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로 금융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 낙하산 인사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융회사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청탁과 추천도 법 위반으로 간주해 엄중한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령층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비금융서비스가 활발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금융소비자보호' 6대 금융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금융감독 분야에서는 △금융회사 낙하산 인사 금지법 제정 및 금융규율 확립 △금융결제사기 대응 강화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등 3개 과제를 내놨다. 특히 금융회사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고 시행령 및 규정에 세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정부, 감독기관 등의 금융회사 인사개입 및 경영간섭은 국내 금융산업을 낙후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권 교체기에 금융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 개입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의 장애요인이 된다"며 "낙하산 인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결제사기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용자가 미승인한 결제뿐만 아니라 승인한 결제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은행 간 지급결제시스템 챕스(CHAPS)와 신속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소규모 기업, 자선단체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직접 승인한 결제에서 발생한 사기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8만5000파운드(약 1억5658만원)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고령자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국민 재무상담 바우처 제공 등 3개 과제가 제시됐다. 최근 금융사들의 금융사고가 연일 발생하는 만큼 법적으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 대형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정책을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경제부(신설)에 이관하고, 반관반민 형태의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해 금융감독정책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금융감독을 집행하는 금융감독원을 두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감독위원회와 별도의 조직으로 하는 식이다.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고령자를 위한 금융·비금융 서비스 개발이 확대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다양한 금융상품 및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완충재 역할을 하는 것이 급선무지만 금융산업이 기민한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대표적으로 보험회사 자회사는 현행법상 임대 운영 등이 불가해 용도제한이 없는 토지만 구입해 요양시설 운영이 가능한데 요양 이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에 실버주택 운영만 전문적으로 하는 자회사 영위를 허용하고, 헬스케어 자회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비의료서비스업무를 추가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자신이 원하는 금융회사 또는 재무상담 전문기관, 재무설계사를 연간 1회 방문해 은퇴상담을 포함한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주미 기자

국민의당이 1호 법안을 패키지로 내놨다.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 성장,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정치 개혁, 청년 지원이 키워드다. 구체적으론 정.관계 인사들의 보은성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낙하산 금지법', 불공정 거래 방지와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공정성장3법', 청년용 공공임대주택 사업 실시를 위한 근거가 담긴 '컴백홈(comeback-home)법'이 패키지에 포함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대표는 11일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당의 지향점을 담은 1호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성장3법은 안 대표가 이미 준비했던 법안들을 토대로 마련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벤처기업육성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당을 통해 발의되는 법안에선 기존 국세기본법 대신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독과점 구조가 오래 지속될 경우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방해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공정위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은 개정안은 중기청을 창업.벤처 육성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고, 조특법의 경우는 벤처기업에 한해서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제3자 납세의무 부과 조치를 면제해주는 지원 대책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낙하산 금지법은 정치권 인사들이 손쉽게 공공기관장 등의 직에 오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공공기관운영법의 임원 후보 추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또 국민의당은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만들도록 한 공공주택특별법도 발의할 예정이다. 