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을 불과 열흘 남겨놓고 두 후보들이 경합주에서 막판 유세에 열을 올렸다. 26일(현지시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인근의 노바이에서 유세를 갖고 디트로이트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미국을 개도국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다며 "이 도시가 위대하다고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전날에도 같은 주의 트래버스시티에서 유세를 했던 트럼프는 이날 디트로이트 경제단체 행사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미국이 디트로이트처럼 후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시간주는 미국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본사가 있고 전미자동차노조(UAW) 소속 근로자들이 가장 많은 곳이자 아랍계 유권자들도 상당수 있어 놓칠 수 없는 경합주다. 아랍계 유권자들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 등 중동 사태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처에 불만이 커진 상태다. 트럼프 유세에 지역의 이슬람과 아랍계 지도자들이 무대에 등장했으며 레바논계 이민자 출신인 빌 바치 디어본하이츠 시장은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할 당시 평화가 있었고 전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는 또 다른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의 스테이트칼리지로 이동해 유세를 갖고 펜실베이니아주립대생들을 포함한 청년들에게 평화와 번영, 생동감있는 경제가 있을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셰일석유 생산지인 펜실베이니아주의 유권자들에게 당선되면 취임 첫날 바이든 행정부와는 다른 에너지 정책을 통해 에너지비 지출을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며 프래킹(수압파쇄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미국에서 천연가스 생산 규모가 2위로 알려졌다. 해리스 부통령도 미시간주의 캘러머주에서 유세를 가졌다. 이날 유세에 등장한 전 퍼스트레이디 는 처음 등장해 여성 낙태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유세에 처음 등장한 오바마는 해리스가 준비된 후보라며 그를 모르는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번 대선이 너무 치열하다며 해리스 지지자들이 계속 열정을 지켜나갈 것을 당부했다. 무대에 등장한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는 이길 것이며 접전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위해 싸울 준비가 돼있다"라고 말했다. 유세 후 해리스는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와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맥주를 마시며 지지자들을 만났다. 선거예측기관 파이브서티에잇에 따르면 미시간주에서 해리스가 0.4%p 우세인 반면 리얼클리어폴리틱스의 여론 조사 분석 결과 트럼프가 0.2%p 앞서 있는 등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실정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밀리는 분위기에 해리스는 유명 연예인들을 유세장에 대거 등장시키고 있다.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과 비욘세, 영화감독 스파이크 리, 배우 새뮤얼 L 잭슨,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유세 지원에 동원됐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10-27 18:05:04[파이낸셜뉴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중심 도시 휴스턴을 찾아 낙태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텍사스는 미국에서 가장 제한적인 낙태 금지법이 있는 주 중 하나다. 해리스는 "우리는 여성이 자기 몸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옹호하고 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우리는 미국에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 얻어야 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로 여기 텍사스는 생식권 자유를 위한 싸움의 시작점"이라며 "텍사스와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의료 위기이고, 도널드 트럼프가 그 설계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것에 대해 자랑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그러면서 "그(트럼프)는 여성이 죽어가는 것이 자랑스럽고, 의사와 간호사가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했다는 이유로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오늘날 미국의 젊은 여성이 그들의 어머니와 할머니보다 더 적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승리한다면 그는 전국적으로 낙태를 금지할 것"이라며 "오늘 밤 우리는 텍사스에 있지만, 다른 주인 미시간이나 펜실베이니아, 네바다, 뉴욕, 캘리포니아의 유권자들이 생식의 자유를 보호하는 주에 살고 있어서 트럼프의 낙태 금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그리고 애리조나와 플로리다, 네바다를 포함한 전국 10개 주에서 생식의 자유가 투표용지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노력으로 자유가 승리하리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오는 11월 5일 미 대선일에 미국 10개 주에서 낙태권을 주 헌법에 명시하는 안을 놓고 주민 투표를 벌이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해리스는 "이제 선거일이 11일 남았다"며 "이제는 여러분이 투표를 시작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세장에는 팝스타 비욘세와 그의 어머니인 티나 놀스도 참석해 해리스를 지지했다. 