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전에 대규모 특수부대 병력 등을 파병하면서 유라시아 및 인도·태평양의 지정학적 및 군사학적 구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에 따르면 현재 3000명의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에서 전투 투입을 위한 군사훈련에 들어갔고, 다음 달 중 총 1만2000명이 우크라 전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군 파병은 단순히 우크라 전쟁을 연장시키는 것을 넘어 유라시아 등 국제정세에 미치는 지정학적·군사학적 의미가 크다.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연계시킨 사태이기도 하고,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전을 할 경우 북핵이 급속히 고도화되면서 국제사회가 감당할 핵 위기가 가중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큰 안보위협을 받는다. 러시아의 지원으로 북핵이 고도화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북러가 단순한 무기거래를 넘어 함께 참전하면서 명실상부한 군사동맹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북러가 지난 6월 체결한 조약상 '유사시 상호 지원'이 실체를 가지게 되면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과 북한군 우크라 파병 사태가 국제정세에 미치는 다양한 파급력과 한국과 한미일의 대북공조 강화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북한군 우크라 파병으로 국제정세와 한반도 정세에 굉장한 변화 남 통일융합연구원장은 “계절도 겨울이 오고, 국제정치도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북한 정권 수립 이래 대규모 파병은 초유의 일이라 한반도가 국제정치 전면에 부상했다는 것. 굉장히 큰 위험과 여러 변화가 야기될 것이라 노심초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군의 단계적 파병 계획에 대해 “북한군은 단계적으로 1만2000명까지 파병할 계획”이라며 "우리 국가정보원이 우크라 정보당국과 함께 최초로 사진과 숫자를 공개했는데, 러시아 군함이 1991년 이후 34년 만에 북한 항구에 정박한 사진"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의 단계적 파병 속도를 유추해볼 때, 1만2000명이 다음 달이면 넘어갈 것으로 짐작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해 기대하는 바 지난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해당 협정의 조약 4조에는 자위권과 관련된 유엔헌장 51조를 넣고 일방이 전쟁이 벌어지면 지체 없이 타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남 통일융합연구원장은 해당 조항이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개입 공산의 근거가 되는 것을 우려한다. 남 통일융합연구원장은 "북한이 러시아를 돕는 것이 한반도에 가져오는 가장 큰 함의는 한반도에 분쟁이 났을 때 러시아가 참전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항을 통해 북한이 요청하면 러시아 군대가 언제든 한반도에 올 수 있게된 것. 북한은 첨단무기 기술과 경제적인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 남 통일융합연구원장은 파병에 대해 "북한에 러시아의 첨단무기 기술이 넘어오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병된 북한군들이 용병으로서 한 달에 2000달러 정도를 받으면 1만2000명을 보내면 1년에 4000억원 정도가 나온다. 10만명의 북한 근로자가 중국에서 쫓겨나는 상황이니 상당한 경제적 도움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국제정세에서 주시해야 할 점은? 현재 각국에서는 이란·이스라엘의 보복전, 중동 분쟁을 포함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까지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남 통일융합연구원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큰 전쟁이 2개 정도는 동시에 일어나기도 했지만 3개나 발생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우크라 전쟁과 중동 분쟁의 파편이 아시아로 넘어오지 않게 하려면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 남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이러한 파편을 관리하는 키를 쥔 게 미국"이라면서 미국의 역할을 상기시켰다. 현재 미국이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국정원이 먼저 북한군 파병 사실을 확인하고 나선 점을 언급했다.  유사시 한반도에 러시아 군의 파병 가능성 북러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있는 '유사시 상호 지원'이 실체를 가지게 되면서 유사시 한반도에 러시아 군의 파병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남 통일융합연구원장은 "북한이 도발해 우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확전이 될 경우 러시아가 남측이 공격했다면서 병력을 보낼 수도 있다"라며 "우리로선 고통스러운 시나리오"라고 우려했다.  ■ 남성욱 원장 약력 ▲고려대 경제학과 ▲미주리주립대 대학원 ▲남북경제연구소장 ▲KBS·CBS 북한문제 객원해설위원 ▲경기도 남북관계 자문위원 ▲북한연구학회 부회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고려대 교수 전체 대담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유튜브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지윤 최기원 정보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우리 정부는 (남북 간) 우발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전쟁 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이다. 