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차별 채용을 지시해 재판에 넘겨진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4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은행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은행장은 지난 2013년 재직 당시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에서남성을 우대해 채용하는 방안을 승인해 남녀지원자를 4대 1의 비율에 따라 차별 선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전 은행장이 남자 직원이 부족해 남성 위주로 신입직원을 뽑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봤다. 당시 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된 남녀 지원자는 각각 104명과 19명이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김 전 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공개채용이 남녀 차별채용은 맞다고 보면서도 김 전 은행장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1심은 "이 사건 공개채용이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전형적인 고정관념에 근거한 정책에 의한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1항을 반하는 차별 채용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김 전 은행장이 성별로 군을 나눠 합격 기준을 달리하는 채용 방식을 보고받은 적이 있다는 등 차별 채용의 구체적인 과정이나 수단까지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2심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은행장인 피고인이 인사부 채용담당자들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해 인사부 채용담당자들의 합리적 이유 없는 성별차별행위, 즉 남녀고용평등법위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을 우대하는 성차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67)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은행장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은행장은 지난 2013년 서울 중구 하나은행의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에서 남성을 우대해 채용하는 방안을 승인해 남녀지원자를 4:1의 비율로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은행장이 남자 직원이 부족해 남성 위주로 신입직원을 뽑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남성 지원자 104명, 여성 지원자 19명이 최종합격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공개채용이 남녀의 역할에 대한 전형적인 고정관념에 근거했다며 차별채용이라고 봤지만 김 전 은행장의 과실은 적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측이 "김 전 은행장이 미필적으로나마 남녀 성비에 따른 차별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같이 차별채용임은 인정했지만 김 전 은행장의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은행장이 남성 위주의 채용 계획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남녀 합격자 수나 비율을 사전에 내정한 채용 방식이 최소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돼 김 전 은행장의 영향이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이 지난 2일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에 넘겨졌다. 한편 하나은행의 전직 인사담당자들은 차별 채용한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벌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함영주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 또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최근 '남녀 쿠폰 차별 지급', '남혐 이미지 논란'으로 곤욕을 치룬 무신사 조만호 대표가 책임을 지고 일선에서 물러난다. 무신사는 후임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신임 대표를 결정할 예정이다. 3일 무신사에 따르면 조 대표는 사임 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무신사 스토어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해외 사업을 포함한 회사의 중장기 전략 수립과 한국 패션 브랜드의 성장을 위한 지원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앞으로 개인 지분 일부를 순차적으로 매각하여 약 5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무신사의 투자 자회사인 무신사 파트너스가 운용하는 패션 펀드에 출자할 계획이다. 이 펀드는 소규모 신생 브랜드 중심의 초기 투자에 집중하고, 조 대표가 무신사 스토어를 운영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도 나눌 예정이다. 특히 조 대표는 무신사 임직원과 관계사와 개인 주식 중 1000억원 규모를 나누겠다는 의사도 내놨다. 조만호 대표는 이날 무신사 임직원에게 '20년을 마무리하려 합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사의를 공식화했다. 조 대표는 "특정 고객 대상 쿠폰 발행과 최근에 있었던 이벤트 이미지 논란으로 무신사에 실망한 고객분들과 피해를 입은 입점 브랜드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20년 전 처음 무신사를 만든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온 운영자와 대표의 자리를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조 대표가 회사에 사임 의사를 전달한 것은 수개월 전으로, 조 대표는 그간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문제 해결과 후임자 인선 준비에 집중해왔다. 