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전에 대규모 특수부대 병력 등을 파병하면서 유라시아 및 인도·태평양의 지정학적 및 군사학적 구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에 따르면 현재 3000명의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에서 전투 투입을 위한 군사훈련에 들어갔고, 다음 달 중 총 1만2000명이 우크라 전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군 파병은 단순히 우크라 전쟁을 연장시키는 것을 넘어 유라시아 등 국제정세에 미치는 지정학적·군사학적 의미가 크다.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연계시킨 사태이기도 하고,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전을 할 경우 북핵이 급속히 고도화되면서 국제사회가 감당할 핵 위기가 가중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큰 안보위협을 받는다. 러시아의 지원으로 북핵이 고도화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북러가 단순한 무기거래를 넘어 함께 참전하면서 명실상부한 군사동맹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북러가 지난 6월 체결한 조약상 '유사시 상호 지원'이 실체를 가지게 되면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과 북한군 우크라 파병 사태가 국제정세에 미치는 다양한 파급력과 한국과 한미일의 대북공조 강화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북한군 우크라 파병으로 국제정세와 한반도 정세에 굉장한 변화 남 통일융합연구원장은 “계절도 겨울이 오고, 국제정치도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북한 정권 수립 이래 대규모 파병은 초유의 일이라 한반도가 국제정치 전면에 부상했다는 것. 굉장히 큰 위험과 여러 변화가 야기될 것이라 노심초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군의 단계적 파병 계획에 대해 “북한군은 단계적으로 1만2000명까지 파병할 계획”이라며 "우리 국가정보원이 우크라 정보당국과 함께 최초로 사진과 숫자를 공개했는데, 러시아 군함이 1991년 이후 34년 만에 북한 항구에 정박한 사진"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의 단계적 파병 속도를 유추해볼 때, 1만2000명이 다음 달이면 넘어갈 것으로 짐작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해 기대하는 바 지난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해당 협정의 조약 4조에는 자위권과 관련된 유엔헌장 51조를 넣고 일방이 전쟁이 벌어지면 지체 없이 타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남 통일융합연구원장은 해당 조항이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개입 공산의 근거가 되는 것을 우려한다. 남 통일융합연구원장은 "북한이 러시아를 돕는 것이 한반도에 가져오는 가장 큰 함의는 한반도에 분쟁이 났을 때 러시아가 참전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항을 통해 북한이 요청하면 러시아 군대가 언제든 한반도에 올 수 있게된 것. 북한은 첨단무기 기술과 경제적인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 남 통일융합연구원장은 파병에 대해 "북한에 러시아의 첨단무기 기술이 넘어오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병된 북한군들이 용병으로서 한 달에 2000달러 정도를 받으면 1만2000명을 보내면 1년에 4000억원 정도가 나온다. 10만명의 북한 근로자가 중국에서 쫓겨나는 상황이니 상당한 경제적 도움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국제정세에서 주시해야 할 점은? 현재 각국에서는 이란·이스라엘의 보복전, 중동 분쟁을 포함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까지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남 통일융합연구원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큰 전쟁이 2개 정도는 동시에 일어나기도 했지만 3개나 발생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우크라 전쟁과 중동 분쟁의 파편이 아시아로 넘어오지 않게 하려면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 남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이러한 파편을 관리하는 키를 쥔 게 미국"이라면서 미국의 역할을 상기시켰다. 현재 미국이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국정원이 먼저 북한군 파병 사실을 확인하고 나선 점을 언급했다.  유사시 한반도에 러시아 군의 파병 가능성 북러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있는 '유사시 상호 지원'이 실체를 가지게 되면서 유사시 한반도에 러시아 군의 파병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남 통일융합연구원장은 "북한이 도발해 우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확전이 될 경우 러시아가 남측이 공격했다면서 병력을 보낼 수도 있다"라며 "우리로선 고통스러운 시나리오"라고 우려했다.  ■ 남성욱 원장 약력 ▲고려대 경제학과 ▲미주리주립대 대학원 ▲남북경제연구소장 ▲KBS·CBS 북한문제 객원해설위원 ▲경기도 남북관계 자문위원 ▲북한연구학회 부회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고려대 교수 전체 대담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유튜브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지윤 최기원 정보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군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과 데이비드 앨빈 미국 공군참모총장이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양자대담을 갖고 압도적인 양국의 공군력으로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응하며 연합방위태세와 대북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양 총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쓰레기 풍선 살포, 평양 상공 무인기를 빌미로 한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 및 철길 폭파 행위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저해한다고 규탄했다. 이 총장은 이번 국군의날 행사에 미 전략폭격기 B-1B의 한반도 전개를 위해 힘써준 앨빈 총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이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내외에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총장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하게 공감하며, 3국 국방장관이 지난 7월 맺은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한미일 공군총장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월에 처음으로 실시했던 다영역 3자 훈련 '프리덤 에지'의 훈련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3국 공중전력 간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고 역내 군사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시켜나가자고 약속했다. 