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밀알복지재단은 지난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내전과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미얀마 난민들에 대한 관심과 연대를 호소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심리적 회복과 자립 기반 마련이 시급한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호소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 세계 강제 이주자 수는 1억2260만명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 인구 67명 중 1명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의미다. 무력 분쟁, 박해, 기후재난 등 복합 위기가 심화되며 난민과 실향민의 수는 매년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미얀마 역시 그 중심에 서 있다.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이어진 무력 충돌과 경제 불안, 기후재난은 국가 전역을 인도적 위기로 몰아넣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은 지난해 미얀마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800만명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며, 국내 실향민(IDP)은 348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자연재해까지 덮쳤다. 지난 3월 미얀마 중부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3740명이 사망하고, 약 50만명이 피해를 입었다. 파괴된 주택은 9만여채에 달하며, 학교와 보건시설도 대규모로 붕괴됐다. 분쟁과 자연재해의 이중고 속에서, 미얀마 북부 카친주 미치나 타운십의 청년 실향민들은 교육 단절, 생계 기반 상실, 트라우마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밀알복지재단은 이들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 회복과 자립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지난 4월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미얀마 카친주 내전 피해 실향민 및 호스트커뮤니티 청년 심리사회적 역량강화 사업’을 본격 착수했다. 미얀마 카친주 내전 피해 난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이번 사업은 심리사회적 지원과 자립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청년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변화의 주체로 성장해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김대현 밀알복지재단 국제사업실장은 "카친주의 청년들은 오랜 분쟁 속에서 가장 먼저 희망을 잃을 수 있는 이들이지만, 동시에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잠재력도 가장 크다. 밀알복지재단은 이들이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분쟁과 재난 속에서도 인간의 기본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얀마 난민을 향한 국제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맞아 전례 없는 국제 원조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기후 위기·분쟁·빈곤이 중첩된 복합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국제 원조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한 상황이다. 특히 미국 등 주요 공여국들이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수요는 사상 최대치에 도달한 실정이다. 이런 국제 위기 속에서 공여 선진국으로 전환한 한국의 인도적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19일 국제구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억여명이 국제 지원을 필요로 했지만, 유엔이 요청한 예산 대비 약 250억달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은 이미 전체 해외 원조의 80% 이상을 중단했으며, 보건분야 예산 삭감만으로도 향후 15년간 최대 2500만명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구조위원회(IRC)는 최근 발표한 '원조의 새로운 시대(A New Era for Aid)' 보고서를 통해 "이제 단순한 지원을 넘어, '가장 시급한 곳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원조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강제 이주 1억2000만 위기시대 유엔 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박해, 분쟁, 인권 침해, 사회 질서 붕괴 등으로 강제 이주한 전 세계 인구는 지난 4월 기준 1억2210만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4년 기준 5950만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4300만명 이상의 기후 난민이 발생했다. 문제는 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원조의 대상과 방식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선택받기 위한 경쟁'에 점점 더 내몰리고 있으며, 그 결과 일부 고위험 국가는 지원의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전체 공적개발원조(ODA) 중 인도적 지원의 비중은 약 14%에 불과하며, 기후 변화 대응, 난민 수용, 평화·안보 등 다양한 분야로 자원이 분산되고 있다. 