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1823년 발표된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의 고립주의를 깨고 유럽의 대전에 개입했다. 마침내 히틀러와 무솔리니 파쇼정권을 무너뜨렸다. 비좁은 유럽 대륙에서 일어난 두 차례의 전면전은 평화공존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절감시켰다. 유럽 각국은 구원(舊怨)을 잊고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통해서 경제 통합에 성공했다. 유럽이 경제성장과 함께 지역통합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의 안보 협력이 절대적이었다. 1947년 미국의 마셜플랜(Marshall Plan)으로 유럽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였지만 안보 불안은 미완의 과제였다. 2차 대전의 전승국이자 사회주의 국가의 맹주인 소련은 동유럽에 '철의 장막(the Iron Curtain)'을 치고 서유럽과 경쟁했다. 유럽은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949년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출범에 합의했다. 나토의 핵심 원칙은 집단 방위를 규정한 제5조다. "한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은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는 조항은 집단자위권을 확보하는 안전장치다. 현재 나토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선 회원국 간 방위비 분담 증가다. 나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핵심국가인 미국으로부터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최악의 경우 75년간의 나토 역사에 트럼프가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는 추측도 있다. 1952년 이래, NATO군 최고사령관은 미군이 담당해 왔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에서 나토 해체론을 들고 나왔다. 나토 군사비 대부분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어 너무 불평등하다는 인식이다. 2024년 NATO 방위비의 65.6%를 미국이 부담하는 등 유럽이 미국 안보버스에 완전히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나토는 2014년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으나, 미국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들이 기준에 미달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인 2022년 초엔 6개국에 불과했고, 지난해 32개국 중 23개국이 기준을 충족했다. 미국이 방위비 부담을 줄이려면 나토의 방위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트럼프는 나토의 핵심 원칙인 집단방위 조항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며, 방위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는 동맹국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3월 국방부에 배포한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명시했다. 트럼프의 나토 방위비 인상 압박은 유럽과 세계 안보 지형을 흔들고 있다. 나토의 안보 불안은 간단하지 않다. 나토의 방위비 증가는 지리적 및 역사적 등의 문제로 단기간에 가능하지 않다. 설사 방위비 증액을 결정하더라도 실질적인 방위력 향상은 2035년에나 가능할 것이다. 러시아의 군비 확장이 가속화되면서 나토의 안보 불안과 미국의 압박은 유럽의 핵무장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프랑스와 영국의 핵보유를 벤치마킹하여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도 핵무장에 눈을 돌릴 수 있다.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틀을 무너뜨리고 미국이 추진해온 '핵무기 없는 세상(nuclear free world)' 정책을 흔들 것이다. 80년간 유지해온 세계 안보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감지된다. 한일 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국가들도 핵 개발에 나서는 등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나토의 현재 혼란은 한반도에 미래 예고편이다. 트럼프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관세와 방위비의 패키지 일괄 협상 타결을 강조했다. 원스톱 쇼핑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조기에 성과를 거두려는 트럼프의 전략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다. 내우외환의 상황에서 마침내 워싱턴에서 한미협상의 서막이 올랐다. 우리는 협상(negotiation)이 아니라 협의(consultation)라는 입장이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안보와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한국의 눈물겨운 노력이 필요한 시대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2025-04-27 19:44:40[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이달 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단락 짓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또 다시 양보를 요구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크림반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포기하라고 압박하면서 러시아 쪽에는 별다른 조건을 걸지 않았다. 美, 크림반도·나토 포기 압박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서방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지난 17일 프랑스 파리 회동 당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이러한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유럽을 배제하고 러시아와 직접 종전 대화를 나눴던 미국은 이날 파리에서 유럽 대표들과 사실상 첫 고위급 종전 논의를 시작했다. 파리 회동에는 미국을 포함해 우크라이나·프랑스·영국·독일까지 총 5개국 대표가 참여했다. 관계자는 미국이 이번 회동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종전 조건을 담은 기밀문서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서에는 러시아가 2014년에 일방적으로 불법 합병한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유럽 최대의 원자력 발전소이자 현재 러시아가 점령중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미국이 통제하는 중립 지역으로 둔다는 조항도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는 1기 집권 당시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을 인정하지 않았다. 트럼프 1기 정부의 국무장관이었던 마크 폼페이오는 2018년에 크림반도 합병 문제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들의 국제적 원칙을 향한 위협"이라며 "어떤 나라도 무력으로 국경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 역시 러시아의 크림반도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나토 가입 금지 조항의 경우 이미 트럼프가 여러 번 언급했던 주장이다. 미국의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특사는 19일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토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는 지난달 1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미국이 자포리자 원전을 인수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주 대답 없으면 협상 포기 시사WSJ에 의하면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면서도 러시아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현재 러시아는 2022년 침공 이후 추가로 빼앗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두고 미국이 합법적인 러시아 영유권을 인정하길 바란다. WSJ는 미국이 영유권 인정을 거부하면서도 해당 지역에서 러시아군 철수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러시아의 키릴 드미트리예프 해외 투자·경제 협력 특사는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과 진행한 회동에서 미국의 러시아 제재 철회 및 양국 경제 협력 회복을 주장했다.