휴스턴 출신으로 관중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무대에 나온 비욘세는 "나는 유명인으로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걱정하는 엄마로서 여기에 왔다"며 "내 아이들과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 자기 몸을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세상, 분열되지 않는 세상에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딸들이 (유리) 천장이 없고 한계가 없는 세상에서 가능한 것들을 보면서 자란다고 상상해 보라"고 덧붙였다. 비욘세는 "우리는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라고 해리스를 소개했다. 다만 비욘세는 이날 공연은 하지 않고 짧은 연설을 마친 뒤 무대 뒤로 들어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0-26 14:12:47[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10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첫번째 TV 토론을 시작했다. 경제 문제의 책임 공방으로 공격을 시작한 해리스는 낙태권 문제로 넘어가면서 트럼프에게 맹공을 가했다. 그는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 당시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9명 중 3명을 직접 골랐다며 “낙태권 보호를 철폐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으며 임명된 대법관들은 정확히 트럼프의 의도대로 움직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2년 판결에서 연방법이 인정했던 낙태권을 부정하고 낙태권을 주(州)에서 결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는 해당 문제에 대해 대선 기간 내내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해리스는 “트럼프의 낙태 금지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며 트럼프가 “부도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는 “해리스가 또 거짓말을 한다. 나는 낙태를 금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주정부에서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면서 “나는 낙태 금지를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낙태 금지 여부가 연방 정부가 아닌 주정부 소관이라고 주장하면서 만약 연방 차원에서 낙태 금지 움직임이 나올 경우 “해야 한다면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9-11 10:38:17오는 11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열리는 미국 대선 후보 방송 토론에서는 '에너지 및 세금정책에서 통상 및 외교 정책'까지 다양한 주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 장외에서 주고 받았던 설전을 첫 TV토론에서 얼굴을 맞대고 이어간다. 트럼프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뒤를 이은 해리스를 상대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집중 공격할 예정이며 해리스는 이를 방어하며 트럼프의 후보 자질을 비난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바이든 외교 정조준… 한반도 언급 나오나2017~2020년 임기 내내 미국의 동맹들이 미국을 약탈한다고 주장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토론에서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방위비 분담을 언급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7일 유세에서 "미국은 동맹국을 지켜주는데 그들은 우리로부터 뜯어내고 있다"며 나토 동맹들이 포진한 유럽연합(EU)과 무역적자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EU가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동맹에게도 대규모 관세를 걷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지난 3일 펴낸 대통령 재임 시절 화보집에서도 사진설명을 통해 "비록 한국이 방어를 위한 더 많은 돈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 내게 매우 중요했지만,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발전시켰다"고 적었다. 트럼프는 동시에 북미정상회담 사진설명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은 솔직하고 직접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및 나토 동맹과의 연대를 굳건히 할 것"이라며 전통적인 동맹관을 강조했다. 동시에 "나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에게 비위 맞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기차부터 반도체까지 '긴장'바이든 정부는 지난 2022년 전기차 및 친환경 에너지를 지원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 기업을 돕는 '반도체과학법(CSA)'을 선보이며 해당 산업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할 경우 막대한 보조금을 약속했다. 이에 한국과 대만 등 해외 기업들은 앞다퉈 미국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구축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두 법률 모두에 비판적이다. 그는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려는 바이든 정부를 비난하면서 내연기관 중심의 기존 미국 자동차 산업을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화석연료 개발로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지난 7월 인터뷰에서도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를 겨냥해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 중 거의 100%를 가져갔다"며 적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대만이 미국에 방위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리스는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의 러닝메이트로 활동하면서 IRA와 CSA의 성과를 옹호했으나 직접 대선후보가 된 이후에는 방향을 틀었다. 