨나가야 한다"며 "안일하게 잘 되겠지라고 방치하면 그들이 이 나라를 다 집어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권력을) 방치하는 것은 기득권 체제를 옹호하는 것"이라며 "방치는 중립이 아닌 그들의 편인 것이다. 댓글 하나, 좋아요 한 번, 짧은 글이라도 쓰고 소문내야 한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회칼 테러' 논란으로 사표 수리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서도 "황 수석이 버티다가 국민들이 도저히 용서할 것 같지 않으니 이제야 되돌아오겠다고 한다"며 "국민이 준 권력을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고, 범죄를 숨기고, 국민을 회칼 테러로 위협하는데 쓰면 되겠냐"고 거세게 비난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스마트폰·태블릿PC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장터에 음란물이 넘쳐나 청소년들에게 해롭다는 지적이 본격화, 정부가 음란 애플리케이션 차단책 마련에 본격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작 구글이나 애플 같은 장터개설 업체는 음란 애플리케이션의 문제점에 대해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 휴대폰 제조사나 이동통신사만 나서서는 음란물을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장터운영회사인 애플이나 구글에는 음란물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면서 국내 통신업체나 휴대폰 제조업체들에만 음란물 차단을 위한 책임을 떠넘겨 국내 업체들의 부담만 늘리고 있다는 불만도 본격화되고 있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스마트폰 범용 가입자 인증칩(USIM)에 청소년들의 음란물 이용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탑재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서는 이유는 지난 3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스마트폰에 청소년 보호수단 탑재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 3건을 발의한 뒤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의 개정안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청소년의 음란물 차단을 위한 수단을 스마트폰에 탑재하도록 하고, 수단을 마련했는데도 음란물이 차단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한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청소년 전용 USIM을 별도로 만들어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지, 부모 명의로 스마트폰을 구입한 청소년들은 어떻게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을지 현재 정부의 음란 애플리케이션 차단 정책의 실효성을 확신하기 어렵다"며 "해외업체 때문에 관련 사안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 또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휴대폰 제조사 관계자 역시 "수출용보다 내수용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음란물 차단 대책까지 만들라고 강제하면 비용·시간 면에서 국내 휴대폰 산업의 경쟁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방통위와 방통심의위는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구글·애플 측과 만나거나 서면으로 청소년의 음란물 이용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번번이 "한국만을 위해 세계 시장과 다른 차단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는 원칙적 답변만 들은 채 돌아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업계는 "청소년들의 음란 애플리키에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정부가 애플리케이션 장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규제가 쉬운 국내 업체들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postman@fnnews.com권해주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경선을 치렀던 한덕수, 한동훈, 홍준표 전 예비후보들에 대한 당내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16일 대선이 보름여밖에 남은 상황에 김 후보에 대한 지지에 3인 모두 나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단일화에 나섰던 한덕수 전 총리는 일체의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한 전 총리는 김문수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제안받았으나 고사한 뒤 김 후보의 유세 지원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경선과정에서 생긴 국민의힘과 앙금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측은 "계엄, 탄핵을 옹호한 김문수 후보와 같이 갈 명분이 없다"며 지원 유세에 나설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오히려 김문수 후보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탄핵 반대 사과" 등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탈당과 함께 하와이에 체류중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과 완전 절연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홍 전 시장은 30년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주당 입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듯한 언급까지 남기면서 당내 이탈까지 야기하고 있다. 최종 경선후보중 유일하게 김문수 후보를 돕는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향해 선거운동에 동참해달라고 촉구중이다. 안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단합을 언급하며 "한동훈 전 대표님, 과자 먹으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하실 때가 아니다"라며 김 후보 지원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홍준표 전 시장을 향해서는 "시장님은 우리 당의 자산이자 중심이었다"며 "혹시 과거 경선 과정에서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국민과 당원들을 위해 너그러이 풀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는 "후보 교체 과정의 아픔은 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나서달라"며 "지금 이 위기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아닌가. 시작했다면 끝도 함께 해 달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민주당에서 최종 경선후보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연일 유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반면 김동연 경기지사는 후보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다. 