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8일 파리에서 "며칠 안에 휴전이 단기적으로 가능한지 판단해야 한다"며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5개국 2차 회동에서 우크라이나의 대답을 기대하고 있다. WSJ는 런던 회동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미국의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가 곧바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압박 강도를 높이는 배경에는 시간문제도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운동 당시 자신이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다고 장담했다. 미국의 켈로그는 지난 1월 8일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취임 후 100일” 안에 종전을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달 30일에 취임 100일을 맞는다. 트럼프는 20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번 주 합의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양국은 합의 이후 번영 중인 미국과 큰 사업을 시작할 것이고, 큰 부를 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방 관계자는 미국이 이번 파리 회동에서 유럽의 우크라이나 평화 유지군 파병이나 서방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5-04-21 10:39:40[파이낸셜뉴스] 세계 곳곳에서 우리 방위산업을 향한 러브콜을 쏟아내고 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15개국 주한외교단까지 방산협력 희망을 전했다. 먼저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은 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한국이 나토 개별 회원국과의 협력은 물론 나토 자체와의 방산협력도 추진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나토 회원국들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군비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동 분쟁 등으로 안보불안이 가중된 데 따라서다. 유럽은 자체적으로 무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소요기간과 질을 고려하면 한국과의 방산협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많다. 조 장관은 루터 사무총장에게 “실무협의를 통해 실천 가능한 것부터 협력을 확대해나가자”고 화답했다. 또한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2~3일 개최한 방산 생산현장 방문 행사에는 15개국 주한외교단이 참석했다. 강 차관은 15개국 주한대사들을 이끌고 경남 창원에서 현대로템의 K2전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자주포, 경남 사천에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FA-50전투기 생산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사미 알사드한 주한사우디대사는 “한국 무기체계의 생산과정을 직접 볼 수 있어 뜻깊은 기회였다”면서 방산협력 발전 기대감을 내비쳤다. 아르투르 그라지우크 주한폴란드대사는 “우리는 이미 K2전차와 K9자주포, FA-50전투기를 성공적으로 운용 중”이라며 K2전차 현지생산 추진 등 호혜적 방산협력이 발전 중인 상황을 설명키도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4-03 13:48:58[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미국·일본 3국 외교장관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가늠키 어렵고, 상호관세 부과 발표 직후라 북핵과 관세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과 양자·소다자회담도 가지는데, 이 중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개최가 확정된 상태이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세션에 참석해 글로벌 안보 도전과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를 논의하고,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 및 주요국 외교장관들을 만나 양자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라며 “지난 2월에 이어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및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해 북핵 문제와 지역 정세,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핵 대응-북미 대화 논의..정부 선긋는 '美 잠정 국방지침'도 관심 주요 의제는 단연 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이 파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국의 중재로 종전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향후 상황 변화에 따른 한반도 정세 대비가 필요해서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어느 정도 수준의 첨단무기 기술을 이전받을지에 따라 한반도는 물론 인태 지역 안보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최근 미 언론에서 보도된 미국의 ‘잠정 국방전략지침’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지 관심이다. 주한·주일미군 등 주둔군을 중국의 대만 침략 대응에 집중시키고, 북한과 러시아 등 견제는 한일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도맡도록 국방비 증액을 압박한다는 게 지침의 골자이다. 북핵 대응에 초점을 맞춘 현행 한미연합 대비태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내용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문제의 지침이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외교부와 국방부 모두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지침의 지위 여부와 관계없이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지출 증액 압박 우려는 여전하다는 점에 대해선 외교부는 “국방력 지속 강화 위해 필요한 국방비를 (이미) 증액해오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미 북한과 소통 중이고 조만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이라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만큼, 북미대화 추진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문제 당사국인 한국과 북핵 위협을 받는 일본 모두 북미대화에 관여하겠다는 입장이라서다. 트럼프 관세 발표 직후 고위급 협의 기회..신속 대응 기대 또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문제도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관세 부과안이 2일(현지시간) 발표될 예정이라 3국 회의는 그 이후에 열리기 때문이다. 상호관세가 발표되자마자 고위급 협의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전날 경제안보전략TF(태스크포스)를 꾸려 트럼프 정부의 관세를 비롯한 대외 불확실성 대응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파악한 미 측 입장은 향후 TF의 대응책 마련의 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관세 압박을 받는 유사한 입장이라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한일 협력으로 대미 협상력을 키우는 것도 가능하다. 한일은 앞서 중국과 함께 자유무역 강화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지난달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다.