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이커머스(온라인 마켓) 기업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면서 티몬·위메프 등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사를 통한 결제와 취소가 모두 불가능해졌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삼성페이 등 간편결제사들이 티몬, 위메프와 이커머스 거래를 중단하면서다. 시중은행들도 이들에 대한 선정산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했다. 온라인 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면 대금 정산까지 두 달 넘게 소요되면서 자금이 필요한 판매자들이 선정산대출을 이용하는데, 판매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결제막은 페이… 은행 판매자 대출 중단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삼성페이 등 간편결제사들이 일제히 역시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와 거래를 중단했다. 페이로 결제, 취소 모두 불가능하며 네이버페이·페이코 등 일부 간편결제사는 이날부터 티몬에서 할인 판매하던 컬쳐랜드·해피머니 상품권을 페이 포인트로 전환하는 것도 막았다. 티몬의 정산 능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티몬-상품권 업체-간편결제사'로 이어지는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티몬에서 자체 운영하는 충전성 적립금인 티몬캐시 역시 충전과 환불이 현재 중단된 상태다. 시중은행은 전날부터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선정산대출 실행을 전날(23일)부터 서둘러 중단했다. 국민은행은 위메프와 '셀러론', 티몬과는 '메가셀러론' 선정산 대출 상품을 취급했다. 전일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지급 지연 문제가 현실화되자 국민은행은 이들에 대한 선정산 대출 실행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의 일시적인 정산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고객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마켓에 대한 선정산 대출의 실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며 "이는 해당 마켓에만 국한된 조치로 나머지 30여개 마켓의 선정산 대출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SC제일은행도 티몬, 티몬월드, 위메프 관련 파트너스론 등 선정산대출 취급을 전날부터 잠정 중단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그 외 쇼핑몰 이용 판매자들은 대출 상품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SC제일은행은 사유 해소에 따른 취급 재개에 대해서는 추후 알릴 예정이다． 은행들이 선정산대출 취급을 중단한 것은, 위메프와 티몬 등에서 정산금이 지연되면서 향후 판매자들이 대출 상환을 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선정산대출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 고객이 은행에서 판매대금(물건을 판매한 뒤 이커머스로부터 정산되지 않은 금액)을 먼저 지급받고, 정산일에 은행이 이커머스로부터 정산금을 대신 받아 자동으로 상환하는 구조다. 은행권 관계자는 "선정산대출은 판매자들이 나중에 받을 정산금을 먼저 대출해주면서 판매자의 자금 흐름을 돕는 구조"라면서 "고객인 판매자들이 앞으로 갚을 수 없는 대출을 추가로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한·하나은행은 위메프, 티몬과 선정산대출 거래를 하고 있지 않다.  ■ 소비자 피해 급증에 금감원 대응방안 '고심' 판매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은행은 해당 업체에 '계좌이체로 결제를 한 피해자(고객)'에 한정해 지급보증 한도 내 보증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티몬, 위메프와 각각 10억원, 20억원 한도의 지급보증계약을 맺은 채무지급보증기관이다. 티몬과 위메프가 지급 리스트와 함께 지급보증서 원본을 우리은행에 제출하면, 우리은행은 소비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나 다른 페이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 신용카드사와 PG사(결재대행사) 결제의 경우 해당 회사에 소비자 분쟁 해결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비바리퍼블리카가 운영하는 토스페이먼츠도 이날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등의 결제 대행 서비스를 중단했다.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내부 방침에 따라 보상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날벼락을 맞은 소비자들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금융당국이 관련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중개업자이자 전자금융업자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자결제 지급 대행 상황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관련 대응을 고심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체(티몬·위메프 등) 측에서 취소 전표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며 "카드사 입장에서도 실제로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가맹점에서 정보 제공이 안 되니 돈을 돌려줄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정리가 됐다"며 "카드사들도 고객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법을 모색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이와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박문수 이승연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안양시의 대단지 새 아파트인 '평촌 트리지아(융창지구)'의 입주 지연이 확정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조합장 등 임원진이 전원 해임돼 준공승인 등 입주절차를 기한 내 처리하기가 불가능해지면서 입주 지연이 확정돼서다. 