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1일 제13차 서울안보대화(SDD)와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8개국 국방 수장들과 잇달아 회담을 열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나토 군사위원장, 캐나다 국방장관, 핀란드 국방부 장관, 카메룬 국방부 장관, 일본 방위부대신, 아랍에미리트(UAE) 국방특임장관, 말레이시아 국방부 장관, 몽골 국방부 장관과 연속 회담을 열고 방산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롭 바우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사위원장을 만나 국제안보 정세와 한·NATO 안보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장관과 바우어 위원장은 자유·인권·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나토 간의 안보·국방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사이버·정보공유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바우어 위원장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통해 유럽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올해 7월 한·나토 정상이 합의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국제공조, 나토와 IP4(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등을 높이 평가했다. 김 장관과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장관을 만나 한국의 캐나다 전력 증강 사업 참여는 단순한 방산 협력을 넘어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상호 협력 기회를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캐나다 해군이 추진 중인 차기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 한국 조선사가 보유한 우수한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강조하면서 방산 분야에서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캐나다는 최근 러시아와 중국 등에 맞서 북극권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잠수함 12척을 신규 도입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힘에 따라 한국의 대형 조선사들은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김 장관은 안띠 핵캐넨 핀란드 국방부 장관과도 양자 회담을 갖고 한반도 등 지역안보 정세와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오랜 비동맹주의 원칙을 깨고 NATO에 31번째로 가입한 핀란드의 결정에 지지를 보냈다. 아울러 김 장관은 2017년 한국산 K-9 자주포 수출을 계기로 확대되고 있는 핀란드와의 방산협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양국 간 방산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핵캐넨 장관은 방산 및 첨단기술 강국인 한국과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김 장관은 또 조제프 베티 아쏘모 카메룬 국방부 장관과도 한국·카메룬 사상 처음으로 양자 국방장관간 회담을 열고, 지난해 한국 국무총리의 첫 카메룬 방문과 올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최근 형성된 양국의 국방·방산 협력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 인사 및 군사교육교류, 평화유지활동 협력 등 상호 호혜적인 국방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카메룬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가정보통신망 사업을 포함한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김 장관은 오니키 마코토 일본 방위부대신을 접견해 한일·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한일 국방당국 간 미래지향적 교류협력 추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되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오니키 부대신도 의견을 같이하고, 한일 국방 교류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모하메드 빈 무바라크 알 마즈루이 아랍에미리트(UAE) 국방특임장관과도 회담을 가졌다. 양국 장관은 한·UAE 관계의 상징인 아크부대를 중심으로 고위급 교류, 공동훈련 확대, 중·장기 방산협력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국방·방산협력 성과 달성에 공감하고,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김 장관은 모하메드 칼레드 말레이시아 국방부 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지난해 5월 체결된 FA-50 경공격기 수출 계약으로 양국 국방 협력이 한 단계 도약했다고 평가하고, 올해 1월 개설된 국방부 간 정례협의체를 통해 협력의 모멘텀을 지속·확대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칼레드 장관은 인적교류, 방산, 국방분야, 인공지능(AI) 활용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내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방산전시회에 김 장관의 참석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또 바촉트 산닥 몽골 국방부 장관과 만나 '칸퀘스트'와 한·몽 대테러 연합훈련 등의 다자·양자훈련 공조, 군 장교 위·수탁 교육·교류, 정례회의 운영 등 국방 교류 협력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9-11 23:52:06[파이낸셜뉴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1일 서울안보대화(SDD)와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사위원장, 캐나다 국방장관, 핀란드 국방부 장관, 카메룬 국방부 장관과 잇따라 만나 회담을 열고 방산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롭 바우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사위원장을 만나 국제안보 정세와 한·NATO 안보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장관은 실질 협력 성과 창출을 제안했고, 바우어 위원장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통해 유럽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자유·인권·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NATO 간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사이버·정보공유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과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장관을 만나 한국의 캐나다 전력 증강 사업 참여는 단순한 방산 협력을 넘어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상호 협력 기회를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캐나다 해군이 추진 중인 차기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 한국 조선사가 보유한 우수한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강조하면서 방산 분야에서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캐나다는 최근 러시아와 중국 등에 맞서 북극권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잠수함 12척을 신규 도입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힘에 따라 한국의 대형 조선사들은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김 장관은 안띠 핵캐넨 핀란드 국방부 장관과도 양자 회담을 갖고 한반도 등 지역안보 정세와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오랜 비동맹주의 원칙을 깨고 NATO에 31번째로 가입한 핀란드의 결정에 지지를 보냈다. 