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화학 업체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 원료인 나프타와 LPG 제조용 원유 등에 대한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적용한다. 이차전지 필수 핵심 원료 확보를 위한 광산 개발 및 장기 계약을 추진할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우대금리로 지원할 방침이다. 반도체는 사후관리 대상 핵심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이전에 사후관리 생략 신청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올해 민관합동 수출금융을 7조원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수출목표는 7000억달러로 잡고, 업종별·기업별 수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민·관 무역금융을 총 7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올해 수은, 무보, 산은, 기은, 신보, 기보 등 수출금융 규모를 당초 360조원에서 365조원으로 5조원 늘린다. 5대 시중은행의 수출기업 우대상품은 5조4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2조원 확대한다.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품질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기로 했다. 분야별 해외거점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출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도 강화한다. 업종별 수출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주력산업과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할당관세와 관련해 올 12월까지 나프타·액화석유가스(LPG) 및 관련 제조용 원유에 무관세(관세율 3%→0%)를 적용한다. 원유, 나프타 등 핵심원료에 대한 수출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이차전지 핵심원료가 되는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광산개발, 광산기업 인수·지분취득, 장기계약 등에 대해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자동차, 배터리, 조선 분야에선 기술유출 가능성이 낮은 국가핵심기술 수출행위에 대한 심의절차 간소화할 방침이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는 특허출원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디스플레이·반도체는 2025년 10월까지, 이차전지는 2026년 2월까지 첨단기술 특허출원 우선심사 지정 연장을 추진한다. 반도체는 전용물품의 사후관리 부담 완화 위해 수입신고 이후 가능했던 사후관리 생략 신청을 수입신고 전에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오는 4분기를 목표로 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석유화학 업체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 원료인 나프타와 LPG 제조용 원유 등에 대한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적용한다. 이차전지 필수 핵심 원료 확보를 위한 광산 개발 및 장기 계약을 추진할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우대금리로 지원할 방침이다. 반도체는 사후관리 대상 핵심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이전에 사후관리 생략 신청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올해 민관합동 수출금융은 7조원 추가 공급한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여건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수출목표는 7000억달러로 잡고, 업종별·기업별 수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수출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위한 민·관 수출금융 공급 확대한다. 올해 수은, 무보, 산은, 기은, 신보,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을 5조원 확대, 총 365조원 공급한다.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품은 2조원 확대해 총 7.4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수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수출지원제도 통합공고를 실시한다. 업종별 수출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주력산업과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조선·해운업에 대해서는 조선사 대상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를 간소화 한다. 트럭을 통한 LNG 선박 연료충전을 현행 2대(1대 충전, 1대 대기)에서 최대 4대 동시충전까지 허용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경우 자율관리 전제로 수출신고가 수리된 선박에 작업자 승선시 승선신고를 오는 7월부터 생략할 계획이다. 또 수출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배터리, 조선 분야에서 기술유출 가능성이 낮은 국가핵심기술 수출행위에 대한 심의절차 간소화할 방침이다. 오는 7월 수출 대기업 납품 협력사 대상으로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수출 공급망보증도 신설한다. 협력사의 직접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수출 대기업의 납품액을 토대로 수출 기여액 을 산정한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는 특허출원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디스플레이·반도체는 2025년 10월까지, 이차전지는 2026년 2월까지 첨단기술 특허출원 우선심사 지정 연장을 추진한다. 반도체는 전용물품의 사후관리 부담 완화 위해 수입신고 이후 가능했던 사후관리 생략 신청을 수입신고 전에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오는 4분기를 목표로 한다. 그간 반도체업계에서는 진공펌프 등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전용물품 승인) 신청을 하더라도 수입신고 이후 생략 승인까지 약 1~2주간 사후관리 의무가 있어 행정·절차적인 부담을 호소했다. 오는 12월까지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 및 나프타·LPG 관세율 0%를 적용할 계획이다. 원유, 나프타 등 핵심원료에 대한 수출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이차전지 필수 핵심원료인 핵심광물 확보를 지원한다. 10대 전략 핵심광물과 관련해 광산개발, 광산기업 인수·지분취득, 장기계약 등에 대해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한화가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석유화학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를 생산하는 탄소중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8월부터 폐플라스틱 열분해 실증에 들어가는 한편, 지자체와 금융사, 정유화학사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 논의도 진행중이라 향후 사업화의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로 나프타 생산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화 모멘텀 부문은 8월부터 내년 1·4분기까지 저온 열분해 유화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플라스틱 열분해 시설 실증화 테스트를 진행한다. 