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선 산곡역 인근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가 보류지 매각을 진행 중이다. 보류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에서 일반분양 물량으로 내놓지 않고 남겨둔 세대로, 청약통장이 없어도 전국 누구나 입찰할 수 있다.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는 지하 2층~지상 43층, 31개동, 총 5,050세대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다. 이번 매각 대상은 전용면적 37㎡~84㎡, 총 31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지는 특히 7호선 산곡역 역세권으로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고, 부평IC와 서인천IC를 통해 수도권 광역교통망도 편리하다. 7호선은 강남을 비롯한 서울 주요 지역과 직접 연결돼 유동 인구가 많고 인근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노선으로 꼽힌다. 실제로 올해 7호선 역세권에서 분양된 단지들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약 198대 1에 달했다. 청천초등학교를 비롯해 마곡초등학교, 청천중학교 등이 도보권에 있으며, 장수산, 원적산공원, 인천나비공원 등 녹지 환경도 우수하다.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 쇼핑 및 문화 시설과도 가깝다. 전 세대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를 통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는 바닥 차음재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스크린골프, 피트니스, 작은도서관, 실내 놀이터 등이 제공되며, 입주민을 위한 컨시어지 서비스도 운영된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일반분양 당시 2만 명에 가까운 청약 신청이 몰리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며, “보류지 매각은 신축 대단지를 희망하는 수요자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의 보류지 매각 관련 정보는 단지 내 홍보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1-19 08:14:15[파이낸셜뉴스] 최근 의학 분야의 공통 관심사가 문제의 '근본'으로 쏠리기 시작하면서 동서양 의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참다참다 아파서 가는 병원'이 아닌, '건강해지고 아프지 않으러 가는 병원'이 되도록 '기능의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편집자주> 최근 소설가 '한강' 작가가 선정되어 많은 화제가 된 노벨상은 각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주는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이다. 이 중, '의학' 분야에서 노벨상 다음가는 권위를 자랑하는 것이 '래스커 상'이다. 노벨상 탄생으로부터 정확히 50년 후 생긴 래스커상은 기초의학, 임상의학, 의학 특별 공적 등의 분야로 이뤄진다. 최근 20년간 '노벨상을 받은 래스커상 수상자'가 32명이나 되어 '노벨상의 전 단계'라고도 불린다. 지난 19일, 2024 래스커상 '임상의학' 부문 수상자가 발표되었다. 무려 3명이 공동수상의 영예를 안았는데, 성과는 동일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의 개발이 그것이다. GLP-1은 사람의 장에서 분비되는 음식물 소화 호르몬으로, 혈당을 높이는 '글루카곤'의 분비를 억제한다. 별도의 음식물 섭취 없이 이 호르몬이 들어오면, 식욕을 줄여 체중을 감량하는 효과가 크다. GLP-1의 본래 목적은 인슐린 분비 촉진을 위한 당뇨병 치료제였으나, 다른 효과들이 발견되며 위고비(Wegovy)라는 이름의 비만치료제로 재탄생했다. 흔히들 '씹는 유산균'으로 불리는 위스콘신 유산균이 체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없애는 플란타룬 균주가 다량 함유되어 뒤늦게 각광을 받은 상황과 비슷한 셈이다. 피하주사 형태로 나온 위고비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3곳에서 핵심 작용을 한다. 위에서는 음식물이 소장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늦춰 포만감이 증가해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고, 혈관에서는 주성분 '세마글루타이드'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 끝으로, 식욕을 조절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식욕을 억제하는데, 지난 2월 소개한 '다이어트도 경영이다' 칼럼을 통해 밝힌 펜타민(나비약)과는 다르다.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뇌의 중추를 억제하는 형식의 펜타민은 항정신상 의약품에 속하며 감정변화, 불면증, 대사체계 붕괴 등 여러 부작용을 유발하는데, 위고비의 경우에는 위장관 호르몬(인크레틴, Incretin)을 통한 조절이기에 이같은 부작용이 없다. 최근, 세계 10번째로 한국에서 위고비 판매가 시작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국내 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체질량지수) 30 이상의 고도비만 환자 중 3분의 2가 위고비 처방을 원한다 하고, 1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유사 가품(짝퉁) 사례들까지 나올 정도다. 식약처에서도 위고비 해외 직구를 단속한다는 지침까지 발표했다. 위고비를 맞으면 모든 비만이 치료될까?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당연히 "NO"다. 이 글을 보는 대부분의 비만 경험자들이 느끼겠지만, 비만 치료는 결코 획일적인 처방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 환자 상태에 가장 맞는 약을 선택해야 하고, 용량 부분에서도 시기와 효과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 식단과 운동 등 건강한 생활습관은 당연한 영역이다. 