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방화까지 시도한 구체적 정황이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제출받은 검찰 공소장에는 지난달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한 서부지법 폭력행위 가담자 63명의 구체적인 행적이 담겨있다. 법원에 침입한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된 이들은 A씨를 포함해 49명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라이터 기름 1통의 구멍을 뚫어 다른 시위자가 건물 안에 뿌리도록 하고 자신은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던진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판사실이 있는 법원 7층까지 올라갔다 나온 뒤 법원 후문 옆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 2통을 구매하고 다시 법원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불이 옮겨붙지 않아 A씨의 방화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또 다른 피고인 B씨는 법원 당직실로 들어가 폐쇄회로(CC)TV 모니터를 양손으로 잡아 뜯고, 전자레인지를 들고 나와 통합민원 지원센터 출입문 등에 집어 던지기도 했다. 시위자들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조롱한 사실도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 피고인 C씨는 같은 날 오전 5시50분께 법원 후문 앞 교차로에서 "너희들은 개야, 짖으라면 짖고 물라면 무는 개"라고 말하며 평화시위를 촉구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부지검은 지난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연루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63명에 대한 공판은 피고인이 많은 관계로 각각 3월 10일(24명), 3월 17일(20명), 3월 19일(19명)에 걸쳐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 사태가 벌어진 서울서부지법의 새 법원장에 김태업(57·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23일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원장 공석 상태였던 서부지법원장에 김 부장판사를 우선 보임하는 인사 발령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의 부임 일자는 오는 31일이다. 서부지법원장 자리는 지난해 1월 부임한 정계선 법원장이 지난달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이후 공석이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 대해 "시위대의 법원 청사 불법 침입과 난동이라는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서울서부지법의 법원장 공석 상태를 최대한 빨리 해소해 정상적인 사법행정시스템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이번 사태의 신속하고 원만한 수습과 조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3년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했다. 1999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균형감각, 형사법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사법행정경험을 토대로 신속·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해 가담자 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는 여러 대법관의 말씀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누구한테 하느냐'는 질문엔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람 전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했다. 대법원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긴급 대법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이번 사태가 법치주의 관점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천 처장은 "저도 그렇고 다른 대법관들도 그렇고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면서 초유의, 미증유 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법관 개인과 법원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라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부정일 뿐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선 곤란할 것이고,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들을 많이 피력했다"며 "법치주의 관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고, 불법적인 난입, 폭력에 대해선 성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조인이든 비법조인이든 헌법 토대 위에서 생활하는 관계자와 모든 사람이 유념하고 절제하고 자제하며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한다"며 "(재판에 대해) 일부라도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사법부가 좀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많았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의 '서울서부지법 사태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입은 피해 규모는 6억~7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당직실 및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등이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지자들의 파괴 행위로 다친 법원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행정처는 "당시 현장에 있던 야간 당직 직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부지법은 전날 50여명을 투입해 법원 내외부를 청소·정리했고, 20일에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개시했다. 다만 민원상담 업무는 오는 24일까지 폐쇄된다. 소속 직원과 검찰 직원은 신분증 확인 후 출입을 허가하고, 민원인은 사건번호와 방문목적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입통제는 강화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퍼거슨 소요 사태 흑인 청년을 총으로 사살한 백인 경관에 대배심이 불기소를 결정한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 심리가 표출되며 미국 퍼거슨시가 소요 사태에 빠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루인스 카운티 경찰은 불기소 결정에 항의해 퍼거슨 시에서 난동을 부린 82명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불기소 발표 이후 퍼거슨 시내에서는 약탈과 방화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전 현재까지 61명을 절도와 무단침입 혐의로 입건했고, 인근 세인트루이스 시에서 상점 창문 등을 깬 21명을 검거한 것으로 밝혔다. 이 외에도 경찰과 대치하며 격렬하게 시위를 벌이다 다친 시민 14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9일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을 총으로 쏴 죽인 백인 대런 윌슨 경관의 기소 여부를 기다리던 시위대는 전날 대배심이 윌슨 경관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도시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시위대 대다수는 거리에서 질서 속에 구호를 외치며 대배심의 결정에 저항했으나, 일부는 경찰의 경계가 소홀한 틈을 타 상점을 털고 물건을 훔치는 등 범법 행위를 행하고 있다. 또 간선도로인 44번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 통행을 막아 극도의 혼잡이 계속 도고 있다. 