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내달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강의실에서 ‘제2차 남북문화교류 교육 및 포럼’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문체부는 남북 문화교류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남북 문화예술의 차이를 살피고 향후 문화공동체 회복 방향을 모색하는 ‘남북문화교류 교육 및 포럼’을 올해 12월까지 총 4차례 개최한다. 지난달 ‘북한 문화예술을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 제1차 행사에 이어 이번 2차 행사는 ‘남과 북의 언어를 말하다’를 주제로 개최한다. 한성우 인하대 교수가 요즘 북한 말과 북한 언어문화에 대해 강연하고, 한정미 박사가 하나원에서 탈북민들의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면서 확인한 남북 언어의 비교 사례를 발표한다. 이어 한성우 교수의 진행으로 탈북민 출신 작가인 설송아 박사, 서재평 탈북자동지회장이 함께 북한의 언어문화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남북 간 문화교류가 제한되고 남북한 간 언어 이질성이 심화했지만, 언어는 남북이 오랜 역사를 함께 공유해온 우리 민족 고유의 것”이라며 “최근 남북 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으로 남북 문화예술의 차이를 이해하고 민족 동질성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은 24일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요 정책 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행장은 이날 오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은이 이 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행장은 "지금은 참여 안 하지만 오랫동안 남북협력기금 관리를 해왔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수출금융 같은 개발 금융도 해왔기 때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위원 17명, 민간위원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그 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수은 남북협력본부가 운용하는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28% 삭감된 약 8700억원으로 책정된 상태다. 윤 행장은 이에 대해 "건전재정 기조, 장기간 집행률 저조, 남북 관계 경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5% 내외 수준인) 낮은 집행률도 한 이유"라고 말했다. 윤 행장은 '남북경협 중단 장기화로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도산 위기에 놓여있다'는 강 의원 언급에 "어려운 기업이 많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 정원이 81명 줄어든다. 남북교류·협력 조직을 폐지하면서다. 대신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반 신설 등 북한정보 분석 조직은 확대된다.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관보에 공고했다. 통일부의 조직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라고 질타하면서 추진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감축 규모와 납북자대책반 신설 등 윤곽이 드러났고 구체적인 개편안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맡는 교류협력국과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회담본부, 남북출입사무소 등을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했다. 남북교류협력국이라는 조직 명칭이 사라지는 건 남북교류협력법 시행 이후 30여년만이다. 통일정책실의 경우 평화정책과를 폐지하고 위기대응과를 신설했으며, 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사무소(하나원)의 장 직급을 실장에서 국장으로 갈등시켰다. 한반도통일미래셑너장 산하 과 조직도 폐지했다. 반면 북한 인권과 정보분석 업무를 맡는 조직은 확대된다. 우선 장관보좌관 지휘 하에 4·5급 팀장 등 5명으로 구성되는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이 신설된다. 납북자와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에 대한 창의적 해결방안을 찾고 국내외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을 맡는다. 통일정책실은 2관 7과 1팀에서 1관 5과 1팀으로 개편되는데, 통일 과정과 이후 대비를 위한 중장기 통일법제를 마련하는 통일기반조성과를 설치하고 남북관계 상황에 따른 일관된 메시지 관리를 위한 메시지기획팀도 신설한다. 통일 인식 확산을 위한 통일협력국도 신설한다. 기존 통일정책실 산하에 있던 통일정책협력관을 통일협력국장으로 분리시켜 소통·협력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선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북한 실상을 국내외에 알리는 통일인식확산팀도 설치한다. 정보분석국은 1센터장 4과 2팀에서 1관 5과 2팀으로 개편되는데, 국내외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정보협력을 강화키 위해 정보조사협력과를 신설한다. 북한 실상 이해를 제고시킬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로써 통일부는 3실 3국 6관 1단 31과 4팀에서 3실 3국 5관 27과 6팀으로 조정돼 정원은 소속기관들까지 포함해 617명에서 536명으로 축소된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도 23개에서 21개로 줄어든다. 해당 개편안은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가지고 여론을 수렴한 뒤 31일 차관회의를 거쳐 내달 5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시행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정한 훈령을 3일 행정예고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주민 접촉 신고, 방북 신고, 협력사업 신고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나 통일부의 관리·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역대 정부 성향에 따라 과태료 부과 건수가 달랐다. 이에 통일부는 훈령에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기준과 위반행위 조사, 심의위 의결, 의견제출, 처분통지, 이의제기 등 절차를 담았다. 