실제로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며 만난 환자들은 너무도 다양한 원인을 갖고 있다. 스트레스로 인한 잘못된 식습관, 수면문제, 장건강문제, 갱년기, 소아비만, 다낭성 난소증후군 등 제각각의 원인이 있고, 이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다이어트와 요요현상이 계속 반복될 뿐이다. 오히려 평소보다 부족한 영양섭취로 건강만 악화될 따름이다. 결론적으로, 위고비는 비만환자의 절대적인 '치료제'는 아니지만 최적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의사를 통해 약에 대해 제대로 알고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는 처방을 받으며, 지속적인 밀착관리를 받아야 위고비는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구매'가 아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 이것이 한국 시장에 상륙한 비만 치료제 '위고비'에 대한 정의다. / 이해인 원스클리닉 압구정 프리미엄센터 대표원장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24-10-25 16:37:50[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자금 약 21억원을 빼돌린 전 비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형법상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약 9700만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생각할 만하다"면서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21억원 상당을 편취해 범행 경위, 기간,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등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편취액 대부분을 생활비와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봤다. 다만 이씨가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금액 가운데 약 800만원은 중복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액에서 제했다. 이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뒤 지난해 말까지 노 관장 명의로 전자금융거래 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21억32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또 노 관장 명의로 약 4억3800만원을 대출받고 노 관장의 계좌 예금에서 약 11억94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는다. 노 관장을 사칭해 직원들로부터 소송 자금을 명목으로 5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25 15:21:23[파이낸셜뉴스] '트럼프 수혜주' 비트코인의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나비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적은 트럼프?...'親코인 정책' vs '국채금리 상승' 24일 코인시황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 비트코인의 가격은 9280만7014원을 가리키고 있다. 지난 21일 9500만원선을 돌파했던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9000만원선까지 밀리기도 했다. 비트코인에 이어 시가총액 2위 가상자산 이더리움의 가격 움직임도 비슷하다. 지난 21일 378만원대까지 올랐던 이더리움은 이날 오전 342만원까지 하락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351만8021원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이날 가상자산시장의 조정세는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로 지난 달 16일 3.618%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다시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 이달 23일(현지시간) 4.242%까지 올랐다. 시장은 사흘 연속 약세를 기록했다. 추가 상승 재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 국채금리까지 급등하며 발목이 잡힌 것이다. 대장주 비트코인은 지난 21일 9400만원대까지 치솟으며 1억원 돌파에 가까워졌으나, 현재는 해당 가격 대비 4% 넘게 빠졌다. 이는 7월 말이 최대치이다. 미 국채금리가 다시 오르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분석된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행보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와 보호 무역을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iM증권 이상헌 연구원은 "최근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라는 가능성에 베팅하는 수요가 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2%까지 올랐다"라며 "금리가 오르는 배경에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수출에서 관세를 올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친(親) 가상자산' 후보인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비트코인을 9500만원까지 올렸지만, '보호 무역'과 '관세'를 강조하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국채 금리를 올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누르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진 셈이다. 단기 조정은 있지만...