반면, 분쟁으로 인한 빈곤 인구 비율은 1990년 10%에서 지난해 50%로 치솟았지만, 분쟁국에 대한 원조 비중은 2019년 33%에서 2023년 22%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가장 절박한 위기 속에 놓인 지역과 인구에게 자원이 충분히 배분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불균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취약한 13개국, 구조적 위협 상황 국제구조위원회는 이런 지원 불균형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보고서를 통해 다섯 가지 구조적 위협 요인을 제시했다. △미국 원조 의존도 △무상 원조 비율 △인도적 필요 수준 △채무위험 및 최빈국 여부 △분쟁 및 기후 취약성이다. 미국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국가는 원조 중단과 동시에 식량, 의료, 교육 등 핵심 서비스에 즉각적인 공백이 발생한다. 이런 구조적 조건을 모두 충족한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수단, 예멘, 에티오피아 등 총 13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전 세계 극빈층의 25% 이상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2023년 전체 ODA의 10%도 지원받지 못했다. ■접근성과 지역 대응력 강화해야 국제구조위원회는 매년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를 통해 향후 인도적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85~95%의 정확도로 예측하고 있다. 분쟁과 기후 위기가 중첩된 고위험 지역은 외부 구호 조직의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며, 원조 삭감에 취약한 13개국 중 남수단·예멘·소말리아 등 10개국은 접근성 평가에서 최고 위험 등급을 받았다. 지난 2023년에는 이들 지역에서 200건 이상의 구호 인력 대상 공격이 발생했다. 이같은 환경에서는 지역 NGO와 커뮤니티 기반 조직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들은 지역사회와의 신뢰, 문화·언어적 이해, 현장 민첩성을 바탕으로 분쟁과 재난 속에서도 실질적 구호 활동을 지속할 수 있지만, 최근 ODA 삭감으로 프로그램의 80~90%가 축소되거나 중단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대응을 위해서는 이들의 역량과 리더십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투자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 NGO와의 협업 구조 재설계도 시급한 실정이다. 기존 국제-지역 NGO 협력은 하청에 가까운 구조였지만, 이제는 결정권과 자원의 실질적 이전을 기반으로 한 '동등한 파트너십' 모델로 협력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국제구조위원회는 '파트너십 역량 강화 시스템'을 운영하며, 기금의 15% 이상을 지역 파트너에 직접 배분하고 있다. ■한국, 역사와 책임으로 동참해야 전세계 난민 문제는 한국 사회에 직접적인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한국 역시 불과 75년 전, 6·25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수많은 난민을 배출하고, 생존을 위해 버텨야 했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당시 국가 예산의 40% 이상이 국제 원조에 의존할 정도로 생존과 재건은 국제사회의 연대에 크게 기대야 했다. 그러나 반세기 후인 2009년, 한국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며, 국제사회 최초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국가'가 됐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발전을 넘어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연대가 어떻게 한 국가의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 이은영 국제구조위원회 한국 대표는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1억2000만명에 달하는 난민들이 겪는 고통에 공감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노력과 혁신적인 해법에 우리 사회가 더욱 능동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앞으로 한국이 인도적 리더십을 발휘해 중요한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기후 위기·분쟁·빈곤이 중첩된 복합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국제 원조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미국 등 주요 공여국들이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수요는 사상 최대치에 도달한 실정이다.  이에 국제구조위원회(IRC)는 최근 발표한 '원조의 새로운 시대(A New Era for Aid)' 보고서를 통해 "이제 단순한 지원을 넘어, ‘가장 시급한 곳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원조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도 연대 정신으로 인도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9일 국제구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억여명이 국제 지원을 필요로 했지만, 유엔이 요청한 예산 대비 약 250억 달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격차는 향후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은 이미 전체 해외 원조의 80% 이상을 중단했으며, 보건분야 예산 삭감만으로도 향후 15년간 최대 2500만명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맞는 가운데, 전례없는 국제 위기 속에서 한국의 인도적 역할이 크게 필요한 상황이다.  전례 없는 위기, 강제 이주 1억2000만 시대 유엔 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박해, 분쟁, 인권 침해, 사회 질서 붕괴 등으로 강제 이주한 전 세계 인구는 지난 4월 기준 1억2210만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4년 5950만 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다. 