김 지사는 현직 도지사 신분으로 선거 유세에 나설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직 광역단체장은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후보의 공식 유세 지원에 직접 나설 수 없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말만 번지지르한 큰소리였을 뿐일까. 큰소리는 쳤지만,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다. 오히려 미국의 인내심이 바닥나며 “종전 협상에서 손을 떼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역량과 인내심이 밑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마저 진전이 없으면 중재 역할에서 발을 빼겠다고 경고하면서 협상이 뜻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음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미국의 이런 태도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문적인 외교 전략이 필요한 복잡한 종전 협상을 당사국에 대한 구두 협박만으로 급조하려다 실패하자 무책임하게 빠지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철수 위협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문성과 인내심 부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짚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다고 장담해왔다. 그러나 중재 성과는 초라하다.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 중단을 위협해 30일간 조건 없는 휴전안에 대한 동의를 받아냈지만 정작 러시아의 반대로 에너지 시설에 대한 부분 휴전만 성사됐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민간을 향한 러시아의 공격도 지속되고 있다. 가디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세부적이고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 종전 협상을 지나치게 쉽게 접근하려다 능력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전문적인 외교 노력은 거의 하지 않은 채 통화와 만남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오히려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자국에 유리한 협상을 끌어내거나 미국이 인내심을 잃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에서 완전히 손을 떼더라도 우크라이나만 동맹과 재정적 후원자를 잃을 뿐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는 실정이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부산도시공사가 공공 임대주택 관리에 있어 임차료 징수 관리 등 예산 운영을 부실하게 하고, 직원들은 출장수당과 초과근무 수당 등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시행한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사전 감사 및 실지 감사에서 총 18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시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 따라 시정 4건, 주의 10건, 개선 2건, 통보 4건 총 20건의 조치를 내리고 직원 44명에게는 신분상 처분을 통해 1억1460여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있어 3개월 넘게 임차료를 연체한 임차인에 대한 체납 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 154가구에 1억1460여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영 분야에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신고 없이 부산 유스호스텔 아르피나에 체육시설을 운영했으며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골프연습장을 임대하는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수영장 위탁 운영에서도 안전 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것을 방치했으며 관리 감독 또한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복무·인사 분야에선 출장명령 승인도 없이 출장을 다녀오거나 초과근무를 신고하고 사적 업무를 본 사례를 비롯해 직원들의 이유 없는 근무지 이탈 등이 다수 지적됐다. 출장수당의 경우 총 909건, 966만원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삼성전자의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가 글로벌 반도체 격전의 엄중한 시기에 무기한 총파업을 강행하면서 '명분도, 실리도 없는 투쟁'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측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노조원 임금의 차등인상을 요구하면서 이미 임금인상에 합의한 다수의 일반 직원과 내부갈등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칩워' 비상사태에 '내부 총질'전삼노 지도부는 11일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8인치 생산라인을 찾아 총파업 동참을 촉구했다. 전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 1차 목표로 제시한 8인치 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 가동중단을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8인치 라인은 레거시(성숙) 반도체를 생산하는 곳으로, 자동화가 많이 이뤄진 미세공정에 비해 인력 의존도가 높다.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8인치 라인은 사람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인원이 빠지면 라인을 세울 수 있어 첫 타깃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전삼노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비해 열세를 보이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차질로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현국 전삼노 부위원장은 "이후 활동 위치는 전략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인데 사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반도체인 HBM에 '몰빵'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HBM 포토(장비)를 세우면 사측에서 바로 피드백이 올 것이고, 승리를 당길 수 있는 키"라고 압박했다. 전문가들은 격화되는 AI 반도체 주도권 경쟁에 놓인 삼성전자의 현실을 집요하게 공격하려는 의도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서울 소재 대학의 전기공학과 교수는 "HBM은 범용메모리와 달리 맞춤형 제품이라 고객사의 신뢰도가 중요한데, 노조가 HBM 생산차질까지 외치면 믿고 맡기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엔비디아의 HBM3E(5세대 HBM) 제품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삼성전자는 HBM 생산차질이 빚어질 시 선두 SK하이닉스와의 경쟁에서 완전히 밀릴 수 있다. 