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관문인 부산역 앞 보도에 난립된 각종 공공 시설물이 제거되거나 통합·정비된다. 부산시는 '도시비우기' 첫 시범사업으로 부산역 일대를 정하고 오는 12일 착공에 들어가 오는 9월 준공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도시비우기 시범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제약하는 보도나 차도 위 각종 공공시설물을 제거·통합·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지역은 부산역 광장과 역 앞 보행로 양방향 약 700m 구간이다. 부산역 일대는 약 30만명의 철도 이용객이 있지만 보행 폭을 고려하지 않은 화단 및 시설물, 횡단보도 주변 장애시설물, 광장기능과 보행에 방해되는 시설물들과 다양한 지주시설물로 인해 보행 방해가 많다는 지적이다. 시는 이 구간 내 공공시설물 총 560개 중 도시철도 진출입구나 환풍구, 분전함 등 철거와 이동이 불가능한 도시기반시설물 179개를 제외한 381개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통합·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산역 광장 내 위치해 광장기능을 저해하는 키오스크와 기념비, 관광안내소, 분전함 등을 이전하고, 기능을 상실한 택시승강장을 철거해 소공원으로 조성한다. 또 광장 주변을 사계절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띠녹지로 조성하고 제각각으로 설치된 울타리와 볼라드 디자인을 통일감 있게 다시 디자인한다. 분전함과 환기구는 통합디자인해 도시미관을 살린다.시 김유진 미래디자인본부장은 "부산의 관문이자 얼굴인 부산역 일대에 대한 도시비우기 시범사업을 통해 부산의 첫인상을 개선하고, 무엇보다 각종 시설물로 인해 불편하게 이용했던 공간을 복원함으로써 거리와 광장 등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6-10 19:17:17[파이낸셜뉴스] 부산의 관문인 부산역 앞 보도에 난립된 각종 공공 시설물이 제거되거나 통합·정비된다. 부산시는 '도시비우기' 첫 시범사업으로 부산역 일대를 정하고 오는 12일 착공에 들어가 오는 9월 준공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도시비우기 시범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제약하는 보도나 차도 위 각종 공공시설물을 제거·통합·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지역은 부산역 광장과 역 앞 보행로 양방향 약 700m 구간이다. 부산역 일대는 약 30만명의 철도 이용객이 있지만 보행 폭을 고려하지 않은 화단 및 시설물, 횡단보도 주변 장애시설물, 광장기능과 보행에 방해되는 시설물들과 다양한 지주시설물로 인해 보행 방해가 많다는 지적이다. 시는 이 구간 내 공공시설물 총 560개 중 도시철도 진출입구나 환풍구, 분전함 등 철거와 이동이 불가능한 도시기반시설물 179개를 제외한 381개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통합·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산역 광장 내 위치해 광장기능을 저해하는 키오스크와 기념비, 관광안내소, 분전함 등을 이전하고, 기능을 상실한 택시승강장을 철거해 소공원으로 조성한다. 또 광장 주변을 사계절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띠녹지로 조성하고 제각각으로 설치된 울타리와 볼라드 디자인을 통일감 있게 다시 디자인한다. 분전함과 환기구는 통합디자인해 도시미관을 살린다. 시 김유진 미래디자인본부장은 “부산의 관문이자 얼굴인 부산역 일대에 대한 도시비우기 시범사업을 통해 부산의 첫인상을 개선하고, 무엇보다 각종 시설물로 인해 불편하게 이용했던 공간을 복원함으로써 거리와 광장 등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6-10 09:44:3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월미도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고 도시형생활주택, 대형물류창고 난립에 따른 교통.환경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인천시는 시청 회의실에서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월미구역 등 57개 구역을 대상으로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먼저 이번 용역으로 월미구역의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와 지역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월미구역의 건축물 높이는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월미 레이더사이트(월미산) 관제 영향 범위를 고려해 22m~50m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해경부두에 레이더사이트가 새로 설치됨에 따라 시는 고도지구 높이 50m 이하 범위 내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가 진행 중인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과 연계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대지 안에 확보되는 공지로 이 구역에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020년)에 따라 영업장과 연접한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신고한 후 사용할 수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허용하지 않을 경우 옥외영업을 할 수 없다. 시는 보행환경, 가로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가로 활성화 기준에 부합하는 전면공지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시는 도시형생활주택, 물류창고 등 도시문제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시는 도시형생활주택, 대형물류창고 현황을 조사하고 주변 지역에 미치는 교통·환경·소음 영향 등을 분석해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제한 등 입지기준을 마련해 난립을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설명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2025년 10월까지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유정 시 도시관리과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일부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5-28 16:16:3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도 전역에서 불법 현수막 단속을 시행한 결과, 규정위반 정당 현수막 2489개를 정비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원, 고양, 부천, 평택시는 도와 합동점검을, 나머지 27개 시·군은 자체 점검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설치기간(15일) 위반이 79%(1968개)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9%(212건),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 등 표시 방법 위반 6%(159건)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정당의 자진 철거가 잘 이뤄지지 않아 설치기간 위반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4월 국회의원 선거 기간 개시 전까지 각 정당에서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어 불법사례 증가 등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는 27일까지 시·군과 함께 집중점검을 할 예정이다. 정당과 옥외광고단체에 다시 한번 개정된 옥외광고물법령을 안내하고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선거기간(3월 28일~4월 10일)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설치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른 선거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의 경우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는 추가 1개 가능)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할 수 없다. 