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올 상반기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의 불공정거래 조사·수사 역량 증진과 공조 강화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조사·수사 관련 서울남부지검-금감원 합동 워크샵(5차)’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남부지검과 긴밀히 협력하여 중대 범죄 혐의 및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사건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날 워크샵에서 시연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은 가상자산시장 특성을 반영해 가상자산거래소가 제출하는 대용량 매매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고성능 웹서버 방식이다. 시세조종 내역 등 분석 과정에서 단순·반복 계산 작업을 자동화한 것은 물론 혐의군 거래 분석, 매매재현, 통계 추출, 연계성 분석 등의 기능도 구현한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도 ‘스캠코인 발행’과 ‘시세조종’ 등 기존의 가상자산 범죄수사 사례 발표를 통해 실무 노하우 등을 금감원과 공유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지산 시장 내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금감원은 조사과정에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이첩 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만 사업자의 영업행위와 발행·공시 같은 규제 사각지대는 남아 있으므로 현행 규제체계에서 금감원과 검찰 간 조사·수사 공조를 강화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 등 정책당국과는 현행 규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검 신응석 검사장도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고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발족해 스캠코인 발행자, 시세조종업자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금감원과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응석 신임 남부지검 검사장(전 대구지검장)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신 검사장은 전날 취임사를 통해 "무엇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검사장은 "공정한 검찰 앞에 강자나 약자는 있을 수 없다"면서 "오직 범죄자와 우리가 보호해야 할 피해자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하고 "정치·경제적 권력에 휘둘리거나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를 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검사장은 "수사지연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 검찰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게 될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도 신속한 사건처리로 검찰 본연의 역할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검사장은 "금융범죄는 갈수록 고도화·전문화되어 가고 있으며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하는 대형 금융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서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과 선량한 투자자 보호라는 막중한 책무를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남부지검은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복원 후 금융·증권 범죄 누적 추징보전액이 1조97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조사1·2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의 추징보전액을 모두 합한 규모다. 합수단이 폐지됐던 2년 4개월의 추징보전액(4449억원)보다 약 4.4배 늘었다. 지난 2022년 5월 합수단이 복원된 후 22개월간 남부지검에서 금융·증권범죄로 직접 수사한 인원 가운데 구속된 인원과 기소된 인원은 각각 94명, 251명을 기록했다. 월 평균 기준으로 구속은 4.3명, 기소는 16명 수준이다. 지난 2020년 1월 합수단 폐지 후 복원되기까지 28개월간 구속 46명 및 기소 174명(월평균 1.6명/6.2명)에 그친 데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또 금융·증권범죄 관련 범죄수익 추징보전액은 복원 이후 총 1조9796억원으로 합수단이 폐지돼 있던 기간(4449억원)에 비해 5.7배 급증했다. 아울러 검찰은 금융·증권범죄가 최근 △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직업군의 범행 가담 △'이동 매매', '에어드랍' 등 수법 지능화 △장기간 대규모 범행 △코인시장으로 확대 등의 특징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합수단이 수사한 사건 가운데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사건에서는 변호사와 회계사가 시세 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사건에서 주가조작 조직원들은 투자자 주소지 인근으로 이동해 투자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해 배후 조직을 숨기는 이동매매 수법을 이용했다. 두올물산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시세조종 세력이 10주 미만 소규모 주식을 수백명에게 무상 배포 후 명시적인 모의를 하지 않은 채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해 단기간 내 주가를 242배 급증시키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앞서 지난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한 후 지난해 5월에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직제화했다. 2개월 후인 7월에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해 전담 수사과를 설치하는 등 수사체계를 정비했다. 검찰은 합수단 복원 후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처리를 넘어 '직접 수사'를 하면서 강화된 전문 역량으로 신종 범죄에 대처했다고 자평했다. 검찰 관계자는 "합동수사단 복원 이후는 복원 전보다 6개월 짧은 기간임에도 구속 인원과 기소 인원 모두 2배 이상 증가했다"며 "합동수사단 복원의 성과가 뚜렷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남부지검이 경찰과 의료계 파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관내 5개 경찰서(영등포·양천·구로·강서·금천경찰서)와 겸경 실무혐의회를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의혹 등 관련 다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사건까지 맡았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의혹 사건을 지난 1월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를 고발하라고 요청하면서 수사 선상에 올랐다. 현재 남부지검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 임원의 가상자산 횡령 의혹 등 다수의 카카오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통상 서울중앙지검이 맡는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선 남부지검이 다수의 카카오 사건을 맡고 있는 만큼 수사력을 집중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유철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은 8일 "내년 (4월) 총선에서 검찰이 선거 부정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1969년 경상북도 경산 출생인 김 지검장은 현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울산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공안과장,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총장을 보좌했다. 그는 "남부지검 사건은 방향성이나 이념과 무관한 신속하고 정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검찰에 기대하는 엄정한 수사와 공판, 법 집행에 인력과 에너지를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부지검이 금융증권 가상자산 범죄 등 굵직한 경제 사건을 다루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과의 협업도 강조했다. 김 지검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다른 많은 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다"며 "이제 검찰만 일하는 시대가 아닌 만큼, 검찰과 다른 기관과의 협력도 더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가상자산 관련 비리와 라임·디스커버리·옵티머스 등 '3대 펀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관할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관련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무소속 김남국(41)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주세요." 15일 오전 9시께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 흰색 하회탈·빨간 점프수트 차림의 20여명이 '사기꾼 구속', '빠른 수사 촉구' 등의 팻말을 들고 모여들었다. 