5일 건설업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평촌 트리지아 분양 사무실은 입주 예정자들에게 오는 7월 말 열리는 조합 임원 선출 총회 개최 후 준공 신청을 거쳐 오는 8월 말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해임된 조합장을 대신할 새 조합장을 뽑고 준공 승인 등과 같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야 조합과 시공사가 입주 논의 및 확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평촌 트리지아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의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2417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일반 분양과 조합원 물량은 각각 913가구, 1308가구 규모로 2221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나머지 196가구는 임대 물량이다. 앞서 이 단지는 지난달 15일 사전점검을 진행했지만 융창지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같은 달 23일 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이사 등 임원진 전원을 해임했다. 조합의 방만한 운영으로 사업성이 악화됐고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생긴다는 이유를 들었다. 안양시의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선 조합장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 변경, 조합설립인가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아직 조합 자체가 구성이 안됐다. 시공사인 현대건설·SK에코플랜트·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은 '조합원의 갈등으로 인한 준공지연, 입주지연에 대해 시공사는 책임질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아파트 건물에 내걸었다. 지난 6월 조합에 준공서류를 제출하며 도급계약 의무를 다했다는 입장이지만 준공서류를 받은 조합장 등이 해임돼 난감해졌다. 시공사는 안양시에도 준공서류를 보냈지만 조합 인장이 없다는 이유로 준공서류를 반려했다. 비대위는 이달 중 새 조합장을 선출하면 다음 달 입주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예상 입주 시점이 이르면 8월로 전망되지만 넘어야할 산이 만만치 않아 9월로 입주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입주 지연으로 입주 예정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평촌 트리지아는 중도금 이자 후불제를 적용하고 있다. 잔금을 치루면서 중도금 이자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시의 결정 등 행정 절차에 따라 공문 등을 보냈다"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대한 빨리 확정된 사안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융창지구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된 평촌 트리지아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29번지 일대 약 10만8000㎡에 위치하며 지하 5층~지상 34층, 22개동 2417가구(일반분양 913가구) 규모 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날벼락이 따로 없다. 철완의 팔꿈치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이의리(21)의 왼쪽 팔꿈치가 결국 탈이 났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왼손 투수 이의리가 수술대에 오르며 올 시즌을 마감한다.  KIA 타이거즈는 이의리가 왼쪽 팔꿈치 내측 측부인대 재건술과 뼛조각 제거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2일 긴급히 발표했다. 이의리는 지난달 31일과 6월 1일 이틀에 걸쳐 두 군데 이상의 병원에서 부상 부위를 정밀 검진했다. 그 결과 왼쪽 팔꿈치 인대 부분 손상 진단이 나왔고, 병원은 주사 치료와 재활, 수술이 모두 가능하다는 소견을 이의리에게 전달했다. KIA 구단과 이의리는 재활이 아닌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곧 수술 날짜를 잡기로 했다. 이의리는 신인 1년차 때부터 거의 쉰 적이 없다. 신인 때 94.2이닝을 시작으로 2년차 때는 154이닝, 3년차 때는 131이닝을 던졌다. 신인 시절부터 쉼 없이 달려온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이의리는 국가대표로도 단골손님이었다. 도쿄올림픽에서 자신의 진가를 증명한 다음부터 이의리는 한국의 왼손 에이스로서 가장 먼저 이름이 불렸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서 이의리보다 빠르고 강한 공을 던지는 선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2023년은 절정이었다. 3월 초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에 출전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곧바로 도쿄에 가서 WBC 대표팀을 위해 공을 던졌다. 그리고 곧바로 개막 2차전에 선발로 나섰다. 수많은 선수들이 WBC 휴유증을 호소했지만, 이의리는 개막전부터 시즌 말미까지 로테이션을 지켰다. 시즌 중간 아시안게임 탈락이라는 심적 고통을 겪기도 했지만, 팀을 이탈하지 않았다. 이의리는 시즌이 모두 끝난 후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APBC)에도 참여했다. 그리고 가장 부담이 큰 일본전 선발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리였을까. 2024년 이의리는 팔꿈치 통증으로 4월 11일 열흘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라 세 번 연속 기간을 연장했다. 이후 퓨처스리그(2군) 경기에서 재활 등판한 이의리는 5월 29일 1군 등록과 함께 그날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등판해 3이닝 3실점 했다. 