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동생과 차별한다는 이유로 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5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1시 33분께 서울 중랑구 소재의 자택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타박한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뒤 라면을 끓이며 어머니에게 '라면을 먹겠냐'라고 물었고, 안방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술 그만 마시고 잠이나 자라'는 취지로 타박하자 홧김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어머니가 남동생과 자신을 차별한 예전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친딸인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아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다"며 "모친에 대한 존속살해는 중대한 범죄로 범행 수법도 잔혹해 그 이유를 불문하고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했으면 안 될 행위를 욱하는 마음으로 저질렀다"며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1심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8 07:05:48[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설 연휴 남동생과 공모해 친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설 연휴, 남매가 짜고 할머니 살해한 사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존속 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적 장애가 있는 남동생 B씨와 공모해 70대 친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설 연휴인 지난해 2월 9일 부산 소재의 친할머니 집을 찾아 할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사건 현장에는 없었지만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평소 B씨가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싶다고 말하자 A씨는 B씨에게 살해 방법과 "수사기관에는 할머니가 평소 어지럼증이 있었다고 말하겠다"고 하는 등 사고사를 위장할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할머니 돌아가시면 용돈을 2배로 올려주겠다"며 B씨를 부추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가 B씨와 함께 살인을 수행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해 남매를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할머니가 관리하는 데 대한 불만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 남매 모두 징역 15년서 12년으로 감형 1심은 직접적인 범행을 한 B씨는 물론 계속된 심리적 강화와 지배로 동생이 범행하게 한 A씨 모두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통상인이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의 경제적 생활을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실행한 것이 아닌 점, 초범인 점, 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B씨는 지난달 5일 항소심에서 지적장애와 정서적 불안정,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범행 당시 사물 변별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것이 인정돼 징역 15년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13 06:24:13[파이낸셜뉴스] 어린 시절 남동생과 차별해 길렀다는 이유로 80대 노모를 둔기로 구타해 살해한 40대 여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 보호관찰 3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 돌연 잠자던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들이붓고 주방 집기 등으로 머리 부위를 수 십 차례 내려쳐 무참히 살해했다. 그 이유를 불문하고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은 점은 양형에 불리한 사유”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을 향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어머니가 남동생과 차별하면서 자신을 길렀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월 15일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9 13:47:14[파이낸셜뉴스] 5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빌딩을 상속받은 남동생이 상당한 월세 수익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두고 남동생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어머니는 저와 남동생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 혼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어머니는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가사도우미 일을 하셨고 보험도 팔다가 나중에는 식당에서 일했다"며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하셨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식당을 개업하며 남매의 대학 공부까지 시켰고, 대학을 졸업할 때 쯤 동네 대로변에 있는 빌딩까지 샀다고 한다. 그러나 일만 하시던 어머니는 인생을 즐기기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A씨 남매는 어머니가 생전에 변호사를 통해 유언을 남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의 어머니는 A씨 몫으로는 예금, 남동생 몫으로는 빌딩을 남겼다. 남매는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고, 어머니 사망 후 5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상속재산을 본격 분할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5년간 남동생이 세입자들에게 받은 월세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A씨는 "남동생은 빌딩을 자신이 상속받았으니 빌딩에서 나오는 월세도 당연히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저는 법을 몰라서 혼란스럽기만 한데 남동생 말이 맞는 거냐"라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유혜진 변호사는 "어머니가 변호사를 통해 적법한 방식으로 유언을 남겼다면 남매는 유언에 따라 상속받게 된다"고 했다. 