전 세계 인구 80명 중 1명이 강제 이주 상태에 놓여 있는 셈이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기후 난민'이 급증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해 4300만명 이상의 기후 난민이 발생했으며,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극단적 기상 이변이 물과 식량, 주거지를 위협하는 만큼, 기후로 인한 이주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이제 원조의 대상과 방식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선택받기 위한 경쟁'에 점점 더 내몰리고 있으며, 그 결과 일부 고위험 국가는 지원의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전체 공적개발원조(ODA) 중 인도적 지원의 비중은 약 14%에 불과하며, 기후 변화 대응, 난민 수용, 평화·안보 등 다양한 분야로 자원이 분산되고 있다. 반면, 분쟁으로 인한 빈곤 인구 비율은 1990년 10%에서 지난해 50%로 치솟았지만, 분쟁국에 대한 원조 비중은 2019년 33%에서 2023년 22%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가장 절박한 위기 속에 놓인 지역과 인구에게 자원이 충분히 배분 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불균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취약한 13개국..미국 원조 의존도 등 구조적 위협  국제구조위원회는 이런 지원 불균형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보고서를 통해 다섯 가지 구조적 위협 요인을 제시했다. △미국 원조 의존도 △무상 원조 비율 △인도적 필요 수준 △채무위험 및 최빈국 여부 △분쟁 및 기후 취약성이다. 이는 단순한 수치 나열이 아닌, 실제로 원조가 축소될 경우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을 국가와 지역을 정밀하게 식별하기 위한 기준이다. 예컨대, 미국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국가는 원조 중단과 동시에 식량, 의료, 교육 등 핵심 서비스에 즉각적인 공백이 발생한다. 무상 원조에 크게 의지하는 국가는 자체 대응 능력이 부족하고, 인도적 수요가 크고 부채 위험이 높은 최빈국은 외부 지원이 끊기는 순간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여기에 분쟁과 기후 위기에 모두 취약한 국가는 반복적인 재난 속에서 회복 가능성조차 낮다는 분석이다.  이런 구조적 조건을 모두 충족한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수단, 예멘, 에티오피아 등 총 13개국으로, 국제구조위원회는 이들을 원조 삭감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국가로 명명했다. 이들 국가는 전 세계 극빈층의 25% 이상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2023년 전체 ODA의 10%도 지원받지 못했다. 더불어 이들 국가는 식량 불안정, 아동 영양실조, 전염병 예방접종 부족, 기후 재난, 여성에 대한 폭력 등 복합적인 위기에 노출돼 있다. 그럼에도 이들 국가에 대한 유엔 인도주의 대응 계획의 자금 충족률은 평균 50% 미만에 그치고 있으며, 외교 단절과 접근성 한계까지 겹쳐 실질적 지원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접근성과 지역 대응력 강화, 생명 살리는 구조적 전환" 국제구조위원회는 매년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를 통해 향후 인도적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85~95%의 정확도로 예측하고 있으며, 비용 효과 분석 시스템 '디옵트라(Dioptra)'와 자체 연구소 '에어벨 임팩트 랩(Airbel Impact Lab)'을 활용해 전 세계 37개국에서 400건 이상의 프로그램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간소화된 영양실조 치료법', '기후위기 사전 대응 프로그램' 등 여러 혁신적 솔루션이 개발됐으며, 국제기구 및 NGO에 공유를 통해 인도적 지원 분야 전체 역량 강화에도 기여 중이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솔루션도 정작 그것이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닿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는 게 국제구조위원회의 설명이다. 특히 분쟁과 기후 위기가 중첩된 고위험 지역은 외부 구호 조직의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며, 원조 삭감에 취약한 13개국 중 남수단·예멘·소말리아 등 10개국은 접근성 평가에서 최고 위험 등급을 받았다. 2023년에는 이들 지역에서 200건 이상의 구호 인력 대상 공격이 발생했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지역 NGO와 커뮤니티 기반 조직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들은 지역사회와의 신뢰, 문화·언어적 이해, 현장 민첩성을 바탕으로 분쟁과 재난 속에서도 실질적 구호 활동을 지속할 수 있지만, 최근 ODA 삭감으로 프로그램의 80~90%가 축소되거나 중단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대응을 위해서는 이들의 역량과 리더십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투자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 NGO와의 협업 구조 재설계도 시급한 실정이다. 기존 국제-지역 NGO 협력은 하청에 가까운 구조였지만, 이제는 결정권과 자원의 실질적 이전을 기반으로 한 '동등한 파트너십' 모델로 협력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국제구조위원회는 '파트너십 역량 강화 시스템(Partnership Excellence for Equality and Results System, PEERS)'을 운영하며, 기금의 15% 이상을 지역 파트너에 직접 배분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25%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구조위원회는 "진정한 '원조의 전환'은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가장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주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역사와 책임..