또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큰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22 11:56:54[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 11일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전국적으로 총 1만 3082개의 불법현수막을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전국 정당현수막 일제 정비결과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시도별 정비수량을 보면 경기(2489개), 서울(1868개), 부산(1343개), 전남(1151개) 순으로 나타났고, 시지역・구지역 등 도시지역이 전체 정비수량의 86%(1만 1268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설치기간(15일) 위반이 64%(8392개)로 가장 많았다. 현수막 높이 등 설치방법 위반 17%(2174개),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장소 위반 9%(1111개) 순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전・후를 비교해 보면, 금지장소 및 설치방법 위반은 26% 감소했으나, 설치기간・개수 위반은 18% 증가했다. 행안부는 지역 현장에서는 개정 법령 시행 이후 현수막 수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설 연휴 전・후를 비교해 볼 때, 일평균 정비실적과 민원 접수 건수도 각각 20%, 30% 감소하고 있어 제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규정 위반 현수막 중 설치기간 위반 비율이 가장 높고 설 연휴 전・후 비교시 위반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어 법령에 따른 정당의 자진 철거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행안부는 4월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전인 이달 27일 까지 정당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점검과 정비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선거기간(3.28.~4.10.)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현수막 설치가 안되고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른 선거현수막만 설치가 가능하다. 선거기간 동안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치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3-19 10:13:27【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최대한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추진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5일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난해 11월 이 사업이 사업 타당성이 있음으로 나온 만큼 오는 2029년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지시했다. 홍 시장은 "다가오는 4일간의 설 연휴에 산불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재난안전실장을 중심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근무에 철저를 기해 설 연휴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강조했다. 기획조정실의 △2024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및 재정관리 보고 후 "지속되는 내수 침체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빈틈없는 사업관리와 예산집행으로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당부했다. 공항건설단의 △TK 신공항 SPC(특수목적법인) 총력 설립 보고 후 홍 시장은 "부동산 경기 폭락, PF 대출 부실 등으로 TK 신공항 SPC 구성이 지체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 총선 전 신속한 SPC 구성에 총력을 다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도시주택국의 △설맞이 불법광고물 및 정당현수막 정비 보고 후 "명절이 다가오니 불법 현수막이 난립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면서 "다시 한번 집중 점검해 법령에 위반되는 광고물에 대해 즉시 철거하라"라고 지시했다. 도시관리본부의 △설 연휴 대비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추진 보고 후 "설 연휴 기간 많은 시민들이 가족, 친지와 함께 공공시설물을 이용한다"면서 "특히 앞산공원·두류공원(테마파크)·팔공산 케이블카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수자원국의 △설 명절 환경분야 대책 추진 보고 후 "명절에 성묘를 많이 가는데, 이때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면서 "환경수자원국과 소방안전본부는 이런 점에 유의해 입산객들에 대한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당부했다. 홍 시장은 "4일간의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된다"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마무리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2-05 14:20:16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10·29이태원참사 시민분향소'가 설치되고 갈등이 이어진 지 한 달이 넘었다. 서울시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은 대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지만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상태다. 6일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양측은 기존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원 유가족은 서울광장 시민분향소를 사수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고 서울시 또한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물밑에서 대화는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연 시민대책위 팀장은 "소통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지만 서울시 측의 제안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원 유가족 측은 돌발 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해 분향소에서 24시간 불침번을 서고 있다. 이들은 평일 오전 분향소 앞에서 '이어 말하기' 등의 행사를 진행하는 등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는 공간으로 활용 중이다. 이날 시민분향소를 찾아본 결과 난립하던 혐오 표현이 녹사평 분향소에 비해 많이 사라진 것이 눈에 띈다. 당시 유가족 측은 2차 가해에 대항해 법원에 보수 단체 시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까지 진행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광장 분향소에는 시민들의 발걸음만 이어졌고, 정치 단체의 시위나 혐오 표현이 적힌 현수막 등은 보이지 않았다. 한 유가족은 "녹사평 분향소에 비해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혐오 표현이 줄어 편안한 기분을 느끼고 있다"고말했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유가족 대부분 비슷하게 느끼시고 있는 것 같다"며 "(유가족은)이곳에서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측 갈등을 바라보는 시민들 의견도 복잡하다. 