이어 "남동생이 상속받은 빌딩은 상속재산의 원물이고 그 빌딩에서 발생한 월세는 상속재산의 과실이라고 하는데, 빌딩의 과실인 월세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최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의 과실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사연자는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월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월세의 절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08 09:37:44[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남동생의 결혼식날 8명의 누나와 매형들이 16만위안(약 3000만원) 상당의 돈 목걸이를 선물해 화제가 되고 있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중국 중부 후베이성 스옌에서 열린 결혼식에서 신랑의 누나와 매형들은 차례대로 신혼부부의 목에 100위안(약 1만9000원) 지폐 여러 장으로 만든 돈 목걸이를 걸어줬다. 이들 부부는 감사의 표시로 식장을 찾아준 하객들에게 절을 했다.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은 중국 온라인상에 공유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영상 촬영자는 "돈 목걸이는 그들의 목에 비해 너무 무거워요, 정말 부럽다"라고 말했으며, 하객으로 온 한 여성은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며 "누나들이 돈 목걸이 아이디어를 생각했지만 실제로 보니 너무 놀랍다"고 말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누나들이 남동생에게 이 같은 방법으로 결혼을 축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영상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여자보다 남자를 선호하는 '남아선호 사상'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SCMP에 따르면 한때 중국에서는 가족들이 딸 이름을 '남동생을 데려온다'라는 뜻인 '자오디'로 짓는 관습이 있었으며, 아들이 태어나면 흔히 '조상을 공경한다'는 뜻의 '야오조'라고 불렀다. SCMP는 "누나들은 어릴 때부터 동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동생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부모로부터 배웠을 것"이라며 "이들의 부모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아이를 낳은 것으로 보아 아들을 갖길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배경 탓에 누나들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동생 돕는 괴물'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 한편 최근 몇 년간 중국 대도시에서는 남아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했지만, 이러한 전통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건당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여아 100명당 남아는 111.1명으로 늘었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106보다 높은 수준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11 10:15:14[파이낸셜뉴스] 사촌지간 불륜을 저지른 사건이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26일 방송된 MBC 에브리원 '고민순삭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에서는 법조인 고민러들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이날 최영은 변호사는 "요즘에는 확실히 불륜이 많이 늘었다. 예전보다 불륜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돼 있다. 예전에는 불륜을 오프라인에서 만나야 할 수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만날 방법이 많아졌다. IT를 최대한 활용한 불륜이 많다. 그걸 통해서 잡히기도 많이 잡힌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픈 채팅방에서 기혼이라고만 쳐도 기혼남녀들이 썸타는 방, 불륜 목적 방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며 "본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먼저 인증하고 보통 일대일을 생각하지만 가볍게 다자간 연애도 가능하다. 불륜만을 목적으로 만든 채팅방이 있고 거기 접근하기는 너무 쉽다"고 설명했다. 딘딘은 "맡았던 사건 중에 기억에 남는 사건"에 대해 물었다. 이에 최 변호사는 "처음에 변호사가 되고 나서 불륜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피고였다"며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사촌 누나였다. 원고가 형님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한 거다. 원고의 남편이 자신의 사촌 누나와 바람이 난 거다. 사촌끼리 만난 것이다"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김제동은 "사촌인 줄 모르고 만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최 변호사는 "그건 아니었다. 사촌 누나 동생이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다퉜나 보다. 일반적인 이유로. 술 먹고 화해하고 술기운에 호텔에 가서 관계가 시작된 거였다. 꽤 장기로 이어져서 몇 년 된 관계였다"고 설명했다. 딘딘은 "혼란스럽다. (사촌끼리) 싸우고 풀려고 술 먹다가 호텔로 갔다고?"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 변호사는 "불륜에 대한 증거는 확실하게 있었는데 원고 배우자인 사촌 남동생이 결혼한 걸 숨기고 사촌 누나를 만났다. 미혼 총각행세를 하며 만났다"고 뒷 이야기를 전했다. 딘딘은 "결혼식도 안 오던 사이인데 불이 붙은 거냐"고 물었고, 최 변호사는 "사촌 남동생은 이혼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가족들 사이에서는 이혼한 것까지만 알고 있었다"며 "재혼하면서 친척들을 부르지 않았다. 