포심 최고 구속은 151㎞까지 나왔으나 고작 한 경기를 던지고 시즌을 포기했다.  KIA 타이거즈로서는 날벼락이다. 선발진의 상수라고 생각했던 이의리가 올 시즌을 조기에 마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의리는 1승, 평균자책점 5.40으로 프로 4번째 시즌을 조기에 마쳤다. KIA는 일단 올 시즌 기량이 만개한 우완 투수 황동하를 선발 로테이션에 고정한다. 또 윌 크로우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계약하고 지난달 31일 한국에 온 왼손 투수 캠 알드레드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대로 1군에 등록해 선발진의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캠 알드레드가 복귀하면 제임스 네일, 알드레드, 양현종, 윤영철, 황동하로 이어지는 5인 선발을 충분히 돌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분명히 아쉬운 결과지만 이의리의 입장에서도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의리는 쉼 없이 달려왔다. 지금 시점에서 몸의 폭탄을 제거하고 쉬어가는 것도 절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야구계의 시선이다. 다행스럽게도 올 시즌 KIA 타이거즈는 이의리가 아니더라도 선발진이 탄탄한 편이다. 이의리는 10년 이상 야구를 해야 할 선수이기에 군 문제도 있다. 팔꿈치 재활 기간 빠르게 군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안정적인 선수 생활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KIA구단은 "재활을 통해 통증을 참고 던지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선수와의 상담을 통해 선수의 미래를 위해서 수술을 최종 결정했다. 이의리가 빠른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사람의 잘못과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이 다수의 사람과 기업에 적지않은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운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과 그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야기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7일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임직원 전원 퇴사 및 대표이사직 변경”을 공식화했다. 이 과정에서 “향후 매니지먼트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소속 아티스트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여, 협의 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전속 계약을 종료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사실상 폐업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암시한 것이다. ■ "대표 구속돼 폐업..흔치 않은 일" 생각엔터테인먼트에는 배우 손호준, 김광규, 가수 금잔디, 안성훈 영기 정다경, 셰프 정호영,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동국, 개그맨 허경환, 방송인 한영, 김승현, 보이그룹 티에이엔 등이 소속돼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어려워서 폐업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으나 이렇게 불미스런 일로 폐업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소속 아티스트 입장에선 날벼락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자의 경우 회사에서 소속 아티스트들이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도록 소개를 해주거나 기존에 있던 매니저가 독립을 해서 함께한다든지 하는 방식도 가능한데, 이번 건은 대표가 구속되는 일이라 그런 조치가 잘 이뤄질지 미지수”라고 부연했다. 업계 특성상 특정 연예인이 계약이 종료되면 러블콜을 보내는 경우가 흔해서 인기 스타라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다만 인지도가 낮으면 다음 소속사를 찾는 게 쉽지 않다. 특히 요즘 배우 매니지먼트 쪽은 영화, 드라마에 대한 투자가 축소돼 업계 분위기가 좋지 않다. ■생각엔터 지분투자한 카카오엔터, SBS미디어넷 타격 불가피 생각엔터테인먼트에 지분투자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BS미디어넷은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생각엔터는 2018년 이광득 대표와 최재호 이사, 정찬우 3인이 공동설립했다. 2023년 12월 기준 생각엔터의 지분 구성은 최재호(29.7%) 이사, 이광득 대표(28.4%), 개그맨 정찬우(28.3%), 카카오엔터(10%), SBS미디어넷(3.6%) 등으로 되어 있다. 이광득 대표는 SBS 공채(9기) 코미디언 출신으로 과거 인기 코미디 프로그램 ‘웃찾사’에서 ‘형님뉴스’, ‘비둘기합창단’ 등의 코너에 출연했다. 이 대표는 김호중의 외사촌 형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2년 "음악 유통 등 사업적 협력을 위해" 생각엔터에 지분 투자했다. 지분 평가액이 당시 기준 80~100억원(10%)인 것으로 알려졌다.  SBS미디어넷은 지난해 11월 생각엔터의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 당시 SBS미디어넷은 생각엔터의 기업가치를 1000억원 정도로 책정하고 지분 3.6%(약 30억원)를 인수한 것으로 보도됐다. 생각엔터는 “SBS미디어넷과 앞으로 콘텐츠 제작 등 다각도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28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생각엔터가 폐업할 경우 카카오엔터와 SBS미디어넷 등이 투자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공연 강행 이유? 선수금 때문 이번 사태로 김호중 소속사가 물어야 할 돈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생각엔터의 작년 매출은 약 188억원으로, 전년(256억원) 대비 68억원 가량 줄었다. 특히 현금성 자산은 약 1/6이나 쪼그라들었다.  2022년 94억이던 현금성 자신이 작년 말 16억원이 된 것.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 30억원, 한 회사에 투자한 돈은 60억원에 달했다. 