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가 6.15 남북 공동선언 24주년인 15일 남북관계가 "냉전 시절로 회귀한 거 같다"며 "어렵지만 대화와 소통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6.15 공동선언'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며 "남북 사이에 오물 풍선과 전단지가 오가더니 한반도 평화의 안전장치였던 9.19 군사합의가 효력 정지되고 대북 확성기 마저 재개됐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국제적 고립만 자초할 무모한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찾으라"며 정부에 대해서도 "남북 간 소통채널이 단절되고 안전핀마저 뽑힌 상황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강경대응만 고집하면 피해는 오롯이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선명해지는 법"이라며 "위기가 심화되는 만큼 평화를 향한 소명은 더욱 선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숭고한 결단을 되새기며, 어렵지만 대화와 소통을 재개하고 흔들림 없이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쿠바가 지난 2월 수교한 뒤 처음 서울에서 고위급 대면협의가 이뤄졌다. 양국관계는 물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1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카를로스 페레이라 쿠바 외교부 양자총국장과 양자협의를 가졌다. 페레이라 총국장은 지난 9일 제17차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참석을 위해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찾았다. 양자협의가 시작되기 전에 정 차관보는 기자들과 만나 “수교 후속 조치와 실질협력 및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도 전날 “양자협의에서 한반도 문제도 자연스럽게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페레이라 총국장은 양국 첫 공식 면담이라는 점을 짚으며 “양자관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북한 문제도 논의할지 묻는 질문에는 “한국 관련 사안을 얘기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가 15일 부산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2024년 한반도 정세 전망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신년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통 측은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신년 특별강연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강연회는 민주평통자문회의 김관용 수석부의장, 부산지역회의 박희채 부의장,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민주평통 운영위원, 부산지역 16개 구군협의회장, 상임위원, 자문위원 등 350명이 참여했다. 박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특별강연은 남북관계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이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기반이 구축되도록 민주평통 부산 자문위원들도 앞장서서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염원하는 떡 케이크 커팅식과 김관용 수석부의장 신년인사가 이어졌다. 또 김에스라 민주평통 정책연구위원이 '2024년도 한반도의 정세 전망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한편, 민주평통 부산지역회의는 매년 분기별 운영위원회, 평화통일포럼, 자문위원 연수, 평화통일기원 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국민적 통일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23일 북한의 무력통일 법제화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본지가 단독보도 한 통일방안상 한민족 개념 삭제 검토 사실을 부인한 것인데 <본지 2024년 1월22일字 2면보도 참조> 그러면서도 통일방안 수정과 함께 준비 중인 신통일미래구상 발표가 늦는 이유로 남북관계를 들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발전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방향이나 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며 본지 보도 내용에 대해 “(통일방안 수정을 맡은 통일장관 자문기구)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한 위원의 개인적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이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며 “통일방안에서 한민족이나 남북연합 개념을 빼는 것은 쉽게 결정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고 거듭 일축했다. 그러나 통일방안 수정과 함께 추진되는 신통일미래구상 마련이 부진한 이유를 역설적으로 남북관계 상황을 들었다. 통일미래기획위는 지난해 말 발표할 예정이었던 신통일미래구상 준비를 마치지 못하고 있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도 함께 늦어지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 상황이 바뀌고 있고 그런 상황 변화가 (신통일미래구상 등)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접경 지역 판 경제자유구역인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이 17년만에 본궤도에 올랐다. 다만, 경색된 남북 관계로 향후 동력 약화 우려도 만만치 않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부터 북한 인접 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본격 시행된다. 지난 2006년 법안이 발의 된 뒤 17년 만이다. 법안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도로·상하수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지방세·부담금 감면,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특구 지자체 후보군에는 강원 철원 등 북한과 경계를 접한 시·군 외에도 접경 지역인 아닌 경기 고양·양주·동두천·포천 4곳과 강원 춘천이 새롭게 추가됐다. 시·도지사가 통일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요청하면,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된다. 특구로 지정되면 인허가 관련 혜택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에 관심 있는 해외기업 유입도 기대된다. 사실상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효과가 예상된다. 기대 효과는 상당하다.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통일경제특구(평화경제특구) 유치 효과 분석(2015년)'에 따르면 경기 북부지역에 330만㎡ 규모의 경제특구를 조성할 경우 △경기도 기준 생산유발 효과 6조원, 고용창출 효과는 5만4000명으로 추산됐다.  원만한 남북 관계가 전제돼야 사업 추진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정부는 이르면 2026년 특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8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 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남북 관계 회복에 대비해 특구 지정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남북관계가 또다시 앞이 캄캄한 터널 속에 들어섰다”며 “한반도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고 대화의 노력조차 없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10·4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인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시 평화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은 한반도에 평화의 지도를 그리며 번영의 미래를 구상했던 10·4 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라며 “10·4 선언의 담대한 구상은 우리 겨레의 소망을 담은 원대한 포부이면서 동시에 남과 북이 실천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 역사적 선언 이후 11년의 긴 공백과 퇴행이 있었지만,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되살아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또다시 앞이 캄캄한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섰다”며 “대립이 격화되는 국제 질서 속에 한반도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고 대화의 노력조차 없어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다시 평화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민들이 함께 절실하게 평화를 바라며 힘을 모은다면 보다 일찍 어둠의 시간을 끝내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그래야만 다시 대화의 문이 열리고 평화의 시계가 돌아갈 것이며, 10·4 선언이 구상했던 평화번영의 한반도 시대가 꿈이 아닌 현실로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도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다”며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한 뒤 “섬세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10·4 남북공동선언의 정식 명칭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다. 