혼인신고만 했던 거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맡으면서) 그때 당시 힘들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사촌끼리 결혼했던 과거가 있다고 합리화하며 진행했다"고 털어놨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7 08:52:25[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남동생인 프랭크 바이든(69)의 나체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해 그가 미국 의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10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프랭크의 나체 사진이 발견됐다. 사진을 보면 프랭크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야구모자와 안경만 착용하고 화장실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사진 댓글에는 '나를 네 여자로 만들어줘' 등 낯 뜨거운 댓글들이 달려있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게이들을 위한 데이트 웹사이트다. 그러나 또 다른 매체 뉴스위크는 이 사이트가 남성들이 자기 신체 사진을 공유하고 평가를 받는 플랫폼이라고 소개하며 게이만을 위한 사이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프랭크의 나체 사진은 그가 64세이던 2018년 해당 사이트에 처음 올라왔으며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을 처음 발견한 건 비영리 단체 '마르코 폴로'다. 단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좌관이 이끄는 곳으로 수년간 바이든 일가를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프랭크는 나체 사진이 자신의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이트에 스스로 사진을 올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디에도 그런 사진을 올린 적이 없다. 왜 그들이 70세 노인에게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한편 프랭크는 1985년 델라웨어 출신 언론인 재닌 자케와 결혼해 슬하에 딸 한 명을 뒀으며 1990년대에 이혼했다. 이후 아메리칸항공 승무원 출신 민디 워드와 2010년부터 연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0-12 13:17:20[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남동생이 없는 신붓감을 찾는 미혼 남성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사회의 전통적인 남아 선호 성향 탓에 많은 여성이 재정적으로 남자 형제를 뒷바라지하도록 부모로부터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회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달 초 중국 산둥성에서는 미혼남녀 4000여명이 참석한 소개팅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는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93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 행사에 참석한 남성들 대부분은 남동생이 없는 여성을 원했다. 1990년생인 한 남성은 자기소개서에서 “안정적인 직업, 자동차, 아파트를 가진 여자친구를 원한다. 남동생은 반드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참가자인 1998년생인 남성은 “외모는 상관없이 상냥하고 사려 깊은 여성을 찾고 있다. 단, 남동생이 없었으면 한다”고 적었다. 미혼 남성들이 이처럼 남동생이 없는 여성을 원하는 것은 나중에 ‘짐’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여성들도 자기소개서에 ‘남동생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기 시작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27세 한 여성은 개인정보란에 남동생이 있지만 최고 대학에 다니고 있어 ‘푸디모’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푸디모’는 남동생을 과도하게 뒷바라지하는 여성을 지칭하는 중국 신조어로 "남동생을 지원하는 괴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산둥미래심리컨설팅연구소의 장푸후이 컨설턴트는 “남성들이 남동생 없는 여성을 찾는 것은 미래의 아내가 새로운 가족의 이익은 무시하고 자신의 동생에게만 헌신할까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부모는 여전히 남동생을 책임지게 하려고 딸을 키우는 경향이 있다”며 “그 결과 지금도 많은 여성이 남동생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4-27 18:16:47[파이낸셜뉴스] 지난 8일 밤 서초구 서초동 맨홀에 빠져 실종됐던 50대 여성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7분께 반포 수난구조대가 서울 동작구 동작역 인근 반포천에서 실종자를 발견했다. 숨진 여성은 폭우가 쏟아진 지난 8일 당시 서초동 한 도로의 맨홀 안으로 40대 남동생과 함께 휩쓸려 들어가면서 변을 당했다. 한편 남동생은 지난 10일 서초동 한 버스정류장 부근 맨홀에서 발견된 바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8-12 08:15:42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황대헌이 ‘호적메이트’를 통해 남동생과의 특별한 추억을 만든다. 황대헌은 오는 24일 밤 9시 방송하는 MBC ‘호적메이트’에 출연해 남동생과의 하루를 공개한다. 먼저, 남동생은 모처럼 형이 훈련하고 있는 링크장을 찾는다. 이에 황대헌은 세 살 터울인 남동생에 대해 “내가 털어놓을 수 있는 말을 다 하는 나무 같은 존재다.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라며 남다른 우애를 드러낸다고. 이어 형제의 올림픽 비하인드 스토리가 베일을 벗는다. 두 사람은 1000m 경기 당시 편파 판정으로 실격당했던 때를 떠올리며 서로에 대한 마음과 당시의 심정을 고백한다. 당시 경기에 대한 황대헌과 동생의 속마음은 본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황대헌은 “우리 올림픽 때 전화 4~5시간 했었다”며 자신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한 동생의 노력을 언급해 훈훈함을 선사했다는 후문. 그런가 하면 이날 황대헌은 동생을 위한 일일 트레이너로 변신한다. 황대헌 선수와는 정반대인 동생의 하드 트레이닝 현장이 시청자들의 웃음을 유발할 예정이다. 특히 황대헌은 금메달리스트다운 체력과 허벅지를 공개해 감탄을 안겼다는 귀띔. 한편, 황대헌 형제의 특별한 우애는 오는 24일 밤 9시 MBC ‘호적메이트’에서 방송한다. seoeh32@fnnews.com 홍도연 기자 사진=MBC ‘호적메이트’
2022-05-23 17: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