입주 자격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로 제한하고, 임대 조건은 정부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국민연금 적립 구조 상 현재 기성 세대에 비해 청년 세대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민연금 재원으로 청년 주거 대책을 내놓으면 연금 혜택의 비대칭성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당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이날 당의 경제정책 기조인 공정성장론의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당 공정경제 TF는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조세의 공정성 회복 등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총선 공약을 제시할 예정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방송사 임원 낙하산 금지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정당을 탈당하거나 대선후보 선거대책기구에서 활동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공공기관 임원 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 사업자나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이 같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인사는 임명할 수 없도록 했다. 남 의원은 "낙하산·측근 인사로 국민이 방송과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다"면서 "전·현 정권에서 방송의 편파방송 시비와 파업·해고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정권의 측근·낙하산 인사와 방통위원장의 공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16일 MBC와 KBS 파업 사태를 두고 "사장 선임부터 불신이 싹텄다. 사장을 선임하는 방송법을 개정하고, 방통위원장을 인사할 때 선거캠프에 종사했던 사람, 당과 밀접한 사람을 배제하는 법안을 남경필 의원이 발의하려고 하는데 비대위에서 논의해보자"고 밝힌 바 있다. ch21@fnnews.com 이창환 기자

문재인정부 네번째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 손명수 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사진)이 임명됐다. 손 차관은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부에서 철도국장, 항공정책실장, 교통물류실장 등을 역임한 교통 전문가다. 국토부 2차관 자리는 문재인정부 들어 유독 바뀜이 잦았다. 특히 지금까지 사임한 3명 중 2명이 정계에 진출했거나 출마의사를 표명해 정계 진출의 지름길이란 별칭도 얻었다. 4명 모두 국토부 관료 출신의 '늘공(늘 공무원)' 신분으로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라 불리는 낙하산은 아니었다는 점도 특징이다. 문재인정부 초대 국토부 2차관을 역임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9개월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맹 전 차관은 1988년 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을 지냈다.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 여의도에 입성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김정렬 전 차관은 검정고시 출신으로 공룡부처 차관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통한다. 그는 도로·교통분야 외에 주택, 도시관리 등에서도 경력을 쌓았다. 김 전 차관은 13개월간 재임하고 내려왔다. 후임인 김경욱 전 차관의 재임기간은 7개월로 이 정부 들어 가장 짧게 2차관 자리에 있었다.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던 타다와 택시 상생방안 마련 등을 총괄했지만 갈등을 봉합하진 못했다. 이 때문에 타다와 택시 대책 등에서 손발을 맞춰온 손 전 실장이 2차관에 유력하게 검토됐다. 손 차관은 교통물류실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과 함께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 분쟁 등 사안을 담당했다. 또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버스 문제 해결에도 손댔다. 손 신임 차관이 담당하게 될 교통·항공부문은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잘해야 본전'인 자리로 여겨진다. '타다' 문제가 대표적이다.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상정이 미뤄져 계류돼 있다. 카풀 등 다양한 형태의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허가도 국토부 관할이다. 지난해 11월 파업철회 후 합의점을 못찾고 있는 한국철도(코레일) 노조와의 대화도 과제다. 코레일 노조는 4조2교대 도입을 놓고 인력충원을 원하고 있다.손 차관은 지난 17일 취임사에서 "택시제도 개편, 김해 신공항, 제주 제2공항 등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해결을 미룰 이유도 없고 주저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은 이제 실생활에서 느껴지는 변화를 원한다"면서 "자율차, 플라잉카 등 혁신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 차관은 정부 정책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보유 중이던 세종시 주택을 지난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하기도 했다. 