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세운 이재명 정부 외교 안보 부문 핵심은 '국익 중심주의'다. 국정위는 이를 위해 4대 방산 강국 도약, 경제 외교 역량 강화, 한미동맹 고도화 등 밑그림을 그린 상황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갈등이 이어졌던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화해 및 협력으로 분위기를 전환,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정위는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방산 4대강국 도약이다. 국정위는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 방산 연구개발(R&D) 확대 등에 집중, K-방산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급한 건 정책금융 조달이다. 방산 분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구매자 금융과 대규모 설비투자 자금이 필요한데, 올해는 기존 여신 중심 체계의 한계 등으로 정책금융 규모가 기존 대비 일부 줄어든 상황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국정위가 발표한 국정과제 속에 정책금융을 늘리는 방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제외교 역량 강화도 외교 안보 부문의 또 다른 중심 축이다. 국정위는 다자협의체 논의 주도 및 외교 다변화 등으로 G7(주요 7개국)플러스 외교강국을 실현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정식으로 G7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관련 무대에 서며 다자 외교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올해 6월 G7 정상회의에 참석, 다자 외교 데뷔전을 치렀다. G7 회원국은 현재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캐나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G7 정상회의 의장국은 정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플러스' 형식으로 초청 가능하다. 한미 동맹은 더욱 고도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를 바탕으로 주변국 관계 발전,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고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정위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정예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실시한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초대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에서 파트너십 강화를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 정부 갈등이 이어졌던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한다. 국정위는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통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큰 틀에서는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한다. 이미 통일부는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고 낸 신고를 선별, 거부할 수 있게 했던 내부 지침을 폐기한 상황이다. 이 정부 5개년 외교 안보 부문 국정계획은 외교안보분과장이 직접 나서서 설명했다. 홍현익 국정위 외교 안보 분과장은 "국익 중심 외교안보를 목표로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K-방산 4대 강국 도약 등을 외교 분야 국정과제로 세웠다"고 전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남북 관계에 대해 "가급적이면 대화도 소통도 다시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로,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통해서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분단이 돼서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사실은 서로에게 힘든 일인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며 "전체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북측에서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서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이 드는 확성기를 좀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6월에 비방 방송을 우리가 먼저 중단하니까 그쪽도 중단을 했다"며 "이렇게 상호적인 조치를 통해서 남북 간에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라고, 한반도의 남북 관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북한이 지난 9일부터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는 모습이 우리 군에 포착됐다. 우리가 먼저 대북 확성기를 모두 철거한 데 대한 화답으로 보인다. 지난 6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단 8시간 만에 대남 소음방송을 멈춘 데 이은 북한의 반응이다. 이를 언뜻 단절된 남북관계 개선의 신호로 볼 수 있다. 북한이 2023년 4월 남북 연락채널을 일방적으로 끊은 이후 철저하게 남한 무시전략을 유지해오는 와중에 그랬으니 긍정적 변화의 기류로 읽힐 수 있다. 더군다나 북한이 '북침연습'이라며 미사일 도발을 일삼았던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계획이 지난 7일 발표된 이후 철거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본격적인 남북대화 복원 등 실질적인 관계 개선으로 진전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본다. 장기판으로 치면 '졸(卒)'이나 '병(兵)'을 뒤로 한 칸씩 물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각자 움직임의 범위와 역할이 다른 상(象)·마(馬)·포(包)·차(車)를 거쳐 최종적으로 궁(漢, 楚)들 간 대화 성사 단계까지 가려면 거쳐야 할 관문이 수두룩하다는 얘기다.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우리의 잇따른 대북 유화정책에도 7월 28일 담화에서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며 "'조한관계(남북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했다. 좋든 싫든 대화의 당사자로 남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표명한 것이다. 남녀 간 연애도 서로가 반응해야 잘되는데 상대가 꿈쩍 않으니 일이 진전될 리 만무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대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전적으로 불리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직전 한국 측 통상팀에 생뚱맞게 김정은 안부부터 물어 협상단이 매우 당황했다고 한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김정은이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러브콜을 보냈다. 그러면서 북한을 수차례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불러 국제사회를 긴장시켰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고리로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할 태세다. 김정은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북미대화를 통한 핵 군축 또는 동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은 미국의 반대로 쉽지 않다. 