앞서 한화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에 걸쳐 관련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실증화시설에 대한 설치 및 시운전을 진행했다. 한화는 실증화 테스트를 하면서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에 '환경신기술 인증 및 기술검증'을 신청해 인·검증도 취득할 예정이다. 한화 관계자는 "저온 열분해 유화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가정 및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 기술을 개발했고 추가 설비 투자로 재생유 생산설비 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을 바탕으로 폐기물 자원화와 환경보호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가 상용화에 나서는 기술은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체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이나 폐비닐에 열을 가해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폐플라스틱에 열을 가해 열분해를 하면 폐플라스틱이 기화돼 열분해가스로 생성되며 이를 냉각하면 기름이 되는 원리로 열분해유를 생산한다. 이같은 방식으로 열분해유를 생산해 나프타로 뽑아내면 재생나프타로 인정받아 친환경 원료가 된다. 이 때문에 폐플라스틱 열분해는 유럽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기술로 인정돼 탄소중립대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한화 모멘텀의 열분해 방식은 처리효율, 경제성, 유지관리 편의성, 에너지 보존, 자동화, 안전 등에서 차별화된 기술이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 한화는 지자체와 민간폐기물사업체, 금융투자사, 정유·화학사 등 고객을 대상으로 현재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논의중이다. ■그룹 전반, 폐플라스틱 사업 집중이를 비롯해 한화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자원선순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화 건설 부문은 폐플라스틱을 수소로 전환하는 '폐플라스틱 에너지 전환 플랜트' 기술로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폐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 해서 만든 '포레나 근무복'을 제작해 전 건설현장에 지급하기도 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책과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기반 나프타 생산 기술' 사업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됐다. 한화토탈에너지스는 최근 친환경 나프타를 도입해 공정 테스트와 시범 생산을 시작하고 향후 저탄소 플라스틱 제품 수요처 발굴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가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석유화학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를 생산하는 탄소중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8월부터 폐플라스틱 열분해 실증에 들어가는 한편, 지자체와 금융사, 정유화학사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 논의도 진행중이라 향후 사업화의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로 나프타 생산, 실증 돌입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화 모멘텀 부문은 8월부터 내년 1·4분기까지 저온 열분해 유화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플라스틱 열분해 시설 실증화 테스트를 진행한다. 앞서 한화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에 걸쳐 관련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실증화시설에 대한 설치 및 시운전을 진행했다. 한화는 실증화 테스트를 하면서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에 '환경신기술 인증 및 기술검증'을 신청해 인·검증도 취득할 예정이다. 한화 관계자는 "저온 열분해 유화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가정 및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 기술을 개발했고 추가 설비 투자로 재생유 생산설비 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을 바탕으로 폐기물 자원화와 환경보호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가 상용화에 나서는 기술은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체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이나 폐비닐에 열을 가해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폐플라스틱에 열을 가해 열분해를 하면 폐플라스틱이 기화돼 열분해가스로 생성되며 이를 냉각하면 기름이 되는 원리로 열분해유를 생산한다. 이같은 방식으로 열분해유를 생산해 나프타로 뽑아내면 재생나프타로 인정받아 친환경 원료가 된다. 이 때문에 폐플라스틱 열분해는 유럽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기술로 인정돼 탄소중립대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한화 모멘텀의 열분해 방식은 처리효율, 경제성, 유지관리 편의성, 에너지 보존, 자동화, 안전 등에서 차별화된 기술이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 한화는 지자체와 민간폐기물사업체, 금융투자사, 정유·화학사 등 고객을 대상으로 현재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논의중이다.  그룹 전반, 폐플라스틱 사업 집중 이를 비롯해 한화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자원선순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화 건설 부문은 폐플라스틱을 수소로 전환하는 '폐플라스틱 에너지 전환 플랜트' 기술로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폐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 해서 만든 '포레나 근무복'을 제작해 전 건설현장에 지급하기도 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책과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기반 나프타 생산 기술' 사업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됐다. 한화토탈에너지스는 최근 친환경 나프타를 도입해 공정 테스트와 시범 생산을 시작하고 향후 저탄소 플라스틱 제품 수요처 발굴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OBJECT0#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와 나프타용 원유 관세율이 0%로 인하된다. 6일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와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나프타 및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관세율을 현행 0.5%에서 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다. 