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위원장 박지원 의원)를 통해 “남북 양측이 공히 채널을 열고 오인, 오판이 없게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보점검위 1차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위기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했다고 주장하며 8개 포병여단을 사격 태세로 전환시키는 등 군사 분계선 일대 긴장이 고조 중인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북한의 행태를 비판했다. 부 의원은 “오물풍선부터 시작해 (북한이) 상당히 지저분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얘기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북한 주장에 우리 정부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가 한 시간 후 '확인 불가'로 입장을 바꾼 데에 부 의원은 “혼선을 준 것에 대해 우려는 있었지만 초기 대응 지연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그것이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한편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 결정을 존중은 하지만 현재 대북 전단이 매달 살포되는 입장이라 남북 충돌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오갔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북한을 향해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8.15 통일독트린' 3대 통일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북한에 대화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 한다"면서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제시했던 대북 정책 '담대한 구상'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가 6.15 남북 공동선언 24주년인 15일 남북관계가 "냉전 시절로 회귀한 거 같다"며 "어렵지만 대화와 소통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6.15 공동선언'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며 "남북 사이에 오물 풍선과 전단지가 오가더니 한반도 평화의 안전장치였던 9.19 군사합의가 효력 정지되고 대북 확성기 마저 재개됐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국제적 고립만 자초할 무모한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찾으라"며 정부에 대해서도 "남북 간 소통채널이 단절되고 안전핀마저 뽑힌 상황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강경대응만 고집하면 피해는 오롯이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선명해지는 법"이라며 "위기가 심화되는 만큼 평화를 향한 소명은 더욱 선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숭고한 결단을 되새기며, 어렵지만 대화와 소통을 재개하고 흔들림 없이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정부를 향해 "하루빨리 소통 채널을 복원해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흔들림 없는 굳건한 평화야말로 진정한 안보다. 이것이 바로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지름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며칠 사이에 정말 얼굴이 뜨겁고 이게 무슨 짓인가 싶은 수치감을 느끼는 일이 생기고 있다"며 "세계 10대 강국, 문화강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백주대낮에 하늘에서 쓰레기 더미와 삐라가 떨어졌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한쪽은 삐라를 날리고 다른 쪽은 쓰레기 더미를 날리며 서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한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전 세계인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생각하면 머리가 쭈뼛거리고 정말 수치스럽기 이를 데가 없다"며 "니가 하니까 나도 한다는 원초적인 반응이 아니라 신사협정을 맺고 '남들한테 비난받거나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온당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삐라 살포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안보 딜레마라는 말이 무엇인지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길 바란다. 모처럼 되살린 한중일 정상회의를 적극 활용하며 남북 간 대화채널을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향해 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무력시위, 군사적 위협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겠나. 이런 방식으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단 점을 엄중히 경고하고 무력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0일 북한 미사일 도발 등으로 촉발된 남북 경색 장기화에 따라 북한과 대화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도 북한의 주체적인 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 어렵다는 현실론을 앞세웠다. 앞으로 한반도 안보정세의 안정화를 위해 남북간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더라도, 전임 문재인 정부처럼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해선 안 된다는 뜻으로 읽힌다. 우선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함께 대화를 제의했음에도 북한이 아무런 호응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거기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분명한 가운데, 섣불리 북한의 선의를 믿고 대화를 위해 억지력을 놓을 수도 없다는 지적이다. 또 광복절 때 발표할 전망인 새 통일방안에는 국제사회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 나서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서 한국·미국·일본 정상은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에 나오라 촉구했지만, 북한은 일절 호응하지 않고 적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감안할 때 남북대화 재개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지금처럼 도발과 적대적 자세를 그만두고 하루빨리 대화에 나오도록 여건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다”면서도 “(다만) 남북대화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그리고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비핵화와 인권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대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대화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북핵 위협이 명확한데도 북한의 선의에 의지해 대화를 하면 자칫 안보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지난 2019년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돌린 것을 두고 “협상 실패는 북핵 문제를 야기한 북한에 있는 것이 분명하고, 북한의 소극적인 협상 자세 때문이라는 게 협상에 참여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포함한 미 당국자들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북한 비핵화 실패의 책임을 동맹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은 핵·미사일을 개발해 우리를 위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을 무시한 채 의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정세를 오판하게 된다”며 “북한의 선의에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맡긴다면 큰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1938년 뮌헨회담에서 독일이 유화적인 입장을 전한 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사례를 들었다. 이어 “(이 때문에) 북한의 의도와 능력을 명확히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북핵을 억제하는 것이 첫째다. 군사능력에 대해 우리가 분명한 대비책을 갖춰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 확장억제를 하는 상황에서 대화를 위한 다른 복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북한의 의도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의지해선 안 되고, 군사능력에 대한 확고한 억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북핵 억지력 강화가 핵무장에까지 이르진 않는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다. 