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외국인 난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여권 미소지) 등 혐의로 수단 국적의 난민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13분께 제주시 일주서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발생 20여 분 만에 사고 지점에서 약 1㎞ 떨어진 곳에서 배회하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불응하고 도주했으나 결국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운전 및 마약 검사 등을 진행했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난민으로 등록된 수단 국적의 외국인으로 지난 2019년 가족과 함께 국내에 들어왔으며, 오는 2026년 3월까지 체류를 허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난민 인정자는 '난민법'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으며, 일부 조건에 따라 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운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A씨는 국내에서 면허를 취득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난민 및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교통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에 취업하기 위해 관광비자로 입국한 인도인들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관광비자(C-1)로 국내 입국한 인도인들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난민 신청(G-1)을 알선한 인도인 브로커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도 현지와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요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건당 300~1000달러를 받고 가짜 고시원 입실원서와 허위 난민 신청사유를 난민신청서에 기재한 뒤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난민 신청자들이 고시원에 머무는 것으로 꾸미기 위해 한 달 고시원 사용료를 결제한 뒤 난민을 신청하려는 사람에게 입실원서를 교부했다. 그러나 이들은 해당 고시원에서 체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난민 사유로는 '남편의 학대', '인도공화당 등 정치단체로부터 피습', '기독교 등 힌두교 아닌 종교 개종에 따른 피습'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공했다. 이들은 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해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체류자격 연장을 도왔다는 설명이다. 지방 출입국 등 소관부처에서 난민 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거치는 기간 동안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 난민위원회 등 이의신청 심사 등을 거치면 평균 4년 이상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난민 신청자 관리 체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난민 신청자 1만8336명 중 난민 인정자는 105명이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중국, 인도, 카자흐스탄 등이다. 내전 등 난민 사유가 있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베네수엘라, 남수단, 우크라이나 등 전 세계 난민 발생 상위 5개국과 차이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난민 신청자들은 이를 통해 체류 자격을 연장한 뒤 난민 지위를 이용해 취업 등 체류자격 외 활동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며 "허위 난민신청자나 범죄자 등 인도적 보호 필요성이 없는 대상자들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난민 인정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적이고, 난민위원회 심사 결정 처리 기간이나 신청 횟수 제한 등도 없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인도인 8명을 함께 불구속 송치했고,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이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에 취업하기 위해 관광비자로 입국한 인도인들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관광비자(C-1)로 국내 입국한 인도인들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난민 신청(G-1)을 알선한 인도인 브로커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도 현지와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요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건당 300~1000달러를 받고 가짜 고시원 입실원서와 허위 난민 신청사유를 난민신청서에 기재한 뒤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난민 신청자들이 고시원에 머무는 것으로 꾸미기 위해 한 달 고시원 사용료를 결제한 뒤 난민을 신청하려는 사람에게 입실원서를 교부했다. 그러나 이들은 해당 고시원에서 체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난민 사유로는 '남편의 학대', '인도공화당 등 정치단체로부터 피습', '기독교 등 힌두교 아닌 종교 개종에 따른 피습'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공했다. 