어디에 투자했냐면, 글로벌 팬덤 플랫폼 스타플래닛을 운영하는 스튜디오엠앤씨에 60억원을 투자했다. 김호중은 해당 플랫폼에서 진행한 트로트 부문 스타 차트에서 작년 3월부터 9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여기에 공연 등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미리 받아둔 것으로 보이는 ‘선수금’이 약 126억원에 달했다. 그러니까, 공연 등이 취소되면 고스란히 빚이 되는 돈이다. 박재영 세무사는 JTBC에 "김호중이 계속해서 수익을 낼 것으로 생각하고 2023년에 돈을 그만큼 많이 썼을 것"이라며 "100억원이 되는 선수금을 환불해 주기엔 회사 재정이 상당히 힘들 것"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김호중이 여론의 뭇매에도 콘서트를 강행한 것은 이 환불금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날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프리마돈나’ 무대에 서지 못했다. 그나마 같은 공연의 23일 무대엔 섰다. 6월 1~2일 김천 공연은 취소됐다. 이러한 가운데 생각엔터의 사옥이 매물로 나올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생각엔터의 서울 강남 청담동 사옥의 평가금액은 토지(34억5000만원)와 건물(41억7000만원)을 합쳐 76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한편 생각엔터는 앞서 "이번 사태를 통해 피해를 입은 모든 협력사에게도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얼마나 책임을 다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골프연습장 옆에 정차 중인 차에 골프공이 날아와 앞 유리가 박살 난 차주의 사연이 공개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정차 중에 골프공 날아와서 앞유리 깨짐'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지난 22일 오후 5시55분께 경기 시흥의 한 골프연습장 옆에 정차 중인 차에 골프공이 날아와 차량이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작성자 A씨는 "일을 보기 위해 잠시 정차했다 출발하려는 찰나 날아오는 골프공에 차량 앞 유리가 깨지는 사고를 당했다"며 "제 차량만 피해를 보아서 다행"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차 유리가 깨질 정도의 세기로 지나가고 계시던 분이 맞았으면 중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진짜 위험한 장면이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런 위험천만했던 상황 직후에도 해당 골프연습장은 버젓이 영업하고 있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25일 오후 12시10분께 골프연습장 카운터에 계신 여직원분께 보수공사했냐고 물어보니 전문 인력이 아닌 그냥 사람들이 보수했다고 전달받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고 발생 지역은 편의점 및 식당, 숙박업소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라며 "안전신문고에도 민원을 넣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았다", "사람이 맞았으면 크게 다쳤겠다", "많이 놀랐을 것 같다", "여러 사람이 다쳐야 개선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잠시 후  8시 30분 바레인과 아시안컵 16강전을 앞두고 있는 일본 축구가 엄청난 날벼락을 맞았다. 일본 축구대표팀 일원으로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에 출전하고 있는 공격수 이토 준야(31·스타드 랭스)가 자국에서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매체 데일리신조는 31일 "이토가 성범죄 가해자로 형사 고소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토가 고소인 20대 A씨를 포함한 여성 2명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한 호텔 방에서 이토에게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일본 대표팀은 이보다 불과 몇 시간 전인 지난해 6월 20일 오사카에서 열린 페루 대표팀과의 친선경기에서 4-1로 대승을 거뒀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땐 이토의 몸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A매치 54경기에서 13골을 넣은 이토는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이끄는 일본 대표팀의 핵심 공격 자원이다.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조별리그 D조의 3경기에 모두 출전하며 일본의 공격을 이끈 바 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이토 준야는 오늘 밤 바레인전에서 출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입니다." 강서화훼단지 상인들은 최근 임대차계약 갱신 계약서를 받아들고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2년 만에 새로이 받아든 계약서 임대료란에는 재작년보다 무려 56% 상승한 금액이 적혀 있었던 것. 부산 도시철도 3호선 강서구청역에서 체육공원역을 오가는 지상구간 아래 길게 늘어선 유휴부지에서 운영 중인 강서화훼단지에는 현재 원예용 비닐하우스 65동이 설치돼 있다. 부지는 부산교통공사 소유로 약 16년 전 민간에서 국토교통부가 요구하는 화재안전 요건 등을 충족한 후 승인을 얻어 화훼단지를 조성해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10일 강서화훼단지 상인들에 따르면 이곳은 애초 유휴부지였던 탓에 초기 하우스 건설에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이 들었다고 한다. 