서울 송파구와 세종 반곡동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던 그는 정부 방침에 따라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를 최근 팔았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20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 민주당원 김모씨(필명 드루킹)의 인사청탁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을 두고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 위반 소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국민권익위 측에 질의했고 권익위 측으로부터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전달한 경우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식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이날 추가 보도자료를 내고 "원론적인 법 조항을 소개한 것 뿐으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드루킹으로부터 일본 주오사카 총영사를 추천받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했지만, 청와대에서 어렵다는 연락을 받아 이를 전해줬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공식적인 인사 추천 시스템이라면 청와대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실에 정식으로 인사 추천 공문을 보내거나, 당청 간 공식 합의가 있어야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정청탁금지법이 발효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법 시행 이전의 인사추천 형태를 소위 관행이라는 이유로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시스템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김 의원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도 결국 아무런 죄의식 없이, 특정 유력 정치인이 댓글조작에 대한 대가로 사적인 인사청탁을 한 것"이라며 "결국 잘못된 부정청탁이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로 이어지는 인사 참사의 원인이다"고 강조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정 초유의 사태, 대통령 궐위에 따른 조기대선, 반쪽으로 갈라진 광장 민심 등 우리 사회가 초대형 정치이슈로 연일 거세게 요동치면서 국회도 각종 보완입법을 쏟아내고 있다. 조기대선이 헌정 이래 초유의 사태로서, 선거를 치르려면 보완할 미비점이 많은 데다 각종 적폐 청산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도 늘어난 결과다. 다만 일부 입법은 특정 정당만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정치적 분풀이 성격의 법안도 있어 과잉입법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예비 내각 공개법, 비선 경호 금지법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정당별로 확정된 후보들이 대선 경쟁과정부터 예비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수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기대선은 당선자가 인수위 구성 없이 청와대로 입성해야 한다. 인수위는 예비내각 성격으로 전.현 정부의 정권인수 과정이 생략되는 만큼 국정공백도 우려된다. 원 의원의 인수위법 개정안은 미국의 '선거 전 대통령직 인수법'을 차용, 이 같은 미비점을 보완했다. 원 의원은 "유권자는 후보들의 정국구상을 미리 파악할 기회가 주어지고,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 후에 국정수행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대선에서 TV토론 횟수를 기존 3회에서 5회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놨다. 후보검증 기회가 물리적으로 적은 조기대선 상황을 감안해 토론회 횟수를 늘려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 방지법도 나왔다.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중도 낙마 과정에서 불거진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 이를 방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투표소와 개표소 간 투표함의 이동 없이 투표소에서 수개표(손으로 개표작업을 함)를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투표함의 이동과 개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표조작 시비를 사전 차단하자는 것이다. 매번 대선에서 개표조작 의혹이 불거진 점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수개표에 따른 최종집계가 늦어지고 비용 추가발생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된다. ■헌재 재판관 공백 방지법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재판관 일부의 공석 문제가 이슈가 됐던 만큼 이를 보완하는 법안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9인 체제'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공석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관의 임기만료나 정년도래 시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대통령의 비공식 외부인물에 대한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순실 사태로 불거진 비선 인사 경호 논란 등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 다만 최순실씨 청와대 비공개 출입 논란은 초유의 사태였던 만큼 과잉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직업외교관 출신이 아닌 특임공관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국회법.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교관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보은인사'나 낙하산인사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은 과거 군사정부 시절 하나회와 같이 군내 사조직 근절을 위한 '군지위복무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의 사조직 결성 및 가입을 금지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국정농단 세력의 군 인사 개입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보완입법이다. 