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책과 관세 등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내용이 담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4-01 15:36:56[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오는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4년 연속 초청 받아 참석하게 되는 것이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나토 외교장관회의 동맹국-인도태평양 파트너국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유럽과 인태 지역 안보 연계 상황에 맞춰 나토와의 협력 강화에 나선다. 또 나토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과 양자와 소다자 외교장관회담도 개최할 계획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4-01 10:24:34[파이낸셜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나토 탈퇴 위협에 맞서 나토 내 미국의 역할을 대체하는 장기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유럽은 5~10년에 걸쳐 미국으로 부터 핵전력을 제외한 나토 내 군사 및 재정 역할을 넘겨 받아 갑작스러운 미국의 이탈에 대비할 계획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현지시간) 4명의 유럽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영국, 프랑스, 독일 및 북유럽 국가들이 나토 내 미국의 재정 및 군사적 부담을 유럽 회원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비공식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들은 오는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여리는 연례 나토 정상회담 전에 해당 계획을 미국에 제안할 예정이다. 2023년 기준으로 나토 전체 지출액 가운데 미국이 부담하는 비율은 53.83%로 절대적인 수치다. 아울러 약 8만명의 미군이 유럽 대륙에 주둔 중이다. 트럼프는 1기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에게 돈을 더 내라고 요구했으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올해 2기 출범 이후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미국이 돈을 내지 않는 회원국을 지켜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럽의 나토 정상들은 트럼프가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나토의 주적으로 여겨지는 러시아와 밀착하는 모습을 보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이에 프랑스와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 재무장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관계자들은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이 미국의 일방적인 나토 탈퇴시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해 미리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유럽이 미국에 건넬 제안에는 유럽의 국방비 지출 확대 및 군사력 강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유럽은 트럼프에게 나토 내 미국 역할을 유럽에 넘기면 미국이 아시아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고 설득할 계획이다. 유럽의 계획에는 5~10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며 미국의 핵 억지력 대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FT와 접촉한 관계자 중 한명은 "지출을 늘리고 그 부담을 나눠지면서 미국 의존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라면서 "이러한 대화를 이제 시작하고 있지만 워낙 큰 숙제라 많은 이들이 그 규모에 압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논의 자체가 미국의 나토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가 말로는 유럽을 위협하지만 실제 행동은 다르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국가들은 변덕이 심한 트럼프가 점진적이고 구조적인 절차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5-03-21 11:03:02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과 러시아의 두 정상간 전화 통화를 앞두고 러시아 외무차관이 영구적 평화 협정을 위해 "철통같은 안보 보장"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미가입과 중립국 유지를 포함하고 있다. 알렉산데르 그루슈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17일 러시아 관영 매체 이즈베스티아와 가진 인터뷰에서 평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러시아 정부의 요구가 수용돼야 한다면서 "우리는 철통같은 안보 보장이 합의에 포함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루슈코는 나토가 참관인들을 전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나토가 유럽연합(EU)이나 특정 국가 소속을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표를 보내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는 휴전 감시를 위해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의향을 나타내왔다. 그루슈코 차관은 나토 국가들이 분쟁 지역에 파병할 경우 결과를 책임 져야 할 것이라며 비무장 참관인 배치는 평화협정 합의 후에 논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문제를 오는 18일 전화로 통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 DC로 이동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과 통화 계획을 공개하면서 "화요일 발표할 것이 있을지를 두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제안한 30일 휴전안을 러시아가 수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휴전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주말동안 많은 일들이 진행됐다며 "우리는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주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돌아온 백악관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도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이 "긍정적"이었다며 두 나라 정상의 통화가 이번주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멈추는 합의를 "조심스럽게 낙관한다"며 위트코프 특사에게 자신의 휴전안을 전달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 고문은 16일 각각 방송에 출연해 가진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로운 종식과는 별도로 러시아가 휴전에 합의하는데는 아직 많은 난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루비오 장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이 서로 공격을 가하는 상황에서는 두나라의 협상이 시작조차 힘들다며 많은 양보들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현재 러시아군은 서부 러시아의 쿠르스크를 점령해온 우크라이나군의 격퇴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들은 러시아 금융기관들이 미국 결제 체계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미국 정부의 면허가 지난주 만료돼 푸틴 대통령이 평화 협상 테이블에 오도록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의 석유개발 업체들을 제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5-03-17 18:42:29[파이낸셜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와 유럽의 외교·안보 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을 향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며 거듭 방위비 증액 이행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취재진과 문답을 주고 받으면서 "나는 이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가드언 등이 7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는 최근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부 나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6월 나토 정상회의 때까지 방위비 증액 약속을 이행할 것을 독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는 집권 1기 당시 유사한 방식으로 나토 회원국들을 압박한 결과 "수천억 달러가 들어왔다"고 소개한 뒤 "충분하지 않다.