조 대표는 "이제는 무신사에 전체 조직의 관리와 사업 전반의 관장까지 더 뛰어난 역량을 가진 새로운 리더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며 "무신사 대표로서 제 개인의 임무는 여기서 마치고 회사와 관련된 업무는 모두 내려놓지만,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 높은 신생 브랜드를 발굴하고 한국 패션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서 저의 역할을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신사는 2001년 조만호 대표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시작한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출발했다. 이후 길거리 패션과 스타일 트렌드를 소개하는 무신사 매거진을 발행했고, 2009년에는 회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판매처 역할을 하기 위한 커머스 기능을 도입해 현재의 무신사 스토어로 성장했다. 무신사는 온라인 쇼핑 열풍을 타고 온라인 패션 플랫폼의 강자로 거듭났다. 지난 2013년 100억 원에 불과했던 무신사 스토어 거래액은 7년 만에 120배로 늘어나 지난해 1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병제 전환을 전제로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녀평등복무제는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남성 징집제에 기인하는 남성 중심 문화, 남성 우월적 제도 개선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또 여성들 사이에서도 ‘남녀 모두 징병’ 찬성 응답이 높은 만큼 남녀평등복무제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는 매우 높다고 봐도 될 것”이라며 “저는 남녀평등복무제가 △군사안보 강화 △헌법정신 실현,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1석 3조’의 진보적 대안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병제로 전환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 “저희 의원실에서 모병제로 전환하고,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봤다”며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하고, 모병제 전환 시 현 병력의 절반 수준, 혹은 3분의 2 수준을 유지하는 비용과 여성 징병대상자에 대한 △병영판정검사 △기초군사훈련 비용 등을 추계해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면 5년간 16조4533억원이 드는데, 모병제로 전환해 현 병력의 절반 수준인 15만 명을 유지하면 6조5236억원, 3분의2 수준인 20만명을 유지하면 14조1826억원이 더 든다고 한다. 병역판정 검사비는 약 1165억원, 기초군사훈련비는 약 3조9701억원이 소요된다”며 “대한민국 정예강군 육성을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남녀평등복무제와 함께 △군인연금법 개정 △군 장병 의료비 지원 강화를 통한 모병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최첨단 무기체계와 전투 수행능력 예비군 양성을 축으로 정예강군 육성이 가능해지고, 의무복무기간을 줄여 청년세대의 경력 단절 충격을 축소하고 병역 가산점제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을 끝낼 수 있다”며 “병역 의무면제 및 회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든든한 안보의 주역이 되는 온국민행복병역시대를 열겠다”며 “모병제 전환을 통해 정예강군을 육성하고 남녀평등복무제로 전 국민이 국방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얀센 (백신을) 여자가 먼저 맞으면 나라가 뒤집혔겠지." 젠더갈등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도 옮겨 붙는 모양새다.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지난 1일 신청 당일 마감된 가운데, 일부 커뮤니티 등에선 '백신 남녀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을 중심으로 접종 대상자를 선정해 차별을 당했다는 주장이다. 2일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얀센 백신 사전예약 대상자를 30세 이상 60세 미만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외교 관련자 등으로 한정했다. 얀센이 '한국군 장병 55만명 백신 제공'이란 명목 하에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도입됐기 때문이다. 당초 미국은 한국군 현역 장병 접종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얀센 백신의 '30세 미만 접종 금지' 권고 탓에 방향을 틀었다. 30세 이상의 예비군·민방위, 군 관련 종사자에게 접종해 '한국군 접종'이란 명분을 살리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상당수 30대 남성들이 백신 접종 대상자가 됐다. 일부 여초 사이트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에 제일 건장한 남자들이 백신 먼저 다 맞네. 이게 순서가 맞느냐" "이것도 남녀 차별 아니냐" 등의 주장이 네티즌 사이에서 이어졌다. 물론 여성이라도 지원예비군과 지원민방위대원이면 남성과 마찬가지로 얀센 백신을 사전 예약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은 군 입대 후 전역을 하면 퇴역 처리돼 예비군 편입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원할 경우 예비군이나 민방위 대원 활동이 가능하다. 국방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여성 지원예비군은 5400여명 여성 지원민방위대원은 5665명으로, 약 1만명이 얀센 신청 대상이 된다. 한편 얀센 백신의 사전예약 신청은 전날(1일) 오후 6시쯤 시작 18시간 만에 최종 마감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사이트에도 '얀센 백신 예약이 6월 1일 자로 선착순 마감되었음을 안내해드린다'는 문구가 떠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달라스튜디오의 웹예능 ‘네고왕2’에서 장영란이 생리대 할인 협상을 벌이는 모습이 다뤄지면서 때 아닌 남녀 역차별 논란으로 번졌다.  5일 달라스튜디오 유튜브 채널에는 ‘댓글 요청 1위 생리대왕 드디어 뜯었다 [네고왕] Ep.5’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네고왕2’ 진행자 장영란은 동아제약 본사에서 생리대왕으로 불리는 최호진 동아제약 대표이사 사장과 만나 템포 생리대 할인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였다.  