이들은 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해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체류자격 연장을 도왔다는 설명이다. 지방 출입국 등 소관부처에서 난민 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거치는 기간 동안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 난민위원회 등 이의신청 심사 등을 거치면 평균 4년 이상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난민 신청자 관리 체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난민 신청자 1만8336명 중 난민 인정자는 105명이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중국, 인도, 카자흐스탄 등이다. 내전 등 난민 사유가 있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베네수엘라, 남수단, 우크라이나 등 전 세계 난민 발생 상위 5개국과 차이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난민 신청자들은 이를 통해 체류 자격을 연장한 뒤 난민 지위를 이용해 취업 등 체류자격 외 활동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며 "허위 난민신청자나 범죄자 등 인도적 보호 필요성이 없는 대상자들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난민 인정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적이고, 난민위원회 심사 결정 처리 기간이나 신청 횟수 제한 등도 없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인도인 8명을 함께 불구속 송치했고,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이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경제 침체와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혐오 정서 급등 등 반이민 정서 속에서 독일 정국에 보수·우경화 정당들의 바람이 거세다. 이들은 초강경 난민 정책을 내세우며 이민자 송환까지 공언하고 있다. 독일 공영방송 ARD 등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치러진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에서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28.6%를 득표, 올라프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SPD)을 큰 폭으로 따돌리고 제1당으로서 정권 주도권을 쥐게 됐다. ■극우정당 AfD, 20.8% 득표 극우정당인 독일대안당(AfD)도 득표율 20.8％로 창당 12년 만에 2위를 차지하는 등 극우 돌풍을 일으켰다. 난민 '재이주'(송환)를 구호로까지 내세운 AfD는 경제 침체와 반이민 정서 속에서 극우 약진을 과시했다. 반이민과 경제 침체 속에서 지지층을 불만 가득찬 중산층과 젊은이들에까지 지지층을 넓힌 보수 정당들의 선전은 폴란드, 루마니아 대선 등 올해 예정된 유럽의 다른 선거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보수 정당들은 최근 잇따른 이민자들의 강력 범죄 속에서 반이민 정서에 편승하면서 세를 불렸다. 반면 집권 SPD는 16.4%라는 1949년 이후 사상 최저 득표율로 3위로 주저앉았다. 현 연립정부 파트너 녹색당은 득표율이 전보다 3%p 감소한 11.6%로 나타나는 등 진보진영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사회주의 좌파당은 8.8%의 득표율을, 지난해 11월 숄츠 총리의 연정을 떠난 자민당은 득표율 4.3%에 그쳤다. ZDF방송은 전체 630석 가운데 CDU·CSU 연합이 208석, AfD 152석, SPD 120석, 녹색당 85석, 좌파당 64석을 확보할 것으로 집계했다. CDU·CSU 연합과 SPD의 합계 의석수가 재적 절반(315석)을 넘기면서 일단 두 정당의 좌우 합작 대연정이 가능해졌다. 연정 구성에 성공할 경우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가 총리를 맡을 전망이다. ■AfD "연정 협상 열려 있어" 이와 관련 알리스 바이델 AfD 공동대표는 "CDU와 연정 협상에 열려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정치적 변화도 불가능하다"며 연정 참여를 요구했다. 독일 정당들은 AfD가 민주주의를 해친다며 연정 구성을 비롯한 모든 협력을 거부하고 있지만 1당이 된 CDU·CSU 연합의 메르츠 CDU 대표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중도보수 CDU·CSU 연합은 이례적으로 극우정당인 AfD와 큰 차이 없는 난민 정책을 내세우며 시류에 편승했다. 국경을 폐쇄하고 이민자를 국경에서 바로 돌려보내겠다고 공약했다. 메르츠 대표는 극우 정당과 협력하지 않는다는 금기를 깨고 지난달 AfD의 찬성표를 합쳐 난민정책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강경책을 밀어붙였다. ■독일, 초강경 난민정책 예고 총리 자리를 예약해 놓은 메르츠 대표는 22일 "이민정책을 바꿀 준비가 안 된 정당과는 연정을 꾸리지 않겠다"고 말해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그의 초강경 난민정책에 동의하는 정당은 AfD가 유일하고 상위법인 유럽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많다. 메르츠 대표는 승리를 선언한 뒤 부활절인 4월20일까지 연정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에서는 지난해부터 난민 강력범죄가 잇따라 반이민 정서가 최고조에 달했다. 지난달 22일 아샤펜부르크의 공원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흉기를 휘둘러 2세 남아가 숨졌고 이달 13일 또 다른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집회 행렬에 차량을 몰고 돌진해 또 두살배기가 사망했다. 투표를 이틀 앞둔 21일에는 시리아 난민이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추모공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스페인 관광객이 크게 다쳤다. 앞서 CDU는 앙겔라 메르켈 전 대표 겸 총리의 지휘 아래 2005~2021년 사이 16년 동안 집권했었다. 