이 고위당국자는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의미는 대한민국이 국제질서의 소비자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기조에서 보면 NPT(핵확산금지조약) 레짐이 규정하는 규범을 지키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8월 15일 광복절 즈음 발표될 전망인 새로운 통일담론, 즉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에 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자유주의 강조에 더해 국제협력을 더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새 통일담론의 시기와 형식은 정해진 바가 없지만 내용은 전반적인 흐름은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밝힌 대한민국 정체성과 헌법의 지향점을 담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이라며 “동시에 통일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연대·협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강조될 것이다. 남북만의 문제가 아닌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균형에 기여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설득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아도 남북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가능하다고 밝힌 데 대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성과가 있는 남북대화만 한다는 정책기조를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도 밝혔던 바다. 김 장관은 14일 SBS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해해 달라”며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고 실질적 성과가 있는 대화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KBS 특별대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회담은 할 수 있으나, 탑다운이 아닌 바텀업 방식으로 양국 실무자 간의 교류와 논의로 준비를 해놔야지 그냥 추진하는 건 보여주기로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핵 문제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제안해뒀다.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고 완전한 핵 폐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며 “북한이 하루빨리 국제사회·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소극적인 건 한국 드라마 열풍 등으로 (내부에서)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심이 굉장히 커져서 이를 막기 위해 남북 교류를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유니세프나 세계보건기구 요원들을 북한으로 계속 불러들이면 조금씩 교류가 재개될 것이라 보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한다. 이는 26일 수립한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북한이 인권 개선을 위한 협의에 나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의 반발과 비협조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를 이끌어내 극복한다는 구상이다. 내년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다. 통일부·외교부·법무부는 이날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북한인권법에 의한 3차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이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수립되지 못한 대신,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 증진 로드맵을 마련한 것이다. 국제사회 압박 통해 北 인권대화 나서도록 유도 종합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남북인권대화를 통해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를 유도한다는 부분이다. 우선 북한 인권 침해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중단을 촉구하는 데 집중한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도 맡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이 인권 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끌어낸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공개회의에서 문제가 제기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로써 국제사회에 반향을 일으키면 북한 당국도 귀담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북한의 반발은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꾸준히 좋은 방향을 잡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북한 정권이 인권 문제 협의에 나서게 된다면 포괄적 차원의 남북인권대화를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은 물론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와 보건의료·식수위생·산림 등 민생협력 사업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남북인권대화에 대해 꼭 양자회의를 고집하진 않고 제3국이 주최하는 다자회의를 계기 삼아 개최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즉, 남북인권대화에 북한이 나서도록 하는 것도, 개최의 계기를 얻는 것도 국제사회의 공조를 받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남북인권대화를 정례화해 북한의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독립적 인권기구를 설립해 사법부·교정시설·군·경 대상 인권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것이다. 당장은 실태 기록·국내외 전파 집중.."대북전단, 좋은 방향"이를 위해 정부는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집중한다. 먼저 북한 인권 실태를 기록하는 일이다. 국제사회 차원에서, 또 훗날 통일이 된 후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근거로 삼기 위해서다. 내년 11월 예정된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데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1년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인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 조사를 강화해 인권 침해 실태 자료를 모은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생사 확인과 송환 요청도 정례화하고,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라 법정 5년 주기인 실태조사도 2년 앞당겨 내년에 실시한다. 특히 유전자 검사의 경우 가족 의사를 물어 1세대뿐 아니라 2~3세대와 해외거주자, 탈북민까지 대상으로 삼는다.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건 유엔 등 국제사회 협의 외에도, 예산 46억원을 들여 서울 강서구에 국립북한인권센터를 짓는다. 이른바 ‘한국판 홀로코스트 박물관’으로, 북한 인권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내년 6월에는 국·영문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한다. 종합계획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대북 전단 살포 등 민간단체 활동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입법한 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터라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오히려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단체가 전단과 라디오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정부가 관여하진 않겠지만, 북한 인권 개선에 좋은 방향으로 작동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나아가 인터넷 기술과 위성 인터넷 등을 활용하는 제안들도 있어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종합계획 이행을 위해 정부는 범정부 북한 인권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한다. 