오히려 '만년 3위' 마이크론에 추격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전삼노는 파운드리 초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가동도 멈출 것을 경고했다. TSMC 추격에 나선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는 지난 9일 EUV 기반의 2나노미터(1㎚=10억분의 1m) 수주 소식을 처음 공개한 바 있다. ■'무노조' TSMC는 달리는데2·4분기 깜짝 실적을 내며 상승세를 탄 삼성전자가 '노조 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것과 달리 경쟁사인 대만의 TSMC는 아시아 기업 최초로 미국 증시 시총 1조달러를 넘어서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TSMC는 1987년 창사 이래 무노조 경영을 고수 중이다. TSMC는 최근 올해 상반기 매출이 1조2661억5400만대만달러(약 53조7736억원)를 기록, 지난해 동기 대비 28% 늘었다고 발표했다. 주요 고객사인 애플과 엔비디아로부터 AI 열풍에 따른 파운드리 주문이 급증한 점이 주효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업종이 다른 제조업에 비해 '노조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빅테크들이 보기에 TSMC의 약점인 지진·지정학적 리스크보다 생산차질을 앞세운 삼성전자의 '노조 리스크'가 훨씬 더 위협적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신들도 노조의 총파업을 삼성전자의 악재로 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 세계 D램과 낸드플래시 시장의 43.9%와 36.7%를 차지하고 있어 생산차질 시 반도체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 대만 디지타임즈는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교대로 가동되며 자동화 비율이 높더라도 점검과 유지보수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삼성의 생산라인이 멈추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제34·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이다. 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올해 현재까지 268명 등 총 1293명이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3명, 출국금지 요청 670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540명이다. 지난해 말까지 제재심의 대상에 오른 544명(중복 제외) 가운데 양육비 채무액을 지급한 이들은 142명이다. 일부 지급자는 119명, 전부 지급자는 23명 뿐이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 2022년 40.3%, 2023년 42.8%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9월27일부터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져 통상 2∼4년이 걸리는 제재 결정 기간이 6개월∼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제재 강화와 함께 비양육 부모 면접 교섭 서비스 등을 확대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공천작업을 서두르며 총선 정국에 올인하느라 정작 중요한 민생법안 처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는 5월 말까지지만, 여야가 총선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주요 민생법안이 사실상 자동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마지막까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들의 경우 법안심사와 본회의 처리에 여야 지도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방사성 폐기물의 영구처분 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 방폐법)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담은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다양한 민생법안이 여야 대립과 정부의 반대로 각 상임위에 먼지만 쌓인 채 계류중이다. 고준위 방폐법은 1년이 넘도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고준위 방폐법을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으로 규정하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여당은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중이다.  다만 여야 산자위 관계자들은 '4월 총선 후 심사후 처리'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여당 산자위 관계자는 "총선이 끝나고 오는 5월에 여야 합의아래 순화된 내용으로 정리해서 갈 것"이라고 밝혔고, 야당 산자위 관계자도 "민주당에서도 몇몇 의원들을 제외하고 크게 반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승패에 따라 여야가 '참패 책임론'으로 인한 극심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데다 낙선한 현역의 경우 상임위 법안 심사 등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어 21대 국회 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무위원회에선 산은법 개정안과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을 두고 여야가 지금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두 법안이 정쟁을 위한 '정치공세용'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한 정무위 의원은 "산은법 개정안은 정치공세다. 여당이 수도권에 집중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슈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자본시장법도 새로운 내용이 없고 법을 바꿀 상황이 전혀 아니다. 여당이 오는 6월에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것을 보면 말도 안되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두 법 모두 민생안정에 꼭 필요한 법이라는 입장이다.  여당 소속 한 정무위 의원은 "산은법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이나 한국거래소 등 지방이전을 한 기업을 봤을 때 본사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 문제가 있다면 서울로 돌아왔을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은 효율성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정성 문제도 봐야한다. 기관과 외국인, 개인 사이의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여야 합의에도 불구, 정부 부처의 반대로 계류중인 법안도 대기중이다. 문화 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문화산업유통공정법은 여야가 처리에 합의했지만 정부 부처의 반대로 계류 중이다. 관련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기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 합의가 쉽지 않다. 