지원 물량은 나프타는 수입 전량,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1억 배럴로 정해졌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기초원료다. 나프타는 에틸렌 등으로 가공된 이후 합성섬유와 고무, 플라스틱 등의 제조에 쓰인다. 우리나라는 나프타를 수입에 의존해왔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의 영향으로 저렴한 러시아산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서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가중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석유화학 업계의 원가 부담이 줄어들고,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플라스틱과 섬유 등 생활용품들의 가격 안정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나프타 가격 상승 속에 석유화학제품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석유화학업계가 스프레드(제품가격-원자재가격)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에 따르면 상반기 하락세를 유지했던 나프타 가격은 최근 강세로 돌아섰다. 이달 9일 t당 645달러였던 나프타 가격은 지난 23일 t당 672달러까지 올랐다. 나프타 가격이 오른 것은 국제유가가 반등했기 때문이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데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9월 초 80달러 초반이었다가 중순 80달러 후반으로 올랐다. 문제는 화학사들의 제품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나프타 가격이 올라도 제품 가격이 같이 오르면 마진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큰 악재는 아니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마진이 줄어들어 피해가 더욱 커진다. LG화학은 폴리염화비닐(PVC)·고부가합성수지(ABS)를, 롯데케미칼은 폴리프로필렌(PP)·폴리에틸렌(PE), 한화솔루션은 PE·PVC, 금호석유화학은 합성고무(BR)·스티렌부타디엔고무(SBR)·NB라텍스 등을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t당 1404달러였던 PVC 가격은 23일 기준 851달러다. 같은 기간 나프타 가격 672달러를 빼면 스프레드는 179달러다. 통상적으로 PVC 스프레드는 에틸렌 스프레드(300달러) 이상 돼야 손익분기점을 넘었다고 본다. ABS도 상황은 비슷하다. 1년 전 t당 2266달러였던 ABS 가격은 최근 1431달러까지 36.8% 떨어졌다. PP, PE, 합성고무 등도 마찬가지다. PP의 23일 국제가격은 t당 931달러다. 지난해 9월(t당 1127달러) 대비 17.4% 떨어졌다. 스프레드 부진은 실적 악화로 직결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LG화학의 올해 영업이익을 지난해 대비 25.65% 하락한 3조7365억원, 롯데케미칼은 같은 기간 90.77% 줄어든 1418억원으로 예측했다. 이밖에 금호석유화학은 43.62% 감소한 1조3570억원, 한화솔루션만 28.59% 오른 9495억원으로 내다봤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롯데케미칼은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열분해유 기반의 나프타를 활용해 석유화학제품을 상업 생산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석유화학업계 최초다. 이번에 생산한 제품은 폴리카보네이트(PC)로 충격에 강하고 내열도와 투명성이 높아 전기∙전자∙가전제품 및 자동차 헤드램프 등에 적용되는 고부가 합성수지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비닐 등 버려진 플라스틱을 고온으로 가열해 얻어지는 기름이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후처리 단계를 거쳐 나프타, 경유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 과정을 거쳐 얻은 나프타를 석유화학 공정에 투입하면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할 수 있다. 롯데케미칼은 올해 8월 현대오일뱅크로부터 폐플라스틱 열분해 나프타를 공급받아 여수공장 내 타프타 분해 시설(NCC)에 투입했으며, 생산된 제품은 9월 말 고객사에 'ISCC PLUS' 친환경 인증확인서와 공급할 예정이다. ISCC PLUS 인증은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 정책 기준으로서 제품 생산과정 전반에 걸쳐 친환경 원료가 사용되었음을 국제적으로 인증해주는 제도다. 롯데케미칼은 올해 7월 폐플라스틱 기반의 열분해 납사를 원료로 생산한 PC등 합성수지 7개 제품군에 대해 ISCC PLUS 인증을 획득했다. 황진구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대표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나프타 기반의 제품 생산을 포함한 화학적 재활용 사업을 확대하고 자원선순환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친환경∙탄소저감 제품군을 확충해 글로벌 고객사의 수요 충족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롯데케미칼이 연내 플라스틱 자원순환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열분해 나프타 시범도입을 추진한다. SK지오센트릭,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등 주요 정유·석유화학업계가 잇따라 열분해유 사업에 나서면서 관련 시장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연내 열분해 나프타 시범도입을 목표로 관련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5만t 규모로 열분해 나프타 상업생산을 추진하고 오는 2030년에는 사업을 더욱 확대해 15만t까지 생산규모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열분해유란 비닐 등 폐플라스틱을 300~500℃의 고온으로 가열해 만든 원유로 후처리 과정을 거쳐 나프타, 경유 등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기존에 소각하던 폐플라스틱을 다시 정제유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플라스틱 순환경제 관련 핵심 기술로 꼽힌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열분해 나프타 상업가동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시점을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시범도입을 위한 관련 기술 및 연구를 진행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석유 또는 휘발유, 등유 등 탄화수소유만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 폐기물관리법상 폐플라스틱을 이용해 석유화학·정제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재활용 유형도 부재하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현재 SK이노베이션,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등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열분해유 실증사업을 진행중이다.