핵캐넨 장관은 방산 및 첨단기술 강국인 한국과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김 장관은 또 조제프 베티 아쏘모 카메룬 국방부 장관과도 한국·카메룬 사상 처음으로 양자 국방장관간 회담을 열고, 최근 형성된 양국의 국방·방산 협력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9-11 17:35:06임기 당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무임승차'를 주장하며 '2%'의 분담금을 요구했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요구 금액을 3%로 올렸다. 트럼프는 유럽 동맹들이 우크라이나를 돕느라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26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국가방위군협회(NGAUS) 총회에 참석, "2%는 세기의 도둑질이다. 3%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 목표에 대해 "이는 대부분의 나토 국가가 약 30% 정도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면서 "그들의 (국방비) 숫자를 보면, 우크라에 쓰는 돈 때문에 그 수치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또 "수년간 나토 국가는 모두 GDP의 2%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군에 지출했으며 이는 미군의 부담을 늘렸다"면서 "그 차이를 채우고 부족분을 보충하며 위협을 억제하는 것을 도운 것은 우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나토 회원국 방위에 "돈을 내고 있다. 믿기지 않는다"며 "동맹국이 제 몫을 하도록 만들겠다. 그들은 공정한 분담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트럼프의 요구대로 GDP 대비 3%가 넘는 분담금을 내는 나토 회원국은 폴란드(4.3%), 미국(3.3%), 그리스(3.1%)까지 3곳에 불과하다. 그는 "유럽은 우리보다 우크라 상황에 대해 훨씬 더 걱정해야 하는데 우리가 1500억달러(약 199조원)를 더 지출했다"면서 "왜 우리가 1500억달러를 더 써야 하느냐. 왜 그들은 (미국과) 동등하게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트럼프는 유럽 동맹을 향해 "모든 나라를 합치면 그들은 미국과 같은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8-27 18:02:25[파이낸셜뉴스] 임기 당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무임승차’를 주장하며 ‘2%’의 분담금을 요구했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요구 금액을 3%로 올렸다. 트럼프는 유럽 동맹들이 우크라이나를 돕느라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26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국가방위군협회(NGAUS) 총회에 참석, "2%는 세기의 도둑질이다. 3%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 목표에 대해 "이는 대부분의 나토 국가가 약 30% 정도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면서 "그들의 (국방비) 숫자를 보면, 우크라에 쓰는 돈 때문에 그 수치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또 "수년간 나토 국가는 모두 GDP의 2%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군에 지출했으며 이는 미군의 부담을 늘렸다"면서 "그 차이를 채우고 부족분을 보충하며 위협을 억제하는 것을 도운 것은 우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나토 회원국 방위에 “돈을 내고 있다. 믿기지 않는다”며 "동맹국이 제 몫을 하도록 만들겠다. 그들은 공정한 분담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트럼프의 요구대로 GDP 대비 3%가 넘는 분담금을 내는 나토 회원국은 폴란드(4.3%), 미국(3.3%), 그리스(3.1%)까지 3곳에 불과하다. 그는 "유럽은 우리보다 우크라 상황에 대해 훨씬 더 걱정해야 하는데 우리가 1500억달러(약 199조원)를 더 지출했다"면서 “왜 우리가 1500억달러를 더 써야 하느냐. 왜 그들은 (미국과) 동등하게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트럼프는 유럽 동맹을 향해 "모든 나라를 합치면 그들은 미국과 같은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지난 6월 1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32개 나퇴 회원국 가운데 "23개 동맹국이 올해 GDP의 2% 이상을 국방에 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4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유럽의 동맹국들과 캐나다가 실제로 나서서 나토 동맹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공동으로 져야 할 책임에서 자기들의 몫을 분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한국의 방위비 부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원한다"며 "위태로운 위치에 4만명의 군인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8-27 10:58:2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15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 체결에 맞서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와 IP4(나토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십,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공동성명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IP4 의장국인 뉴질랜드 측과도 후속논의를 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장호진 실장 주재로 안보 분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우선 북러 밀착을 규탄하는 나토 메시지와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대해 평가했다. 