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박 대표 등은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표와 박 대표 동생인 박정오 큰샘 대표 부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실은 확인됐다"며 "그러나 대북전단이 북한에 떨어졌는지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4월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박 대표 등을 상대로 내사를 진행하다가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해 박 대표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하고,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앞으로 군사분계선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확성기 방송을 하는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 시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날 오후 국회는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88명 중 187명 찬성, 기권 1명으로 의결정족수 5분의 3(180석)을 확보해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가결했다. 곧바로 해당 법안을 180명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구속 중인 정정순 의원을 제외하고도 173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이 동참한 결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 속에 투표에 불참했다. 이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이어 국민의힘이 신청한 3개의 법안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해 확성기 방송 또는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전단 살포 등이 포함된다.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주요 법안들의 입법을 강행한 책임을 물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원색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이 났다"며 "지금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180석이라는 의석을 의회독재를 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지금 의석과 권력에 취해서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면서 "진심으로 충고한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 초심은 문통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국민에 호소했던 취임사에 그대로 담겨있다"고 꼬집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 후 소속 의원들에 문자를 보내 "오늘 남북관계발전법 통과를 마지막으로 우리 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목표했던 입법과제들을 완수했다"고 자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 공정경제 3법, 국정원법·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 지방자치법, ILO(국제노동기구) 3법 등 오랜 기간 풀지 못했던 밀린 입법과제들을 해결하며 큰 산을 하나 넘었다"면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 우리 민주당에 부여한 사명을 입법 성과로 이행하게 돼 다행이다. 일치단결해서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집권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가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며 "정부와 함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서도 우리 당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북한 당국에 오물풍선 도발을 멈추고,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했던 경기 파주시가 관내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는 대북전단 풍선 살포 시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인 명백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전단 살포를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다.  23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김경일 파주시장은 월롱면 일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파주시 입장과 대응 방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확고하고 강경한 원칙하에 이 자리에 섰다"면서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온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경일 시장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당국에, 오물풍선 도발을 멈추고 평화와 협력의 길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접경지역 시민의 일상과 생업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를 향해 더 이상 오물풍선으로 유린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일부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기자회견이 열린 20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또 다시 전단 30만 장을 날려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소식을 듣고 현장에 나선 김경일 시장과 파주시 공무원들이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단체 관계자가 가스통이 실린 화물차에 있던 연장을 가리키며 '때려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일촉즉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김경일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당시 현장에 있는 공직자에게 위협적인 언행과 함께 폭행을 예고하는 협박도 벌였다"면서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때무에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 방지하고자 파주시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단체장은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위험구역 설정과 행위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대북전단 살포'를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하고,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정부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의 위협을 고려해 적극적인 법 해석과 협조를 요청했다. 끝으로 그는 "향후 파주시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 특사경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라면서 "파주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주=노진균 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20일 요청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게 이유다. 김 시장은 특히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를 향해 "국민의 안전은 표현의 자유에 우선하는 국가의 핵심 가치"라면서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을 때마다 파주시민은 불안에 떨고 안전을 위협받아야 했다"면서 "파주시민 모두에게 평화는 추상이 아닌 구체적인 염원이었고, 당위가 아닌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평화가 흔들리면 파주시민의 일상은 여지없이 깨져나갔다. 무려 70여 년간 파주시를 비롯한 접경지역에서 반복되어 온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일은 접경지역 시민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지금은 작은 충돌이 큰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치킨게임'이니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파주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과 군, 경기도 특사경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파주시 권한으로 '위험구역' 설정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력의 길을 모색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청장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오물풍선을 급박한 위협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상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오물풍선이 경직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판례를 보면 2014년 10월 우리 측의 대북전단에 대해 북한이 민간인출입통제선에서 고사포를 발사해 해당 지역 우리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 사례를 들며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고 했다"며 "지금 오물풍선을 날리는 정도는 국민 생명과 신체애 대한 급박한 위협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련의 진행 경과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며 "제지를 한다, 안 한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현재는 오물풍선이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위험이 예견되면 (제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10일에 이어 지난 6일에도 대북전단을 북한에 날려보냈다. 이 단체는 대북 전단 살포 과정에서 경찰 측의 제지 등은 없었다고 전했다. 