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 지난 2020년 1.1t에서 오는 2030년 90만t까지 늘 것으로 예상되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SK지오센트릭은 지난해 9월부터 SK이노베이션 울산컴플렉스(CLX) 정유·석유화학 공정에 열분해유를 원료로 투입하고 있다. SK지오센트릭은 염소 등 불순물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 등 문제를 '불순물 제거 후처리 기술'로 극복했다. 지오센트릭은 이를 통해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에서 다시 석유를 뽑아내는 '도시유전'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오는 10월까지 900t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공정에 투입해 친환경 나프타를 생산한다. 친환경 나프타는 대산공장 인근 한화토탈에너지스가 구매해 해당 원료로 재순환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할 예정이다. 두 회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폐플라스틱의 반복 사용이 가능한 순환경제 구축의 발판을 마련했다. 현대오일뱅크는 또 지난 1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 나프타로 생산하는 공정에 대해 국내 정유사 최초로 국제 친환경 제품 인증(ISCC PLUS)을 취득하기도 했다. GS칼텍스는 지난해 12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 정제공정에 투입하는 실증사업을 시작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50t을 전남 여수 공장 고도화시설에 투입 중이다. GS칼텍스는 향후 실증사업 결과를 활용해 2024년 가동을 목표로 연간 5만t 규모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설비 신설 투자를 모색할 계획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달 중 수입돼지고기에 부과되는 할당관세가 0%로 인하된다. 석유화학 기초원료 나프타에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할당관세가 없어진다. 김치, 된장 등 단순가공식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10%는 내년까지 면제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이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30일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민생대책은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곡물생산 수출제한 등 해외발 물가인상압력을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최소화하겠다는 데 맞춰져 있다. 할당관세를 낮추고, 수입품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최우선 대책으로 제시됐다. 기획재정부 윤인대 경제정책국장 업무대행은 "현재의 물가상승은 해외발 원인이 핵심이고 1차적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높은 원가를 낮춰주고 생산자 단계에서 원가부담 절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제 원자재값, 곡물가 등이 상승하면서 가공식품 물가는 올 4월 7.2%까지 치솟았다. 외식물가도 6.6% 상승했다. 곡물가 상승, 사료값 인상 등의 영향을 받아 국산 삼겹살 100g 당 가격도 지난해 1·4분기 2077원이었지만 24일 현재 2875원까지 올랐다. 정부는 생활·밥상물가 안정에 대책을 집중했다.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돼지고기,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사료용근채류 등 식품 원료 7개 품목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수입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1000달러 어치 돼지고기 수입가는 156만3000원(원·달러 환율 1250원, 할당관세 25% 적용)에서 125만원으로 인하된다. 할당물량도 확대된다. 사료용 근체류는 70만톤에서 100만톤으로 물량이 늘어난다. 글로벌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는 산업계를 위해서는 나프타, 나프타용 원유, 산업용 요소, 망간메탈, 페로크롬, 전해액첨가제, 인산이암모늄 등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인하를 내달 중 시행해 오는 9월말 또는 연말까지 적용한다. 커피·코코아원두 수입 때 부과되는 부가세도 내달 중 시행해 내년까지 한시 면제된다. 커피원두 원가 9.1% 인하 효과가 있다. 병, 캔 등으로 개별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채소류 등 단순가공식품에 대한 부가세는 오는 2023년까지 면제된다. 부가세를 10% 깎아주면서 가격하락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책방향이다. 또 면세농산물 공제한도를 내년말까지 10%포인트 상향해 식품 제조업·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기존 공제한도는 최대 65%였지만 75%까지 늘린다. 인플레이션 확산으로 금리가 오르면서 서민생활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학자금 대출 금리가 2022년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30% 감면된다. 출고가 4000만원 승용차의 개별소비세가 3.5%로 낮춰지면 5% 때에 비해 91만원이 비용이 줄어든다.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이원화돼 있는 5G요금제가 삼원화 돼 중간요금제가 3·4분기 중 출시된다.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원 규모의 서민 안심전환대출이 마련된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5월말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5월10일부터 소급적용된다. 1세대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이 3·4분기 중 추진된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최대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가 오는 8월 출시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도 기존의 최대 70%에서 80%까지 완화된다. 윤 국장은 "수입커피 부가세 면제, 할당관세 품목 확대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는 6000억원 정도이고 정책시행 시 소비자물가는 매월 0.1%포인트 정도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나프타 가격 상승에 따른 플라스틱 관련 업체의 반사이익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오전 10시 19분 현재 지엔씨에너지는 전 거래일 대비 3.57% 오른 52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엔씨에너지는 폐 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해 나프타 등 열분해유를 추출하는 인지이엔티와 국내 최초로 열분해유 합성가스 발전사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나프타 가격이 1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원자재 수출 금지 조치로 보복 제재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가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세림B&G는 가격제한폭(29.92%)까지 오른 3170원에 거래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량 규모가 43억8302만달러(약 5조3000억원)로 가장 컸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