통일부는 교류협력의 원칙·질서를 확립한다는 정부 기조에 부합하고 과태료 부과·집행 절차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과 절차를 명시한 훈령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과태료 부과가 다소 느슨하게 관리된 측면이 있었다"며 "교류협력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에 따라 제도적 장치를 만들면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초 훈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0년 이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29건(개인 93명, 법인 1개)에 걸쳐 총 1억30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 부서를 통폐합하는 김영호 신임 장관 체제를 구축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비판에 나섰다. “대북지원부”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난에 통일부가 본분을 부정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 “윤석열 정권의 통일부 공격이 도를 넘었다. ‘대북지원부’ 프레임으로 본심을 드러내더니 급기야 사실상 부처 폐지 수준의 조직 축소를 공식화했다”며 “대통령실을 앞세워 통일부 직원들을 흔들고 무자격 인사를 장관과 주요보직에 임명했다. 전방위적 통일부 무력화 공세”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 대한 윤 대통령의 편협한 인식과 독단이 근원이다. 대북지원부 주장은 팩트 없는 ‘자기암시’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그토록 흔적을 지우고 싶어 하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대북지원은 이전 정부와 비교해 별로 없었다. 대북지원부 주장은 사실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자 못된 낙인이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통일부 본연의 기능에 대한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던 김영호 장관을 비롯해 조직 바깥 외부인들이 주요보직을 맡게 된 상태다. 대표적으로 문승현 차관은 외교부 출신으로 전임 태국 주재 대사를 역임한 인사로, 외교부 출신이 통일부 차관을 맡는 건 김영삼 정부 때 한 차례 이후 처음이다. 거기다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은 김수경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는데, 동아일보 기자 경력을 지닌 민간전문가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경력이 있긴 하지만 역시 외부인이다. 남북교류·협력 부서를 통폐합해 80여명을 줄이는 조직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문 차관은 외부 전문가를 적극 영입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이 강조하는 북한인권 관련 전문가 등이다. 김 장관은 7월 31일 첫 일정인 현충원 참배 이후 두 번째 공식일정으로 오는 3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단체장 및 가족 면담에 나서기도 한다. 북한인권 현안에 집중한다는 방향을 다시금 드러낸 것이다. 이 의원은 “통일부를 때린다고 한반도 정세 관리 능력을 상실한 무능을 덮을 순 없다”며 “관료사회를 확실히 장악하고 다가올 총선에 대비해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속셈이 아니라면 이럴 순 없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3월 6일까지 ‘청년이 주도하는 남북청년교류’ 사업을 수행할 민간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24일 경기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통일시대의 주역인 청년세대가 한반도 평화로 인한 혜택을 직접 실감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을 체험하고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청년활동 운영 계획·지원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평화공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남북교류 협력 활동 지원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정책 제안, DMZ를 비롯한 평화문화 지역(남측) 답사 △‘더 큰 평화를 위한 국제 청년 포럼 개최’ 등이다 보조사업자는 3월 중 선정위원회를 개최 후, 남북교류 협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자 선정은 사업 수행 능력, 사업내용 적정성, 사업 효과성, 예산 배분 등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및 사업신청서 작성 기준 등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세대가 평화와 남북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고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경기도는 청년세대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제6기 파주시 평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제6기 평화도시조성위원회는 농업-기업-산림 등 분야별 대표와 남북관계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임기 2년간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 및 운용, 평화도시 조성 및 남북교류 협력,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평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 14명이 참석했고, 이들 참석자는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내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23년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심의한 계획(안)에 따르면, 파주시는 2023년 중점 남북교류 협력사업으로 △시민 참여형 남북교류 협력 공모사업 △남북 농업협력-문화교류 학술포럼 △남북평화 기원 기획전시 △인도적 지원 사업 등 4개 분야를 추진한다. 김경일 시장은 “남북관계가 최근 더욱 경색됐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남북교류 협력을 지속 추진돼야 한다”며 “내년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철저하게 준비해 파주시가 한반도 평화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남과 북이 학술교류를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필요한 일인 동시에 다른 분야의 남북 교류로도 이어지고 더 나아가 남북한 통합으로 가는 귀중한 디딤돌을 놓는 일이기도 하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3일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국제학술대회 영상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분단 이후 과거 체제 경쟁 하에서 순수한 학술교류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접촉하고 논의하는 것이 쉽게 허용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라며 "정부는 1988년 특별선언을 통해 '모든 부문에서 남북 교류를 추진할 것'을 천명했고 1990년에는 남북교류협력법이 마련되면서 학술교류를 포함한 남북간 교류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됐다"라고 운을뗐다. 