내달 말 문승현 통일부 차관 주재로 개최해 관계부처별 북한 인권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남북관계가 또다시 앞이 캄캄한 터널 속에 들어섰다”며 “한반도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고 대화의 노력조차 없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10·4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인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시 평화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은 한반도에 평화의 지도를 그리며 번영의 미래를 구상했던 10·4 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라며 “10·4 선언의 담대한 구상은 우리 겨레의 소망을 담은 원대한 포부이면서 동시에 남과 북이 실천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 역사적 선언 이후 11년의 긴 공백과 퇴행이 있었지만,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되살아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또다시 앞이 캄캄한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섰다”며 “대립이 격화되는 국제 질서 속에 한반도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고 대화의 노력조차 없어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다시 평화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민들이 함께 절실하게 평화를 바라며 힘을 모은다면 보다 일찍 어둠의 시간을 끝내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그래야만 다시 대화의 문이 열리고 평화의 시계가 돌아갈 것이며, 10·4 선언이 구상했던 평화번영의 한반도 시대가 꿈이 아닌 현실로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도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다”며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한 뒤 “섬세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10·4 남북공동선언의 정식 명칭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다. 지난 2007년 10월 4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선언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을 언급하며 "남북 관계가 더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최소한 민족의 운명이 걸린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는 애국 보수의 길에 들어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대로 간다면 윤 대통령은 남북 간 최소한의 대화나 협상조차 시도 않는 유일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악화된 남북 관계를 들며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남북대화는 보수 정부들도 추진했던 가장 기본적인 한반도 관련 노력"이라며 "87년 직선제 이후 첫 보수 정부였던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된 외교 다변화 기조의 소중한 가치도 외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정부들이 해왔던 일마저 버리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에 큰 기여를 한 평양 공동선언의 의의를 짚으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평양 공동선언은 사실상 남북 종전선언이라 할만한 군사 합의서를 채택해 항구적 평화의 출발을 알리는 새 역사를 썼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남측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평양 능라도 경기장의 15만 시민 앞에서 '우리 민족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했던 장면은 국민의 기억 속에 생생히 살아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대화의 문을 잠그고 전쟁 분위기를 고조하는 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국민과 우리 경제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 성장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남북 사이의 긴장이 완화되면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외국인 투자가 늘었다"며 "우리나라가 대북 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갔을 때 남북 관계가 훨씬 평화롭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도 상대적으로 좋아진다"고 부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존 검색엔진인 '빙'(Bing)을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와 같은 형태로 업그레이드한 뉴빙(New Bing)은 핵 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처하기 위해 남한이 취할 자세로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화와 협력 추구'를 제시했다. 23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난 박종평 서울여해재단 교수는 뉴빙에게 '대한민국은 핵무기가 없고, 대한민국과 대립관계에 있는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뉴빙은 지난 2월 8일 전세계적으로 공개됐고, 박 교수가 뉴빙 승인을 신청한 지 16일만인 지난달 25일 뉴빙에 정식 가입했다.뉴빙은 우선적으로 "그것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질문"이라고 평가하면서 남북 관계에 대해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 오랜 갈등과 분단의 역사를 갖고 있다"며 "그들은 전쟁을 치르고, 휴전 협정에 서명하고, 대화에 참여하고, 군사적 도발에 직면하고, 제재를 가하고, 화해를 추구하고, 관계의 기복을 경험했다"고 분석했다. 뉴빙은 남북 관계를 바탕으로 남한이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 고려할 요소로 △양국의 정치 및 경제 상황 △리더 간의 신뢰와 의사 소통 수준 △중국, 러시아, 일본, 유엔과 같은 다른 국가의 역할과 영향력 △국민의 여론과 정서 △자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도주의적 및 인권 문제 등을 꼽았다. 이 같은 요소들을 감안해 남한이 북한에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옵션들도 열거했다. 뉴빙은 "평화, 안정, 비핵화, 이산가족 상봉, 문화 교류, 경제 개발 등 공동의 이익에 대해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계속 추구한다"며 "북한의 도발과 국제규범 및 합의 위반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유지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안보 및 외교를 위해 미국 및 기타 파트너와의 동맹 강화 △제재 또는 협상을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적 노력 지원 △인도적 지원이나 정보 캠페인을 통해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등도 남한이 사용 가능한 옵션으로 들었다. 박 교수는 뉴빙의 답변에 대해 "원칙적인 내용이지만 우리가 실제 실행해야 할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또 '남한이 핵 무장을 한다면 주변국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다. 뉴빙은 "그것은 가설적이고 논쟁의 여지가있는 질문"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수십년 동안 핵무기 획득 여부에 대해 논의해 왔다"고 답했다. 뉴빙은 이를 바탕으로 핵 무장을 둘러싼 찬반 여론을 소개하기도 했다. 뉴빙은 "일부 한국인들은 핵무기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안보와 주권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다른 사람들은 핵 무기가 국제 조약을 위반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약화시키고 지역 군비 경쟁 을 촉발하기 때문에 핵무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뉴빙은 남한 핵 무장시 미국의 반응으로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동맹과 신뢰가 약화 될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비핵 국가의 핵무기 획득을 금지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반응에 대해서는 "일본은 위협과 불안을 느낄 것"이라며 "일본은 또한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방어를 위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뉴빙은 중국의 반응에 대해 "중국은 이를 적대 행위이자 지역 영향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력을 강화하거나 대화에 대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은 또한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의 군사적 주둔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