그러다 CDU·CSU 연합은 2021년 총선에서 패하고 SPD에게 정권을 넘겼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보수 및 우파 정당들이 초강경 난민정책을 내세우며 독일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독일 공영방송 ARD 등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치러진 독일 연방의회 총선에서 반이민 정서에 편승한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28.6%를 득표, 집권 사회민주당(SPD)을 배 이상 격차로 제치고 정권을 탈환했다. 특히 난민 '재이주'를 구호까지 내세운 극우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이 20.8%의 득표율로 원내 제2당을 차지하면서 극우의 약진을 과시했다. 2021년 9월 총선 때 10.4％보다 배로 늘어난 득표이다. 올라프 숄츠 총리의 집권 SPD는 16.4%라는 사상 최저 득표율로 3위로 주저앉았다. 녹색당도 득표율이 전보다 3%p 감소한 11.6%로 나타났다. 사회주의 좌파당은 8.8%의 득표율로 선전했으나, 지난해 11월 숄츠의 연정을 떠난 자민당은 득표율이 4.3%에 그쳤다. 독일 선거법상 정당 득표율이 5%를 넘어야 원내 입성이 가능하다. 우파 정당들은 최근 잇따른 난민 흉악범죄와 이로 인한 반이민 정서의 확산에 기대 세를 불렸다.  극우 정당의 복권 현실화 2차 세계대전 이후 극우 정당의 복권이란 변화가 독일 정국에 일어난 것이다. 중도보수 CDU·CSU 연합은 이례적으로 극우정당인 AfD와 큰 차이 없는 난민 정책을 정책으로 내세우며 시류에 편승했다. 제1당이 된 CDU·CSU 연합은 국경을 완전히 폐쇄하고 이민자를 국경에서 바로 돌려보내겠다고 공약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는 극우 정당과 협력하지 않는다는 정치권 금기를 깨고 지난달 AfD의 찬성표를 합쳐 난민정책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강경책을 밀어붙였다. 극우 정당에 대한 '방화벽'을 깼다, 금기를 깼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나는 왼쪽도 오른쪽도 보지 않는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앞만 본다"며 앞으로도 AfD와 난민정책에 협력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AfD는 이번 총선에서 '재이주'를 공식 구호로 채택했다. 재이주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극우 세력이 난민을 추방하겠다는 뜻으로 써온 용어다. AfD는 국경 완전 폐쇄에 더해 망명 절차를 더 까다롭게 바꾸고 유럽연합(EU) 난민협정을 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난민 추방을 위한 구금시설을 설치하고 독일에서 추방된 자국민을 거부하는 나라에는 경제 제재와 함께 개발 지원을 끊겠다고 공약했다. 난민·이민정책 극우정당과 함께 가겠다는 CDU 여론조사기관 인프라테스트 디맵의 설문에서 유권자들은 투표할 정당을 선택한 기준으로 국내 치안(18％)과 사회 보장(1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민(15％)과 경제성장(15％)이 뒤를 이었고 한동안 독일 정가의 핵심 의제였던 환경·기후 정책에 따라 표를 던졌다는 유권자는 13％로 쪼그라 들었다. '외국인이 독일에 너무 많이 유입돼 걱정된다'고 답한 유권자는 전체의 55％에 달했다. 투표한 정당 별로는 극우 AfD 지지자의 89％가 이같이 답했다. 중도보수 CDU·CSU 연합 지지자 중에서는 70％였다.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최근 몇 달 동안 발생한 범죄로 인해 망명정책이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집권당 당수로서 총리 자리를 예약해 놓은 중도보수 연합의 메르츠 대표는 22일(현지시간) 마지막 선거 유세에서 "이민정책을 바꿀 준비가 안 된 정당과는 연정을 꾸리지 않겠다"고 말해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그의 초강경 난민정책에 동의하는 정당은 AfD가 유일하고 상위법인 유럽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많다.  반이민 정서 고조 속에 머뭇거리다 대패한 집권당 등 진보 성향 정당들  반면, 집권 SPD와 연정 파트너 녹색당 등 진보 성향 정당들은 범죄를 저지른 난민을 신속히 추방하겠다면서도 이민정책 방향을 바꾸는 데는 머뭇거렸다. 만성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려면 이민자에게 문을 닫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독일에서는 지난해부터 난민 강력범죄가 잇따라 반이민 정서가 최고조에 달했다. 지난달 22일 아샤펜부르크의 공원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흉기를 휘둘러 2세 남아가 숨졌고 이달 13일 또 다른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집회 행렬에 차량을 몰고 돌진해 또 두살배기가 사망했다. 투표를 이틀 앞둔 21일에는 시리아 난민이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추모공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스페인 관광객이 크게 다쳤다. 앞서 CDU는 앙겔라 메르켈 전 대표 겸 총리의 지휘 아래 2005~2021년 사이 16년 동안 집권했었다. 그러다 CDU·CSU 연합은 2021년 총선에서 패하고 SPD에게 정권을 넘겼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미국우선주의'를 주장하며 해외 자금 지원에 인색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서 탈퇴하기로 했다. 트럼프는 이외에도 미국이 자체 운영하던 해외원조기구 역시 곧 폐쇄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와 UNRWA 탈퇴를 지시하는 동시에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유네스코) 참여 문제를 재검토하라고 명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2023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벌이면서 UNRWA가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와 결탁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트럼프는 1기 정부 집권 당시였던 2017년에 유네스코가 이스라엘에 적대적이라며 탈퇴했다. 