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창틀 주변을 통해 들어오는 외풍(外風)은 겨울철에는 실내를 춥게 만들고, 여름에는 반대로 실내를 덥게 만드는 요인이다. 차갑거나 더운 바람이 심하게 스며들어 실내공기를 떨어뜨리거나 높이면 '냉·난방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부산 연제구 법조타운에 사무실을 둔 법무법인 하늘누리(대표변호사 신원삼)는 이 같은 현상이 아파트 부실시공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입주민들을 위해 수차례의 현장 확인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분석, 우레탄폼보다 훨씬 견고한 시멘트모르타르로 창틀 주변을 시공해 외풍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례를 받아냈다. 창틀 주변으로 스며드는 외풍도 하자소송을 통해 정당하게 하자 보수금을 받거나 재시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지금까지 대다수 아파트 시공사들은 공사가 간편한 우레탄폼으로 창틀 공사를 마감하고 있다. 그나마도 우레탄폼을 깊숙한 틈새까지 채워 넣지 않고 대충 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레탄폼은 아파트 창틀 주변에 폼을 쏴버리는 것으로 공사가 끝나, 시공이 간편하고 공사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시멘트모르타르는 사람의 손으로 아파트 창틀 주변에 모르타르를 넣어서 양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고, 양생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늘어난다. 시공사 대부분이 공사기간 단축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우레탄으로 마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창틀 주변에서 들어오는 바람으로 추위나 더위를 이겨내거나, 아니면 냉·난방비가 필요 이상 많이 들어 결과적으로 관리비 인상 요인이라는 덤터기를 써야 한다. 법무법인 하늘누리 서성기 사무국장은 "우레탄으로 창틀 주변을 마감하면 찬바람뿐만 아니라 바깥 소음과 먼지에도 취약하다. 바람이 많이 부는 부산의 지역특성상 창틀이 심하게 떨리는 불안한 현상도 감수해야 한다"며 "창틀에 대한 시멘트모르타르 시공 판례를 받아내는 등 끊임없는 하자보수 노력을 통해 입주민의 불편을 개선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하늘누리는 창틀 마감공사 외에도 아파트 세대의 욕실 벽체 타일 뒤채움 부족시공에 대한 판례도 여러 건을 받아내며 이와 관련한 입주민들의 잇따르는 민원을 해결해주고 있다. 아파트 시공사는 세대 욕실 벽체타일의 100% 뒤채움을 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타일이 벽체에서 탈락되어 금이 가거나 깨어지는 사례가 많다. 이에 대해 시공사가 제대로 보수도 해주지 않는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법무법인 하늘누리는 이 같이 세대 욕실의 벽체타일 뒤채움 부족시공에 대하여 뒤채움 100%와 부족시공 차이 금액을 받아내는 판례를 통해 시공사의 업무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도움말=법무법인 하늘누리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1월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가구들의 인증글이 온라인에 속속 올라오고 있다. 지난해 여름 인상된 난방비에 강한 한파까지 찾아오면서 난방비를 끌어올렸다.   지난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엑스(옛 트위터)엔 올해 1월분 관리비 명세서가 올라온 뒤 조회수 113만회를 돌파했다. 글 작성자가 37평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며 올린 명세서에는 이달 납부할 관리비 '68만6080원'이 찍혀 있었다. 엑스에는 이 글 외에도 “우리 집도 72만원 넘게 나왔다”, “아껴 쓰는 엄마 집도 평소 30만원 중후반 나오던 관리비가 지난달 65만원 나왔다” 등 난방비가 포함된 1월 관리비 폭탄을 호소하는 게시글이 여럿 올라왔다. 폭탄 맞은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데는 지난해 주택 난방 사용요금을 인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택용 난방 사용요금은 지난해 7월 1일 자로 메가칼로리(M㎈) 당 101.57원에서 112.32원으로 9.8% 올랐다. 4인 가구 기준 한 달에 평균 6000원가량 인상됐다. 지난달 찾아온 강한 한파도 난방비에 영향을 줬다.  기상청이 지난 5일 공개한 ‘2025년 1월 기후 특성’을 보면 지난달 전국의 평균 기온은 영하 0.2도로 지난해 1월 평균 기온인 0.9도보다 1.1도 낮아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대폭 확충된 1973년 이후 14번째로 추운 기록을 보였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민들을 위해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28일 강원도에 따르면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3월부터 당초 계획보다 확대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소유자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비와 함께 도비, 시군비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원도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1만7908가구에 총사업비 1672억원을 설치비로 지원했고 올해는 3월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확정과 함께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강원도는 올해 2500여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었으나 최근 주택용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지원 문의가 잇따르면서 계획을 수정, 당초 계획의 2배 규모인 5000여가구로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설치비용은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 3㎾기준 530여만원이며 자부담은 153만여원으로 가구당 월 5만원 내외의 전기요금 절감효과와 연간 약 1.8t의 온실가스를 감축이 기대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최근 에너지요금 인상으로 개인 난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문의가 크게 늘어 당초 계획을 수정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며 “이번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 확대가 도민들의 민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겨울 난방비 폭탄에 이어 여름에는 냉방비 폭탄?'  