현재의 강 대 강 무력 대치가 상승 작용을 일으켜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서방과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여당의 노태우 정권이 열고 민주당 정권이 확장해 온 북방 외교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정부가 동북아 교류 협력 확대와 한반도 주변 평화 구축은 물론 경제 성장 주요 발판 중 하나였던 북방 외교 복원에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대표는 “핫라인은 적대국 간에도, 심지어 전쟁 중에도 존재한다”며 “무고한 국민과 청년들이 피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무력 충돌로 희생양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일 무력 도발 중인 북한을 규탄하며 북한이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하루빨리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은 민족의 통일 소망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다. 냉전 시대보다 못한 퇴행으로 북한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핵 위협과 무력 도발을 통해 얻을 것은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제적 고립과 주민 궁핍이라는 비참한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이 핵전쟁으로 남한을 위협하는 것은 평화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 염원을 저버리는 일이자 민족 공멸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농장에서 남북전쟁 때 묻혔던 것으로 추정되는 700여개 이상의 금화와 은화가 발견됐다. 동전 하나 가치가 1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12일(현지 시각) 뉴욕포스트, 라이브사이언스 등 외신에 따르면 올해 초 켄터키주의 한 농장에서 1850년에서 1862년 사이 주조된 금화와 은화 700여개가 발견됐다. 최소 수백 만 달러의 가치가 매겨진 이 주화들은 대부분 1, 10, 20달러 등의 금화들로 이중 일부는 수십만 달러가 넘어설 정도로 극히 희귀한 것도 포함돼 있다. 조지아서던대 라이언 맥누트 고고학 교수는 “켄터키는 북부와 남부의 경계에 있어 공격에 취약했다”며 “많은 미국인들이 돈을 땅에 묻었고 그 결과 엄청난 양의 주화가 유통되지 못하고 사라졌다”고 했다. 이 동전들은 미 화폐보증회사(NGC)에 의해 진위 확인을 마친 상태다. 희귀 동전을 수집 및 판매하는 미국의 고브민트사가 이를 판매할 예정이다. 고브민트 측은 “보존상태가 매우 좋아 미쳤다는 말 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며 “주화의 타임캡슐을 찾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고브민트 측은 “이 가운데 1863년 발행한 20달러짜리 금화는 1개당 가치가 최소 10만 달러(1억2810만원)”라며 “이 동전에는 남북전쟁이 끝난 뒤인 1864년부터 추가된 문구 ‘우리는 신을 믿는다‘(In God We Trust)가 없어서 더 희귀하다”고 설명했다. 고브민트의 주화 딜러 제프 가넷은 “보존상태가 매우 좋아 ‘미쳤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며 “누군가 희귀 주화 발견에 대해 조언을 구하면 항상 흥분되지만, 이번에는 내 인생의 최고 경력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발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주화의 타임캡슐을 찾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1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내용 등을 분석했다.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 내용을 분석하고, 상호 무력충돌과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간 여러 합의사항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번에 공개된 새로운 무기체계들의 전략적 의미와 세부사항에 대해 계속 분석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에 대비한 우리의 방어 능력도 점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 다시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북한이 남측 탈북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대북 전단(삐라) 및 물품 살포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말폭탄’을 쏟아내고, 급기야 군사 도발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등 급격히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남북관계에 난관이 조성되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우리는 6.15 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남과 북의 정상이 6.25전쟁 발발 50년만에 처음으로 마주앉아 회담한 결과이자 남북 협력의 시작인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며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남과 북은 낙관적 신념을 가지고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천 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며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이라고 규정했다.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어렵게 이룬 지금까지의 성과를 지키고 키워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북한을 향해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며 “남과 북이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역대 정부에서 남북이 이룬 중요한 합의들의 국회 비준 의지도 거듭 전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와 통일은 온 겨레의 숙원이며 우리의 헌법 정신이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는 남북 간의 중요한 합의들을 이루어왔다”며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과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분단 이후 첫 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공동선언, 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을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합의들은 남북관계 발전의 소중한 결실이다. 