문체위 관계자는 "이견 해소를 위해 반려한 상태지만 수정한다고 해도 또 다른 기관에서 반발해 모두 만족할만한 안이 나오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창작자의 추가보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등은 관련 업계와 정부 부처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을 외치며 표심잡기에 열을 올리면서도 정작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는 소극적인 이율배반적인 양태를 띠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총선이후 상임위 법안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 처리에 나서지 않을 경우 결국 21대 국회도 무능한 식물국회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여야는 4·10 총선 후 5월부터 순차적으로 계류된 민생법안 처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당측은 "총선이 끝난 5월에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야당측도 "총선이 정당의 명운을 가를 것인 만큼 총선이 끝나봐야 (법안처리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이혼 등으로 혼인 관계를 종료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 부부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정하여야만 이혼을 할 수 있다. 그 내용 중 중요한 것이 양육비다. 하지만 사전의 합의된 사항과 달리 양육비를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제도의 허점을 노리며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양육비 채무 미이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이 제출돼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양육비 채무 미이행자 해마다 증가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로부터 2021년 하반기부터 행정제재 등을 받는 양육비 채무 미이행 대상자는 △2021년 하반기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386명으로 나타났다. 2014년 3월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란법률'(양육비이행법)이 처음으로 제정되고 2021년 7월 형사처벌 규정까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 미이행 대상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6일 양육비 채무를 미이행하는 등 양육비이행법을 위반한 사건을 원칙적으로 기소한다는 내용의 사건처리 기준을 전국 검찰청에 보냈다. 그간 양육비 관련 사건은 대부분 벌금 등 약식 기소로 처리돼 아직 실형이 선고된 전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법상 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라고 명령받은 사람이 3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일시금으로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감치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1년 이내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은 명확하다. 법원이 감치명령을 결정하기까지 평균 2년이 소요되는 등 채무 미이행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 처분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양육비 채권자의 생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또 미지급한 양육비에 이자가 붙지 않아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을 아무리 미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버티는 것이 오히려 이득인 상황이다. 특히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양육비 지급 대상은 미성년 아동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최대한 양육비 지급을 미루면 처벌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양육비 채무 미이행자 처벌 강화이에 정치권에서는 양육비 채무 미이행자의 발생을 차단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지난 7일 양육비이행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 의원은 "양육비는 아무리 미뤄도 이자가 불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게 하나의 전략이 됐다"며 "양육비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자녀 생존권 보호와 저출생 대책의 출발점"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춘천=김기섭 기자】 정부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춘천 연장사업 발표가 임박하면서 춘천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춘천시는 지난 1년 동안 이렇다할 언급이 없어 현안사업에 너무 무관심하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6일 강원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GTX 노선 연장·신설 연구용역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노선 춘천연장 사업 추진여부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보여 지역 안팎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GTX 노선의 연장·신설 등의 사업 타당성을 따져 최종 노선안을 도출한 뒤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2026년~2035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 발표를 앞두고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도약을 위해 GTX-B 노선 연장 등 교통망 확충을 최우선 도정 과제로 삼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GTX-B 노선 춘천 연장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대표 SOC 공약이자, 김진태 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해 민선 8기 육동한 춘천시장이 취임한 후 GTX-B 노선 연장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이나 방향을 설명하는 춘천시의 공식적인 브리핑은 없는 상태다. 특히 춘천시는 지난해 4월 경기 가평군과 함께 GTX-B노선 춘천 연장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지난 4월 용역을 마쳤지만 시민들에게 용역 결과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5월 강릉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GTX-B 춘천 연장에 대한 타당성 용역 결과 수치가 1.0이 넘게 나왔다"며 "GTX-B 춘천 연장 사업을 국가철도망 사업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하면서 용역결과가 춘천시민들에게 알려졌다. 더구나 육동한 춘천시장은 지난 3일 열린 민선 8기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시정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지만 GTX-B 노선 춘천연장 등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 사업은 언급조차 없었다. kees26@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