연대 정신으로 위기 극복 동참 촉구  오늘날 전 세계 난민 문제는 한국 사회에 직접적인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한국 역시 불과 75년 전, 6·25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수많은 난민을 배출하고,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6·25 전쟁은 370만명의 이재민, 10만명의 전쟁 고아,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을 낳았고, 당시 국가 예산의 40% 이상이 국제 원조에 의존할 정도로 생존과 재건은 국제사회의 연대에 크게 기대야 했다. 국제 지원은 한국의 전후 복구와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결정적 동력이 됐다.  반세기 후인 2009년, 한국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며, 국제사회 최초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국가'가 됐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발전을 넘어,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연대가 어떻게 한 국가의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는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세계 시민으로서 한국이 가야할 길"이라고 국제구조위원회는 강조한다.  이은영 국제구조위원회 한국 대표는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1억2000만명에 달하는 난민들이 겪는 고통에 공감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노력과 혁신적인 해법에 우리 사회가 더욱 능동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위기의 시대에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앞으로 한국이 이 공동의 노력에 있어 인도적 리더십을 발휘해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구조위원회는 지난 1933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도움으로 설립된 세계적 인도주의 기구로, 전쟁과 분쟁, 재난과 기후위기 등의 인도적 위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생존과 회복, 삶의 재건을 지원 중이다. 현재 전 세계 40개국 이상에서 2만명 이상의 직원들이 구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2년 11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 후원국 사무소를 개설, 미국·영국·독일·스웨덴에 이어 다섯 번째 후원국으로 자리 잡았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을 찾은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면전에서 '남아공 백인 농부 집단 살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올해 들어 이 사건을 거론하며 미국의 남아공 대사 추방과 원조 중단, 남아공 백인에 대한 난민 지위 부여 등을 실행했다.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백인 농부 집단학살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공개된 자리에서 이 문제가 기습적으로 거론되자 안절부절 하지 못했다. 이미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남아공 정부가 이란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지하고 백인 주민들을 차별을 한다며 원조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어 3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주미 남아공 대사 에브라힘 라술을 추방하고 그를 외교적 기피 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명했다. 미국은 지난 1월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이 특별한 상황에 따라 보상 지급 없이 정부가 사유지를 몰수할 수 있는 논란의 법안에 서명한 것을 문제 삼았다. 남아공에서 토지는 1994년 철폐된 인종차별인 '아파르트헤이트' 이전부터 백인들이 다수를 소유해왔다. 남아공 정부는 아직 몰수한 땅이 없다는 입장이나 백인 농장주들은 빼앗긴 토지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곳이 될 것으로 우려해왔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계 이주자들의 후손으로 '아프리카너(Afrikaner)'로 불리는 소수 백인들이 역차별을 받고 심지어 조직적으로 '학살' 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59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미국 입국을 허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공 백인들이 학살당하고 있다고 믿는데에는 남아공 출신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추정돼왔다. 머스크는 이전에도 남아공 정부가 백인들이 죽고 있는데도 침묵하고 있다며 비판했으며 남아공 정부의 토지 몰수 법안이 백인을 차별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3년 아프리카너 로비단체인 아프리포럼(AfriForum)의 통계에서 남아공 내 백인 소유 농장 약 300곳이 습격을 받아 4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22년 통계에서 남아공 인구에서 백인의 비중은 1996년 11%에서 7%로 줄었다. 정치적으로도 아프리카민족회의(ANMC) 당을 비롯한 흑인 정당에 밀려난 상태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부산 기장에서 열린 '세계라면축제'에 참석한 사람들이 혹독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2025 세계라면축제'는 사단법인 부산16개구군장애인법인연합회와 비영리법인 희망보트 주최로 지난 2일 오시리아관광단지가 있는 기장군 일대에서 열렸다. 