부산대 김용철 교수는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전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철저하게 제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상대방을 겨냥하거나 자신들만의 이해가 담긴 편향된 법안, 그리고 포퓰리즘적인 입법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 A기업 인사팀에 근무하고 있는 최모 사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바뀌고 있는 사내 분위기에 깜짝 놀라고 있다. 회사에서는 채용과정이 복잡한 정규직은 물론 소수의 계약직 사원을 뽑을 때도 결정 근거를 꼼꼼히 남기는 업무 분위기가 생겼기 때문이다. 최씨는 "우리 기업이 보수적인 편이라 사원을 채용할 때, 특히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는 임원 추천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러나 부정청탁을 하면 안된다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채용과정 하나하나에 합당한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한달이 지나면서 기업문화에도 새로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각 기업들도 새로운 사회 분위기에 맞춰 클린경영을 시작하고 기업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 기업 내부에서 감지되는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법 시행 초반인 만큼 몸을 더 사려야 한다는 우려감에 회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또 회식의 성격 자체가 변화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단순히 회식문화 변화뿐만 아니라 인사와 영업 마케팅 전반에 영향을 미칠 태세다. 장기적으로는 입사과정뿐만 아니라 내부 인사에 있어서도 학연이나 지연, 뇌물 등으로 내부경쟁을 하는 분위기가 사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달라진 사회 분위기로 인해 사내 분위기가 경직되고 있다는 우려감도 일부 나오고 있었다. ■회식 등 문화 변화 속 소통경직 마찰 30일 업계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청탁금지법 시행 후 내부에서 이에 대비한 사내교육 등을 진행하며 기업윤리 강화 방침 등을 내놓고 있다. 민간기업 내에서도 법 시행 초반에 일단 '조심해야 한다'라는 수준을 넘어 이번 기회에 아예 기업문화 변화의 계기로 삼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S대기업에 다니는 김씨는 "전 임직원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음주문화 캠페인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면서 "관련법에 적용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언론에서 저녁 있는 삶이 계속 보도되니까 회사에서도 회식시간을 줄이거나 음주를 강권하지 않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최근 많은 기업들 사이에서는 음주 없는 회식이나 영화보기 등의 회식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회식의 경우에도 1인당 3만원의 상한선을 지켜야 한다고 내부규칙을 변경한 사례도 있다. 임직원의 복리후생비를 과도하게 부풀려 불법자금으로 악용할 소지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김씨는 "영업사원의 접대뿐만 아니라 사내회식에서도 1인당 3만원이라는 한도액을 정해 사회 분위기를 빨리 익히라는 분위기"라면서 "금액 제한이 생겼기 때문에 회식을 하더라도 끝나는 시간이 짧아져 좋아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내 문화를 경직시킨다는 불평도 나오고 있다. 최씨는 "팀워크를 위해 회식을 하자고 해도 부하직원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서 "사내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고 가족 같은 분위기는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쉽다"고 불평을 토로했다. 회식이 줄어들면서 저녁시간에 여유가 생긴 직장인들 중 일부는 취미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기도 한다. 윤씨는 "꼭 김영란법 시행 직후 이런 분위기 때문은 아니지만, 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우쿨렐레 수업도 매주 2회 퇴근 직후에 참석하게 됐다"면서 "저녁시간이 자유로워지다 보니 눈치 보지 않게 된 것 같아서 좋다"고 전했다. ■승진 등 인사평가 시스템도 영향 예고 장기적으로 청탁금지법이 자리잡고, 기업윤리가 더욱 강화된다면 사내 인사시스템 등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컸다. 일명 '낙하산' 등을 통한 입사가 원천봉쇄될 것이라는 기대감부터 학연이나 지연 등에 따라 영향을 받았던 인사평가나 승진 등의 기존 관행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인사 순환 결정에서도 인사팀장, 임원들과 가까운 직원들이 누렸던 소위 '윗선 프리미엄'도 사라질 것이란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모 기업 인사팀에 근무하고 있는 박씨는 "부서배치 시 임원들에게 잘 보였던 직원들이 인사특혜를 받아왔으나 비공식적인 인사결정도 부정청탁에 포함돼 임원들의 입김도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외국계 기업도 영업관행 변화 외국계 기업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영향은 국내 기업에 비해 충격이 덜한 편이다. 그럼에도 영업파트 일선에서는 영업관행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는 분위기다. 해외 본사의 윤리경영을 준수해왔지만 한국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거래처 접대뿐만 아니라 일반적 관행으로 용인되는 리베이트 거래도 암암리에 허용해왔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영업관행에도 큰 변화가 밀려왔다는 분위기다. 