옵션시장은 "비트코인 1.1억 간다" 그러나 시장에선 코인시장의 강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비트코인 옵션 시장에선 콜옵션 투자자들이 다음 달 29일 만기인 비트코인 콜옵션의 행사가격이 8만달러 부근에 집중돼 있다. 콜옵션 투자자들 사이에선 다음 달 말이면 비트코인이 8만달러(약 1억1030만원)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한 것이다. 콜옵션은 특정 시점 안에 미리 정해진 가격에 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8만달러는 글로벌 가격 기준 올해 3월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7만3800달러(약 1억180만원)보다 10%가량 더 높은 가격이다. 결국 옵션 시장에선 비트코인이 다음 달 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다만 미국 대선을 2주 앞두고 단기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 코퍼는 보고서를 통해 "온체인 지표가 시장 과열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며 "비트코인 월렛 주소의 98%가 현재 수익 상태다. 역사적으로 이 비율이 상승하면(최근 75%) 수익 확보를 원하는 투자자로 인해 매도 압박이 종종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비트코인이 단기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며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격 정점에 단기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10-24 14:09:19[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서린빌딩에서 운영하던 미술관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아트센터 나비는 최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서 퇴거했다. 이는 SK이노베이션과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된지 5년 만으로, 지난 6월 법원 판결이 나온 후 약 4개월여 만이다. 건물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나가지 않자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6월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4560여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편 아트센터 나비는 SK서린빌딩 외에도 노소영 관장 명의의 서울 종로구 통의동 소재 고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서울 장충동 SK텔레콤 연구소(SKT UX·HCI LAB) 공간도 사용 중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지난 2000년 12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인 서린빌딩에 입주했다. 하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과 맞물려 결국 24년 만에 퇴거하게 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24 06:21:27【 울산=박신영 기자】 22일 찾은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S-OIL 샤힌 프로젝트 건설 현장.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공사는 이미 부지 정지 공사 작업이 마무리돼 초대형 크래킹 히터 10기 가운데 8기가 자리잡은 상태였다. 샤힌 프로젝트는 국내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규모인 9조 2580억원이 투자되는 프로젝트로 초기부터 관심이 집중돼 왔다. 이는 S-OIL 대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한국 내 투자 중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지난 2022년 11월 아람코의 대주주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한 시기에 맞춰 투자 결정이 이뤄졌다. S-OIL은 건설이 완공되는 2026년에 정유화학 매출 대비 6분의 1 수준인 기존 석유화학부문 비중을 두 배 이상 늘려 종합 석유화학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밝혔다. ■현장에 핵심장치 크래킹히터 도입실제 샤힌 프로젝트 건설 현장의 전체 EPC(설계, 구매, 건설) 공정 진행률은 40%에 도달해 2026년 6월 기계적 준공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는 게 S-OIL측의 설명이다. 이를 증명하듯 이날 찾은 공사 현장에는 8기의 크래킹 히터가 40m가량 올라와 있었다. 크래킹 히터는 스팀 크래커의 핵심 장치로 나프타·LPG 등의 원료를 열분해시켜 에틸렌, 프로필렌 등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한다. S-OIL 박성훈 공장지원부문장(상무)은 "전남 영암에 있는 국내 플랜트 업체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해 해상으로 이송해오며, 전체 모듈 설치가 완료되면 높이 67m에 달하는 10개의 설비들이 웅장한 위용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샤힌 프로젝트는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S-OIL 울산 콤플렉스(Complex)에 인접한 약 48만㎡의 부지에 스팀 크래커, TC2C 시설, 저장 설비가 건설 중이다. 또 당월지역 약 40만㎡ 부지에는 스팀크래커에서 생산한 에틸렌을 원료로 고부가가치의 폴리머 제품을 생산하는 폴리머 공장이 건설되고 있다. 샤힌 프로젝트의 스팀 크래커는 연간 180만t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보유한 단일 설비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스팀 크래커로, 고효율 가스터빈 발전기를 통한 자가발전 및 고온의 폐열 회수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경쟁력 있는 에너지 효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폴리머 공장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화 창고를 건설해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대건설 소속의 이현영 샤힌 프로젝트 사업관리단 팀장은 "공사 피크 때는 직업 투입 인원과 외부 관여 인력까지 합치면 약 1만7000명이 프로젝트에 투입된다"고 강조했다. 