이어 "그 이후 남북 학술교류는 한반도 정세에 따라 부침이 있었지만 남과 북 그리고 세계의 많은 학자들의 노력으로 언어, 역사, 정치,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학술교류의 결실들을 만들어 왔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독일 통일 이전, 동독과 서독은 1986년 체결된 상호 문화협정을 계기로 활발하게 학술교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다양한 분야의 인적교류 확대로 이어졌다"라며 "동서독의 학자들은 학술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면서 분야별 교류협력 활성화와 '이어짐'의 촉매 역할을 했고 이는 동서독 통합의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학술교류를 통해 남북 통합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전망이다. 이 장관은 "분단 77년째인 올해 한반도는 여전히 완전한 평화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난 시절, 남과 북의 학자들이 함께 토론하고 지혜를 모은 결과 '한국학'과 '조선학'의 차이를 뛰어넘어 '코리아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남과 북이 경쟁과 적대의 벽을 뛰어넘어 이해와 소통으로 대화하고 협력하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군과 신한대학교가 18일 온라인으로 공동 개최한 ‘한반도 경계횡단연합: 남북교류협력 지방 중심 패러다임’ 국제학술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경계횡단연합이란 경계를 사이에 둔 지역 주체가 중앙 틀에선 제대로 포착할 수 없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고 실행하는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한국 사례를 검토해 지방 중심 남북교류협력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남한과 북한의 중앙(정부) 합의와 협상은 남북협력을 진행하기 위해 중요한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중앙 교류협력사업 청사진과 계획은 경계를 접한 양쪽 즉 경계횡단지역 이해와 경계의 다층적 성격을 전망하거나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경계횡단연합은 중앙 관점과 계획이 국가 영토를 가르는 모든 흐름을 막거나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중앙과 구별되는 경계횡단지역 당사자의 공통 이해관계와 실현방식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삼는다. 남한과 북한의 지역주체(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사이 네트워크로서 교류협력 구체적 방안을 새롭게 제안하고 다르게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필요성을 지닌다. 이번 학술대회는 연천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박명규 광주과학기술원 초빙석좌교수 기조강연을 비롯해 세션 1~3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세션 1은 ‘경계의 문, 횡단의 다리’ 이후 유럽 접경지역 사례 분석을 통해 경계횡단지역 함의를 살펴봤다. 방법으로서 경계횡단지역, 포스트 영토주의 관점과 양안 관계, 독일 경계협력 사례를 통해 경계의 다층적 성격과 중앙과 지방 역할 논의가 세션2에서 진행됐다. 마지막 세션3은 경계 다층성과 중앙-지역 관계, 접경지역인 연천에서 경계횡단연합의 가능성을 고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과 중국간에 열차 운행이 재개되며 물자 교류 정황이 포착되면서 향후 인적 교류 확대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교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북중 간에는 지난해부터 수입물자소독법 제정 등 법제 정비, 접경지역 방역시설 구축, 검역절차 실무 협의 등 철도 운송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 동향이 지속적으로 관측되어 왔고 어제부터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 간 화물열차 운행 동향이 포착되고 있다"라며 "북중 철도 운행은 북한과 중국이 협의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현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북중 철도의 운행방식이나 향후 일정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거나 그 의미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철도 운행을 계기로 북중 간 철도 운송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 더 나아가 북한의 국경 봉쇄 완화와 북중 교역 회복, 인적 교류 재개 등으로 이어지는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 북중 철도의 운행 빈도와 운송 규모, 검역 절차 등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북중 철도 운행이 북한의 방역정책과 북중 교역 등 대외협력,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유엔이 북한에 6000만 도스의 백신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평양에 이를 보고해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꽁꽁 빗장을 잠근 북한의 문이 서서히 열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이 대변인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공동대응은 남북 주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남북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북한과의 백신협력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점에 북한의 협력 의사, 국제사회 동향 등을 보면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입장에서 아직까지 대북 백신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있으며 한미 간에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며 "유엔과 북한의 백신협력 관련 논의에 대해서는 통일부 차원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없다"라고 일축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