분향을 마친 박모씨는 "이제 그만 공식적으로 분향소를 허용해줬으면 좋겠다"며 "아픔이 충분히 치유된다면 나중에라도 자진철거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나 분향소가 서울광장에 있어야 할 당위성이 불분명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광장 인근에서 만난 직장인 김모씨는 "(분향소가) 왜 참사 장소와 떨어진 여기 있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며 "유가족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계속 설치돼 있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유가족 측에 '불법 시설물'인 분향소 자진 철거를 전제로 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시가 강제적으로 행정대집행(철거)를 강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난달 6일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는 계고장을 보내고, 유가족이 시청 청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었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정기적으로 유가족과 면담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제안한 부분들은 그쪽의 화답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3-06 18:34:13[파이낸셜뉴스] 40여년간 논란이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사실상 허용되면서, 다른 국립공원에서도 유사한 사업추진이 봇물 처럼 쏟아질 전망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미 10여년 전부터 지리산, 북한산 등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다 환경부의 벽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출연 외부 연구기관, 환경부 산하 기관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냈지만, 환경부가 결국 '조건부' 동의 하면서, 다른 사업들을 가로막을 명분이 약해진 것으로 풀이 된다. 북한산, 지리산, 무등산 등 케이블카가 전방위로 확산 하면 육상 국립공원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40년간 찬반 논란을 거듭해온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마침내 최종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정부 출연·산하 기관도 반대, 오색 케이블카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남설악 오색지구에서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 옆 끝청까지 약 3.5㎞(하부정류장에서 상부정류장까지 3.3㎞)에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82년 강원도가 당시 건설부와 함께 문화재 위원회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허가요청에서 시작됐다. 환경 훼손을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이 사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백지화되었다. 2020년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자 환경부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통보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김진태 강원도 지사의 선거공약이었던 이 사업은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급물살을 탔다. 2022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그해 6월 환경부가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 재 보완서 세부 이행조건을 대폭 완화한 ‘확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은 형사 고발됐지만 양양군은 12월 말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하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사실상 마지막 행정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또 다른 변수가 발생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 검토를 맡긴 5개 전문기관에서 모두 설치가 부적절하다고 나온 것.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자 환경영향평가 외부전문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은 '자연의 원형이 최우선적으로 유지·보전되어야 하는 공간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삭도(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서를 보냈다. 환경부 소속이거나 산하라고 볼 수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국립기상과학원도 케이블카 공사가 야생동물 서식환경에 미칠 악영향과 저감 방안 미흡 등을 지적했다. 국립생태원은 “삭도 시설물 설치 공사나 삭도 이용 등 인위적인 간섭으로 산양, 담비 등 야생동물 서식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훼손지 복원이나 수목 식재 등의 방법으로 야생동물의 자연적 재유입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역시 “영향이 예상되는 법정보호종과 관련해 저감 방안이 대체로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전국 국립공원 케이블카 난립 우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는 다른 국립공원들로 번질 공산이 크다. 다음 '유력 후보지'는 설악산과 함께 긴 케이블카 추진 이력을 지닌 지리산이다. 또 북한산, 소백산, 속리산, 무등산 등에서도 설악산 오색케이블 카 설치 여부에 따라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들도 그동안 케이블 카를 설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국내에서 가장 생태계가 우수한 설악산이 된다면, 나머지 지역의 설치를 막을 명분이 없어진다는 지적이다. 환경부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선언한 국토 30%가 대부분 무늬만 보호지역인 '페이퍼 파크'(paper park)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 2일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세우고, 보호지역을 국토의 3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캐나다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 발맞추기 위함이다. GBF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지·해안·해양의 30%를 보호지역으로 관리하고, 이미 황폐해진 땅과 바다의 30%를 복원한다는 '30x30'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에 있어 생물다양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자연은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기능하며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54%를 저감했다. 환경정책상 국립공원은 최우선 보전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케이블 카를 열어준다면 GBF를 맞춘다는 환경부 구상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문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 협의의견을 도출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2-27 10:53:45[파이낸셜뉴스] 40여년간 논란이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사실상 허용되면서, 다른 국립공원에서도 유사한 사업추진이 봇물 처럼 쏟아질 전망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미 10여년 전부터 지리산, 북한산 등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다 환경부의 벽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출연 외부 연구기관, 환경부 산하 기관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냈지만, 환경부가 결국 '조건부' 동의 하면서, 다른 사업들을 가로막을 명분이 약해진 것으로 풀이 된다. 