지난 2007년 10월 4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선언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을 언급하며 "남북 관계가 더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최소한 민족의 운명이 걸린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는 애국 보수의 길에 들어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대로 간다면 윤 대통령은 남북 간 최소한의 대화나 협상조차 시도 않는 유일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악화된 남북 관계를 들며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남북대화는 보수 정부들도 추진했던 가장 기본적인 한반도 관련 노력"이라며 "87년 직선제 이후 첫 보수 정부였던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된 외교 다변화 기조의 소중한 가치도 외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정부들이 해왔던 일마저 버리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에 큰 기여를 한 평양 공동선언의 의의를 짚으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평양 공동선언은 사실상 남북 종전선언이라 할만한 군사 합의서를 채택해 항구적 평화의 출발을 알리는 새 역사를 썼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남측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평양 능라도 경기장의 15만 시민 앞에서 '우리 민족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했던 장면은 국민의 기억 속에 생생히 살아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대화의 문을 잠그고 전쟁 분위기를 고조하는 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국민과 우리 경제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 성장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남북 사이의 긴장이 완화되면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외국인 투자가 늘었다"며 "우리나라가 대북 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갔을 때 남북 관계가 훨씬 평화롭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도 상대적으로 좋아진다"고 부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0일과 11일 연이틀 담화를 발표해 미국과 한국을 비난한 북한 김여정 노동장 부부장이 담화에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써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러한 호칭 변경이 70년간 이어온 남북관계 틀을 바꾸려는 신호가 아닌지 북한 측에 질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남북 '특수관계' 대원칙 흔들려는 김정은의 의도 의심된다" 런던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출신으로 북한문제에 정통한 태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북한이 남북관계를 민족에서 국가관 관계로 변경시키려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 연일 발견되고 있다”며 “김씨 남매(김정은-김여정)에게 할아버지(김일성), 아버지(김정은)도 지켜온 ‘남북 특수관계’ 대원칙을 손자 대에서 ‘국가간 관계’로 변경하려는지 공개 질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지난 1일 북한 외무성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에 대해 선제적 불가 입장을 발표하였다. 방북 등 남북문제는 통상 대남기구가 입장을 낸 관례를 벗어나 국가 간 관계를 다루는 외무성이 전면에 나선 것”이라며 “담화문에는 ‘우리 국가에 입국하는 문제에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아무러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여 기존 남북 특수관계에 입각한 ‘입경’ 이라는 표현을 국가간 관계를 뜻하는 ‘입국’으로 하였으며 남북 교류창구 역할을 해온 대남기구인 조평통이 더 이상 역할이 없음을 밝혔다”고 적었다. 태 의원은 이어 “김여정은 10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친 담화에서 우리 국방부를 ‘대한민국의 군부’ 라고 지칭하여 더욱 명확하게 국가 간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라며 “북한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가 아닌 국가관계로 변경하려 한다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후 30여 년간 유지되온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근본적으로 뒤집히는 심각한 상황이어서 우리도 그에 대응한 입법, 제도적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통일부는 김씨 남매에게 신속히 공개 질의서를 보내 김일성, 김정일도 지켜온 남북관계의 틀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명백히 입장을 밝히도록 공개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 표현한 김여정의 담화 논란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그동안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등 회담 관련 사항, 남북합의문, 국내외 언론이나 제3자 발언 인용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식 문건과 관영매체에서 ‘대한민국’ 또는 ‘한국’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김여정의 두 차례 담화와 같이 대남 비난 메시지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언급한 것은 최초”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남측을 보통 ‘남조선’이라고 표현해왔다. 남측을 비난하는 경우에는 ‘남조선 괴뢰’ 등으로 지칭해왔는데, 이는 우리가 북한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잠정적인 특수관계 대상’으로 규정하듯 북한도 남측을 ‘같은 민족’ 또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이번에 김여정이 남측을 ‘대한민국’으로 표현한 것을 두고 북한이 이제 남측을 적대적으로 공존하는 ‘별개의 국가’로 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 정세 악화와 함께 대남·대미 협상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북한의 정책이 협력을 통한 관계 변화의 모색에서 ‘적대적 공존’에 무게를 둔 ‘두 개의 한국’(Two-Korea) 정책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물 안보는 남북협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경기 연천 군남댐과 남측 최북단인 필승교 횡산수위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물 안보와 관련,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남북 공유하천 하류 지역의 물 안보는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칠 정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원칙 아래 북측 댐 방류상황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철저하게 여름철 홍수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의 이날 현장 방문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매년 되풀이되는 임진강 유역의 홍수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군남댐은 북측 댐의 무단방류로 인한 임진강 홍수 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필승교 횡산수위국은 북한 댐 방류 여부를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곳으로, 급격한 수위 상승에 대비해 24시간 감시체제를 가동 중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 발리(인도네시아)=서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고 에둘러 말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중국 측의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않은 셈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평소와 같이 역내 자유·평화·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으나, 시 주석은 한중이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며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와 대중국 견제 전략을 비판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 주석과 취임 후 첫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북한 핵 위협 언급에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이익을 가진다"며 "평화를 수호해야 하며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반응은 지난 14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과 유사하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저는 시 주석에게 그들(중국)이 북한에게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반면 시 주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밤 중국 외교부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으나 북한의 핵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도 전제조건을 걸었다. 시 주석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며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지만 정작 당사자는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지향점에서도 시각 차이가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라며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증진하는 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한중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동남아 순방기간 발표했던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한미일 정상의 공동선언문과 궤를 같이한다.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그간 미국 등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해화 시도 같은 확장정책을 비판할 때 써온 외교적 수사다. 한미일 정상들의 공동선언문에는 '대만 관련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음'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중국이 '내정간섭'으로 규정하는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일대에 대한 영유권 주장 등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시 주석은 이를 의식하듯 다자주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한국 측과 함께 중한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G20 등 다자간 플랫폼에서의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어 세계에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안정성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syj@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