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주장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하려다 "경찰서 내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다"며 조사에 불응했다. 혜화경찰서와 용산경찰서에서도 같은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세 번째다. 2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이형숙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이날 오전 종로서에 출석했다. 하지만 박 대표와 이 회장은 종로서 내에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경찰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전장연 활동가들은 지난 14일 혜화서, 19일 용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지만 같은 이유로 조사에 불응했다. 현재 전장연은 종로서를 비롯한 혜화서, 용산서, 수서서, 영등포서, 남대문서에서 수사 받고 있다. 박 대표는 "법이 생긴 지 24년이 지났는데도 경찰은 장애인들의 편의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은 이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변명할 것이 아니라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로서 측은 1층 내부에 별도 조사장소를 준비했다고 안내했지만 박 대표는 "1층에 조사장소가 있는지보다 공공건물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남대문경찰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해 현재 6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전장연 관련 사건을 모두 병합해 수사하기로 했다. 조사 편의·수사 효율성 등을 고려해 승강기가 설치된 남대문서로 사건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용산서 방문 뒤 '전장연 사건 관련 남대문서에서 병합 수사 예정' 등 문자가 활동가들에게 발송되고 있다"며 "장애인 시설이 갖춰진 남대문서로 몰아서 하겠다는 꼼수로 장애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전장연은 다음달 2일 오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병합 수사 방침과 활동가들에 대한 출석 요구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7-25 11:16:14한국씨티은행은 남대문경찰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시청 광장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보이스피싱 및 은행사칭 불법 대출홍보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금융 사기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보이스피싱이 증가함에 따라 서민 또는 금융취약계층의 피해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보이스피싱 폐해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사전적인 피해예방 활동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한 씨티은행, 남대문경찰서, 서울시의회가 이번에 민관 합동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 씨티은행은 2016년부터 '씨티은행 사칭 불법 대출홍보 피해 예방을 위한 포상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9월부터 포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씨티은행은 은행사칭,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행동요령을 장문메시지(LMS)를 통해 고객에게 안내하는 등 금융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박진회 씨티은행장은 "씨티은행을 사칭하는 불법적인 대출 홍보를 근절하고, 선량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2018-09-12 15:26:27서울 남대문경찰서(서장 엄성규)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을 국민에게 좀 더 폭 넓게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교육기업 교원그룹과 함께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아이사랑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남대문경찰서와 교원그룹은 오는 18일 오후 3시 교원그룹 10층 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아이사랑 캠페인'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남대문경찰서는 ‘아이사랑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사전 등록제, 아동안전지킴이 집 운영, 학교폭력 신고(117) 등 아동 안전에 대한 기본 자료를 제공한다. 교원그룹은 이를 토대로 아동 인기캐릭터를 활용해 웹툰, 캐릭터 송 등 쉽게 이해하고 활용 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 관련 콘텐츠 개발과 출판물을 제작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8-06-15 15:12:37남대문경찰서가 이달 한 달간 자퇴와 가정불화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제 발굴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발굴기간 동안 남대문경찰서는 가출전력 있는 청소년 면담, 청소년 고용업주 간담회 등 가출팸(가출을 한 10~20대 청소년 무리)·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남대문경찰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학교전담 경찰관(SPO)의 상담 및 지원 △독자 개발한 소년범 방어권 보장 프로그램인 '청소년법률상담 전문위원제도' 운영 △사실상 사문화됐던 '촉법소년·우범소년 송치제도' 활용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의 활성화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자치단체·청소년단체 등과 합동으로 청소년 고용·유해업소를 계도·단속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주요 활동지역으로 진출해 아웃리치 활동도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5-10-06 09:30:53[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들을 대리해 2차 형사 고소·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륜은 지난달 1일에 이어 이달 5일 2차 자체 모집을 통해 확보한 피해자 43명을 대리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 관련자들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형사 고소·고발했다. 내용은 1차와 동일한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통신사로서 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어 12일 대륜은 피해자 331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접수된 1차 민사 소송 참여 인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581명이 대륜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에 함께하게 됐다. 민사소송 청구 금액은 1인당 100만원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유심 정보 비암호화, 서버 로그 미보존, 보안 투자 부족 등 SK텔레콤의 보안 관리 부실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징계 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조사단의 추가 조사 결과,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 민감 정보 29만여 건이 해킹 서버에 저장된 정황이 확인되며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대륜은 이번 집단 소송을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여상원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특별수행본부(특수부)'가 주도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여 변호사는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은폐하는 데 급급하면서 발생한 직접 피해와 추가 피해, 피해자들이 입은 자신의 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을 둘러싼 일부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여 변호사는 반박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승소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SK텔레콤의 중대한 과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례적 사례”라며 “추후 발표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입증자료 등으로 활용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곤 변호사는 "민감 정보가 해킹 서버에 저장된 것은 대량 해킹의 근거 자료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 IMEI, ICCID 등은 금융사기·명의도용·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유출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적 피해까지 유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피해 발생 가능성 자체의 예방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며 "그동안 집단소송에서 피해자들이 불리했던 이유는 기술 정보의 비대칭, 사법부의 소극성, 입증 책임 구조에 있었다. 대륜은 이번 사안을 국민 전체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공익 소송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기업에 실질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륜은 앞으로도 피해자 모집을 이어가며 순차적으로 추가 소장 접수에 나설 예정이다. 