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 씨와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 씨,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강모 씨도 범행에 동참한 것으로 보고 이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조사 결과 나플라는 약 1년가량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대부분 실제로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플라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형법에 따르면 한 사람이 여러 범죄로 한꺼번에 재판받는 경우 동종(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 제외)의 형인 때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2분의 1(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 검찰이 여러 사건으로 분리해 따로따로 기소할 경우 형량이 단순 합산돼 한꺼번에 재판받는 것보다 무겁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형법은 이를 고려해 피고인에게 앞서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나플라는 2022년 11월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검찰과 나플라는 항소심 판결에 각각 불복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기각했으며,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소속사 공동대표 김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플라의 사회복무요원 출근부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서초구 공무원 염씨와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강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범행을 지원한 병역 브로커 구모 씨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여원이 확정됐다. 나플라와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를 비롯해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배우 송덕호 등이 구씨의 손을 거쳤다. 한편 라비는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것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2심 결과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나플라는 병역 면탈 외에 지난 2020년 6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이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는데,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량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32·최석배)가 보석 석방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부(김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 등 3명에 대해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나플라 등은 △보증금 1000만원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 및 출국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풀려났다. 나플라는 지난해 2월 22일 구속돼 같은 해 3월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지난해 8월 10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서 오는 21일까지 구속 예정이었다. 그는 앞서 지난 6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1년 가까이 수감돼 있는 상태로 형기 대부분을 채웠다. 구치소 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충분한 치료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며 보석을 요청했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인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씨, 병역 브로커 구모씨(48)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조기 소집해제를 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짜 뇌전증(간질)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집행유예를 받은 라비(본명 김원식·30)가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라비와 나플라(본명 최석배·31) 등 총 9명의 병역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은 지난 10일 라비에 대해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나플라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로 알려진 구모씨(47)를 만나 뇌전증 진단으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보수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구씨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검사를 받았고, 이후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씨, 구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가 제기됐다. 그는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배치 후 141일이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과정에서 우울증 연기를 하고,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두 사람 모두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실형을 선고받은 나플라는 지난 14일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이미 제출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1심 실형을 받은 나플라(본명 최석배·31)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플라 측은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씨, 구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가 제기됐다. 그는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배치 후 141일이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과정에서 우울증 연기를 하고,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나플라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5급판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연기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서초구청 담당자에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마약사건으로 수사·재판 받던 도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 복무 도중 병역 면탈과 병무비리 등을 시도해 재판에 넘겨진 나플라(본명 최석배·31)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짜 뇌전증(간질)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라비(본명 김원식·30)와 이에 가담한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10일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나플라 등 9명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나플라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라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나플라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5급판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연기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서초구청 담당자에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마약사건으로 수사·재판 받던 도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라비에 대해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브로커와 공모하여 뇌전증 등 증상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속임수를 사용해 병역면탈 시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병역의무를 이행 해야하는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라비 등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씨(47), 공동대표 김모씨 등과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씨, 구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가 제기됐다. 그는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배치 후 141일이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과정에서 우울증 연기를 하고,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라비는 구씨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검사를 받았고, 이후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울지방병무청 병무지도관 A씨와 서초구청 안전도시과 팀장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초구청 소속 하위 공무원 3명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우승자 출신인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병역 특혜 혐의로 구속됐다. 나플라의 병역 면탈 시도를 도운 혐의로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과 서울지방병무청 소속 공무원도 함께 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사회복무요원 출근 기록 등을 조작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나플라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나플라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나플라의 병역 면탈 시도를 도운 혐의로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 씨와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강모 씨의 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하지 않고도 출근한 것처럼 꾸며내는 등 제대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플라는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근무기록을 비롯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공무원 염 씨와 강 씨가 나플라에게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주며 나플라의 병역 면탈 시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허위 뇌전증 병역 면탈을 중심으로 병역 비리에 대해 수사하던 중 나플라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와 관련한 비리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30일 서초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지방병무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나플라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15일 이들에 대해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나플라는 지난 2018년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에서 우승한 이후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 우승자인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31)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나플라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초구청 공무원,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등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됐다. 검찰은 나플라가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하지 않는 등 구청 측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지난달 30일에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담당 부서와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병무청 본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서울지방병무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최근 나플라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지난 15일 나플라와 공무원 2명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출근을 하지 않고 근무 일수를 채우는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은 래퍼 나플라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나플라가 서울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당시 실제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초구청 안전도시과 및 병무청 서울·대전 청사 등 3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중 안전도시과는 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를 담당하는 곳으로, 당시 검찰은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사람들을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연예인 등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병역비리를 조장한 병역브로커 구모씨(47)에 대해 수사하던 중 나플라의 근무 태만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나플라는 구씨를 통해 병역 면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의 회사 '그루블린'에 소속돼 있기도 하다. 라비는 뇌전증을 앓고 있다며 재검을 신청했고, 신체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 판정 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루블린 측 관계자는 라플라의 병역 의혹에 대해 "본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플라는 2020년 대마 흡연 혐의로 2심 재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질책을 받은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2019년에도 대마를 흡연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 우승자 출신 유명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대마 흡연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나플라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플라가 흡연한 대마에 상응하는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선 "얼마나 흡연했는지 양을 특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플라는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2020년 7월 검찰에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처분 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위법성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면서도 나플라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울증·공황장애를 진단받고 치료받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