올해 처음 열린 이 축제에는 국내 대표 라면 브랜드를 비롯해 일본, 태국, 베트남, 미국, 프랑스 등 전 세계 15개국 이상의 라면 브랜드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제는 오는 11일까지 진행된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1인당 입장료 1만원을 내고 축제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양한 먹거리와 다채로운 공연, 체험 콘텐츠 등을 기대했다. 그러나 개막 후 이틀째인 지난 3일 오후까지 포털사이트 방문자들의 평점은 '0점대'를 기록 중이라고 뉴스1은 전했다. 약 30명이 참여한 포털 사이트 예매자 관람 후기에는 "국내라면 3종, 동남아 라면 3종만 보이더라. 라면 끓이는 기계도 고장 났다" "만 원 주고 난민 체험하기" "컵라면만 먹을 수 있었는데 정수기에서 따뜻한 물이 안 나왔다" "진심 몰카 하는 줄 알았다. 우리 집 라면 종류가 더 많다" 등 악평을 쏟아냈다. 후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라온 사진과 영상에도 축제 현장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황량한 공터처럼 보였다고 뉴스1은 설명했다. 영상과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잼버리 사태 생각난다. 라면잼버리네" "라면'세개'축제냐" "왜 저러냐. 부산 망신이다" "저걸 만원이나 받는다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외국인 난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여권 미소지) 등 혐의로 수단 국적의 난민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13분께 제주시 일주서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발생 20여 분 만에 사고 지점에서 약 1㎞ 떨어진 곳에서 배회하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불응하고 도주했으나 결국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운전 및 마약 검사 등을 진행했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난민으로 등록된 수단 국적의 외국인으로 지난 2019년 가족과 함께 국내에 들어왔으며, 오는 2026년 3월까지 체류를 허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난민 인정자는 '난민법'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으며, 일부 조건에 따라 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운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A씨는 국내에서 면허를 취득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난민 및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교통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에 취업하기 위해 관광비자로 입국한 인도인들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관광비자(C-1)로 국내 입국한 인도인들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난민 신청(G-1)을 알선한 인도인 브로커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도 현지와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요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건당 300~1000달러를 받고 가짜 고시원 입실원서와 허위 난민 신청사유를 난민신청서에 기재한 뒤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난민 신청자들이 고시원에 머무는 것으로 꾸미기 위해 한 달 고시원 사용료를 결제한 뒤 난민을 신청하려는 사람에게 입실원서를 교부했다. 그러나 이들은 해당 고시원에서 체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난민 사유로는 '남편의 학대', '인도공화당 등 정치단체로부터 피습', '기독교 등 힌두교 아닌 종교 개종에 따른 피습'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공했다. 이들은 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해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체류자격 연장을 도왔다는 설명이다. 지방 출입국 등 소관부처에서 난민 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거치는 기간 동안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 난민위원회 등 이의신청 심사 등을 거치면 평균 4년 이상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난민 신청자 관리 체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난민 신청자 1만8336명 중 난민 인정자는 105명이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중국, 인도, 카자흐스탄 등이다. 내전 등 난민 사유가 있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베네수엘라, 남수단, 우크라이나 등 전 세계 난민 발생 상위 5개국과 차이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난민 신청자들은 이를 통해 체류 자격을 연장한 뒤 난민 지위를 이용해 취업 등 체류자격 외 활동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며 "허위 난민신청자나 범죄자 등 인도적 보호 필요성이 없는 대상자들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난민 인정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적이고, 난민위원회 심사 결정 처리 기간이나 신청 횟수 제한 등도 없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인도인 8명을 함께 불구속 송치했고,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이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에 취업하기 위해 관광비자로 입국한 인도인들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관광비자(C-1)로 국내 입국한 인도인들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난민 신청(G-1)을 알선한 인도인 브로커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도 현지와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요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건당 300~1000달러를 받고 가짜 고시원 입실원서와 허위 난민 신청사유를 난민신청서에 기재한 뒤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난민 신청자들이 고시원에 머무는 것으로 꾸미기 위해 한 달 고시원 사용료를 결제한 뒤 난민을 신청하려는 사람에게 입실원서를 교부했다. 