또 전날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첫 기념식을 통해 북한 인권 정책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후속조치로는 먼저 북러 군사·경제협력 위협에 대해선 나토와 IP4 공동성명을 토대로 국제사회와 단호히 대응하고,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같은 날 장 실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각기 방한한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만나 후속논의를 했다. 한-뉴질랜드 외교장관회담에선 정상급 교류를 비롯한 소통을 지속하며 북러 밀착 대응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장 실장은 피터스 부총리와 면담에서 북러 밀착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뉴질랜드가 IP4 정상회동 의장국으로서 북러 협력 관련 공동성명 발표를 주도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북한의 무기에 대해선 나토와 정보를 공유키 위한 절차·기술적 준비를 미국과 함께 진행키로 했다. 이밖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12개국 정상, 나토 사무총장과의 양자회담을 바탕으로 원전·에너지·방위산업 등 분야에서의 합의사항을 이행해 실질 협력을 증진키로 했다. 한미 핵 공동지침 이행을 위해 한반도 핵 운용 관련 정보 공유·협의와 공동기획·실행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한미 간 범정부 시뮬레이션(TTS)와 국방·군사 도상훈련(TTX) 연습도 시행키로 했다. 또한 탈북민의 날 기념식 관련, 세부 이행계획을 논의하고 지난 5월 수립한 제4차 탈북민 정착지원 기본계획과 조만간 세울 탈북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연내 성과를 도출토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탈북민의 날 기념식에서 정착기본금 상향과 탈북민 고용 기업 세제지원 등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안보실의 장 실장과 김태효 1차장·인성환 2차장 외에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문승현 통일부 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등이 참석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7-15 22:07:4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진행된 방미 순방은 러시아·북한간 군사협력에 대응할 안보 측면에 집중돼,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가다 숨가쁘게 지나온 2박5일간 일정 속에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29년만의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 이후,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 한미동맹이 이제 정상화를 넘어 더 높은 단계로 업그레이드 됐음을 대외적으로 알렸다. 나토 정상회의에선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32개 나토 회원국과 인·태 파트너 4개국(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의 강력한 규탄을 비롯해 국제연대를 이끌어 러시아와 북한에 압박강도를 실질적으로 높인 것도 성과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30조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한 양자회담과 함께, 나토 회원국들과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일 비롯해 방산 협력을 논의하는 세일즈 외교를 병행했다. ■안보 순방 소기 성과 달성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11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 후 가동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논의 결과물이 1년만에 공동지침으로 현실화된 셈이다. 이번 공동지침으로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의 한미동맹이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됐고, 미국의 핵 자산이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로 배정된다. 특히 미국이 핵자산 전개 여부를 결정하고 제공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한반도 핵 운용 과정에 우리의 조직·인력·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됐다는 것에 대통령실은 의미를 뒀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한국과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를 확대할 것이고 이를 위한 보안 절차와 보안 체계도 도입했다"면서 "한미동맹은 핵과 재래식 통합을 통해 양자 차원서 직접 핵 작전을 논의하는 선구적인 사례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의 지난 9일 하와이 인·태사령부 방문은 업그레이드 된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힌다. 인·태사령사 소속 장성들은 평소에 전 세계를 누비며 작전을 수행하지만, 특별히 윤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약 50개 달하는 미국의 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윤 대통령 방문 이후 사무엘 파파로 인·태사령관은 한국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한국의 전략핵잠수함 도입에 대해 "필요하다면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과 나토의 협력 강화대책을 쏟아낸 윤 대통령은 러·북 군사협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나토 회원국 및 IP4와 함께 내면서 공동대응 전선을 확실히 구축한 점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나토와 우크라이나 전장에 사용될 북한산 무기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면서, 우리 측은 북한과 실제 무력충돌 없이도 북한 무기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세일즈외교 병행, 원전 수주 기대감↑나토 정상회의 기간 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세일즈 외교도 이어갔다. 주요 국가들과 양자회담에서 원전, 방산, 반도체, 인프라, 공급망, 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 체코와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등 4개국의 각각 양자회담에선 원전 협력에 대해 논의, 이달 내로 결정이 나는 체코 원전 사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한국 기업의 원전 수주를 당부했다. 3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국제경쟁 입찰이 진행 중으로, 이달 말에 우선협상대상자가 발표된다. 