국내 굴지의 외국계 기업인 H사 모 임원은 "한국 기업의 저녁 회식문화라든가 접대문화 등 불편한 관행에 대해 외국계 기업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다"면서 "그럼에도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영업부문에서 당장 타격이 올 것으로 보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전반 윤리경영 속속 도입 바람 경영진들도 앞다퉈 청탁금지법에 맞춰 '윤리경영'에 더욱 고삐를 죄고 나섰다. 지난 19일 허창수 GS 회장의 경우도 계열사 임원 모임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GS그룹의 윤리경영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허 회장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며 "경영성과가 좋더라도 윤리경영에 실패하면 한순간에 고객신뢰를 잃고 기업의 존망이 위태롭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업에서는 내부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도 한다. NH농협금융지주는 '제1차 농협금융지주 내부통제위원회'를 열고 윤리경영 실천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청탁금지 시행에 따른 윤리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내용 등 내부통제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든 것이다. 농협금융은 적은 금액이라도 서로 나누어 계산하는 'NH-페이(PAY)문화' 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1월 2일을 '농협금융 윤리경영의 날'로 지정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포스코경영연구원 조성일 수석연구원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기업의 윤리경영이 강조되면서 기업문화 역시 발맞춰 계속 발전해나갈 것"이라면서 "다만 문화라는 것이 단기간에 확 바뀌지 않고 보통 변화에 있어 10~15년이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에 따라 연착륙하기 위한 다양한 성장통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별취재팀 조창원 팀장 박지영 김경민 윤지영 한영준 홍예지 장민권 김가희 이태희 기자

#.A기업 인사팀에 근무하고 있는 최모 사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바뀌고 있는 사내 분위기에 깜짝 놀라고 있다. 회사에서는 채용과정이 복잡한 정규직은 물론 소수의 계약직 사원을 뽑을 때에도 결정 근거를 꼼꼼하 남기는 업무 분위기가 생겼기 때문이다. 최씨는 "우리 기업이 보수적인 편이라 사원을 채용할 때, 특히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는 임원 추천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러나 부정청탁을 하면 안 된다는 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채용 과정 하나하나에 합당한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이 약 한 달을 앞둔 가운데 기업문화에도 새로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각 기업들도 새로운 사회 분위기에 맞춰 클린경영을 시작하고, 기업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 기업 내부에서 감지되는 제일 대표적인 변화는 법 시행 초반인만큼 몸을 더 사려야한다는 우려감에 회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회식의 성격자체도 변화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단순히 회식문화 변화뿐만 아니라 인사, 영업 마케팅 전반에 영향을 미칠 태세다. 장기적으로는 입사과정뿐만 아니라 내부 인사에 있어서도 학연이나 지연, 뇌물 등으로 내부경쟁을 하는 분위기가 사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달라진 사회분위기로 인해 사내 분위기가 경직되고 있다는 우려감도 일부 나오고 있었다. ■회식 등 문화 변화 속 소통경직 마찰 23일 업계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청탁금지법 시행 후 내부에서 이에 대비한 사내교육 등을 진행하며, 기업윤리 강화 방침등을 내놓고 있다. 민간기업 내에서도 법 시행 초반에 일단 '조심해야 한다'라는 수준을 넘어 이번 기회에 아예 기업문화내에 변화의 계기로 삼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S대기업에 다니는 김씨는 "전 임직원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음주문화 캠페인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면서 "관련법에 적용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언론에서 저녁있는 삶이 계속 보도되니까 회사에서도 회식 시간을 줄이거나 음주를 강권하지 않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 전했다. 이처럼 최근 많은 기업들 사이에서는 음주없는 회식이나 영화보기 등의 회식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회식의 경우에도 1인당 3만원의 상한선을 지켜야한다고 내부 규칙을 변경한 사례도 있다. 임직원의 복리후생비를 과도하게 부풀려 불법자금으로 악용할 소지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김씨는 "영업사원의 접대뿐만 아니라 사내 회식에서도 1인당 3만원이라는 한도액을 정해 사회분위기를 빨리 익히라는 분위기"라면서 "금액제한이 생겼기 때문에 회식을 하더라도 끝나는 시간이 짧아져 좋아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내 문화를 경직시킨다는 불평도 나오고 있다. 최씨는 "팀웍을 위해 회식을 하자고 해도 부하직원들의 눈치를 봐야한다"면서 "사내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고, 가족같은 분위기는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쉽다"고 불평을 토로했다. 회식이 줄어들면서 저녁시간에 여유가 생긴 직장인들 중 일부는 취미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기도 한다. 윤씨는 "꼭 김영란법 시행 직후 이런 분위기 때문은 아니지만, 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우쿠렐레 수업도 매주 2회 퇴근 직후에 참석하게 됐다"면서 "저녁시간이 자유로워지다보니 눈치보지 않게 된 것 같아서 좋다"고 전했다. ■승진 등 인사평가 시스템도 영향 예고 장기적으로 청탁금지법이 자리잡고, 기업윤리가 더욱 강화된다면 사내 인사시스템 등에 있어서도 보다 투명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컸다. 