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유럽국가들, GDP 5% 수준으로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고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나토를 향해 GDP의 5% 수준으로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미국이 곤경에 처하면 그들이 우리를 보호하러 올 거라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하며 "그들은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본을 언급, "일본과 매우 흥미로운 조약을 맺고 있다"면서 "우리는 일본과 좋은 관계이지만 우리는 일본을 보호해야 하는 반면, 일본은 우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을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에게서 큰 돈을 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교도통신은 "수십 년 동안 지속돼 온 (미국의) 일본과의 안보 조약이 상호주의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표했다"고 해석했다. 일본에도 불공정 조약을 이유로 방위비 증액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나토 회원국들에 한 것처럼 '방위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베센트 미 재무, 미국이 안보 유지의 유일한 부담자가 돼선 안된다고 강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우방국 간 안보 부담 분담을 강조했다. 베센트 장관은 이날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우방국 간 안보 부담 분담 증가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더는 미국의 세금과 미국의 군사 장비, 때론 미국인의 생명이 우호적 무역과 상호 안보를 유지하는 유일한 부담자가 돼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독일이 국방비 지출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려는 논의를 보면서 초기의 큰 성과를 목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2025-03-08 06:08:35[파이낸셜뉴스]웨슬리 클라크 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령관이 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날 그가 미국 뉴스채널 뉴스네이션에 출연, "푸틴은 아직 자신이 가진 모든 인적 자원을 동원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우크라이나 전쟁)에 돈을 덜 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푸틴이 "협상에서 매우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클라크 전 사령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군수(軍需·war machine) 체계를 구축했다. 러시아 군산복합체는 하루 24시간, 주 7일 가동되고 있으며 중국과 이란, 북한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서방권에선 러시아의 현 상황을 "경제가 위기에 처했고 군대는 그다지 빠르거나 멀리 진군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 중"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지만, 러시아인들이 스스로를 보는 관점은 이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러시아를 볼 때는 러시아의 역사와 러시아 문화, 러시아의 현재 메커니즘을 통해 봐야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 역시 쉽게 물러설 만큼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하나의 사실은 우크라이나도 그렇다는 것이다. 백악관에서의 이번 사건은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과 우크라이나 국민의 지지로 귀결됐다"면서 "그들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넘길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자신의 종전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거친 설전을 벌였다. 당초 미국과의 광물협정에 서명할 예정이었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면박을 당한 채 쫓기듯 백악관을 떠났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다른 누군가가 우크라이나를 이끌어야 한다"며 정권교체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이 2일 런던에서 비공식 정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와 유럽 방위 강화에 한 목소리를 내는 등 유럽에서는 오히려 젤렌스키에 대한 지지세가 강해지고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2025-03-03 12:22:25[파이낸셜뉴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과 광물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설전 끝 성과 없이 회담을 끝낸 뒤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인 셈이다. 2일(현지 시간) BBC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런던에서 유럽 정상들과 정상회의 이후 연 기자회견을 통해 "여전히 미국과 건설적인 대화를 할 의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난 그저 우크라이나 입장을 들어주길 원했던 것"이라며 "우린 파트너들이 이 전쟁에서 누가 공격자인지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은 미국이나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오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만 득을 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으로 초대한다면 기꺼이 돌아가겠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갈등 상황이 "지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회담 이후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소통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내 수준에선 아니다"라고 했다. 트럼프 측이 우크라이나에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나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교환할 수 있다"며 "나토 회원국이 된다면 내 임무를 완수했다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단 타국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지도자를 결정하는 건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지난 2월 28일 워싱턴에서 만난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취재진 앞에서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이에 격분한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 체결 없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내쫓았다. 영토 양보 의향이나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결과에 후회하는지 등엔 언급을 거부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영토 20%를 장악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2025-03-03 11:4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