그 결과 △7일간 네고왕 패키지 7990원에 판매(단 4만7000개 한정, 1인당 1세트) △동기간 내 전 사이즈 단품 60% 할인(ID당 1회 한정, 제품별로 5개씩 구매 가능) △이벤트 참여시 1년간 50% 할인 쿠폰 발급 △재구매 매출의 2% 기부 △3만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등에 합의했다.  이를 두고 남성으로 추정되는 일부 네티즌들이 생리대 할인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면서 댓글은 갑자기 남녀 갈등 양상으로 번졌다.  여성으로 보이는 네티즌들은 “이게 왜 남녀차별 논란이 나오지? 그럼 치킨편은 채식주의자 차별이라 하지 그래?”, “면도기 네고 했을 때는 여자들 댓글 ‘남친 사줘야지’ ‘동생 사줘야지’ 태반이었는데 생리대 네고 한다니까 페미 취급이네”, “면도기 세일할 땐 여자들 아무 말 없었는데 왜 생리대 세일한다고 난리임” 등의 댓글을 달며 반발했다.  심지어 남성으로 추정되는 네티즌들도 “이게 남녀차별이라고 하는 놈은 억울하면 생리대 할인받고 사서 2~3겹씩 차고 다녀라”, “모든 한국 남자들은 이러지 않습니다”, “사회에 아주 좋은 네고라고 생각합니다” 등의 댓글을 달며 이번 네고가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년간 방송국 아나운서 채용에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계약직·프리랜서 형태로 뽑아온 대전MBC에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안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전날 대전MBC에 장기간 지속돼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여성 아나운서들의 정규직 전환과 인권위 진정 후 가한 불이익에 대한 위로금도 지급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여성·언론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MBC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유모 아나운서는 1년 전 정규직 전환을 위한 채용성차별 문제로 시작된 것이 사측의 분장실 사용제한, 하차통보, 홈페이지 소개 삭제 등 불이익이 더해졌다고 전했다. 유 아나운서는 "결정문에는 권고 내용이 담겨있지만 괴롭힘, 불이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사측은 여전히 인권위 결과는 무시할 것이니 소송으로 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책위는 "대전MBC는 인권위의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현직에 있는 유 아나운서의 고용 형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년여 동안 유 아나운서가 부당업무배제와 사내 고립으로 고통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대전MBC와 MBC 본사는 성차별 채용 관행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성적으로 평등한 채용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본사 차원에서 지역 계열사 채용 현황과 원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상파의 경영적자를 여성 아나운서의 고용형태와 노동조건 차별의 합당한 핑계로 삼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성아 사무국장은 "기업이 남녀고용평등법의 채용상 차별 금지조항을 위반해도 최고 벌금 500만원, 3년간 서류보존의무를 고의로 위반해 채용절차 서류를 폐기하고 증거를 은폐해도 과태료 300만원을 내면 그만"이라며 "유명무실한 법은 위법을 가리지도 끊지도 못한다. 성차별적 관행, 고의적인 성차별로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 기업에 언제까지 면죄부를 줘야 하나"고 일침을 가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오는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을 맞아 여성이 능력껏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과 남녀고용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차별적 고용 관행 개선에 솔선수범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해 시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요건은 부산지역에 입주한 지 2년 이상, 종업원 수 20인 이상인 기업으로 여성 인력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체 중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촉진과 고용현장에서 남녀 차별적 제도나 관행 개선 등에 솔선수범한 기업이면 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모범기업 표창패 및 인증현판을 수여하며 이후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혜택 지원 대상기업으로 추천한다. 인증 기간은 3년이다. 4월 3일까지 접수하며 4월 말 2개 기업을 선정해 5월 중 시상할 계획이다. 신청서류는 부산시 여성가족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용현장에서 남녀 차별적 제도나 관행 개선에 솔선수범한 기업을 적극 발굴해 우수사례를 널리 전파할 것”이라며 “양성이 평등한 고용환경 조성과 일, 가정양립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대학생 딸에게 ‘8살 늦둥이 남동생에 방을 양보하라’는 아버지의 요구가 남녀차별이 아니냐”는 게시글이 SNS상에 게시돼 관심이 모이고 있다. 19일 페이스북 페이지 ‘연세대학교 대나무숲’에 한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의 작성자는 본인의 가족이 방 3개인 집에 사는 20대 자매와 8살 늦둥이 남동생으로 구성된 삼남매라며 “아버지가 남동생에게 방을 양보하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이게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냐”고 전했다. 글쓴이는 “동생이 늦게 태어나며 방은 아니지만 응접실에 임시로 동생방을 만들었다. 그런데 동생이 크면서 ‘자기 방을 갖고 싶다’고 계속 주장해왔다”며 “그러던 중 아버지가 진지하게 언니와 방을 합치는 것이 어떻냐고 물어 너무 화가 났다”고 전했다. 