이 와중에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와 군사기술을 주고받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 고도화 달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엄청난 위협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냉정하고, 침착하게, 긴 호흡으로 대북문제라는 고차방정식에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오판을 막고 실질적으로 남북 관계가 해빙 무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향후 남북 정상회담과 상호교류를 위해선 북미 정상회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외통위 위원의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지금은 캄캄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에 따라 일변할 것이다.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북미 회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또한 북한의 비핵화는 국제정치의 실패로 수십만배로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러 동맹이 강화되는 상황이지만 북미 정상회담 수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원산갈마관광지구에 호텔만 1만실이다. 러시아만으로 리조트를 채울 수 없다. 관계개선의 수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달 초 강원도 원산갈미 지구 해변에 최대 2만명 가까이 수용 가능한 해안 리조트를 준공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안 의원은 "북남관계는 적대적인 관계다. 김정은의 2개 국가론이 엄중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본다. 우리 헌법은 하나의 국가로 여겨지고 있다. 2개 국가를 인정하면 통일부 존재 의미가 없다. 오히려 외교부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에대해 "지난 40년간 사실상 (남북은) 2국가에서 살아왔다. 동서독은 2개의 국가를 인정하면서 통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절충주의 실용주의를 채택했다"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원효대사의 '불일불이(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론을 남북관계의 상황으로 비유했다. 남북간의 2국가론 인정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 후보자는 이에대해 "이념과 진영대결로 몰고 간 차이가 있다. 국회에서 논의가 있어야 한다. 헌법 개정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위원은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이 됐다. 남북관계는 로맨티시즘은 안된다. 햇볕정책은 찬성하지만 방법론에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의 대통령의 코리아 패싱과 남북간의 2국가론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인 위원은 언급했다. 정 후보자는 이에대해 "북의 핵시설은 영변에서 가동중이다. 우라늄 생산시설도 돌아가고 있다. 빨리 대화를 통해서 멈추게 해야 한다. 독일을 배워야 한다. 초당적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남남 이념갈등을 해결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남북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정 후보자는 주장했다. 또한 통일부 명칭 변경 추진안을 재차 밝혔다. 정 후보자는 "통일부 명칭 변경은 여야가 함께 의논해야할 중요한 사안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면서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가 전독부를 내독부로 바꿨다. 이후 독소조약, 폴란드 바르샤바 조약 등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전독부는 '전체 독일 담당 부처'로 우리나라의 통일부에 해당한다. 반면 내독부는 '내부 독일 담당 부처'다. 빌리 브란트는 서독과 동독이 별개의 실체임을 사실상 인정하고, 실용적 접근을 했다. 그 결과 모스크바 조약, 바르샤바 조약 등 여러 국제 조약이 체결됐고, 이는 훗날 독일 통일의 기반이 됐다. 윤후덕 민주당 위원은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으로 선언했지만 아직 헌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의견을 물었다. 정 후보자는 이에대해 북한이 아직 2개 국가론을 북한 헌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는 "적대적 2 국가론은 강대강의 산물이다. 남쪽에서 선제타격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지난 30년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유지됐다. 하지만 이전 정부에서 반공통일론으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정 후보자는 "대북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남 합의다.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교류 협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남북한 민간교류가 노무현 정부에서 4000여건, 문재인정부 2000여건에서 줄었고,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200건으로 더 줄었다고 정 후보자는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위원은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과 참수작전이 있었다"며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방안을 정 후보자에게 물었다. 정 후보자는 국가안보회의(NSC) 논의 사안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면서 효과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인사 청문회에선 정 후보자의 배우자 주거지에 김기현 국민의힘 보좌진 3명이 불법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두고 여야간 충돌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위원은 한 의원실 보좌관들이 후보자 배우자가 머물고 있는 주거지에 침입한 것이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후보자 배우자가 홀로 머문 곳에 3명이 침입해 들쑤시고 다녔다. 후보자 검증이라는 이유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어떤 의원실에서 나온 것인지 안다. 자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한 실명을 밝히지 않고 "한 의원실 보좌관의 짓"이라고 언급했다. 그러자 김기현 국민의힘 위원은 "대문도 없고 담장도 없는 곳이다. 다 생각이 있어서 공무수행상 조사한 것"이라며 시인하면서도 이 위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김 위원은 "청문회가 아니라 불문회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장관이 되면 안된다. 배우자에 대한 증인 신청과 거래 계약서 등에 대한 자료제출를 거부했다. 위원장이 자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위원은 정 후보자에게 "배우자가 태양광사업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거주지를 위장전입한 것 같다"며 정 후보자를 공격했다. 정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 "불찰이었다"며 시인했다. 다만 "전주에 살아도 농지는 취득할 수 있다"면서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아서 미 제출한 밭 매입 계약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피신고된 사례는 없기때문에 자료를 낼 것이 없다"면서 "미제출 국세청 자료는 가족부분인데 법률적으로 부동의할 수 있어서 안냈다. 