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회적 약자들이 사법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사법접근센터'가 서울 시내 법원 최초로 서울남부지법에 설치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했다. 사법접근센터는 민원인뿐만 아니라, 장애인ᐧ이주민ᐧ외국인ᐧ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ᐧ효율적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이다. 사법접근센터는 서울남부지법 본관 1층에 위치하게 되며, △민원상담 △법률 상담 △사건검색 및 소송절차 안내 △노무·가정폭력·세무·서민금융·신용회복 등 유관기관 상담을 지원한다. 지난 5월 사법접근센터 설치 법원으로 선정된 남부지법은 지난달 16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가정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 7곳과 공식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복잡한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된 가족 갈등, 재산상 어려움 등 여러 문제를 한 곳에서 '원스톱 상담' 받음으로써, 사회취약 계층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험 민원대행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방송·SNS를 통해 보험상품 가입자에게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후 착수금과 환급금의 약 10%를 성공보수로 받아 문제가 됐다. 생·손보협회는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9일 민원대행업체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 2019년 12월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했으며, 남부지검은 민원대행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도 위법성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원대행업체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 재판이 진행됐다. 협회 관계자는 "민원대행업체가 소비자 보호보다는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소비자의 민원제기 정당성 및 민원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제기를 부추기고 있다"며 "건전한 시장질서를 저해하고 사회적 물의를 지속적으로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법부의 약식명령이 있었음에도 정식 재판청구 후 판결선고 전까지 약 6개월의 기간 중에도 민원인을 모집하고 착수금(10만원) 및 성공보수(환급금의 10%)를 요구·수령하는 등 불법적 영업을 지속해왔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번 선고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민원대행업체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선량한 소비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도 민원대행업체에 현혹되지 말고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민원제기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 제기하고 필요시 생·손보협회 등을 통해 지원 받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남부지법 판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관련 재판이 중단됐다. 서울남부지법은 7일 소속 판사 1명이 지난 5일 방역당국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 11월 21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해제 예정일인 5일 최종적으로 확진판정을 받았다. 해당 판사는 자가격리 전날인 20일까지 별관 304호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자가격리 이후인 지난 2일 해당 판사 동선은 물론 청사 전체를 소독했다. 판사가 코로나19에 걸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전주지법 판사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지난주엔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 2명이 확진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음주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동 킥보드가 법상 이륜차에 해당해 음주상태에서 운전해선 안 된다는 판단이다.다만 이륜차에게 강제되는 의무보험 가입에 대해선 가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본지 2월 29일자 '자동차보험 못드는 전동킥보드, '손목치기' 표적됐다' 참조>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B씨(29)와 부딪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0%였다.이 사고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지난 3월에도 음주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기소됐다.재판부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며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A씨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전동킥보드 대여업을 영위하는 일부 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인 전동킥보드 운행자들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당시의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이 운행하는 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 가입대상이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극히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당시 피고인과 같은 개인이 전동킥보드에 대하여 가입할 수 있는 의무보험 상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이유로 참작됐다.이번 판결은 전동킥보드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상품이 개발되기 전 전동킥보드 운행자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한편 해당 판결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이하 PM)이 일으킨 사고와 관련한 법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기존 PM은 자동차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사고를 낼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특례조항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해당 규정은 특정 보험가입 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형사 고발되지 않도록 막는 조항으로, PM이 사고를 내면 이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PM 운전자를 고발하면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어 문제가 됐다. 더구나 PM이 블랙박스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운전자의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다만 이번 판결례를 이 사안에 직접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보험 미가입 자체를 처벌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이 일으킨 사고에 대한 처리 문제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의 재판장이 바뀐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를 오는 24일자로 단행했다. 인사 대상에는 정 교수 사건의 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송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발령이 났다. 이에 따라 송 부장판사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제4회 공판기일까지만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송 부장판사는 2017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 민사항소부 부장판사를 맡다가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이 형사합의부 3곳을 증설하면서 형사 재판장을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에 3년 동안 있어 인사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형사부를 맡은 지 2년이 되지 않았고 중요사건을 맡고 있어 유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결국 인사대상에 포함이 됐다. 애초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해 10월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뒤 15일, 2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이 사건이 경제·식품·보건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되자,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부도 형사합의29부에서 25부로 변경됐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건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동일성이 없다고 불허하면서 검찰과 갈등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의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죄명과 적용법조, 표창장 문안 내용은 동일성이 인정되지만 이 사건 공범과 범행일시, 장소, 범행방법, 행사목적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 변경 불허에 반발했고, 4회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며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한 검찰의 이의신청 부분을 공판조서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으며 고성을 지르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후 한 시민단체로부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당하기까지 했다. 전날(5일) 열린 제3차 공판기일에서도 재판부의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허가 결정에 대해 검찰이 반발하고, 송 부장판사도 "수사기록 열람등사는 저희가 이미 결정을 했고 바꿀 수가 없다"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검찰과 사사건건 부딪혔던 송 부장판사의 인사로 재판장이 바뀌게 되면서, 향후 재판장이 누가 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원의 사무분담은 법원 내부 사무분담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오는 24일 인사발령 날 전까지는 확정된다. #정경심 #조국 #재판부변경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 김홍륜씨 별세· 김도형(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유정 유진씨 부친상· 박성만 라충섭씨(와이즈덴 대표이사) 빙부상· 이영은씨(충북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시부상=1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5일 오전 5시30분. (02)3410-6919