두 총장은 또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한미 양국이 유엔사 회원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 국제사회와 연대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17일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 사실을 밝히면서, 이를 남북연결도로 폭파의 근거라고 내세웠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지난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하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강변했다. 북한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개헌한 바 있는데, 당시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초에 지시했던 통일 삭제와 영토 조항 신설,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것 등이 이뤄졌으리라고 예상만 됐는데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적대 규정 헌법을 근거로 한 남북 도로와 철도 폭파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대대적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라디오 매체 조선중앙방송에도 보도돼서다. 우리나라에 대한 적개심으로 하여금 내부결속을 이루려는 의도로 읽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북한이 전날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 1800억원이 투입돼 건설된 철도와 도로를 한순간에 폭파시킨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중간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4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던 만행을 반복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정은 정권의 반문명적인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비무장지대 안 시설물의 무단 폭파 감행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고 남북합의 위반이다"며 "이번 폭파사태의 책임은 모두 북한 김정은 정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정부와 군 당국은 철통 같은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 만행에 단호하고 원칙 있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북한과의 무인기 공방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북한) 본인들의 무인기는 철저히 함구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평양 상공 무인기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묻는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북한 수뇌부의 잇달은 막말과 폭파 사건은 결국 김정은의 불안과 조급증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이렇듯 안보상황이 엄중한데 민주당은 갑자기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만들어 지금 상황에 남북한 양측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목적이 안보 상황 점검인지 안보 불안 선동인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6000개 이상의 오물풍선, 지뢰매설,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불법 도발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아닌밤 중 홍두깨처럼 뜬금없이 안보를 걱정하고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으며 "이럴 때일수록 야당도 국민 불안,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15일 비무장지대(DMZ) 내 동해선과 경의선의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면서 비산물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상당 부분 낙하했다. 우리 군은 우리 장병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협적 행동이라고 판단해 즉각 MDL 이남 지역에 대응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사격엔 우리 군 최전방 초소(GP)와 일반전초(GOP)에 배치돼 있는 K4고속유탄기관총과 K6 중기관총이 동원됐다. K4에선 수류탄과 비슷한 위력의 40밀리 유탄을 초당 최대 6발까지 발사할 수 있는 강력한 보병 무기체계다. 우리 군은 도비탄 우려와 사격 소음 거리 등을 감안해 경의선과 동해선 인근 우리 군 초소에서 MDL에서 남쪽으로 100m 정도 떨어진 사전에 설정된 북쪽 표적지를 향해 두 기관총으로 각각 수십 발씩 사격을 가했다. 도비탄이란 총에서 발사된 탄알이 단단한 물체에 부딪혀 튕겨져 나오는 현상을 말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폭파 행위가 우리 측에 사전에 경고 없이 이뤄졌고, 정전협정을 위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를 담아 경고사격을 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또 '이번 대응사격이 우리 군의 방침인 비례 대응이 맞느냐'란 취지의 질문에 "북한군은 MDL 이북 10m 지점에서 폭파행위를 했는데, 우리가 MDL 이남 10m 지점에 쏜 탄이 만약 MDL 이북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대응사격과 같은 "자위권 차원 대응은 기본적으로 먼저 조치하고 나서 유엔사하고 공조한다"라면서 정전협정 위반 소지는 없다며 "현재 식별된 위협은 없어 순차적으로 대비태세를 다시 낮추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1시 59분쯤 경의선·낮 12시 1분쯤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약을 활용해 각각 폭파했다. 앞서 우리 군은 북한의 폭파 준비 행위가 우리에게 위헙이 되고 있고,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폭파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메시지 담아 경고방송 실시했으며, 이날 우리 군의 대응사격에 대해 북한의 사격 등 특이동향은 없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북한이 15일 경의선 등 남북연결도로 일부를 폭파했다.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차단에 이어 도로까지 차단하면서 남북 간 육로를 완전히 끊었다. 