샤힌 프로젝트에는 현대건설을 비롯해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신기술 TC2C 세계 최초로 상업가동 규모 면에서 뿐만 아니라 샤힌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또다른 이유는 원유에서 직접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신기술인 TC2C(Thermal Crude to Chemical)가 세계 최초로 상업 가동된다는 데 있다. TC2C는 S-OIL 모회사인 아람코의 원천 기술로 전통 석유화학 산업 대비 탄소집약도가 낮은 석유화학 제품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원유 등의 원료를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신규 분리 및 촉매 기술을 적용해 정제하고, 석유화학 원료용 유분의 수율을 70%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신기술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라이선스 공정 설계(Process Design Package) 과정에서 다양한 에너지 절감 아이디어를 반영해 에너지 강도 지수 1분위를 달성해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했다. 국내 석유화학 시장에 샤힌 프로젝트의 경쟁력 있는 석유화학제품이 공급되면 기존 석유화학사들도 경쟁을 위해 효율 개선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샤힌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의 노후화된 NCC 설비를 대체하게 된다면 전체 에틸렌 생산 설비의 탄소배출량 측면에서는 배출량이 현격히 감소하는 나비효과도 기대된다. 박성훈 상무는 "샤힌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석유화학 비중이 현재 12%에서 25%로 2배 이상 확대돼 연료유 중심의 정유사업을 다각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2024-10-23 18:20:02[파이낸셜뉴스] [울산=박신영기자] 22일 찾은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S-OIL 샤힌 프로젝트 건설 현장.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공사는 이미 부지 정지 공사 작업이 마무리돼 초대형 크래킹 히터 10기 가운데 8기가 자리잡은 상태였다. 샤힌 프로젝트는 국내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규모인 9조 2580억원이 투자되는 프로젝트로 초기부터 관심이 집중돼 왔다. 이는 S-OIL 대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한국 내 투자 중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지난 2022년 11월 아람코의 대주주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한 시기에 맞춰 투자 결정이 이뤄졌다. S-OIL은 건설이 완공되는 2026년에 정유화학 매출 대비 6분의 1 수준인 기존 석유화학부문 비중을 두 배 이상 늘려 종합 석유화학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밝혔다. ■스팀크래커 건설 현장에 핵심장치 크래킹히터 도입 실제 샤힌 프로젝트 건설 현장의 전체 EPC(설계, 구매, 건설) 공정 진행률은 40%에 도달해 2026년 6월 기계적 준공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는 게 S-OIL측의 설명이다. 이를 증명하듯 이날 찾은 공사 현장에는 8기의 크래킹 히터가 40m가량 올라와 있었다. 크래킹 히터는 스팀 크래커의 핵심 장치로 나프타∙LPG 등의 원료를 열분해시켜 에틸렌, 프로필렌 등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한다. S-OIL 박성훈 공장지원부문장(상무)은 “전남 영암에 있는 국내 플랜트 업체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해 해상으로 이송해오며, 전체 모듈 설치가 완료되면 높이 67m에 달하는 10개의 설비들이 웅장한 위용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샤힌 프로젝트는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S-OIL 울산 콤플렉스(Complex)에 인접한 약 48만㎡의 부지에 스팀 크래커, TC2C 시설, 저장 설비가 건설 중이다. 또 당월지역 약 40만㎡ 부지에는 스팀크래커에서 생산한 에틸렌을 원료로 고부가가치의 폴리머 제품을 생산하는 폴리머 공장이 건설되고 있다. 샤힌 프로젝트의 스팀 크래커는 연간 180만t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보유한 단일 설비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스팀 크래커로, 고효율 가스터빈 발전기를 통한 자가발전 및 고온의 폐열 회수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경쟁력 있는 에너지 효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폴리머 공장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화 창고를 건설해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대건설 소속의 이현영 샤힌 프로젝트 사업관리단 팀장은 "공사 피크 때는 직업 투입 인원과 외부 관여 인력까지 합치면 약 1만7000명이 프로젝트에 투입된다"고 강조했다. 