여기에 화훼단지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몇 년간 녹록지 않은 시간을 보냈는데 기어이 일상회복이 찾아온 시점에서 돌연 부산교통공사가 50% 넘게 오른 임대료를 요구해 조합원들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최창희 강서화훼단지 자치회 회장은 "요즘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도저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이 안되는 임대료 인상폭에 조합원들이 격렬히 항의하고 있다"면서 "부산교통공사가 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려는커녕 이렇게 폭리와 갑질을 일삼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훼단지 측은 공사가 사전 공지도 없이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대료를 인상하더라도 화훼단지 측이 계약 당사자로서 납득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이를 협의해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공사에서 하는 지하철 상가 임대사업의 경우 계약기간도 한 번에 5년씩인데다 적어도 시설물 관리라도 해주지만 여기는 임대료만 받고 손 하나 대지 않고 있다"면서 "하우스 바로 앞 엉망이었던 흙길만 해도 공사 소유가 아닌 하천부지라는 이유로 강서구청 민원을 통해 겨우 정비를 완료했는데 공사는 가만히 앉아서 주변 가치가 올랐다면서 임대료를 더 내라고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공사에서 진행한 감정평가에서 주변 가치가 올랐다고 판단했더라도 비닐하우스를 갖고 당장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50% 넘는 임대료 상승 통보는 나가라는 소리나 다름없다"면서 "우리 쪽에서 의뢰한 감정평가 결과와 더불어 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공정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교통공사 전략사업처 사업운영부 담당자는 "통상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역 구내 상가와 같은 시설과는 달리 강서화훼단지는 임대차보호법이 해당되지 않는 시설"이라면서 "임대료는 면적에 대해 일원화된 단가가 적용되며 상승폭은 하우스 면적이 조금씩 상이한 곳이 있어 낮은 곳은 30%, 높은 곳은 약 55%까지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정평가 결과와 관련해서는 "공사에서는 토지 임대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도록 업무상 명시돼 있어 임의로 임대료 상승폭을 산정해 제안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계약 당사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협의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 하루 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입니다.” 강서화훼단지 상인들은 최근 임대차계약 갱신 계약서를 받아들고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 2년 만에 새로이 받아든 계약서 임대료 란에는 제작년보다 무려 56% 상승한 금액이 적혀 있었던 것. 부산 도시철도 3호선 강서구청역에서 체육공원역을 오가는 지상구간 아래 길게 늘어선 유휴부지에서 운영 중인 강서화훼단지에는 현재 원예용 비닐하우스 65동이 설치돼 있다. 부지는 부산교통공사 소유로 약 16년 전 민간에서 국토교통부가 요구하는 화재안전 요건 등을 충족한 후 승인을 얻어 화훼단지를 조성해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10일 강서화훼단지 상인들에 따르면 이 곳은 애초 유휴부지였던 탓에 초기 하우스 건설에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이 들었다고 한다. 여기에 화훼단지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몇 년간 녹록지 않은 시간을 보냈는데 기어이 일상회복이 찾아온 시점에서 돌연 부산교통공사가 50% 넘게 오른 임대료를 요구해 조합원들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최창희 강서화훼단지 자치회 회장은 “요즘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도저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이 안되는 임대료 인상폭에 조합원들이 격렬히 항의하고 있다”면서 “부산교통공사가 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려는 커녕 이렇게 폭리와 갑질을 일삼는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훼단지 측은 공사가 사전 공지도 없이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대료를 인상하더라도 화훼단지 측이 계약 당사자로서 납득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이를 협의해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공사에서 하는 지하철 상가 임대사업의 경우 계약기간도 한 번에 5년씩인데다 적어도 시설물 관리라도 해주지만 여기는 임대료만 받고 손 하나 대지 않고 있다”면서 “하우스 바로 앞 엉망이었던 흙길만 해도 공사 소유가 아닌 하천부지라는 이유로 강서구청 민원을 통해 겨우 정비를 완료했는데 공사는 가만히 앉아서 주변 가치가 올랐다면서 임대료를 더 내라고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공사에서 진행한 감정평가에서 주변 가치가 올랐다고 판단했더라도 비닐하우스를 갖고 당장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50% 넘는 임대료 상승 통보는 나가라는 소리나 다름없다”면서 “우리 쪽에서 의뢰한 감정평가 결과와 더불어 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공정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교통공사 전략사업처 사업운영부 담당자는 “통상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역 구내 상가와 같은 시설과는 달리 강서화훼단지는 임대차보호법이 해당되지 않는 시설”이라면서 “임대료는 면적에 대해 일원화된 단가가 적용되며 상승폭은 하우스 면적이 조금씩 상이한 곳이 있어 낮은 곳은 30%, 높은 곳은 약 55%까지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감정평가 결과와 관련해서는 “공사에서는 토지 임대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도록 업무상 명시돼 있어 임의로 임대료 상승폭을 산정해 제안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계약 당사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협의에 임하겠다”라고 답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2021년 10월 착공을 앞두고 날벼락을 맞았다. 