서울남부지법이 국내 거주 중국인을 민원상담관으로 위촉하는 등 외국인 지원 강화에 나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자오칭씨(21·여) 등 서울대 법과대학 일반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중국인 3명을 민원상담관으로 위촉했다. 앞서 법원은 관내에 중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이주민·다문화 가족 다수가 거주하는 점을 고려해 지난 1월 중국 국적 민원상담관을 위촉해 종합민원실 내 사법지원상담실에 배치했다. 이번 추가 위촉으로 모두 4명으로 늘어난 민원상담관은 매주 수요일 오전과 오후 1명씩 근무하며 중국어를 사용하는 주민을 위한 법률 상담업무를 하게 된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법원이 협의이혼 당사자들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를 깊게 고민해 본 뒤 이혼을 결정하도록 후견적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협의이혼 당사자들이 자녀양육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개별 자녀양육안내' 제도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4월 30일 밝혔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 당사자들이 이혼 결정 전 자녀양육 등에 관한 동영상을 단체로 시청하는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부모의 역할 등에 관한 교육과 상담을 일대일 방식으로 강화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상담을 필수로 하는 이 제도는 다른 법원에서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마련한 전문 매뉴얼에 따라 강제 교육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협의이혼 접수 당시 만 10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부는 자녀양육 안내위원을 통해 1회 이상 반드시 개별적으로 부모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대상에 해당하지만 이를 완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폭력 또는 아동학대 가정이나 부부 간 갈등이 깊은 가정 등은 관련 절차에 따라 교육을 면제키로 했다. 자녀양육 안내위원에는 교수, 가정폭력 상담소 전문가, 법원 조정위원, 종교인 등으로 구성된 기존의 협의이혼 상담위원 25명이 그대로 위촉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김문석 법원장 주도로 협의이혼 담당법관 3명과 사무관 1명으로 구성된 협의이혼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협의이혼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회'도 만들었다. 법원 관계자는 "이혼 당사자들에게 아이의 심리상태가 어떤지, 이혼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이 아닌 다른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이해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성호 서울남부지방법원장(56.사법연수원 12기), 서울남부지법원장에는 김문석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54.13기)를 각각 전보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여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7.13기)는 같은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를 맡게 됐고 문영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49.18기)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정기인사를 3개월여 앞두고 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성호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충북 영동 출신으로 신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22회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와 마산지법.부산고법.수원지법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및 서울고법에서 각각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김문석 신임 서울남부지법원장은 부산 출신으로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 23회에 합격해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마산지법.대전지법.서울동부지법 등에서 일했다. 지난 2월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보임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이다해 기자

"두 달 만에 경매법정에 와봤는데 확실히 사람이 많이 늘어났네요. 봄 이사철이어서인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경매참여자 김모씨)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봄 이사철을 맞이한 경매법정은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중소형 아파트와 빌라를 중심으로 응찰자가 몰리는 가운데 낙찰가율도 높아 눈길을 끌었다. ■꽉 찬 경매법정, 분위기 전환 27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 경매법정. 경매가 시작되는 오전 10시 전부터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경매가 시작되자 법정 안 150여좌석이 꽉 찼다.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법정 뒤를 서성이며 자리가 나기 무섭게 자리쟁탈전을 벌였으며 출입문 밖에는 대출상담사, 경매컨설팅업체 직원 등이 발 디딜 틈 없이 포진하고 있었다. 경매법정을 찾은 중개업자 이모씨는 "지난 연말에 온 후 오랜 만에 분위기나 한 번 보려고 지인과 함께 왔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을 줄은 몰랐다"면서 "강남재건축시장이 살아난다니 아무래도 그 온기가 여기까지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경매교육을 위해 이날 법정을 찾은 최모씨는 "경매를 배우면서 최근 몇 차례 경매법정을 다녔지만 새 정부가 출범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 같다는 기대감 때문인지 이번 주에는 유독 사람이 더 늘어난 것 같다"면서 "예상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되는 물건들도 속속 등장하는 것이 그 방증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이날 경매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물건은 단연 중소형 아파트와 빌라였다. 전세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겨울 비수기가 지나고 봄 이사철이 되면서 내 집장만에 나서려는 실수요자들과 임대를 위한 투자에 나서는 사람까지 몰려들었다. 금천구 가산동의 한 소형아파트에 응찰한 박모씨는 "이 건물은 사실상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낙찰받는다면 월세로 임대할 계획"이라면서 "최근 몇 차례 이런 물건들을 보고 다녔는데 오늘 8명이나 몰릴 정도로 인기가 많을 줄은 몰랐다"고 놀라워했다. ■낙찰가율도 훌쩍 ↑ 이날 중소형 아파트와 빌라의 인기는 낙찰가율을 통해서도 증명됐다. 강서구 화곡동 한신아이르빌 60㎡, 영등포구 문래동 문래현대6차 85㎡, 양천구 신정동 71㎡, 금천구 시흥동 삼익아파트 60㎡ 등의 물건은 모두 80%의 낙찰가율을 넘기며 낙찰행렬을 이어갔다. 이날 소형 아파트 응찰에 나섰던 주부 강모씨는 "전세난 때문에 경매로 싸게 집을 구매할까 해서 참여해봤는데 낙찰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니 낙찰 받기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차라리 급매로 나온 것을 구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털어놨다. 이날 가장 많은 응찰자가 몰린 물건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하아파트 121㎡였다. 중소형 아파트가 아닌데도 총 11명의 응찰자가 몰려 낙찰가율 78.3%인 6억3423만원에 낙찰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평균낙찰가율이 지난해 12월 73.9%, 올 1월 74.2%, 2월 76%를 기록했고 평균응찰자 수는 지난해 12월 5명, 올 1월 5.5명, 2월 6명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지지옥션 하유정 연구원은 "낙찰가율이 1월부터 상승하면서 점점 더 오르고 있는 추세"라면서 "경매시장에서는 심리가 중요한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매수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이사철이라는 복합적인 면이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