정권과 지도자가 바뀌어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남북 공동의 자산”이라며 “이와 같은 합의들이 국회에서 비준되고 정권에 따라 부침 없이 연속성을 가졌다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되었을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해 나아가서는 평화 경제의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일 남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발효에 따라 지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게 된 것과 관련해 "남북 간 군사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구축을 촉진하는 실질적인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특히 남북간 수차례 교전이 발생했던 서해 완충구역에서 양측이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에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현저히 낮춘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상임위원들은 앞으로도 철저한 상황 관리를 통해 남북간 군사분야 합의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남북 고위급 당국자 접촉이 사흘째 판문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관영 언론을 내세워 주민들에게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자 1면부터 마지막 6면까지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과 미국에 대한 증오심을 유발하며 체제 수호를 위한 결집을 촉구하는 글과 사진을 실었다. 특히 5면에서는 '결전의 시각'을 준비하라는 주제의 시 5개를 배치해 북한 주민들의 각성과 내부 결속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도 이례적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특별방송을 내보내며 북한 주민들에게 '전쟁불사'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일반적으로 평일에는 매일 오후 3시에 방송을 시작한다. 조선중앙TV의 이날 방송 프로그램 순서를 보면 '병사들의 친어버이' '한치의 땅도 내여주지 말라' '개선광장에 메아리친 환호성' 등 전쟁 분위기로 몰고가는 기록영화와 특집물로 가득 찼다. 특히 남한에 사재기가 만연하고 병사들이 탈영을 한다는 등 황당한 보도를 했던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TV는 이번엔 우리의 대북 심리전 확성기를 조준하는 인민군 영상을 방영하며 대남 적개심을 부추기고 있다. 이 TV는 이 영상과 함께 "누구냐, 희세의 모략들을 꾸며내며 심리전 방송에 열을 올리는 자들이" "누구냐, 신성한 우리의 조국의 영토에 함부로 불질한 놈들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난하며 남한과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불태웠다. 그러면서 "전투 준비는 이미 끝났다. 남은 것은 오로지 정의의 결산뿐" "불을 지른 무모한 부나비들에게 종국적 파멸을 안기리라"라며 전쟁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이 밖에 대남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와 북한의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도 이날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이 남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전선부대들은 최후결전에 진입했다" "진짜 전쟁 맛을 보여주자" 등의 글을 쏟아내고 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3일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서 북한 전국 각지에서 청년과 학생들이 입대 지원 모임을 열고 있다고 전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체제 수호 의지를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를 통해 남북 고위급 접촉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형적이고 기만적인 선전전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이도경이 하지원을 북으로 데려가기 위해 지난 남북전쟁의 아픔을 들췄다. 24일 오후 방송된 MBC 수목드라마 '더킹 투하츠'에서 김항아(하지원 분)와 이재하(이승기 분)는 이별의 위기를 맞았다. 이날 방송에서 남한측은 미국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국왕인 재하의 재가 없이 데프콘을 승인, 북한과의 전투태세를 갖췄다. 북한측 역시 남한과 연결된 핫라인을 끊고 전쟁을 대비해 긴박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상황이 급하게 되자 항아의 아버지 김남일(이도경 분)은 항아를 북한으로 데려가려하고 항아는 재하를 떠나지 못해 갈등에 빠진 상황. 이에 남일은 못 가겠다는 항아를 바라보며 “난 영영 못봐도 괜찮을 거 같아? 지난 전쟁에 헤어진 가족들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봐. 35년이 지나서 만났다”며 남과 북이 갈라져 어렵게 만난 이산가족을 떠올리게 했다. 더불어 “우린 어떻게 될거 같아? 이제 내 몸이 너무 늙어서 무덤에서나 만날거다”라며 전쟁을 눈앞에 둔 남과 북의 슬픈 현실을 지극히 현실적으로 반추했다. 이는 단순히 드라마에서 연출된 상황이라기엔 35년만에 극적으로 합의, 첫 번째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지금의 작태를 지극히 현실적으로 반영해 더욱 씁쓸함을 자아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결국 항아는 아버지를 따라 북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재하에게 이별을 고하지만 그는 “상황이 변한다고 마음까지 변하겠습니까. 