북한은 국내 탈북민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한다며 지난달 말부터 이날까지 4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남한에 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에 대북전단을 보내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통제하려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며 "현행법 상으로는 북한에서 도발한다고 해서 제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국내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해 강제 제지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지난해 9월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북한이 담화문을 통해 남한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을 예고한 직후 대응지침을 만들어 전국 경찰관서에 하달했다. 지침은 △신속한 출동 △풍선 접근을 막는 주민 통제 △군을 포함한 유관기관과의 합동조사 등을 골자로 한다. 윤 청장은 "그동안 발생한 오물풍선 관련 신고에 이런 기준으로 대응해왔다"며 "경찰특공대 EOD(폭발물처리)팀과 기동대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추가 경력 동원이 필요하면 즉시 대응 가능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4일 대북전단을 보내는 탈북민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를 고려해 자제 요청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은 대북전단 맞대응을 명분으로 2차례에 걸쳐 1000여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재개를 시사하자 잠정중단 선언을 했는데, 대북전단을 보내면 다시 오물풍선이 살포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북전단이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헌재 판결을 고려해 자제요청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는 만큼 이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며 “(그래서) 탈북민 단체들과 통일부 차원에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지만 자제를 요청하는 차원이 아니고 (오물풍선 등)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대북전단에 항의하자 탈북민 단체에 공개적으로 자제 요청을 하고, 나아가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해 대북전단 금지 조치까지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헌재 판결에 따라 대북전단 금지를 해제한 만큼, 정부가 나서 자제해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거기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을 비롯해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맞서 대응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9·19 남북 군사합의를 전면 효력정지 해 대비태세를 갖출 여건을 조성했고, 대북 확성기 재개 등 여러 조치들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탈북민 단체와 접경지역 주민들 간의 충돌이 벌어지면 대북전단을 말릴 수밖에 없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대북전단 살포 시간과 장소를 예고하는 경우 현장에서 현지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었다”며 “이 경우 경찰이 직무집행법에 따라 행동을 차단시켰었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일 북한이 오물풍선과 탄도미사일 등 잇달아 도발하는 데 대해 내부분열 의도라고 분석하며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의 협박에 못 이겨 대북전단 금지에 나섰지만, 윤석열 정부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 조치를 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한테는 이런 더러운 협박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 2020년 북한은 탈북민 단체가 보내는 대북전단에 대해 오물이 담긴 대남전단을 보내겠다는 것은 물론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에 이르기까지 갖은 협박을 담은 성명을 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 방안을 고려하겠다며 남북관계발전법에 대북전단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이때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인식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북한은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대북정책을 바꿔보려는 의도인데, 불쾌감과 불결함은 줬지만 우리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하고 있다”며 “시간을 끌지 않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는 절차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이미 두 차례나 살포한 만큼, 정부는 대북 확성기 재개를 비롯한 상응조치를 빠르게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혹은 전체를 효력정지하는 것도 검토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 나서 “우리는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고, 분명히 경고하는데 북한은 오물풍선이나 GPS 전파 교란 같은 도발들을 다신 하지 말라”며 “반복될 경우 우리의 대응 강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도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추가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대북전단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비화가 담겨 북한 정권으로선 크게 민감한 문제이고, 오물풍선 살포가 지속돼 우리 국민에 실질적 불편을 줘야 ‘남남갈등’ 유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점에서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우리 국민들이 아주 기겁을 하게 만들어서 대북전단을 보내지 말라는 말이 나오도록 해 자중지란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라며 “그런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중단해버리면 북한 입장에서는 체면을 구기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오물풍선은 한국을 귀찮고 불편하게 만들어서 내부에 대북전단을 막는 목소리가 나오도록 만들려는 의도”라며 “대북전단은 김 위원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탄생의 비밀이 담겨있다 보니 북한 당국에선 무어라도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방침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북한은 전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했다. NSC 상임위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를 비롯한 다수의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우리의 안보는 물론 세계의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가 더욱 취약해졌다고 판단해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 역시 복원할 예정이다.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를 크게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은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계획이다. NSC 상임위는 "우리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안보태세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대통령실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할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북한이 22일~12월 1일 안에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한 상황에 강경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이 협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안보 포함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남북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 그에 따라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날 통일부가 밝힌 바와 같고, 국방부에선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한 대국민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키도 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사합의 효력정지 관련 질문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필요한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효력정지에 대한 내용이 국민께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도발의 내용과 폭이 어떤지에 따라 군사합의를 포함한 남북합의에서 필요한 조치의 폭과 내용도 결정된다"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오는 30일 우리나라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문제 삼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에 한국 최초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예정이다. 이날 북한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리성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연구사 명의 논평을 보도하면서 우리의 위성발사를 비판하는 동시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분별한 우주군사화 기도는 우리 국가로 하여금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비롯한 자위적 우주개발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위성발사를 정당화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