북한은 우리 군의 무인기가 평양을 침투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빌미 삼아 한반도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키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 주장을 옹호하는 러시아까지 겨냥해 규탄 입장을 내고, 대응사격에도 나서는 등 강경 대처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날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 군사분계선(MDL) 이북 구간을 폭파하고 굴착기와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투입해 잔해를 걷어냈다. 콘크리트 방벽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우리 군은 연결도로 폭파 전에 정전협정 위반행위라는 경고방송을 했다. 결국 폭파되자 MDL 이남에 K4 고속유탄기관총과 K6 중기관총 수십발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북측이 다시 대응사격에 나서진 않았다. 정부는 곧바로 공식입장문을 내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로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거론하며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북한의 모습에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가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협력사업 중 하나로서 북한의 요청에 따라 1억3290만달러 규모 차관 방식으로 자재·장비가 제공됐다는 점을 짚으며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꼬집었다. 북한이 이 같은 행태를 저지르는 명분은 무인기 사태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같은 날 나흘 연속 담화를 내 우리 군의 무인기라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군사협력을 맺고 있는 러시아의 외무부도 성명을 내 우리나라가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을 간섭하는 것이라며 힘을 실었다. 우리 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를 향해 "사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 주장을 두둔하며 북한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을 운운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과거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된 수차례의 대남 무인기 도발 때에는 러시아 측이 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지 설명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15일 경의선 등 남북연결도로 일부를 폭파했다.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차단에 이어 도로까지 차단하면서 남북간 육로를 완전히 끊었다. 북한은 우리 군의 무인기가 평양을 침투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빌미 삼아 한반도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키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 주장을 옹호하는 러시아까지 겨냥해 규탄 입장을 내고, 대응사격에도 나서는 등 강경 대처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날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 MDL(군사분계선) 이북 구간을 폭파하고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투입해 잔해를 걷어냈다. 콘크리트 방벽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 관련기사 6면 이에 맞서 우리 군은 폭파 전에는 정전협정 위반행위라는 경고방송을 했다. 결국 폭파되자 MDL 이남에 K4 고속유탄기관총과 K6 중기관총 수십발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북측이 다시 대응사격에 나서진 않았다. 정부는 곧바로 공식입장문을 내 “남북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로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거론하며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북한의 모습에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가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협력 사업 중 하나로서 북한의 요청에 따라 1억3290만달러 규모 차관 방식으로 자재·장비가 제공됐다는 점을 짚으며 “차관에 대한 상환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꼬집었다. 북한이 이 같은 행태를 저지르는 명분은 무인기 사태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같은 날 나흘 연속 담화를 내 우리 군의 무인기라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군사협력을 맺고 있는 러시아의 외무부도 성명을 내 우리나라가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을 간섭하는 것이라며 힘을 실었다. 우리 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를 향해 “사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 주장을 두둔하며 북한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을 운운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과거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된 수차례의 대남 무인기 도발 때에는 러시아 측이 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지 설명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 당국자는 한반도 긴장 상황에서도 러시아가 북러조약 비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보다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며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15일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 MDL(군사분계선) 이북 구간을 폭파한 것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요청으로 차관 지원을 받아 건설했기에 상환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정부는 이날 북한의 남북 도로·철도 폭파에 대한 공식입장문을 내고 “남북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로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남북합의로 1년 넘게 운영하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2020년에 대북전단을 이유로 폭파시켰던 