올해 여름 냉방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잇따라 전기료를 올리면서 올겨울 난방비 폭탄을 맞은 가구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가 2·4분기(4~6월)에도 전기료 인상을 저울질하면서 여름철 냉방비 상승을 걱정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한전 "올해 1㎾h당 51.6원 올려야"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기료는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4㎾h)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만120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4분기(1~3월) 전기료가 상승한 영향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1·4분기 전기요금을 1㎾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 바 있다. 이로써 1월 전기요금은 전월 대비 9.2%, 작년 동월 대비로는 29.5% 뛰었다.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은 총 19.3원이다. 이에 비추어 봤을때 1·4분기 인상폭은 크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전기료는 4만5350원에서 5만6550원으로 약 24.7% 늘어난다. 이는 1㎾h당 전기료가 지난해 4·7·10월에 걸쳐 19.3원, 올해 1월 13.1원 오르며 총 32.4원 인상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전기료 인상은 올여름에도 가계에 고스란히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연내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라는 점도 부담을 키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한전의 적자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을 고려할 때 전기·가스요금의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인상 속도와 폭 조절이 필요하다"면서도 "요금 동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지난해 여름의 경우 한전은 3·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1㎾h당 5원 올렸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월 전기 요금 부담은 1535원 증가했다.   이로 인해 오는 3월 발표 예정인 2·4분기 전기요금 인상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전은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오는 2026년까지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1㎾h당 51.6원 올려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여름 전에 이 계획이 현실화한다면 4인 가구 기준 1만5686.4원의 부담이 증가하는 셈이다.   한전의 경우 올해 분기별로 전기요금 51.6원을 고르게 나눠 올려도 적자는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인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적자가 더 커진다. 전기료 인상이 기정사실화 되는 이유다.  냉방비 급등 우려…지원대책 요구 늘 듯  무더운 여름철 냉방용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면 냉방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도 겨울철 난방비처럼 증액하라는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가 올겨울 난방비 폭탄 대책으로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을 늘리면서 올해 에너지 바우처에 투입되는 예산이 역대 최대인 3710억원으로 급등했다. 에너지 바우처 예산은 2019년 997억원, 2020년 781억원, 2021년 1124억원, 지난해 2306억원 등으로 급등하는 추세이다. 최근 3년새 약 다섯 배 급증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바우처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단가마저 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여름철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복구비를 감안하면 냉방비 지원에 추가 투입할 예비비 여력이 넉넉하지 않아 나라 살림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심이 커질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가정 냉방비도 문제지만 하루 종일 가게 냉방을 해야하는 소상공인들은 더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정부가 지원 방안을 미리 세워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봄기운이 완연한 지금, 서민들은 난방비 폭탄에 덜덜 떨고 있다. 한 차례 난방비 폭탄을 경험한 후 "보일러 틀기가 겁난다"는 두려운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정부가 에너지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공공요금을 동결했지만 냉기는 여전하다.