또 조사단의 최종 발표에 따른 SK텔레콤의 고의·중과실 여부에 대한 증거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5-06-13 10:02:51[파이낸셜뉴스]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8일 건조물침입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일반 대중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을 저질러 출동하거나 피고인 조사에 관여한 경찰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했다"며 "공권력 존중을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가 욕설을 한 경찰관을 위해 100만원을 형사 공탁하고 손상시킨 출입문 수리비를 본인 돈으로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A씨는 지난 2월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윤 전 대통령 지지 시위에 참여한 인물로 중국 대사관 난입을 시도해 경찰에 체포됐다. 같은 달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본인의 조사를 빨리 해달라며 경찰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로 들어가려 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있다. 또 가짜 미군 신분증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지난 3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중대성과 A씨의 반복된 허위 주장으로 수사에 혼선이 생겼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대사관 진입을 시도한 것은 정치적 퍼포먼스 형식으로 전달할 의도"였다며 파손 등의 피해를 발생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로 "모든 죄를 지금 다 인정하고 피해받은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8 10:52:17[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SKT)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킹한 이들을 추적하기 위해 해외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영진의 배임 등 혐의도 계속 확인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6일 "해외 수사기관과 협조할 상황이 많아 긴밀하게 공조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관련 고발 5건을 접수하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남대문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서울청은 해킹 범죄의 주체를 확인하고 있고, 남대문경찰서는 최 회장과 유영상 SKT 사장 등의 업무상 배임·위계,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확인 중이다. 해킹범들을 추적하기 위해 IP(인터넷주소) 추적을 비롯한 증거 분석 등 다각도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SKT 내부 직원의 연루 가능성 등 대해서도 열어놓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5-26 11:59:57[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SKT)이 유심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경찰이 소환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께 최 회장과 유영상 SKT 대표이사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 경위 등을 묻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조사에 앞서 경찰서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킹 사고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소비자를 유린하는 초유의 사태"라며 "진정성 없게 사과하고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 회장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모든 일을 책임지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을 사퇴하고 소비자 피해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민위는 해킹 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금융 범죄나 6·3 대선 관련 범행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서민위 측 법률대리인 박주현 법무법인 황금률 변호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점이 상당히 묘하다"며 "개인적인 금융 피해도 우려되지만, 대선에서 개인정보를 도용한 위장 투표도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는 "위장 투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표 관리인이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철저히 확인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민위는 최 회장 등이 해킹 공격을 알고도 늑장 대응을 했다며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SKT 가입자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SKT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 상당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서민위 측은 집단소송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최혜림 기자
2025-05-23 11:32:29[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경영진을 형사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이 1000여명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상황에 따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추가 고발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대표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대륜 서울본부분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 SKT 이용자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1인당 위자료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 신뢰 문제이자 기업의 기본 책무"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시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다.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를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대리점을 방문하는 등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소송은 형사 고발과 별개로 진행된다. 앞서 대륜은 유영상 SKT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 21일에는 고발인 신분으로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시민 14명은 관련 고발장을 추가 제출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배임죄 혐의와 관련해 "SKT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소홀히 하고 비용을 의도적으로 감축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SKT가 해킹 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과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어떤 공무를 방해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담당 수사관의 질의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해킹사고의 원인과 피해 범위 등을 파악하는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대륜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1만840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문의했고, 이 가운데 234명이 이미 소송 서류를 제출했다. 소송 비용은 1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달 말까지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사안에 따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고소·고발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만일 정보보호 투자비가 다른 용도, 사적인 용도로 쓰였다면 그것은 별개의 사건이고 단순히 회사 대표만의 결정으로 이뤄졌을지 의문"이라며 "수사를 통해 그룹 차원에서 정해진 거라면 피고발인에 최 회장까지 포함되어야 본다"고 전했다. 이어 "진행 상황을 보면서 추가 고소·고발장에 최 회장까지 적시할지는 상황에 맞춰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5-22 13:15:02[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SKT)이 유심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을 소환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께 유영상 SKT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 손계준·천정민 변호사를 불러 고발 경위 등을 묻고 있다. 손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경찰서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T 해킹 유출 사건은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라며 "이번 고발은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KT의 정보보호 투자액은 1인당 3531원으로 타사 평균인 5751원에도 못 미친다"며 "차액인 1인당 2220원을 배임액으로 특정하면 약 2400만 가입자를 기준으로 총 545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천 변호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고발 대상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형법상 SK텔레콤은 법인이라 법인 자체는 범죄 능력이 없어 최 회장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추후 고발 계획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륜은 SKT가 정보보호투자비를 감액하며 관리를 등한시했고, 사고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 1일 남대문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5-21 15:5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