샤힌 프로젝트에는 현대건설을 비롯해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신기술 TC2C 세계 최초로 상업가동 규모 면에서 뿐만 아니라 샤힌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또다른 이유는 원유에서 직접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신기술인 TC2C(Thermal Crude to Chemical)가 세계 최초로 상업 가동된다는 데 있다. TC2C는 S-OIL 모회사인 아람코의 원천 기술로 전통 석유화학 산업 대비 탄소집약도가 낮은 석유화학 제품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원유 등의 원료를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신규 분리 및 촉매 기술을 적용해 정제하고, 석유화학 원료용 유분의 수율을 70%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신기술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라이선스 공정 설계(Process Design Package) 과정에서 다양한 에너지 절감 아이디어를 반영해 에너지 강도 지수 1분위를 달성해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했다. 국내 석유화학 시장에 샤힌 프로젝트의 경쟁력 있는 석유화학제품이 공급되면 기존 석유화학사들도 경쟁을 위해 효율 개선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샤힌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의 노후화된 NCC 설비를 대체하게 된다면 전체 에틸렌 생산 설비의 탄소배출량 측면에서는 배출량이 현격히 감소하는 나비효과도 기대된다. 박성훈 상무는 "샤힌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석유화학 비중이 현재 12%에서 25%로 2배 이상 확대돼 연료유 중심의 정유사업을 다각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10-23 16:15:29[파이낸셜뉴스] 매년 국정감사에서 세금, 세제는 이슈였다. 종합부동산세 사례가 대표적일 것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부부간 상속·증여 제도가 관심을 끌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감에서 제도의 허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정도였다. 서울가정법원이 1조3808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산분할 액수의 2심 판결을 내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반영된 때문인 듯 싶다. 현 부부간 상속·증여제도에서 부부가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과 관련, 세금은 없다. 하지만 부부 간 증여·상속 땐 세금이 부과된다. 이혼 재산분할…무상증여 아니다 부부간에도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부부간 증여는 지난 10년간 증여 금액을 모두 합하는 게 원칙이다. 현금, 귀금속, 부동산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이 다 포함된다. 분양권 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들어간다. 이 합산 금액에서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을 공제한 후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세간의 관심은 만약 고등법원인 서울 가정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서 최종 확정됐을 때, 노소영 관장이 내는 세금이 얼마일까 하는 궁금증이지 싶다. 재산분할로 지급받은 재산은 대가 없이 받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래서 증여세 대상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결론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이다. 세법에서는 1998년 이전까지 배우자 증여공제금액을 초과해 받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하면서 1998년 12월28일 법 개정을 통해 분할 재산에 대해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법이 바뀌었다.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가운데 자신의 기여분 만큼 '돌려 받는다'는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제혜택도 있다. 부동산으로 받았다면 양도소득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취득세도 4%가 아닌 2%만 부담한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는 취득이 아니라고 봐서 등록세에 해당하는 2%만을 취득세 명의로 통합해 부과한다. 2011년 이후부터 이같이 과세하고 있다. 만약 노 관장이 1조3808억원을 증여로 받는다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 6900억원 안팎이 나온다. 1조3808억원에서 배우자 공제 6억원을 뺀 후 50% 세율을 과세하면 6901억원이 된다. 여기서 누진공제 약 5억원 가량을 빼면된다. 최태원 회장이 이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의 재산 상태(서울 가정법원, 순자산 3조9889억원) 그대로 노소영 관장에게 상속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상속세(최대주주에 대해 적용하는 20% 할증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를 5500억원 가량 내고 5500억원 가량 상속 받을 수 있다. 위장이혼 '세테크 기법' 비판도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때 증여, 상속에 비해 부담하는 세금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일부에서는 위장이혼을 '세테크 기법'으로 소개하기도 한다. 예를들면 대규모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에게 사망 전 위장이혼을 권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하고, 분할하고 남은 재산만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게 '절세 팁'이라는 것이다. 그럼 사실혼일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증여세가 없을까. 결론은 법률혼과 동일하다. 여기서 사실혼이란 대외적으로 사실상 부부관계임이 인정돼야 하는 것이다. 