일명 '낙하산'등을 통한 입사가 원천봉쇄될 것이라는 기대감부터 학연이나 지연 등에 따라 영향을 받았던 인사평가나 승진 등의 기존의 관행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인사 순환 결정에서도 인사팀장, 임원들과 가까운 직원들이 누렸던 소위 '윗선 프리미엄'도 사라질 것이란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모 기업 인사팀에 근무하고 있는 박씨는 "부서배치 시 임원들에게 잘 보였던 직원들이 인사 특혜를 받아 왔으나 비공식적인 인사 결정도 부정청탁에 포함돼 임원들의 입김도 줄어 들었다"고 전했다. ■외국계 기업도 영업관행 변화 외국계기업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국내 기업에 비해 충격이 덜한 편이다.그럼에도 영업파트 일선에서는 영업 관행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는 분위기다. 해외본사의 윤리경영을 준수해왔지만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거래처 접대뿐만 아니라 일반적 관행으로 용인되는 리베이트 거래도 암암리에 허용해왔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영업 관행에도 큰 변화가 밀려왔다는 분위기다. 국내 굴지의 외국계 기업인 H사 모 임원은 "한국 기업의 저녁 회식문화라든가 접대 문화 등 불편한 관행에 대해 외국계 기업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다"면서 "그럼에도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영업 부문에서 당장 타격이 올 것으로 보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전반 윤리경영 속속 도입 바람 경영진들도 앞다퉈 청탁금지법에 맞춰 '윤리경영'에 더욱 고삐를 죄고 나섰다. 지난 19일 허창수 GS 회장의 경우도 계열사 임원 모임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GS 그룹의 윤리경영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허 회장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며 "경영 성과가 좋더라도 윤리 경영에 실패하면 한 순간에 고객 신뢰를 잃고 기업의 존망이 위태롭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업에서는 내부 윤리경영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도 한다. NH농협금융지주는 '제1차 농협금융지주 내부통제위원회'를 열고 윤리경영 실천력 제고방안 등을 논의했다. 청탁금지 시행에 따른 윤리경영 문화정착을 위한 활동내용 등 내부통제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든 것이다. 농협금융은 적은 금액이라도 서로 나누어 계산하는 'NH-페이(PAY)문화' 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1월2일을 '농협금융 윤리경영의 날'로 지정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포스코경영연구원 조성일 수석연구원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기업의 윤리경영이 강조되면서 기업문화 역시 발맞춰 계속 발전해나갈 것"이라면서 "다만 문화라는 것이 단기간에 확 바뀌지 않고 보통 변화에 있어 10~15년이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에 따라 연착륙하기 위한 다양한 성장통들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별취재팀(조창원 팀장 박지영 김경민 윤지영 한영준 홍예지 장민권 김가희 이태희 기자)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국회에서 4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진해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촉발된 물류대란 사태에 대해 산업은행과 한진 측의 책임공방이 불거졌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법정관리 전에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에 여러 차례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마련을 주문했으나 실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마불사' 원칙만 믿고 자구 노력을 게을리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외국 선주의 물량공세에 따른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진해운 물류대란 책임 공방 이 회장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책임, 대우조선 관리 부실, 낙하산 인사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이 회장은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8월 3일, 10일, 17일 조양호 한진해운 회장과 현대상선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불러 3차례에 걸쳐 물류대란 비상계획을 짤 것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이후 한진 측이 화주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배임의 위험이 있어 현대상선에 화물을 환적할 수 없다"고 태도를 바꿨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이 '대마불사(큰 기업은 죽이지 않는다)' 원칙을 믿고 뼈를 깎는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6월 한진그룹이 '자금지원이 없으면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는 협박성 공문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물류대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한진해운 인수 후 2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했고, 부채비율을 1400%에서 800%로 낮췄다"며 "하지만 외국 선사들이 수조원의 지원을 받아 물량공세 및 저가공세를 해와 한계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현대상선의 한진해운 우량자산 인수 △정부 선박펀드를 통한 대형선박 건조 등 한진해운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해운업 생존'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했다. 