이들은 부동산 투자 사기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다.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수에 투자하면 1년 내에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며 홍보한 부동산투자전문업체에 투자금을 냈지만 모두 거짓이었다는 취지다. 이들은 "추가 사기를 막기 위한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외쳤다.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 단체는 지난달 말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부동산투자전문 A사의 B대표 등 일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기준 고소에 참여한 피해자들만 57명에 달한다. 고소장에 따르면 B대표 등은 지난 2019년부터 온라인 광고, 오프라인 투자설명회 등을 열고 부동산 투자 사업을 홍보해왔다. 투자 방식은 A사와 투자자들이 유치권·지상권 등이 설정된 특수부동산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공동 매수한 뒤, 이를 재매각해 수익을 내는 식이다. 감정가 대비 저가로 낙찰받은 다음, A사가 유치권 등 문제를 해결해, 매수액 대비 높은 금액으로 되팔아 수익을 보는 구조다. A사는 12개월 내에 해당 부동산을 재매각 해 투자자들에게 연 4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A사는 "투자자들에게 해당 물건에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투자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겠다"며 "12개월 내에 매각이 안 된다면 대환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원금·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며 안심시켰다. 피해자들이 사기를 확신하게 된 건 올해 2월이다. 투자금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투자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떼본 것이다. 이들은 A사가 사전 고지 없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투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파악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대부업체보다 후순위로 밀려나 사실상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  피해자들이 A사에 낸 투자금은 인당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에 달한다. 피해자 대부분은 수익금은 커녕 투자원금조차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장을 낸 이들의 피해액만 총 40~50억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알려지지 않은 사례를 합치면 피해 규모가 1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집회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동네 부동산에서 '좋은 투자가 있다'며 영업 당한 뒤 투자를 시작한 게 이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수억원을 투자했지만 사기 당해 집과 전재산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며 "평생을 일하며 모은 돈이었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고소장 접수 직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남부지검이 지자체와 협력해 전세 사기 범죄를 엄중 대응하게 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제1부(이응철 부장검사)는 27일 관내 5개 경찰·지자체와 '전세 사기 범죄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서울남부지검 관내에서 전세가가 건물 매매가와 거의 비슷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소위 '깡통전세'의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 올해 9월 국토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 6월에서 8월 사이 서울 강서구, 금천구의 다세대·연립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이 평균 80%를 넘고 특히 강서구 등촌동은 105%에 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건수 및 피해 규모도 강서구가 수도권 1위(135억원)를 기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검·경·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 및 수사공조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그 일환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거나 전세 사기 관련 첩보를 입수할 시 지자체와 검찰이 해당 내용을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을 지명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지자체의 '깡통전세' 위험군 대상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지자체별 '깡통전세 피해 예방 TF' 등 전담 조직의 추진 업무와 주민 대상 홍보 활동 등 예방 활동 소개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 및 지자체와 협력해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지역사회에서 전세 사기 범죄로 인한 서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남부지검을 두고 여의도 수호천사라고 불러달라"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설치된 곳으로 금융증권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뤄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린다. 앞서 이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금융위원회, 3시 금융감독원을 방문한 뒤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금융증권범죄에 엄중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지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침에 남부지검에서 전세사기 관련해 지자체 경찰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민생과 관련해 가장 주요한 범죄 중 하나"라며 "서민들에게 피해 끼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총장은 "남부지검은 시장경제질서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 "자본시장 무너뜨리는 범죄자 대응에 있어 최일선에서 싸우는 역할" 등으로 설명하며 "남부지검을 여의도 저승사자가 아닌 여의도 수호천사라고 불러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 총장은 대검 차장을 비롯한 고검장급 인사에 대해선 "검찰 인사 이후로 기간 얼마 안 지나서 현재 일하는 환경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급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총장 취임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선 "관련된 사건은 최근에 시작된 사건은 아니다. 이미 작년, 또 거슬러 올라가면 그 전부터 수사 진행돼 왔다"며 "검찰에선 365일 일년내내 수사하고 있다. 특별히 어제와 오늘, 내일이 다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똑같은 방침 기조 하에 수사하고 있고. 증거와 범위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청구인 적격 없다는 것이 쟁점이 된 점에 대해선 이 총장은 "충실히 법리검토 거쳐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라며 "앞으로 재판에서도 성실히 임하고 헌재에서 성실하게 판단해서 제대로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총장은 서울남부지검 직원들을 격려하고 고(故) 김홍영 검사를 추모할 예정이다. 김 검사는 지난 2016년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이 20일 이임식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절제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지검장은 이날 오후 3시 이임식을 치렀다. 심 지검장은 이임사를 통해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그는 "'권력과 검찰이 한 몸이 된 것 아닌가' 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가능할지 걱정하는 국민들도 많은 것 같다"며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검찰은 그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중립을 위한 우리 검찰 가족 개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절제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심 지검장은 "제가 평소 강조하는 공정한 정의, 관대한 정의를 부탁한다"며 "과잉된 정의는 진정한 정의가 아니다.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선배들이 강조해왔던 것처럼 절제된 수사, 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수사를 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 지검장은 "검사로서, 검찰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