북한산, 지리산, 무등산 등 케이블카가 전방위로 확산 하면 육상 국립공원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40년간 찬반 논란을 거듭해온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마침내 최종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정부 출연·산하 기관도 반대, 오색 케이블카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남설악 오색지구에서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 옆 끝청까지 약 3.5㎞(하부정류장에서 상부정류장까지 3.3㎞)에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82년 강원도가 당시 건설부와 함께 문화재 위원회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허가요청에서 시작됐다. 환경 훼손을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이 사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백지화되었다. 2020년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자 환경부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통보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김진태 강원도 지사의 선거공약이었던 이 사업은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급물살을 탔다. 2022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그해 6월 환경부가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 재 보완서 세부 이행조건을 대폭 완화한 ‘확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은 형사 고발됐지만 양양군은 12월 말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하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사실상 마지막 행정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또 다른 변수가 발생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 검토를 맡긴 5개 전문기관에서 모두 설치가 부적절하다고 나온 것.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자 환경영향평가 외부전문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은 '자연의 원형이 최우선적으로 유지·보전되어야 하는 공간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삭도(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서를 보냈다. 환경부 소속이거나 산하라고 볼 수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국립기상과학원도 케이블카 공사가 야생동물 서식환경에 미칠 악영향과 저감 방안 미흡 등을 지적했다. 국립생태원은 “삭도 시설물 설치 공사나 삭도 이용 등 인위적인 간섭으로 산양, 담비 등 야생동물 서식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훼손지 복원이나 수목 식재 등의 방법으로 야생동물의 자연적 재유입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역시 “영향이 예상되는 법정보호종과 관련해 저감 방안이 대체로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전국 국립공원 케이블카 난립 우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는 다른 국립공원들로 번질 공산이 크다. 다음 '유력 후보지'는 설악산과 함께 긴 케이블카 추진 이력을 지닌 지리산이다. 또 북한산, 소백산, 속리산, 무등산 등에서도 설악산 오색케이블 카 설치 여부에 따라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들도 그동안 케이블 카를 설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국내에서 가장 생태계가 우수한 설악산이 된다면, 나머지 지역의 설치를 막을 명분이 없어진다는 지적이다. 환경부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선언한 국토 30%가 대부분 무늬만 보호지역인 '페이퍼 파크'(paper park)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 2일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세우고, 보호지역을 국토의 3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캐나다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 발맞추기 위함이다. GBF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지·해안·해양의 30%를 보호지역으로 관리하고, 이미 황폐해진 땅과 바다의 30%를 복원한다는 '30x30'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에 있어 생물다양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자연은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기능하며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54%를 저감했다. 환경정책상 국립공원은 최우선 보전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케이블 카를 열어준다면 GBF를 맞춘다는 환경부 구상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문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 협의의견을 도출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2-22 16:59:07【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 신천, 부산 도심하천의 롤 모델이 된다!'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온천천 연구포럼이 온천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신천을 보고 배우러 대구를 찾았다. 10월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온천천 연구포럼이 도시하천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시민 눈높이를 고려한 하천관리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구시의회와 신천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하병문 대구시의회 부의장과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을 만나 지방하천인 온천천의 관리권한 위임으로 발생하는 관리체계의 혼선, 무분별하게 난립한 체육시설물에 따른 침수, 불필요한 예산낭비 등 문제점이 있음을 밝히며, 지방하천 통합 관리 모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이어 대구시는 새로운 행정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천의 관리 일원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광역지자체에서 일원화해 효율적인 관리·개발이 필요함을 밝혔다. 대구시의회 방문 일정을 마친 후 신천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 방문지는 경관이 수려한 신천 대봉교 일원으로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의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부산 지역 하천에 적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살폈다. 박중묵 부산시의회 부의장은 "지방하천 관리 권한 위임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신천을 보고 많은 점을 배웠다"면서 "대구시의 앞선 행정을 부산에 적용시켜 온천천을 바꿔 나갈 생각에 벌써부터 설렌다"라고 말했다. 장재옥 대구시 금호강르네상스추진단장은 "앞으로도 시민편익을 위해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약속한다"면서 "신천을 미래지향적 신천관리 행정시스템 구축, 신천 수변공원화, 건강한 물길복원, 시민 일상 향유 공간 조성 등의 4가지 장기 계획을 갖고 체계적으로 개발해 시민들에게 일상의 활력이 넘치는 수변 라이프를 제공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2-10-31 07:3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