우리나라의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EDF가 최종 경합 중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7-14 15:53:41[파이낸셜뉴스] #2024년 7월8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열린 현지 동포 만찬 간담회에 들어서기 전, 대한민국 대통령이 왔다는 소식에 미국인들이 100여 미터 줄지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대통령 부부를 환영했다. #7월9일, 윤 대통령이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 로비에 격려사를 하러 입장하는 순간, 400여명의 미 장병들은 큰 함성과 함께 박수를 보내며 윤 대통령을 환영했다. 이 자리에서 인태사령부 소속 장성과 주한미군사령관 등 4성 장성 5명은 일제히 두손을 모아 윤 대통령의 격려사를 경청했다. #7월11일,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간 핵협의그룹(NCG)이 1년 만에 완성한 '한미간 한반도 핵 억제·핵 작전 지침(공동지침)'을 승인했다. 이로써 지난해 4월 미 국빈 방문에서 나온 워싱턴 선언은 이행 단계 궤도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진행된 방미 순방은 강화된 한미동맹의 위상을 확실하게 보여준 자리로 평가된다. 숨가쁘게 지나온 2박5일간 일정 속에 윤 대통령이 보여준 행보들은 한미동맹이 이제 정상화를 넘어 더 높은 단계로 업그레이드 됐음을 대외적으로 알렸다는 것이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북한간 군사협력에 대한 32개 나토 회원국과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의 강력한 규탄을 비롯해 국제연대라는 성과를 낸 윤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재확인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분석이다. ■尹 보러 모인 미국인과 美 별들첫 순방 장소인 호놀룰루에선 윤 대통령을 보고자 현지 미국인들과 인·태사령부의 장병들이 대거 모여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측의 호응도를 보여줬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일 호놀룰루에서 현지 동포 간담회 행사장 입구에 도착하자 군복 입은 미국인들과 일반 미국인들이 100여 미터 줄지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알로하, 환영합니다'라고 환영 인사를 건넸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님 내외의 하와이 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과 함께 많은 동포들이 윤 대통령을 환영했지만, 미군과 미국 현지인들도 나서 함께 환영 인사를 전한 것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지난 9일 인·태사령부 방문은 업그레이드 된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힌다. 미국 4성 장군 40명 중 10%에 해당하는 4명이 상시 근무하고, 별을 단 장성만 50명 안팎이 근무하면서 지구면적 52%, 40여개국을 담당하는 인·태사령부는 미국 지역별 통합군사령부 중 가장 크고 오래된 사령부다. 인태사 소속 장성들은 평소에 전 세계를 누비며 작전을 수행하지만, 특별히 윤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까지 참석해 5명의 4성 장군이 한자리에 모이자, 인·태사령부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별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펜타곤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미국 측에서 윤 대통령의 방문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사무엘 파파로 인·태사령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전과 용기를 가진 지도자"라면서 "한국 내 일부 저항에도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이끌어 냈다. 과거에 얽매이기보다 이런 비전과 용기를 발휘해 동북아, 인도 태평양은 물론 글로벌 안보에 기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핵기반 한미동맹 "美 여야 모두 지지"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11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 후 가동된 한·미 NCG 논의 결과물이 1년만에 공동지침으로 현실화된 셈이다. 이번 공동지침으로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의 한미동맹이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됐고, 미국의 핵 자산이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로 배정된다. 특히 미국이 핵자산 전개 여부를 결정하고 제공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한반도 핵 운용 과정에 우리의 조직·인력·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됐다는 것에 대통령실은 의미를 뒀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한국과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를 확대할 것이고 이를 위한 보안 절차와 보안 체계도 도입했다"면서 "한미동맹은 핵과 재래식 통합을 통해 양자 차원서 직접 핵 작전을 논의하는 선구적인 사례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공고해진 한미동맹은 미국 정치권의 지형 변화와 관계없이 이어질 것이란게 대통령실 관측이다. 장호진 안보실장은 13일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요즘 미국 민주당이나 공화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는데 한미동맹에 대해선 미국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탄탄한 지지기반이 있다"면서 "트럼프 진영 인사들도 우리 측에 '한미동맹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더 강화할 것'이라고들 얘기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미국 측 인사들은 "한국에 어떤 정부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음을 언급한 장 실장은 한국 정부의 일관된 한미동맹 추진 자세가 중요함을 피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7-14 02:18:03[파이낸셜뉴스] 북한이 13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러시아 무기 수출 우려를 표한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 발표에 대해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담화를 내고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의 합법적 권리를 훼손하는 불법 문서이며 전 지구적 범위에서의 신냉전과 군사적 대립을 고취하는 대결 강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총 38개 항으로 구성된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발표했다. 