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한 뒤 대출을 해주고 '시간 초과 시 10분당 10만원'의 초고이율을 매긴 불법 대부업자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4년을, 나머지 일당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또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여러 피해자들에 수천만원을 빌려주고 연 9125%의 고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급전이 필요하지만 신용도가 낮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나체 영상을 촬영해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접근했다. 피해자가 나체 사진을 보내면 돈을 빌려주고 만기 시 원금 2배를 요구하며 5일이 지난 후로는 10분당 10만원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악랄한 수법을 사용했다. 5일간 연 9125%의 이자를 물린 피해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부모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압박했다. 재판부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형편에 놓인 피해자들의 궁핍한 상황을 이용해 고액의 이자를 수취하고, 나체를 촬영한 사진 등으로 협박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어졌고 범행 규모로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체 동상이 라스베이거스에 설치돼 화제다. 지난 1일(현지시각)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미 라스베가스 15번 주간 고속도로 옆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체를 묘사한 조형물이 크레인에 걸린 채 설치됐다. 해당 조형물의 높이는 약 13m로,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로부터 불과 44km 떨어진 곳에 세워졌다. 주말 사이 설치된 해당 조형물에 인근을 지나던 수천 명의 행인과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이를 구경하거나 사진을 찍기도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 조형물을 만든 익명의 예술가는 현지 매체에 "정치인의 투명성, 취약성, 공적 인격을 대담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건축용 폼과 철근으로 만들어졌으며 무게는 약 2.7톤"이라고 전했다. 현재 해당 조형물은 크레인과 함께 사라진 상태다. 현지 공무원들은 "토지 주인의 허락 없이 사유지에 조형물이 세워졌다"며 "요청에 따라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작자는 "영구적인 철거가 아니다.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는 '투어'를 진행하고자 임시로 철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트 전 대통령의 나체를 묘사한 조형물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에도 등장한 바 있다. 트럼프의 금발 머리와 특유의 화난 표정, 불룩한 배 등을 표현한 나체상이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오하이오 등 주요 도시 5곳에 세워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태닝숍을 운영하던 남성이 30년간 100명이 넘는 여성 손님의 나체 사진을 찍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아사히 신문 등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도쿄의 한 태닝숍에서 여성 손님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점주 야마모토 히로키(62·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야마모토는 지난 8월 6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태닝숍에서 나체 상태로 태닝 기계 안에 들어가 있던 20대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성은 과거에도 해당 태닝숍을 방문했던 고객이다. 당시 커튼 여는 소리나 셔터음이 들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다. 이후 재방문했을 때 휴대전화를 미리 설치해 뒀는데, 여기에 야마모토가 자신의 발밑에서 불법 촬영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것이다.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야마모토는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내 취향인 손님을 촬영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야마모토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야마모토는 “약 30년 전 가게를 오픈할 때부터 비디오카메라나 휴대전화로 (여성 손님을) 불법 촬영했다”며 “손님 100명 정도를 촬영한 것 같다. 들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압수한 야마모토의 휴대전화에서 여성 손님의 나체 사진 400여장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야마모토가 손님과 둘이 있는 시간을 노리고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가 횡행하는 가운데, 자신의 나체 사진이나 성적 이미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이버플래싱'(cyberflashing)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는 2018년 251명에서 지난해 500명으로 5년 사이 2배가 됐다. ‘사이버 괴롭힘’은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촬영물을 일방적으로 전송한 경우 등을 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 중 여성은 90.2％(451명), 남성은 9.8%(49명)였다. 연령별로는 10대(192명·38.4％)와 20대(232명·46.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30대 여성 김모 씨는 최근 엑스(X·옛 트위터) 쪽지로 남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고, 직장인 여성 손모씨도 텔레그램 메시지로 성기 사진과 함께 하트 모양 이모티콘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김씨는 "원하지 않는 사진을 전송받거나 '스타킹이나 속옷을 팔아달라'는 성희롱성 메시지를 받는 게 1년에 대여섯 번은 된다"라고 했고, 손씨는 "누가 보냈는지 모르니 혹시 지인은 아닐까 싶어 무서웠다“라고 토로했다. 아이폰의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시스템인 '에어드롭'(Airdrop)이 이용되기도 한다. 에어드롭은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이용해 반경 약 9ｍ 이내의 모든 애플 기기에 익명으로 사진과 파일 등을 보낼 수 있다. 지난해 등굣길 버스정류장에서 에어드롭으로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다는 여대생 주모씨는 "옆에 있던 여자도 휴대전화를 보고 놀랐는데 근처에서 함께 버스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그런 사진을 막 뿌린 거 같다"라며 "또 그런 일을 당할까 봐 겁이 나 에어드롭 기능을 아예 꺼놨다"라고 전했다. 