[파이낸셜뉴스] 봄기운이 완연한 지금, 서민들은 난방비 폭탄에 덜덜 떨고 있다. 한차례 난방비 폭탄을 경험했지만 “보일러 틀기가 겁난다”라며 곡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에너지 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공공요금을 긴급 동결했지만 냉기는 가시지 않고 있다. #우리를 웃게 하고 때로는 울게 하는 한 주의 뉴스, 스케치 한 장으로 담아본다. fnjung@fnnews.com 정기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로구에서 중화요리집을 운영하는 문모씨(60)는 지난 1월분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고는 손이 떨렸다. 지난해 평균 80여만원 정도 나오던 가스비가 지난해 12월 100만원으로 오르더니 지난달에는 120만원이 된 것이다. 문씨는 "달마다 20만원씩 가스비가 올라 무슨 일인가 했다"고 토로했다. 가스비 인상 소식은 뉴스로 접해서 알고 있었지만 막상 실제로 접하고 보니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게 문씨의 설명이다. 문씨는 "중국집이라 튀기고, 볶고 삶는 음식이 많아 가스를 많이 써야한다"며 "가스값이 이렇게 올라버리니, 요즘 불 쓰기가 많이 무섭다"고 말했다. 이른바 '난방비 대란' 속 소상공인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업무용 도시가스 요금은 주택용보다 많이 오르는 등 영업에 필수인 고정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1800억원 규모 난방비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소상공인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당, 헬스장 가스 요금에 시름 15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업무난방용 가스 도매요금 인상률은 57.6%로 주택용 인상률(42.3%)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 1월 전기요금 또한 전년 대비 29.5% 올랐다. '난방비 대란'으로 서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지만 더 큰 고충을 겪고 있는 쪽은 소상공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서울 종로구에서 백반집을 운영하는 오경자씨(64) 또한 "평소에 30만원 밖에 나오지 않는 가스비가 74만원으로 늘었다"며 "보통 매출의 40%가 원가인데 지금은 절반이 훌쩍 넘었다. 야챗값 마저 올라 고통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더구나 소상공인은 일반 가정처럼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노력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직격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 용산구에서 돈가스집을 운영하는 김모씨(43)는 "소위 불을 쓰는 식당은 모두 피해를 봤다고 해도 무방하다"며 "추위 때문에 손님은 줄었는데 가스비는 더 늘어나는 기현상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에서 헬스장 직원인 이모씨(32)는 "하루 종일 난방을 틀어야 하고 온수도 나와야 하는 업종 특성 탓인지 가스요금이 월 200만원 이상 늘었다"고 언급했다. ■자영업 단체 "지원 강화해라" 자영업자의 피해가 심해지자 관련 단체들은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18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대다수가 난방비 지원을 요구했다. 가장 필요한 난방비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난방비 요금 할인 51.7% △긴급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지원 35.7% △에너지 취약계층 소상공인 포함 등 법제화 9.8% 등이 선정됐다.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이 일반 근로소득에 못 미친 지도 한참이 됐다"며 "난방비 인상으로 고통받는 것은 취약계층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실제 운영비 등을 감안해서 지원 대책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서민층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출 건국대 교수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서민층의 경우 전기, 가스 가격 폭등 여파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다"면서 "폭탄 요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층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김동규 기자

진보당원들이 15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난방비 폭탄 규탄행동 전당 동시 행동의 날 활동으로 난방비 폭탄을 규탄하고, 대중교통 요금 동결, 에너지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아니 세상에 혼자사는 원룸 난방비가 어떻게 20만원이 넘어요?" 서울 용산구에서 거주하는 김모(30)씨는 최근 지난 1월분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근 가스비가 올랐다는 소식에 어느정도 요금 인상을 감수했지만 지난해 12월 대비 30% 이상 껑충 치솟은 요금을 보고 말문이 막혔다. 김씨는 "고작 9평 원룸인데 1월 가스비가 20만원이 넘었다"며 "가스비 인상 뉴스를 접하고 난방을 최대한 줄였는데도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올 1월 사용한 도시가스와 전기 요금이 매겨진 '폭탄 청구서'를 받아들면서 시민들은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었다. 지난해 12월에도 폭탄 요금을 받은 데 이어 더 오른 1월분 고지서를 받아든 시민들은 시름이 깊어졌다. 