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추진 여부에 대해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아무런 어떤 소득이 없었다"면서 보여주기식 추진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일 KBS-1TV를 통해 100분간 방영된 '특별대담-대통령실을 가다'에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이런 면에선 도움이 될지 몰라도 보여주기식은 안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도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하고 또 이것이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양국의 실무자들 간에 어떤 교류와 이런 논의가 진행되면서 의제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조금 준비를 해 놓고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것"이라며 "세 분의 대통령들(김대중·노무현·문재인)께서 노력을 하셨지만, 조금 더 단단한 실무자들의 이런 교류와 논의가 더 뒷받침이 됐더라면 더 낫지 않았겠나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3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외교 트집잡기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어제 기어코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뿐만 아니라 상임위를 총 동원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김 대표는 "한일정상회담의 경제효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3.5조원의 수출증가를 예측했고, 일본의 방한 관광객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5.2억원의 경제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했다"며 "한국경제연구원도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로 20조원에 달한다고 예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과를 최대한 끌어올려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게 지도자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도통 관심이 없다"며 "정의당 관계자도 외교문제는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하는게 당연하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 내용이 극비라며 국정조사를 거부했던 민주당이 이제와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게 내로남불이라고 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그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걸성 의혹과 관련해 우리 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은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하면 나라가 뭐가 되겠냐고 반발했다"며 "민주당 상임고문 출신인 정대철 신임 헌정회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일본과의 관계개선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5년내내 대일 관계에 진전이 없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룬 성과를 높게 평가한 것"이라며 충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상간의 외교는 대통령의 통치 권한 중 하나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지난 13대 국회부터 20대까지 26차례의 국정조사를 했지만, 정상외교를 대상으로 했던 것은 한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상외교는 국가외교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으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하고 상대국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없어 중대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제1야당이자 집권했던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는 것 자체도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심각하게 손상했다. 통상적 정상외교마저 국정조사의 요구 대상이 되는 나라로 낙인이 찍힌다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와 정상외교를 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따로 있다. 대북 원전 건설 문서 전달 의혹과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행위 같은 것"이라며 "일본을 싫어하고 죽창가를 부르는 민주당이 일본 언론의 근거없는 보도는 왜 이렇게 맹신하는지 모르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부터 국정조사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발리(인도네시아)=서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고 에둘러 말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중국 측의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않은 셈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평소와 같이 역내 자유·평화·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으나, 시 주석은 한중이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며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와 대중국 견제 전략을 비판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 주석과 취임 후 첫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북한 핵 위협 언급에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이익을 가진다"며 "평화를 수호해야 하며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반응은 지난 14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과 유사하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저는 시 주석에게 그들(중국)이 북한에게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반면 시 주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밤 중국 외교부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으나 북한의 핵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도 전제조건을 걸었다. 시 주석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며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지만 정작 당사자는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지향점에서도 시각 차이가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라며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증진하는 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한중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동남아 순방기간 발표했던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한미일 정상의 공동선언문과 궤를 같이한다.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그간 미국 등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해화 시도 같은 확장정책을 비판할 때 써온 외교적 수사다. 한미일 정상들의 공동선언문에는 '대만 관련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음'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중국이 '내정간섭'으로 규정하는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일대에 대한 영유권 주장 등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시 주석은 이를 의식하듯 다자주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한국 측과 함께 중한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G20 등 다자간 플랫폼에서의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어 세계에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안정성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을 평가절하한 것에 대해 "남북 정상 간 회담을 정치쇼라고 국제 사회에 나가서 비난하면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대통령들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말 중요한 계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선 18일 윤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교실에서 한 친구(북한)에게만 사로잡힌 학생 같아 보였다" "남북정상회담은 정치적 쇼"라고 평가절하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우리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위해 보수 정권 중에 가장 칭찬한 분이 바로 노태우 대통령이다. 우리와 경쟁하는 보수 대통령이지만 잘한 건 잘했다고 평가한다"며 "북방 외교의 문을 열었던 훌륭한 업적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가리켜 "실질적 성과로 많이 이어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적 쇼'라고 일축한 것에 대해 "내부 문제를 국내에서 지적하는 것도 과한 측면이 없지 않은데 해외에서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과를 상대 진영이 했다는 이유로 과하게 평가하는 것은 자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회의록 폐기 논란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NLL 포기 발언과 관련된 정쟁 끝에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은닉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려고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을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해 이들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2013년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 결과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10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작성한 뒤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시스템'으로 '문서관리카드'를 생성하고 회의록 파일을 첨부해 노 전 대통령에게 결재 상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 파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한 다음 '회의록 파일의 내용을 수정·보완해 e지원시스템에 올려 두고, 총리·경제부총리·국방장관 등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의견 파일을 문서관리카드에 첨부해 조 전 비서관에게 내려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비서관은 '종료 처리' 항목을 선택하지 않은 채 2008년 1월 문서관리카드를 '계속 검토로 처리했고, 이후 e지원시스템에서는 문서관리카드 정보가 삭제돼 인식이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문서관리카드를 무단 폐기한 것이라고 보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문서관리카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로 결론 내렸다. 