해리스 선거 캠프는 지난 4일 e메일 성명을 통해 해리스가 전기차 의무화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진영의 관련 비난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해리스, 낙태권·범죄 논란 집중 공격해리스가 자신 있게 파고들 수 있는 분야는 낙태권이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2년 판결에서 연방법이 인정했던 낙태권을 부정하고 낙태권을 주(州)에서 결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는 해당 문제에 대해 대선 기간 내내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낙태권 확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가 우파 진영의 반발로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낙태권 옹호로 여성 표심을 노리는 해리스는 이번 토론에서 트럼프를 상대로 낙태권 찬반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주 검사 출신인 해리스는 이번 토론에서 지난 5월 유죄 평결이 나온 '성추문 입막음' 사건을 포함하여 트럼프의 범죄 혐의를 부각시킬 수 있다. 해리스는 지난 7월 인터뷰에서 자신이 검사 시절 "모든 종류의 범죄자들과 맞섰다"면서 "나는 트럼프 같은 유형을 잘 안다"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9-09 18:34:54【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행보를 이어가며 흑인 여성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대통령이 되면 낙태권을 법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흑인 여대생 클럽인 '제타 파이 베타'가 주최한 행사에서 "우리가 조직하면 산을 움직이고 우리가 집결하면 나라가 바뀌며 우리가 투표하면 역사를 만든다"고 말했다. 제타 파이 베타는 흑인 남학생·여학생 클럽 연합체인 '디바인 나인'(Divine Nine)의 창립 멤버 중 하나다. 제타 파이 베타와 해리스 부통령이 하워드대 재학 시절 활동했던 '알파 카파 알파' 등 5개 클럽은 인종 차별이 극심했던 1930년 하워드대에서 모여 연합체를 결성했다. 이후 이후 참여 클럽이 9개로 늘면서 디바인 나인으로 불리게 됐다. 해리스 부통령은 "여러분은 조 바이든을 미국 대통령으로, 저를 첫 여성 부통령으로 선출되게 도왔다"고 면서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는 여러분의 리더십이 다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200만명이 넘는 디바인 나인 회원들이 해리스 부통령을 위해 준비된 우군이라고 전했다. 또 디바인 나인 회원들이 전국 흑인 유권자를 결집하기 위해 신속히 행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YT는 디바인 나인이 해리스 부통령 지원에 나서면 상당한 '정치적 이점'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들이 지난 2020년 민주당 경선 때 해리스 부통령을 확고하게 지지한데다 이번에도 해리스 부통령이 첫 공식 선거운동을 하기 전부터 대규모 유권자 동원 노력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또 보수 싱크탱크와 전직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트럼프 2기 국정 운영 청사진으로 만든 '프로젝트 2025'를 비판했다. 그는 "프로젝트 2025가 제안한 정책이 자녀와 가족, 미래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라며 "이들 극단주의자는 우리를 퇴보시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4-07-25 07:00:08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4년 만의 재대결이 유력한 가운데 미국의 이민과 사회 문제 역시 승리 진영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바이든은 유화적인 이민 정책을 유지하되 유입 규모에 제동을 걸고 총기 규제를 강화하여 치안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낙태권 보장으로 여성의 자유를 강조할 예정이다. 반면 트럼프는 이민자 숫자를 줄여 치안을 강화하고 낙태 금지를 통해 우파 지지자들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총기 지유를 옹호하는 행보를 예고했다. ■이민 '제도권 편입' vs. '입국 금지'이민자들이 모여 세운 미국은 1800년대 처음으로 이민 정책을 도입하면서 백인 중심의 인종차별적인 제한 및 할당제를 선보였다. 이러한 차별은 1940~1960년대에 제 2차 세계대전, 냉전을 거치면서 점차 포용적인 기조로 바뀌었다. 특히 1960년대에는 흑인 인권운동으로 이민 정책상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사라졌으며 이민 정책 자체가 이념적인 정치색을 띠게 됐다. 민주당을 포함한 좌파 진영에서는 합법적인 이민자 외에 '불법 이민자' 역시 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애초에 불법 이민자라는 용어 대신 '미등록 이민자'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1952년에 개정된 미 이민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외국인이라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미국에 머무르면서 합법적으로 망명 및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미국의 좌우 진영은 적어도 2000년대까지만 해도 모두 불법 이민자에 크게 적대적이지 않았다. 불법 이민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기피 업종의 일자리를 채웠기 때문이다. 2006년 AP통신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민의 51%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권들은 신규 이민을 늘리기보다 불법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식으로 이들을 사회에 편입하려 했다. 지난달 미 워싱턴포스트(WP)는 미 의회예산국(CBO)을 인용해 미국 내 노동자가 이민 유입 증가에 힘입어 2033년까지 약 520만명 더 증가한다고 예상했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규모도 이민자 유입이 없을 경우에 비해 7조달러(약 9170조원) 더 성장한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기조는 2018년부터 정치 및 경제 불안 때문에 중남미 국가의 국민들이 미국 남부 국경으로 몰려들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시 재임 중이었던 트럼프는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이민자들을 즉시 돌려보내고 국경에 장벽을 쌓는 등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쳤다. 2021년에 집권한 바이든은 취임 직후 트럼프이 정책을 폐기하고 1100만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이민 개혁안을 추진했으나 의회의 반대로 실패했다. 