나토는 선언을 통해 "북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러 간 관계 밀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변인은 나토가 미국의 대결 수단으로 전락해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가장 중대한 위협으로 전락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롯한 자주적인 국가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주권 행사를 '위협'으로 걸고 들면서 나토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동맹국들 사이의 공모 결탁을 더욱 심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군사블록 확대 책동은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국제안전 환경을 극도로 악화시키며 세계적인 군비경쟁을 유발하는 악성 근원 중의 근원"이라며 "(미국은) 수십 년 세월 나토의 무분별한 동진과 팽창 정책으로 유럽지역의 안보 환경을 끊임없이 파괴해 온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중대 위협을 절대로 묵과하거나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다 강력한 수준의 전략적 대응으로 침략과 전쟁 위협을 철저히 억제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7-13 10:29:5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정상회의 참석과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2박5일간의 방미 순방을 마친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8시53분께 성남 서울공항에 대통령 전용기 공군1호기 편으로 도착했다. 이날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과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등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미 하와이 인·태사령부 격려 방문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던 윤 대통령은 지난 10(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러시아와 북한간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낸데 이어, 나토 회원국을 비롯한 인·태 파트너 4개국(IP4.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과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IP4 정상회동, 미국·일본·영국 등 10개국과의 양자회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만남 등을 가진 윤 대통령은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공동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통해 지난해 4월 미 국빈 방문 당시 워싱턴 선언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이번 공동지침에 따르면 미 핵자산의 '한반도 임무'를 배정하고 미 핵전력과 우리 재래식 전력이 통합된다. 단순히 미국의 결정에 따르기 보다 우리 측 인력과 자산이 한반도에서 미국과 함께 핵운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귀국 후 집중호우 대응 등 국내 현안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순방 중에도 국내 호우상황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피해 지원을 포함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검토 등을 지시했다. 이번 주말 장마전선 북상이 예상돼 윤 대통령은 호우 대비태세 대응에 집중할 것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7-12 21:58:2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안보와 경제적 성과를 도출해내 관심이 모인다. 미국 핵자산 한반도에 상시 전개 약속이 이뤄졌고, 30조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美핵전력 한반도 운용 상시 협의키로 윤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정상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채택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에서 지난달 검토를 마친 공동지침으로, 한미 정상이 서명하며 확정된 것이다. 12일 국방부의 부연설명에 따르면 공동지침은 북핵 위협 억제와 유사시 대응을 위해 미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배정된다는 것을 확약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한반도에서의 핵전력 사용은 확장억제 제공이라는 틀에서 미 정부가 결정하고 우리 정부에 통보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공동지침에 따르면 앞으로는 한미가 특정한 상황을 설정해두고 미 핵자산 운용 내용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미는 핵·재래식 통합 방안과 핵 협의 절차를 적용한 도상 훈련을 매년 시행키로 했다. 북한이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핵 위협 시나리오를 상정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쓸 수 없도록 방지하는 데 주력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북핵 사용 대비태세까지 고려하겠다는 의미이다. 종합하면 미 핵전력과 우리의 재래식 무기를 한미가 함께 기획·운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체계가 자체 핵무장이나 핵무기 재배치만큼이나 북핵 억제 효과를 키운다는 게 국방부의 평가다. 나아가 NCG는 양자협의라는 점에서 나토의 핵기획그룹(NPG)을 통한 핵공유보다도 강력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직전 尹 세일즈 경제적 성과로는 윤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양자회담을 갖고 신규 원전 사업을 논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체코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원전 사업에 세계 최고 수준 시공 능력과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3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국제경쟁 입찰이 진행 중으로, 이달 말에 우선협상대상자가 발표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EDF가 경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세일즈외교에 나선 것이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같은 날 워싱턴DC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정부는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또 한 번의 쾌거를 만들기 위해 한수원 관련 기업과 함께 팀코리아를 구성해 긴밀히 대응해왔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한 금융지원도 가능하다는 점도 윤 대통령이 직접 어필했다는 전언도 내놨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7-12 17:4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