기록물 '생산'으로 보려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기록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이 '승인'이 아닌 '재검토·수정' 지시를 명백히 내리고 있으므로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2심은 또 회의록 초본의 경우 당연히 폐기돼야 할 대상이라며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한 후 회의록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함으로써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노 전 대통령이 수정·보완을 지시하기는 했으나 이미 회의록 내용을 열람하고 내용을 확인했다는 점과 문서의 성격·내용 등을 감안하면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이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28일 오후 4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간 통신이 복구가 돼 업무개시 통화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이날 통화에서 장마철 접경지역 홍수피해 예방 관련 대북통지문 발송 의사를 북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북측은 수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통화를 종료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경 서해지구 군통신선 마감 통화시에 관련 사항을 구두 통지사항으로 전달했다. 우리측은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 홍수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로서 북측이 향후 방류 계획이 있는 경우 우리측에 미리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서를 교환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오전 브리핑에서 정상간 친서교환 사실을 밝혔고,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새벽 같은 소식을 전했다. 정권교체기에 남북 정상이 친서를 교환한 건 퍽 이례적인 일이다. 친서의 행간에 깔린 복선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다. 김 위원장은 친서를 통해 "아쉬움은 많지만 이제껏 노력을 바탕으로 남과 북이 정성을 쏟으면 얼마든지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퇴임하는 문 대통령에게 보낸 의례적 덕담을 넘어 주목되는 대목이다. 곧 출범할 신정부를 향해 관계 개선을 바라는 듯한 애드벌룬을 띄웠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서신엔 북한의 비핵화에 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 지난 2019년 미·북 간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핵 보유 의지를 노골화했었다. 특히 올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는 등 소나기처럼 미사일 도발을 지속했다. 이로 인해 유엔에서 더 강도 높은 대북 제재가 논의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했으니 아무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이번 서신 교환의 형식에서도 남남갈등 유발 의도가 엿보이는 게 사실이다. 윤 대통령 당선인 측을 제쳐두고 곧 임기를 마치는 문 대통령과 종신집권자인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 발전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대선 이후 북핵 대응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윤 당선인을 기회 있을 때마다 맹비난해온 터였다. 물론 3차례나 회담을 가진 남북 정상이 퇴임 인사를 겸해 친서를 주고받을 수도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보낸 친서에도 북 비핵화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었다는 게 문제다. 청와대 측은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한 문구가 사실상 북측에 도발 자제를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의 레드라인을 넘은 ICBM 발사로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수명을 다한 마당에 면피용 수사라는 인상이 들 뿐이다. 우리 측 정권이양을 앞둔 이번 서신 교환은 차기 정부에 큰 부담을 안긴 측면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다. 문 대통령은 “대화 재개는 다음 정부의 몫”이라고 했지만, 김 위원장은 “역사적 선언과 합의는 지울 수 없다“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대선 때 공약한 대북 정책에는 판문점선언과 평양 9·19 선언 등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보고 이를 대체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는 이날 일단 긍정적인 취지로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 즉 "비핵화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는 것이 민족의 대의"라면서다. 북한 비핵화 이슈가 새 정부의 최우선 현안이 될 것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어차피 북핵 문제는 임기를 보름 남짓 남겨둔 정부가 방학 내내 놀다 개학 코앞에서 밀린 숙제를 하듯이 풀 순 없다. 괜한 혼선을 초래할 게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문 정부가 그간 파악한 동향을 신정부에 정확히 인계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친서 교환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남북정상은 친서를 교환했으며, 관련 내용은 오전 중으로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일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고, 하루 뒤인 21일 김 위원장의 화답 친서를 문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당시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부장판사)는 9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이지원'(e知園)에서 파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의록 폐기 논란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NLL 포기 발언과 관련된 정쟁 끝에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은닉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려고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을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해 이들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2013년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1·2심은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로 결론 내렸다. 기록물 '생산'으로 보려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기록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이 '승인'이 아닌 '재검토·수정' 지시를 명백히 내리고 있으므로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2심은 또 회의록 초본의 경우 당연히 폐기돼야 할 대상이라며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한 후 회의록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함으로써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에 따라 생성·보존돼 후세에 전달돼야 할 역사적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청와대에 2000년대 관련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아 큰 불편이 야기된 전례가 있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장기간에 걸쳐 공직자로 성실하게 근무한 사람들이고, 회의록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려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국정원에도 회의록 내용이 보존돼 내용 확인이 가능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4일 집권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 "저는 쇼는 안 한다"며 선을 그었다. 점진적인 남북간 진전을 통해 결과물이 예상될 경우 남북 정상간 만남이 있을 수 있어도, 단순한 만남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정부가 대북제재를 먼저 풀자고 북한을 위해 대변을 하고 다니는게 가장 비정상적"이라며 강하게 비판,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 발표 이후 질의응답에서 남북정상회담 의지에 대해 "정상이 만나려면 상호 원활한 접촉을 통해서 관계가 진전되는 예비 합의에 도달을 하고 정상이 만나야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만나서 앞으로 우리 잘해봅시다, 이런 얘기하는 건 정상외교가 아니라 쇼"라면서 "국내정치에 외교를 이용하고 국내정치에 남북통일을 이용하는 쇼"라고 비판했다. 현 남북관계에서 가장 비정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윤 후보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기본은 북한의 비핵화"라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전혀하지 않고 정부가 대북 제재를 먼저 풀자고 북을 위해서 대변을 하고 다니는게 가장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현 정부의 태도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윤 후보는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