그 사이 지난해 12월 미국 남부 국경에서 적발된 불법 월경 시도는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 바이든은 뒤늦게 지난해 10월 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지난달 국경 통제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그는 이달 국정연설에서 이민자를 악마처럼 묘사하지 않겠다며 자신이 제시한 국경 통제 방안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는 트럼프는 집권 1기보다 강경한 불법 이민자 단속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발표에서 "취임 첫날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작전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온라인 선거 공약집인 '어젠다 47'에 의하면 그는 이미 미국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가 망명 신청을 하더라도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서 기다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미국 땅에서 태어난 불법 이민자 자녀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를 중단하고 미국 시민권을 노린 외국인의 '원정 출산'도 차단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슬람 국가 출신자의 미국 입국 금지 등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한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국민의 총에 손댈 수 없다"미국인들이 불법 이민자 증가를 걱정하는 이유는 불법 이민자에 의한 범죄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미 조지아대학교에서는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가 미 대학생을 살해하여 큰 논란이 발생했다. 트럼프는 다음날 연설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괴물은 불법으로 입국했으나 부패한 바이든에 의해 풀려난 이주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미국은 바이든이 초래한 이주자 범죄로 넘쳐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달 미 뉴욕타임스(NYT)는 뉴욕시의 경우 2022년 4월 이후 17만명의 이민자가 들어왔지만 전체 범죄율은 그대로였다며 트럼프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범죄율이 확실히 늘어나는 분야도 있다. 총기 난사 부분이다. 미 비영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VA)의 지난해 12월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이 4명 이상인 총기 난사 사건은 650건 발생하여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 같은해 총기 난사로 사망한 사람은 706명에 달했다. 집단 난사를 포함해 전체 총기 사망 사건 규모는 1만8541건이며 사망자 수는 총 4만2151명이었다. 이 가운데 2만3694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3년에 총기로 사망한 17세 이하 미성년자는 1600명을 넘었다.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경찰은 46명이었으며, 총격범 1415명은 경찰과 대치중에 사망했다. 바이든 정부는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연간 4만명 이상이 총에 맞아 숨지는 현재 상황을 공중보건 위기로 간주하고 있다. 스위스 연구기관 '소형무기연구(SAS)'에 따르면, 미국인은 인구 100명당 약 120.5정씩 총기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에 유통된 총기는 총 3억9300만대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에서 민간인이 보유한 총기 가운데 22%에 해당한다. 2022년 미 의회는 약 30년 만에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은 18세에서 21세 사이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확대하고 법원의 총기 압수를 허용하는 주정부에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 통제 및 밀매 단속을 포함하는 조항도 포함한다. 바이든은 지난달 연설에서도 민간인의 돌격소총 보유 금지, 대용량 탄창 제한, 총기 소지자 신원 강화, 총기 소유 및 취급 권환 축소를 담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는 재임 기간 총기 사건에 대해 "총기가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라며 총기 규제를 완화했다. 우파 진영 및 '전미총기협회(NRA)'의 지지를 받는 트럼프는 지난달 미 펜실베이니아주 NRA 행사에 참석해 총기 소유를 옹호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화기에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며 바이든 정부의 총기 규제를 폐지한다고 예고했다. 트럼프는 "내가 취임하면 취임 첫주에 총기 소유자 및 제조사에 대한 모든 바이든의 공격이 종료될 것이다. 아마 취임 첫날에 그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낙태권 논란, 女 표심 어디로?이처럼 상반된 정책을 내세우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 유권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미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시에나 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후보에 대한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율은 각각 46%로 같았다. 