미국은 이후 조 바이든 정부 시기였던 2023년에 유네스코로 복귀했지만 트럼프의 귀환에 맞춰 재탈퇴를 검토 중이다. 지난달 2기 정부로 백악관에 돌아온 트럼프는 비슷한 방식으로 파리 기후변화협약 및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재탈퇴를 선언했다. 트럼프는 4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나는 항상 유엔이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느꼈으나 현재는 이런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유엔이 "반미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예산 지원 규모가 나라별로 차이가 많아 미국에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트럼프는 미국 정부의 국제개발처(USAID)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1961년에 설치된 USAID는 보건 서비스, 재난 구호, 빈곤 퇴치 등 미국의 비군사적 해외원조를 행하는 대통령 직속 연방 조직이며 1998년 이후 국무부의 감독을 받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달 취임 즉시 해외 원조를 중단했고 3일에도 "일부 급진적인 미치광이들이 USAID를 운영해왔다. 우리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우선주의'를 주장하며 해외 자금 지원에 인색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서 탈퇴하기로 했다. 트럼프는 이외에도 미국이 자체 운영하던 해외원조기구 역시 곧 폐쇄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와 UNRWA 탈퇴를 지시하는 동시에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유네스코) 참여 문제를 재검토하라고 명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2023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벌이면서 UNRWA가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와 결탁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트럼프는 1기 정부 집권 당시였던 2017년에 유네스코가 이스라엘에 적대적이라며 탈퇴했다. 미국은 이후 조 바이든 정부 시기였던 2023년에 유네스코로 복귀했지만 트럼프의 귀환에 맞춰 재탈퇴를 검토 중이다. 지난달 2기 정부로 백악관에 돌아온 트럼프는 비슷한 방식으로 파리 기후변화협약 및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재탈퇴를 선언했다. 트럼프는 4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나는 항상 유엔이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느꼈으나 현재는 이런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솔직히 그것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유엔이 "반미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예산 지원 규모가 나라별로 차이가 많아 미국에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트럼프는 미국 정부의 국제개발처(USAID)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1961년에 설치된 USAID는 보건 서비스, 재난 구호, 빈곤 퇴치 등 미국의 비군사적 해외원조를 행하는 대통령 직속 연방 조직이며 1998년 이후 국무부의 감독을 받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달 취임 즉시 해외 원조를 중단했고 3일에도 "일부 급진적인 미치광이들이 USAID를 운영해왔다. 우리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USAID가 미국민의 세금을 해외의 잘못된 곳에 쓴다며 줄곧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1994년 난민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난민 신청 건수가 1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지난해까지 누적 난민 신청 건수가 12만2095건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난민 제도가 도입된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간 난민신청자는 5069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신청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574건에서 2023년 1만8837건으로 10년 만에 12배가량 급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지난해는 1만8336건을 기록했다. 신청자 국적은 러시아가 1만8257건(15%)으로 가장 많았고, 카자흐스탄(10.7%), 중국(9.1%), 파키스탄(6.7%), 인도(6.4%) 등이 뒤를 이었다. 