것을 거론하며 “이런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북한의 모습에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가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협력 사업 중 하나로서 북한의 요청에 따라 1억3290만달러 규모 차관 방식으로 자재·장비가 제공됐다는 점을 짚으며 “차관에 대한 상환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면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꼬집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차단한 북한이 이번엔 경의선 및 동해선 도로도 폭파해 남북 간 육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합참은 이날 "북한군은 오늘 정오쯤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차단 목적으로 추정되는 폭파 행위를 자행했으며, 현재는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북한의 폭파로 인한 우리 군의 피해는 없었으며,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대응사격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미 공조 하에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쇼' 이어 또 하나의 대남 적개심 고취 활용 자료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같은 날 유엔군사령부에 보낸 통지문에서 "(관련) 공사에는 다수의 우리 측 인원과 중장비들이 투입될 것이며 폭파 작업도 예정돼 있다"고 전한 이후, 이날 이를 실행한 것이다. 우리 군은 북한이 남북 육로 완전 단절을 선언한 이후 북한군의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 준비 정황을 감시해 왔다. 전날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해 놓고 그 뒤에서 도로를 폭파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식별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남북 육로 차단 작업 관련 사진을 공개하면서 "경의선과 동해선(철도)은 8월에 차단됐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뒤 남북 육로 단절을 진행해 왔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경의선 도로 인근에 나뭇잎 지뢰를 살포했고, 같은 해 12월 동해선에 지뢰를 매설했다. 올해 들어 3월 동해선 도로 펜스를 철거했고, 4월엔 경의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다. 이어 5월에는 동해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6월에 동해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으며, 7월엔 경의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8월엔 경의선 열차 보관소를 해체해 왔다. 전문가들은 4년여 전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쇼'를 벌여 선전 도구로 활용한 것과 비슷한 행태라고 지적하고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육로 연결 사업에는 우리 정부가 2002∼2008년에 걸쳐 약 1억3290만 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1800억 원) 상당의 현물 차관이 투입됐다고 짚었다. ■전문가,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폭파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이제 남북 연결 육로는 차량이 이동할 수 없는 화살머리고지를 제외하면 사실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통로만 남게 됐다. 북한은 남북연결도로 폭파 장면을 주민들에게 공개해 대남 적개심 고취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북한이 남북연결의 상징인 경의선·동해선을 폭파한 것은 2020년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닮은꼴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먼저 이 두 가지 폭파 사례의 공통점은 모두 한국 시민의 세금이 사용된 사업을 북한이 자의적으로 폭파함으로써 그 뜻을 짓밟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반 센터장은 두 번째로는 "북한은 2020년 연락사무소 폭파 당시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았는데, 이번에도 드론 활용 대북전단에 발끈하며 남북 연결선을 폭파함으로써 대북 전단을 문제삼았다는 명분상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셋 번째 공통점은 폭파 시행 전 김여정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2020년 당시 폭파 3일전 김정은은 “멀지 않아 쓸모없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도발을 예고했다. 이번에도 김여정은 “뒈지는 순간까지 객기를 부리다 사라질 것들”이라며 극단적 내용으로 담화를 했고 이어서 폭파를 시행했다고 분석했다. 반 센터장은 "이 같은 3가지 공통점은 북한이 대북전단을 가장 명분으로 제시하기 좋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동시에 정권안보 차원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이라는 것"이라며 아울러 "담화를 통한 ‘경고’ 후에는 반드시 도발이라는 ‘시행’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의 남북연결선 폭파는 더 큰 도발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즉 억제력이 가동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가늠자로서 현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반 센터장은 억제력 작동 제고 차원에서 합동 무력현시, 연합 무력현시도 필요하고 이와 동시에 북한에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조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혹시라도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이 감행된다면 이득보다 손해가 많다는 인식을 강압하기 위해서 매섭고, 단호한 대응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이어지는 추가 예상도발을 방지하여 억제력 복원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군은 15일 북한이 남북연결도로를 폭파한 것에 대해 MDL(군사분계선) 이남에 대응사격을 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연결도로 MDL 이북 구간을 폭파했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군 활동을 주시하며 MDL 이남에 대응사격을 했다. 북한군은 폭파 후 중장비를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합참은 미국과의 공조 하에 경계태세를 강화한 상태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