존 벨마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경찰서장은 전날 밤 약 150여발의 총성을 들었으며 시위대와 경찰간 충돌, 방화 등으로 최소 29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지역사회의 구조는 폭력에 의해 분열됐다"며 "이번에 피해를 입은 많은 사업체들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은 브라운에게 얻어맞은 뒤 발포한 윌슨 경관의 정당방위에 초점을 맞출 뿐 비무장 상태에서 총격을 당한 브라운의 죽음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파괴 행위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90명(서부지법 87명, 헌법재판소 3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66명은 서울서부지검에 먼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과 검찰은 배후세력까지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20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우리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시도"라며 이런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원일 기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과 그 배후까지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경찰 등 수사기관이 밝히면서 실제 교사죄와 방조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행위 지시와 고의성, 불법행위에 도움을 준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즉 '인과관계의 입증'이 관건이다. 다만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0일 김세라 법률사무소 예감 대표변호사는 "교사죄 성립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입증이 어렵다"며 "이들의 발언이 실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예견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뒤흔들 사건이기에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이 잘 정리해서 입증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봤다. 예컨대 지지자 단체대화방, 유튜브 등을 통해 특정 장소로 진입하라는 메시지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구체적인 발언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장 유튜버들이) 폭력행위를 부추기는 발언은 정신적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특정 장소로 들어가자고 지시한 경우 방조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집회에서 대중을 상대로 한 발언은 이후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따라서 집회 주최 측이나 사회자가 집회 참석자에게 한 발언은 교사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풀이했다. 신 변호사는 "인과관계의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집회에서의 발언이 정치적 수사로 나온 것이고 실제로 그런 결과로 이어질지 몰랐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세선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교사죄가 성립하려면 특정 장소와 목표를 지시하는 발언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교사죄가 성립하려면 폭력적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시키겠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1층 A사무실을 가서 때려 부수자' 같은 구체적인 지시가 아니라 '들어가자'는 말만으로는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방조죄에 대해선 "방조는 불법 행위를 돕는 행위여야 한다"며 단순 촬영과 중계만으로는 성립이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 교사죄란 타인이 범죄를 하도록 고의적으로 타인을 유도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실제 행한 사람과 시킨 사람 모두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방조죄는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죄목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한 자리에서 "폭력과 불법을 일으킨 사람은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극우 유튜브 선동 등 배후와 관련된 사안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민간인 시위대 동원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가 성삼영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등을 고발할 예정이다. 변씨의 고발 대리인인 이제일 변호사는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변씨가 성 전 행정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석동현·배의철 변호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을 내란 선전·선동,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 공범 또는 교사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변씨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도구' 내지 '방패'로 활용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씨 측은 이날 오후 2시 내란특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는 성 전 행정관과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며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는 따로 있다며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익제보자 보호와 면책 조치를 요청했다. 신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낸 공익신고서에서 "성 전 행정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뒤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관저로 들어올 수 있으니, 지지자들을 특정 장소로 이동시켜 막아달라고 신씨에게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의심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11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 목사와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업무상 횡령,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라고 박혔다. 경찰은 전 목사가 교회의 자금을 이용해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에게 영치금을 지원하고, 유튜브 등 세력을 불리는 데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교회가) 영치금을 집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안 맞는다"며 "아무리 목적이 있다고 해도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해 횡령으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석을 통해 추가로 여죄가 나오면 혐의를 확대할 수 있다"며 "지금 영장에선 유튜브 등 세를 불리기 위한 자금 사용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5일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등 7명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증거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압수물 분석 중"이라며 "피의자는 적의 시점에 순차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 목사를 상대로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가스라이팅'을 적시한 배경에 대해선 "종교적 신앙심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가담토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의 민간인시위대 동원 의혹을 공익신고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는 피의자 신분이 유지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신씨는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라며 "피의자 신분이 변하는 건 없다"고 잘라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