친구, 애인처럼 지내는 관계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된 경우에 한해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취득재산에 대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감에서는 "부부간 증여나 상속 시 세금 부과는 불합리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기재부 국감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부부간 상속·증여제도가 위장 이혼을 조장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부부가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과 관련해 세금이 없지만, 부부 간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한 세금 정책"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부부 간 재산을 나눌 경우 혼인을 유지하는 사람보다 이혼하는 사람이 유리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 결국 정부가 이혼 재테크를 유도하고 있는 꼴"이라며 "평생을 함께한 부부 사이의 증여, 상속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의 전향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0-18 10:47:54[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3일 열리는 차녀 민정씨 결혼식에서 이혼 후 처음으로 조우한다.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 비스타홀에서 열리는 민정씨 결혼식 혼주석에 자리를 함께할 예정이다. 지난 5월 항소심 판결 이후로는 이번이 첫 조우인 걸로 알려졌다. 혼인 관계가 종료된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남남'이 된 후 처음으로 가족 행사에서 얼굴을 맞대는 셈이다. 이날 결혼식에는 최윤정 본부장, 최인근 매니저를 비롯해 최 회장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과 사촌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일가친척 대부분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재계 총수들이 총출동하는 등 정·재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씨의 예비 신랑인 케빈 황씨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나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졸업하고 미 해병대 예비군 장교로 캘리포니아에서 복무 중이다. 다음 달에는 다시 현역으로 전환해 미 특수부대의 군수 분야 관련 보직을 맡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식은 비공개로 약 2∼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민정씨 부부는 미국에 신접살림을 차릴 예정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10-13 09:47:05[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딸 결혼식장에서 이혼 후 처음 만나게 됐다. 차녀 민정씨 결혼식장서 함께 하객 맞이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 비스타홀에서 열리는 차녀 민정씨 결혼식에 참석해 혼주석에서 자리를 함께할 예정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오후 1시로 예정된 본식보다 2시간가량 일찍 식장에 도착해 하객을 맞이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과 4월 서울고법 가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변론 기일에 출석해 대면한 적은 있지만, 지난 5월 항소심 판결 이후로는 이번이 첫 조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혼인 관계가 종료된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남남'이 된 후 처음으로 가족 행사에서 얼굴을 맞대는 셈이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항소심의 재산분할 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기해 이에 대한 심리 여부는 현재 대법원이 검토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항소심 이후 양측 모두 이혼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은 확정됐다고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약 35년간 이어져 온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관계가 항소심에서 마무리되며 두 사람이 남남이 되긴 했지만,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은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용, 정의선, 구광모 등 재계 회장 총출동 한편, 이날 결혼식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재계 총수들이 총출동하는 등 정·재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씨의 예비 신랑인 케빈 황씨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나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졸업하고 미 해병대 예비군 장교로 캘리포니아에서 복무 중이다. 다음 달에는 다시 현역으로 전환해 미 특수부대의 군수 분야 관련 보직을 맡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식은 비공개로 약 2∼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민정씨 부부는 미국에 신접살림을 차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13 08: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