그는 "법정관리하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면서도 "해운업은 한국 수출물량의 90%를 담당하는 만큼 경영권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해운업은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낙하산 인사 바로잡을 것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두 국책은행의 낙하산 인사 문제도 지적됐다. 의원들은 두 은행과 이들 은행의 자회사 고위급 임원 2명 중 1명은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하며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최근 대우건설 최고경영자(CEO) 추천 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일어나는 등 낙하산 인사와 관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준하는 정신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대우조선, 한진해운 등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주도로 이뤄지는 금융권 구조조정이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회장은 "오는 10월 발표될 예정인 자체 혁신안에 인사, 구조조정 개혁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한 감자 이슈와 관련, 이 회장은 대주주와 함께 일반소액주주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일반소액주주 소유 주식도 감자하되 감자비율은 차등할 것임을 시사했다. 최근 청와대 '비선 실세' 인사개입 의혹이 불거진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와 관련해서는 이동걸 산은 회장, 권선주 기업은행장 모두 "전경련 탈퇴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양평(경기도)=윤지영기자】 "국민의당은 오로지 국민께서 만들어주신 제3당이다. 이제는 우리가 (국민에게) 보답할 때다"(안철수) "국민 뜻을 하늘처럼 받드는 민의 제1정당이 돼야 한다"(천정배) 4월 총선에서 3당으로 약진한 국민의당은 26일 열린 당선자 워크숍에서도 연신 '민의' '변화' '통합' '소통'을 강조하고 나섰다. 여소야대 형국 속에서 국민의당이 단순한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넘어 민심을 최대한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 3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취지에서다. 경기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이날부터 1박2일간 열린 워크숍에서는 안철수.천정배 상임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등 당선인들이 모두 참석해 3당체제에서 당이 향후 나아갸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데 머리를 맞댔다. 포문은 두 대표가 열었다. 국민의당을 상징하는 녹색 반팔티로 갈아입은 안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밝은 미소를 지으며 "국민 명령은 엄중하고 무겁다. 바로 4.13 선거혁명을 완수하라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국민 대리인'인만큼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 본연 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발언 말미에 '제대로 일하는 국회' '민생중심 정치' '일당백 국민의당'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20대 국회를 앞두고 일하는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과의 차별성 확보에 나서면서 3당으로서의 입지 다지기에 공을 들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천 대표도 "민심을 철저히 파악하고 받들겠다는 효율적인 소통 시스템을 마련해가야한다"면서 "선명한 민생 비전을 제시하고 이 비전을 뒷받침할수 있는 실천 가능한 민생정책을 개발하고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강연에서도 국민의당의 향후 나아가야할 길에 대한 당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제3정당으로서의 상징성을 드러낼만한 다양한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쏟아졌다. 김병준 전 참여정부 대통령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 국정운영체제를 '고장난 자동차'라고 비유하며, 국민의당이 고장난 자동차를 고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국민의당이 단순히 캐스팅보트 역할에만 머무르기 보다는 3당에 걸맞는 새로운 정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김 전 실장은 강조했다. 김재두 당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토론에서 장병완 당 정책위원회의장과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이 각각 발표한 당 기본 정책 및 향후 당 전략과 관련해 당 소속 당선인 5명의 주문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중 정의화 당선인은 '프렌차이즈 갑질 방지법'을 당 차원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이에 장 정책위의장은 20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 원내대표 선출 등에 대한 질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김 대변인은 알렸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20대 국회에서 제출할 1호 법안을 △공정성장법 △낙하산 금지법 △컴백홈법(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확정, '공정성장론'을 실현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jyyoun@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