그러나 이들은 해당 고시원에서 체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난민 사유로는 '남편의 학대', '인도공화당 등 정치단체로부터 피습', '기독교 등 힌두교 아닌 종교 개종에 따른 피습'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공했다. 이들은 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해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체류자격 연장을 도왔다는 설명이다. 지방 출입국 등 소관부처에서 난민 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거치는 기간 동안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 난민위원회 등 이의신청 심사 등을 거치면 평균 4년 이상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난민 신청자 관리 체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난민 신청자 1만8336명 중 난민 인정자는 105명이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중국, 인도, 카자흐스탄 등이다. 내전 등 난민 사유가 있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베네수엘라, 남수단, 우크라이나 등 전 세계 난민 발생 상위 5개국과 차이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난민 신청자들은 이를 통해 체류 자격을 연장한 뒤 난민 지위를 이용해 취업 등 체류자격 외 활동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며 "허위 난민신청자나 범죄자 등 인도적 보호 필요성이 없는 대상자들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난민 인정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적이고, 난민위원회 심사 결정 처리 기간이나 신청 횟수 제한 등도 없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인도인 8명을 함께 불구속 송치했고,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이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경제 침체와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혐오 정서 급등 등 반이민 정서 속에서 독일 정국에 보수·우경화 정당들의 바람이 거세다. 이들은 초강경 난민 정책을 내세우며 이민자 송환까지 공언하고 있다. 독일 공영방송 ARD 등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치러진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에서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28.6%를 득표, 올라프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SPD)을 큰 폭으로 따돌리고 제1당으로서 정권 주도권을 쥐게 됐다. ■극우정당 AfD, 20.8% 득표 극우정당인 독일대안당(AfD)도 득표율 20.8％로 창당 12년 만에 2위를 차지하는 등 극우 돌풍을 일으켰다. 난민 '재이주'(송환)를 구호로까지 내세운 AfD는 경제 침체와 반이민 정서 속에서 극우 약진을 과시했다. 반이민과 경제 침체 속에서 지지층을 불만 가득찬 중산층과 젊은이들에까지 지지층을 넓힌 보수 정당들의 선전은 폴란드, 루마니아 대선 등 올해 예정된 유럽의 다른 선거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보수 정당들은 최근 잇따른 이민자들의 강력 범죄 속에서 반이민 정서에 편승하면서 세를 불렸다. 반면 집권 SPD는 16.4%라는 1949년 이후 사상 최저 득표율로 3위로 주저앉았다. 현 연립정부 파트너 녹색당은 득표율이 전보다 3%p 감소한 11.6%로 나타나는 등 진보진영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사회주의 좌파당은 8.8%의 득표율을, 지난해 11월 숄츠 총리의 연정을 떠난 자민당은 득표율 4.3%에 그쳤다. ZDF방송은 전체 630석 가운데 CDU·CSU 연합이 208석, AfD 152석, SPD 120석, 녹색당 85석, 좌파당 64석을 확보할 것으로 집계했다. CDU·CSU 연합과 SPD의 합계 의석수가 재적 절반(315석)을 넘기면서 일단 두 정당의 좌우 합작 대연정이 가능해졌다. 연정 구성에 성공할 경우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가 총리를 맡을 전망이다. ■AfD "연정 협상 열려 있어" 이와 관련 알리스 바이델 AfD 공동대표는 "CDU와 연정 협상에 열려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정치적 변화도 불가능하다"며 연정 참여를 요구했다. 독일 정당들은 AfD가 민주주의를 해친다며 연정 구성을 비롯한 모든 협력을 거부하고 있지만 1당이 된 CDU·CSU 연합의 메르츠 CDU 대표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중도보수 CDU·CSU 연합은 이례적으로 극우정당인 AfD와 큰 차이 없는 난민 정책을 내세우며 시류에 편승했다. 국경을 폐쇄하고 이민자를 국경에서 바로 돌려보내겠다고 공약했다. 메르츠 대표는 극우 정당과 협력하지 않는다는 금기를 깨고 지난달 AfD의 찬성표를 합쳐 난민정책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강경책을 밀어붙였다. ■독일, 초강경 난민정책 예고 총리 자리를 예약해 놓은 메르츠 대표는 22일 "이민정책을 바꿀 준비가 안 된 정당과는 연정을 꾸리지 않겠다"고 말해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그의 초강경 난민정책에 동의하는 정당은 AfD가 유일하고 상위법인 유럽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많다. 