낼 수 있는 것은 내겠다"고 말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위원은 "배우자 운영하는 태양광업체의 소재가 과거 전셋집으로 밝혀졌다. 실 소유주가 후보자라고 한다"면서 가족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거주가 자주 바뀌면서 전셋집 주소지를 신고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가족의 태양광 사업과 관련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비상한 각오로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많은 국민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장 할 수 있는 일, 국민 체감의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일부터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시작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조속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 납북자 가족 모임과 파주시가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공동으로 선언할 예정"이라며 "오늘 선언으로 접경 지역 주민들이 일상의 평화를 되찾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남북 관계 개선을 적극 지지하고 입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납북자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방안을 찾겠다"며 "이번 선언이 헛되지 않도록 다른 단체들도 대북 전단 살포 중단에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가 일부 보수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밝혀온 통일부가 정권 교체와 맞물려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7일, 5월 8일에 이어 세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향후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재난 안전법, 항공 안전법 등 실정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며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가 6.15 남북 공동선언 24주년인 15일 남북관계가 "냉전 시절로 회귀한 거 같다"며 "어렵지만 대화와 소통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6.15 공동선언'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며 "남북 사이에 오물 풍선과 전단지가 오가더니 한반도 평화의 안전장치였던 9.19 군사합의가 효력 정지되고 대북 확성기 마저 재개됐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국제적 고립만 자초할 무모한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찾으라"며 정부에 대해서도 "남북 간 소통채널이 단절되고 안전핀마저 뽑힌 상황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강경대응만 고집하면 피해는 오롯이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선명해지는 법"이라며 "위기가 심화되는 만큼 평화를 향한 소명은 더욱 선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숭고한 결단을 되새기며, 어렵지만 대화와 소통을 재개하고 흔들림 없이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쿠바가 지난 2월 수교한 뒤 처음 서울에서 고위급 대면협의가 이뤄졌다. 양국관계는 물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1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카를로스 페레이라 쿠바 외교부 양자총국장과 양자협의를 가졌다. 페레이라 총국장은 지난 9일 제17차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참석을 위해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찾았다. 양자협의가 시작되기 전에 정 차관보는 기자들과 만나 “수교 후속 조치와 실질협력 및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도 전날 “양자협의에서 한반도 문제도 자연스럽게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페레이라 총국장은 양국 첫 공식 면담이라는 점을 짚으며 “양자관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북한 문제도 논의할지 묻는 질문에는 “한국 관련 사안을 얘기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가 15일 부산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2024년 한반도 정세 전망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신년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통 측은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신년 특별강연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강연회는 민주평통자문회의 김관용 수석부의장, 부산지역회의 박희채 부의장,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민주평통 운영위원, 부산지역 16개 구군협의회장, 상임위원, 자문위원 등 350명이 참여했다. 박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특별강연은 남북관계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이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기반이 구축되도록 민주평통 부산 자문위원들도 앞장서서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염원하는 떡 케이크 커팅식과 김관용 수석부의장 신년인사가 이어졌다. 또 김에스라 민주평통 정책연구위원이 '2024년도 한반도의 정세 전망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한편, 민주평통 부산지역회의는 매년 분기별 운영위원회, 평화통일포럼, 자문위원 연수, 평화통일기원 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국민적 통일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23일 북한의 무력통일 법제화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본지가 단독보도 한 통일방안상 한민족 개념 삭제 검토 사실을 부인한 것인데 <본지 2024년 1월22일字 2면보도 참조> 그러면서도 통일방안 수정과 함께 준비 중인 신통일미래구상 발표가 늦는 이유로 남북관계를 들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발전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방향이나 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며 본지 보도 내용에 대해 “(통일방안 수정을 맡은 통일장관 자문기구)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한 위원의 개인적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이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며 “통일방안에서 한민족이나 남북연합 개념을 빼는 것은 쉽게 결정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고 거듭 일축했다. 그러나 통일방안 수정과 함께 추진되는 신통일미래구상 마련이 부진한 이유를 역설적으로 남북관계 상황을 들었다. 통일미래기획위는 지난해 말 발표할 예정이었던 신통일미래구상 준비를 마치지 못하고 있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도 함께 늦어지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 상황이 바뀌고 있고 그런 상황 변화가 (신통일미래구상 등)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