바이든은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면 연방대법원이 폐기한 낙태권을 법률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10일 인터뷰에서도 "대법원이 실수를 저질렀다"며 삼권분립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직접 비난했다. 바이든이 언급한 대법원의 실수는 지난 2022년 6월, 임신 15주 이후 임신 중지(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합헌 판결이다. 과거 1971년 미 텍사스주에서는 노마 매코비라고 알려진 여성이 성폭행으로 원치 않은 임신 이후 낙태 수술을 거부당하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매코비는 당시 '제인 로'라는 가명을 썼으며 해당 사건을 맡은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 지방검사의 이름은 '헨리 웨이드'였다. 미 연방 대법원은 1973년 '로 대 웨이드'로 알려진 소송에 대해 표결에서 7대 2로 매코비의 편을 들어주며 여성의 낙태 권리가 미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된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트럼프는 낙태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그는 일단 우파 유권자들을 의식해 낙태권 옹호 발언을 피하는 중이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1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낙태 금지 시점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나는 점점 더 15주에 대해서 듣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들은 대체로 특정한 기간을 갖고 오는데 그 숫자로 15가 언급됐다"면서 "나는 어떤 숫자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으며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NYT는 트럼프가 사석에서 16주 이후 낙태 금지에 찬성했다고 보도했으며 트럼프는 해당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비난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3-12 18:14:26[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정부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낸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낙태 문제에 있어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낙태권 폐지 1년.. 공화당 경선 후보들 "생명은 신성" 강조 1년 전 이날 미 연방대법원은 전국적으로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 6개월 전까지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반세기 만에 공식 폐기하고, 각 주(州)가 낙태 제한 혹은 허용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이에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CD와 뉴욕 등 전역에서 낙태 허용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이어졌다. 낙태 찬성론자들은 “할머니와 어머니가 했던 시위를 내가 다시 해야 하느냐” “총기나 규제하라, 내 몸을 지배하려 들지 마라”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낙태 반대론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생명 보호가 우선이다” “더 이상 아기들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등의 구호로 맞섰다. 이러한 대립 속, 25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전날 밤 개최된 복음주의 유권자 단체의 낙태 폐기 1주년 기념 행사에서 “우리는 낙태권을 폐지했다”며 “태어났든 태어나지 않았든 모든 아이는 신의 신성한 선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스스로를 가장 ‘친생명(pro-life)’적 대통령이라고 칭하며 자신의 재임 시절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관 3명을 잇달아 임명, 현재의 보수 우위로 대법원을 재편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낙태권 폐기 판결이 사실상 자신의 공적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과 연관된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연방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공화당 경선 출마를 선언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역시 워싱턴DC에서 열린 낙태 반대 단체 집회에 참석해 “미국의 모든 주에서 생명의 신성함이 미국의 중심이 되도록 회복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낙태 금지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은 "미국인의 합법적 권리 박탈" 낙태권 복원 의지 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1년 전 오늘 대법원은 미국 여성들의 선택권을 부정함으로써 미국인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했다”며 “공화당의 의제는 극단적이고 위험하며 대다수 국민의 뜻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낙태권을 연방법으로 완전히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낙태권 찬성 집회에서 “우리는 모든 미국인이 이 권리를 확보할 때까지 이 싸움에서 진정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의회가 대법원이 박탈한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6-26 09:13:32[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촉발된 낙태권 폐지 판결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낙태약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현대약품 등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19일 오후 2시 6분 현재 현대약품은 전 거래일 대비 5.81% 오른 6010원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 현지 매체 악시오스는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낙태약 수요가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낙태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원격의료 스타트업 헤이제인(Hey Jane)은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4일 낙태를 헌법권리로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며칠간 홈페이지 접속이 전 달과 비교해 거의 10배 늘었다고 밝혔다. 