그는 “아버지가 남아선호사상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며 “그동안의 서러움이 맞물려 아버지가 얘기를 꺼내자마자 욕이 나왔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아버지는 엄청 충격을 받은 상태고 본인은 계속해서 의사 표시를 해왔지만 이를 공론화한 아버지께 화가 난 상태”라며 “근 10년 동안 제 공간이었던 곳을 동생을 위해 내준다는게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글쓴이는 “아버지께 심한 말을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방을 합치라는 문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며 “아버지는 형제끼리 그럴 수 있다는데 여러분은 이게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냐”며 네티즌들의 의견을 물었다. 한편 글쓴이는 부모님이 아들을 매우 기다려왔으며 평소에도 남녀차별이 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모님이 아들을 매우 바라셨다며 본인이 11살때부터 점까지 보러다니며 아들을 낳으려고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절에 친가에 방문하면 ‘너희 집에도 드디어 아들이 생겼구나’라는 말을 8년째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친가는 겸상도 못하는 분위기에 동생은 남자라는 이유로 어른들과 큰 상에서 밥을 먹었다고도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위에 오빠들이 있고 막내 여동생이 생겼다면 오빠들에게 양보하라고 했을 것”이라며 대부분 남녀차별보다는 동성이기 때문에 양보를 권한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부모님 집 안에서는 부모님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것 같다”, “10년간 본인의 공간을 가졌으면 동생에게도 양보하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대나무숲 #방 #남녀차별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프랑스가 내년부터 남녀간 임금을 차별하는 기업에는 막대한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수준을 공개토록 하는 지금까지의 방법보다 훨씬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이다. 남녀간 임금차별을 평가하는 정부 기준에 못미치는 기업들은 3년안에 기준에 맞추도록 여성 임금을 끌어올려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전체 임금의 최대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전체 임금 최대 1% 벌금18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프랑스 노동부는 여성들의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역대 가장 강력한 임금격차 해소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 부터 새 법률이 적용되면 기업들은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 남녀 임금격차 평가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프랑스 정부 방안은 남녀 임금격차 해소에 신경쓰고 있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매우 과감한 정책대응이다. 지난 10년간 미국을 비롯해 각국이 집중한 남녀 임금격차 해소 방안은 임금격차에 대한 소송을 쉽게 하도록 하는 데 집중돼 왔다. 영국은 최근 기업들이 남녀 임금 격차를 공개토록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아이슬란드는 종업원이 25명을 넘는 기업들에 임금 평등과 관련한 면허를 딸 것을 요구하고 있다.뮤리엘 페니코 프랑스 노동장관은 임금 격차 해소를 강제토록 하는데 초점을 둔 이번 방안을 통해 기업들이 '결과에 대한 의무'를 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페니코 장관은 기업들을 향해 "정부에 (벌금으로) 돈을 갖다 바치는 대신 여성들에게 그 돈을 주는게 더 현명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프랑스는 남녀임금 격차 해소 분야에서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지만 여전히 임금격차가 큰 나라 가운데 하나다. 프랑스는 출산휴가 의무화,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공공 보육원 망을 만든 최초의 국가다.그러나 남녀 임금격차는 다른 유럽 이웃 국가들에 비해서 큰 편이다. 유럽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남녀 임금격차가 이탈리아와 벨기에의 경우 각각 5.3%, 6.1%인데 반해 '선두주자' 프랑스는 15.2%를 기록하고 있다. 여성들의 임금이 남성들보다 15.2% 적다는 것을 뜻한다.■22일 기준 발표다만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보다는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기는 하다. 독일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21.5%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프랑스 노동부가 현재 마련 중인 남녀임금 격차 산정 기준은 크게 4가지다. 우선 동일직종에 대한 남녀간 임금격차를 매년 산정하는 방식이다. 다른 기준은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급여가 더 많이 인상됐는지를 보는 것이다. 간단한 기준으로는 기업내 임금 상위 10명 가운데 여성이 몇명이나 되는지를 보는 것이다. 또 출산휴가 뒤 임금이 오른 여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20점 만점에 15점 미만인 기업들은 3년 동안 이를 시정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페니코 장관은 노조와 논의를 거쳐 오는 22일 기준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렇지만 이를 점수화 하는 것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뒤따를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업체별로 직위 명칭이 다른데다 같은 회사내에서도 부서별로 임금 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질 수 있다. 현실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프랑스 고용주협회인 메데프는 "모든 사업장에 단일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말했다. 또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점수를 매기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 제대로 적용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