토양 오염물질 조사 결과 ‘불소 화합물’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서다. 공사 지연은 물론 토지 정화에 약 680억원의 비용을 지불했다.  주택업계를 중심으로 불소 토양오염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불소 기준은 지난 2002년 정해진 이래 21년이 흐른 지금까지 한번도 변경된 적이 없다.  21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최근 불소 등 토양오염 기준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기준을 바꿔줄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토양오염도를 조사토록 하고 있다. 조사결과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면 정화작업을 거친뒤에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강남구 청담삼익 재건축도 토양오염도 조사에서 불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해당 조합은 이에 따라 100억원 가량의 돈을 들여 정화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불소는 과다 노출 시 피부나 폐에 손상을 주는 독성물질이다. 현재 주거지역 허용 기준치는 400mg/kg이다. 업계는 이 같은 기준이 너무 높다고 지적한다. 인위적 오혐행위가 없어도 10~1000mg/kg 수준으로 토양에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불소는 화강암 지반이 대부분이 국내 지질특성상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국내 불소 토양오염 우려 기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립환경과학원도 지난 2014년 이 같은 점을 감안해 불소 오염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토지정화 비용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당 15~20만원이고, 정화 기준 이내 정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과도한 비용이 지불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협회 한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 사례 비교 등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대한 재정립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위믹스 거래지원 중단 결정 감독 관련 규제법 제정 시급 [파이낸셜뉴스]  28만명으로 추정되는 개인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안긴 루나 코인 사태, 세계 3대 가상화폐거래소인 FTX 파산에 이어 또 대형 코인 사태가 터졌다.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포함한 주요 거래소 협의체 닥사(DAXA)는 24일 “위믹스는 공시보다 더 많은 가상화폐를 고객들에게 유통했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다음 달 8일부터 위믹스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내년 1월 5일까지 출금해 다른 거래소로 옮길 수 있지만 주요 거래소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98%가 넘기 때문에 국내에서 위믹스를 사고팔 경로가 사실상 막혔다. 위믹스는 게임 아이템과 캐릭터 거래에 쓰이는 게임 전용 가상화폐다. 지난해 최고가 2만8000원까지 치솟았던 것이 25일 700원대로 떨어졌다. 익명 거래를 하는 가상화폐 특성상 정확한 위믹스 투자자 수와 규모는 알 수 없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중에는 한 개인 투자자가 수십억원의 피해를 봤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중견 게임회사를 믿고 투자한 개인들에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위믹스의 문제점은 이미 드러났었다. 거래소에 공지한 유통량(약 2억5000만개)보다 실제 유통량(3억2000만개)이 7000만개나 더 많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다. 그 이유로 지난달 27일 거래소측은 위믹스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고 상장폐지 결정까지 내리게 된 것이다. FTX사태로 엄격하고 투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화폐 발행, 거래와 관련한 강력한 제도적 규제는 더욱 절실해졌다. 전문가들은 위메이드라는 민간 회사가 발권력을 남용하는 바람에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고 분석한다. 이 회사는 NFT(대체 불가 토큰)를 기반으로 한 ′P2E′(Play to Earn) 시스템을 적용한 게임으로 주식이 10배나 뛴 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사용된 가상화폐가 위믹스다. 우리나라 20·30대 남녀 10명 가운데 4명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투자해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가상화폐는 우리 경제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다. 그런데도 관리 감독은 허술하다. 미국에서도 가상화폐 시장을 ′무법천지의 서부시대′로 비유하며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규제의 완전 무풍지대는 아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통제를 받는다. 그러나 이 법 하나로는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국회와 금융당국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이용자 예치금과 사업자 고유재산의 분리 및 신탁, 사업자의 디지털자산 보관, 해킹 등 사고 보험 가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이런 법안들을 속히 통과시켜서 투자자 보호와 가상화폐 발행, 운용 규제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 물론 과잉 규제로 가상자산 산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