메르츠 대표는 승리를 선언한 뒤 부활절인 4월20일까지 연정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에서는 지난해부터 난민 강력범죄가 잇따라 반이민 정서가 최고조에 달했다. 지난달 22일 아샤펜부르크의 공원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흉기를 휘둘러 2세 남아가 숨졌고 이달 13일 또 다른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집회 행렬에 차량을 몰고 돌진해 또 두살배기가 사망했다. 투표를 이틀 앞둔 21일에는 시리아 난민이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추모공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스페인 관광객이 크게 다쳤다. 앞서 CDU는 앙겔라 메르켈 전 대표 겸 총리의 지휘 아래 2005~2021년 사이 16년 동안 집권했었다. 그러다 CDU·CSU 연합은 2021년 총선에서 패하고 SPD에게 정권을 넘겼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보수 및 우파 정당들이 초강경 난민정책을 내세우며 독일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독일 공영방송 ARD 등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치러진 독일 연방의회 총선에서 반이민 정서에 편승한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28.6%를 득표, 집권 사회민주당(SPD)을 배 이상 격차로 제치고 정권을 탈환했다. 특히 난민 '재이주'를 구호까지 내세운 극우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이 20.8%의 득표율로 원내 제2당을 차지하면서 극우의 약진을 과시했다. 2021년 9월 총선 때 10.4％보다 배로 늘어난 득표이다. 올라프 숄츠 총리의 집권 SPD는 16.4%라는 사상 최저 득표율로 3위로 주저앉았다. 녹색당도 득표율이 전보다 3%p 감소한 11.6%로 나타났다. 사회주의 좌파당은 8.8%의 득표율로 선전했으나, 지난해 11월 숄츠의 연정을 떠난 자민당은 득표율이 4.3%에 그쳤다. 독일 선거법상 정당 득표율이 5%를 넘어야 원내 입성이 가능하다. 우파 정당들은 최근 잇따른 난민 흉악범죄와 이로 인한 반이민 정서의 확산에 기대 세를 불렸다.  극우 정당의 복권 현실화 2차 세계대전 이후 극우 정당의 복권이란 변화가 독일 정국에 일어난 것이다. 중도보수 CDU·CSU 연합은 이례적으로 극우정당인 AfD와 큰 차이 없는 난민 정책을 정책으로 내세우며 시류에 편승했다. 제1당이 된 CDU·CSU 연합은 국경을 완전히 폐쇄하고 이민자를 국경에서 바로 돌려보내겠다고 공약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는 극우 정당과 협력하지 않는다는 정치권 금기를 깨고 지난달 AfD의 찬성표를 합쳐 난민정책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강경책을 밀어붙였다. 극우 정당에 대한 '방화벽'을 깼다, 금기를 깼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나는 왼쪽도 오른쪽도 보지 않는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앞만 본다"며 앞으로도 AfD와 난민정책에 협력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AfD는 이번 총선에서 '재이주'를 공식 구호로 채택했다. 재이주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극우 세력이 난민을 추방하겠다는 뜻으로 써온 용어다. AfD는 국경 완전 폐쇄에 더해 망명 절차를 더 까다롭게 바꾸고 유럽연합(EU) 난민협정을 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난민 추방을 위한 구금시설을 설치하고 독일에서 추방된 자국민을 거부하는 나라에는 경제 제재와 함께 개발 지원을 끊겠다고 공약했다. 난민·이민정책 극우정당과 함께 가겠다는 CDU 여론조사기관 인프라테스트 디맵의 설문에서 유권자들은 투표할 정당을 선택한 기준으로 국내 치안(18％)과 사회 보장(1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민(15％)과 경제성장(15％)이 뒤를 이었고 한동안 독일 정가의 핵심 의제였던 환경·기후 정책에 따라 표를 던졌다는 유권자는 13％로 쪼그라 들었다. '외국인이 독일에 너무 많이 유입돼 걱정된다'고 답한 유권자는 전체의 55％에 달했다. 투표한 정당 별로는 극우 AfD 지지자의 89％가 이같이 답했다. 중도보수 CDU·CSU 연합 지지자 중에서는 70％였다.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최근 몇 달 동안 발생한 범죄로 인해 망명정책이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집권당 당수로서 총리 자리를 예약해 놓은 중도보수 연합의 메르츠 대표는 22일(현지시간) 마지막 선거 유세에서 "이민정책을 바꿀 준비가 안 된 정당과는 연정을 꾸리지 않겠다"고 말해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그의 초강경 난민정책에 동의하는 정당은 AfD가 유일하고 상위법인 유럽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많다.  반이민 정서 고조 속에 머뭇거리다 대패한 집권당 등 진보 성향 정당들  반면, 집권 SPD와 연정 파트너 녹색당 등 진보 성향 정당들은 범죄를 저지른 난민을 신속히 추방하겠다면서도 이민정책 방향을 바꾸는 데는 머뭇거렸다. 만성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려면 이민자에게 문을 닫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독일에서는 지난해부터 난민 강력범죄가 잇따라 반이민 정서가 최고조에 달했다. 지난달 22일 아샤펜부르크의 공원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흉기를 휘둘러 2세 남아가 숨졌고 이달 13일 또 다른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집회 행렬에 차량을 몰고 돌진해 또 두살배기가 사망했다. 투표를 이틀 앞둔 21일에는 시리아 난민이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추모공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스페인 관광객이 크게 다쳤다. 앞서 CDU는 앙겔라 메르켈 전 대표 겸 총리의 지휘 아래 2005~2021년 사이 16년 동안 집권했었다. 그러다 CDU·CSU 연합은 2021년 총선에서 패하고 SPD에게 정권을 넘겼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