사랑합니다”라며 눈물어린 고백을 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victory@starnnews.com김지이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해피투게더’ 김원효, “돈 아끼기 위해 걸어서 출근” 고백   ▶ 옥탑방왕세자 결말, 한지민-박유천 300년만의 재회 ‘해피엔딩’   ▶ 적도의남자 결말 엄태웅, 모든것 용서하고 이보영과 ‘해피엔딩’   ▶ ‘빅’ 공유-이민정-수지, 고사 현장 참석 “열심히 하겠다”   ▶ ‘아이두 아이두’ 김선아, “베드신 리얼리티 위해 등판 노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1일 우리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결론 낸데 대해 “이 시각부터 현 사태를 전쟁 국면으로 간주하고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그에 맞게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평통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공화국 정부당국을 대변해 발표한다’는 대변인 성명에서 “괴뢰패당이 대응과 보복으로 나오는 경우 북남관계 전면폐쇄, 북남 불가침 합의 전면파기, 북남 협력사업 전면철폐 등 무자비한 징벌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를 ‘날조극’으로 규정한 뒤 물증을 확인하기 위한 ‘국방위 검열단’을 보내는 한편 대북 제재시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조평통은 특히 남한당국이 ‘북한 소행’으로 확증한데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도발로 노골적인 선전포고로 낙인한다”면서 “어디서 주어온 것인지 알 수도 없는 파편과 (알루미)늄 조각 같은 것을 증거물로 내놓았다”며 ‘특대형 모략극’이라고 반박했다. 조평통은 또 ‘우리의 존엄을 감히 모독하는 자들은 무자비하고도 단호한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는 성명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고를 6·2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면서 “남조선에 전시상태와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측 지역에 들어와 있던 남측 인원과 장비, 물자를 긴급 소개하며 신변안전 대책과 철수 준비를 갖출데 대한 극비 지령을 내리는 소동을 피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평통은 지난 19일에도 ‘고발장’을 통해 천안함 침몰사고를 ‘모략소동’으로 규정하면서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기 위한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30일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를 일방 선언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조선반도 정세는 남조선 보수 당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 책동에 의해 갈수록 긴장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조평통은 성명에서 “북남 당국 사이에 지난 시기 채택된 합의들에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 존중 문제, 비방중상 중지 문제, 무력충돌 방지 문제를 비롯한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소할 데 대한 문제들이 반영돼 있다”며 “그러나 현실은 북남 합의 사항의 그 어느것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한다”고 말했다. 조평통은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기본합의서 내용을 지적, “북남합의 파괴책동으로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 관련 조항들이 휴지장으로 되어버린 조건에서 우리는 그 조항들을 완전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을 공식 선포한다”고 말했다. 조평통은 기본합의서상 서해군사분계선 조항과 관련,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험성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 결코 조선전쟁 교전일방인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며 “그 합의의 기본취지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하루빨리 공정하게 확정하여 분쟁의 불씨를 없애자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이어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아량과 선의를 악용해 얼토당토 않은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을 집요하게 고집했을 뿐 아니라 오늘에 와서는 그 유령선을 절대화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력충돌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 뒤 “남의 집마당에 제멋대로 금을 그어놓고 제집마당이라고 우격다짐하는 어리석은 행위는 이제 더이상 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평통은 성명에서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발언과 대북전단지 살포, 급변사태론, 선제공격론 등을 거론하고, “북남합의 사항들을 무참히 파괴, 유린했다”면서 “이런 형편에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북남합의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됐으므로 우리는 그 합의들이 전면 무효화 되었다는 것을 정식 선포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정부의 대북정책과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였다. 조평통은 “‘비핵·개방·3000’ 입안자인 현인택 고려대 교수를 통일부장관에 내정한 것은 우리와 끝까지 엇서나가겠다는 것을 세계 면전에 선언한 것”이라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까지 부정한 마당에 이제 그 무슨 대화에 대해 논할 여지가 있고 화해와 협력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평통은 “이제 북남관계는 더 이상 수습할 방법도, 바로잡을 희망도 없게 되었다”며 “북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은 극단에 이르러 불과 불, 철과 철이 맞부딪치게 될 전쟁 접경으로까지 왔다”고 말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