환자 수요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낙태약을 제공하는 온라인 진료소 초이스(Choix)도 연방대법원의 판결 당일 홈페이지 트래픽이 600%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소식에 현대약품이 앞서 국내에서 허가를 신청한 낙태약 ‘미프지미소’의 해외 판매 확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프지미소는 현대약품이 지난해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국내 판권 및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도입했다. 해외에서 미프진이란 제품명으로 판매 중이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2-07-19 14:07:03[파이낸셜뉴스] 처방전 없이도 사전 피임약 판매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서가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접수되면서 그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로 미국 사회가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피임약을 제조사 프랑스 HRA 파마는 처방전을 통하지 않고 사전 경구 피임약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취지로 FDA에 승인을 요청했다. 미국에서 사전 피임약은 지난 1960년대부터 제일 흔한 피임 수단으로 이용됐지만 혈전증 부작용을 우려로 처방전이 있어야 구할 수 있었다. 이번에 FDA가 이를 승인하면 미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첫 사전 피임약이 된다. 특히 FDA 결정에 따라 다른 피임약을 비롯해 낙태약의 처방전 없는 판매승인을 심사할 때도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 HRA 경영진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처방전을 거치지 않고 약품을 판매하려면 소비자가 표시된 설명을 이해할 수 있고 스스로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전문적인 지도 없이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줘야 한다. 이와 관련, HRA가 제출한 신청서에는 6개월간 자사 약품을 복용한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포함해 7년간 진행한 연구 결과도 포함됐다. 프레데리크 웰그린 HRA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지난 50년간 이용 가능했고 여성 수백만명이 안전하게 사용한 제품이 이제는 더 많이 사용될 수 있게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7-12 06:40:08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미국 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973년 판결로 확립된 낙태권 보장을 약 50년 만에 무효로 한다는 결정으로 미국 사회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해 대법원 내 회람한 다수 의견서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뒤집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낙태권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찬반 진영 간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또 미국 정치권에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정치 쟁점화하는 양상이다. 폴리티코에 보도가 나가면서 폐지 찬성과 반대를 하는 시위대가 수도 워싱턴DC의 대법원에 몰려들자 자체 경찰은 물론 의회와 워싱턴DC 경찰의 협력을 받아 주변의 보안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낙태권을 옹호하는 미국가족계획연맹은 성명을 내고 판결문 초안의 내용은 끔찍하고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이는 대법원이 낙태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끝내려고 준비한다는 최악의 우려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낙태 금지를 찬성해온 미국생명연합은 대법원의 초안을 환영한 뒤 "낙태 판례를 폐지하는 대법원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대법원이 정치적 동기의 유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에서 낙태권 문제는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과 반대하는 공화당을 구분하는 대표적 정책사안일 정도로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첨예한 논쟁거리로 이어져왔다. 미국 정치권은 이 문제가 오는 11월 중간선거 때 표심에 영향을 미칠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본다.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법의 기본적 공평함과 안정성 측면에서 뒤집혀서는 안 된다"면서 유권자들이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을 옹호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결문이 초안이긴 하지만 전례 없이 유출된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번 일은 법원과 직원에 대한 모욕이자 신뢰를 손상하는 극악무도한 일"이라며 유출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CBS방송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포함, 유출 관련 전면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2-05-04 18: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