이 같은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메시지 발신자를 추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처벌 수위도 낮아 신고해도 제대로 죗값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수 소유도 지난 5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해 '난 널 만족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사진을) 진짜 많이 받는다"라며 "고소도 해봤지만 인스타그램은 잡기가 힘들더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상대방의 수치심을 유발해 과시욕을 충족하고 성적 자극을 얻고자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라며 "더 큰 범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1000여명이 넘게 참여한 대학생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공유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 A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부터 피해자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3월 피해 영상물을 재유포한 텔레그램 참가자 1명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현재 파악한 피해자는 4명이며, 이 중 일부는 인하대 재학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직 피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을 감안하면 피해 학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해당 단체 대화방에는 1000여명이 넘는 참여자가 있으며, 이곳에서 허위 성 영상물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방에서는 딥페이크를 통한 합성 사진 외에도 피해자 연락처 등 개인정보도 공유되면서 일부 피해자들이 협박을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참가자들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은 추적하기가 어려워 주범인 A씨의 신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수리기사가 여성 고객의 휴대폰 수리를 맡으면서 나체 사진이 담긴 사진첩을 무단 열람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와 전 수리기사 A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지난 5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액정 수리를 위해 맡겨진 휴대폰을 자택으로 가져가 한시간여동안 사진첩 등을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휴대전화의 주인인 피해 여성은 B씨가 휴대전화 수리를 목적으로 제공 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해 보안을 풀고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자신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을 시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씨(3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자신에게 승마 수업을 받는 제자 B씨(21·여)의 부모로부터 말 구입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2억6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한 A씨는 승마 선수가 된 이후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A씨는 B씨 부모에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코로나19로 1년 연기됐으니 (B씨의) 국가대표 선발전을 노려보자"며 "말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한 달 내에 시합용 말을 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의 거짓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그는 "누나 남자친구가 저가 시점에 기름을 구매했다가 고가 시점에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한다.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1억19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1년 6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옛 연인인 C씨에게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70여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C씨로부터 1억40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와 함께 2016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300차례에 걸쳐 40억원대 판돈을 걸고 인터넷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배경 화면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상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B씨에게서 나체 사진 1장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그는 이를 보관해 오다 지난 2월 B씨의 얼굴 일부분과 중요 부위 일부분을 가린 채 해당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 배경 화면으로 게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들이 게시된 피해자 사진을 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여학생들과 교사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유포한 중학생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전주시 한 중학교 남학생 7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 및 소년부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동급 여학생 12명과 교사 2명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에 붙여 합성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교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7명 중 2명은 강제 전학 조치, 나머지 학생들은 출석정지·봉사활동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AI 등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되면서 불법음란합성물의 제작·유포행위가 초·중·고등학교 10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음란합성물 제작·유포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모든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직원이 수리를 맡긴 고객의 휴대전화를 집으로 가져가 1시간 넘게 사진첩을 훔쳐본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KBS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국내 한 서비스센터에 휴대전화 액정 수리를 맡겼다. 이후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에서 누군가 사진첩을 1시간 넘게 본 흔적을 발견했다. 누군가가 사진첩을 본 흔적은 서비스센터에 휴대전화를 맡긴 날 발견됐는데, 사진첩에는 A씨가 다이어트할 때 찍어 놓은 나체 사진과 금융 거래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이에 A씨는 서비스센터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비스센터 측은 수리 기사가 휴대전화를 고치다 잠깐 본 것뿐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사진첩을 본 시간은 오후 8시부터 10시로 서비스센터 운영이 끝난 시점이었다. A씨가 폐쇄회로(CC)TV 열람을 요구하자 서비스센터 측은 "확인해 보니 수리기사가 (A씨 휴대전화를) 집에 가져가서 30분 정도를 봤다"고 돌연 말을 바꿨다. 서비스센터 측은 피해 고객에게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보상,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A씨는 사진 유출에 대한 우려 등으로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