신청 사유로는 정치적 의견이 2만45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교(2만3480건), 특정사회 구성원(1만757건), 인종(5541건), 가족결합(5210건), 국적(116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난민협약과 난민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10명 중 2~3명꼴이었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총 1544명으로, 누적 난민인정률은 2.7%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주요 난민 발생지역인 아프가니스탄·시리아·베네수엘라·우크라이나·남수단 등 출신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난민 인정률은 지리적 접근성, 역사적·문화적 유사성 등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유럽 등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청자 중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약 82%에 달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난민신청에 대한 기간이나 신청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전체 행정소송의 18%, 행정사건 상고심 중 34%가 난민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정확한 난민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해 난민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민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심사를 통해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모델 문가비의 전 남친이 최근 발표한 신곡에서 정우성을 저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성진은 지난해 12월31일 싱글 ‘옐로우 니키 라우다’(Yellow Niki Lauda)를 발매했다. 해당 곡 가사는 대부분 영어인데 ‘잔뜩 화난 채로 얼굴에 내 아기를 뿜어. 난 절대 자비 안 풀어. 넌 가서 난민을 품어’라는 부분만 한국어 가사가 등장한다. 이 노랫말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선 난민 보호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정우성을 떠올리게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우성은 2014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유엔 난민기구 아시아 태평양지역 친선대사로 활동해왔다. 누리꾼들은 “가사가 정우성을 연상케 한다”, “난민을 품어라는 가사로 저격한 게 아니냐”, “정우성 저격곡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성진은 정우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모델 문가비와 공개연애를 했다. 두 사람은 3년 열애 끝에 2017년 결별 소식을 전했다. 박성진은 2010년 모델로 데뷔했으며 저스트뮤직에서 래퍼로도 활동했다. 현재는 더 나이스 뮤직 그룹을 설립하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문가비는 작년 3월 정우성과의 사이에서 혼외자 아들을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 사실은 같은 해 11월 문가비가 SNS에 아기 사진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정우성 측은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정우성에게 오랜 기간 비연예인 연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일각에서는 문가비가 임신을 이유로 정우성에게 결혼을 요구했으나 정우성이 이를 거절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정우성과 문가비가 교제하지 않았다는 설도 흘러나왔다. 이 같은 루머에 대해 문가비는 지난해 12월28일 “(정우성과)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났고 2023년 마지막 날까지도 만남은 이어졌다. 2024년 1월 어느 날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아이 아버지라는 사람과 단 한 차례도 대면한 적이 없다”며 “아이는 실수도, 실수로 인한 결과물도 아니다. 임신을 했다고 결혼을 요구한 적 없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혼외자 논란’에 휩싸인 배우 정우성(51)을 저격했다. 정씨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렇게 남을 나오라 마라 하더니 애아빠가 돼버렸다. 여기가 할리우드도 아니고 베트남도 아닌데 난민부터 시작해서 혼외자까지 혼자 글로벌하게 한다”라며 정우성을 비판하는 논조의 글을 게시했다. 정씨는 “그 나이 먹고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피임도 안하다니, 비슷한 일이 꽤 있었을 것”이라며 “정치에 관련된 말 엄청 하면서 정치랑 엮지 말라고 하더니 애는 낳고 결혼이랑 엮지 말라고 한다”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또 “책임은 진다면서 결혼은 싫다니 무슨 소리냐. 정우성이 장가라도 가면 (문가비의 자식은) 혼외자 아니면 첩 자식 취급일텐데 그게 어떻게 책임이냐. 20대 초반 애들도 안 그런다”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디스패치는 문가비와 정우성이 지난 2022년 처음 만났으며 문가비가 지난 6월 정우성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보도했다. 문가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직접 출산 소식을 알렸고, 이에 정우성의 소속사인 아티스트컴퍼니는 “문가비 씨가 SNS에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라고 인정했다. 다만 둘은 혼인 관계를 맺지 않고, 정우성이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아티스트컴퍼니는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고 (정우성은)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에 정씨는 “피난민은 불쌍하면서 평생을 혼외자 꼬리표 달고 살아갈 자기 자식은 안 불쌍한 이런 모순이 좌파의 특징”이라며 “난민은 우리땅에 받자는 사람이 자기 집엔 자기 아들도 안 들일려 한다”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정우성은 지난 2014년부터 유엔난민기구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명예사절로 임명돼 약 10년간 활동하다가 지난 7월 친선 대사직을 사임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