앞으로 공공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금리 기조에 따라 거의 두배이상 오른 대출 이자에 이어 난방비, 전기요금까지 덩달아 뛰면서 가계 주름살은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연료 물가 31.7% 껑충 치솟아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 지수는 135.75(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7% 올랐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월(38.2%) 이후 2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기, 가스 및 기타연료 물가는 소비자물가 지수를 지출 목적별로 분류했을 때 산출된다. 전기, 도시가스, 취사용 액화석유가스(LPG), 등유, 지역난방, 부탄가스 등 주로 가정에서 쓰는 연료들의 물가 동향을 보여준다. 연료 물가를 구체적으로 보면 전기료가 1년 전보다 29.5% 상승했다. 이는 1981년 1월(36.6%) 이후 42년 만의 최고치다. 도시가스는 36.2% 올라 지난해 10∼12월과 상승률이 같았다. 이를 제외하면 1998년 4월(51.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역난방비 상승률은 지난해 10∼12월과 같은 34.0%였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5년 이래 최고치다. 2배 넘게 오른 가스비에 시민들 '경악' 시민들은 대폭 오른 가스요금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는 김모씨(37)는 지난해 12월 가스비로 6만6370원이 나왔다. 그러나 1월 요금은 16만5110원이 나왔다. 김씨는 "딱히 12월 대비 더 쓰거나 덜 쓰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말도 안되는 가스비에 과다징수 항의를 했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시 남양읍에 사는 변모(37)씨 역시 지난해 12월 2만2640원의 가스요금이 나왔지만 지난달 4만7921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변씨는 "지난달 한파가 이어져 평소보다 난방을 많이 틀었다"면서도 "원룸에 살고 집에 거의 없는데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도시가스 요금과 전기요금은 검침원이 돌아다니며 계량기를 검침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월15일에 검침했다면 지난해 12월15일부터 1월14일까지 사용량이 한 달 요금으로 계산돼 청구된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오롯이 각종 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4·7·10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인상됐다. 도시가스 요금도 지난해 4·5·7·10월에 인상됐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서민 연료’ 등유는 1년 전보다 37.7% 상승했다. 이현출 건국대 교수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서민층의 경우 전기, 가스료 폭등 여파에 가장 민감할 수 밖에 없다"면서 "폭탄 요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층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가스 값을 40% 가까이 올리며 올 겨울 '난방비 폭탄' 논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한국가스공사가 회계 장부상으론 지난해 2조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최대주주인 정부와 한전에 배당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와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증권사가 전망한 가스공사의 지난해 영업이익 평균은 1조8585억원으로 2021년(1조2397억원)보다 49.9% 늘어났다. 순이익도 전년보다 12.5% 늘어난 1조852억원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재무재표상 실적과 실상은 매우 판이하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9조원 가량으로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이기 때문이다. 미수금은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가스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으로 가스공사는 100억원에 구매한 천연가스를 50억원에 팔 경우 적자분인 50억원을 자산으로 분류하고 나중에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회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가스공사의 사실상 손실인 미수금(민수용)은 2020년 말 1941억원이었지만 국제 가스 가격 급등으로 2021년 1조7656억원, 2022년 말 9조원으로 폭증했다. 올 1분기에는 최대 12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가스 판매 손실금을 자산 중 하나인 미수금으로 분류하는 회계 처리 방식으로 인해 9조원이 넘는 미수금을 떠안고도 장부상 영업이익은 2조원대 흑자를 기록하는 '착시효과'가 생긴것이다. 서류상에서만 영업이익이 발생했지만 가스공사는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를 비롯한 정부 출자 기업들의 배당 여부는 매년 초 당기순이익 등 임시 결산 자료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2월 기재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배당협의체에서 배당 여부를 정한다. 그동안 가스공사가 장부상 순이익의 최대 40%를 주주들에게 배당해왔던 만큼 올해도 최대 주주인 정부와 한전이 수백억원대 배당금을 받아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난해 가스공사가 가스 도매요금을 네 차례에 걸쳐 38.4% 올려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실제 주주 배당을 실시할 경우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도 이러한 여론을 고려해 가스공사의 배당금 지급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급증하고 요금을 인상하는 상황에서 공사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걸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개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