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추진 여부에 대해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아무런 어떤 소득이 없었다"면서 보여주기식 추진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일 KBS-1TV를 통해 100분간 방영된 '특별대담-대통령실을 가다'에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이런 면에선 도움이 될지 몰라도 보여주기식은 안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도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하고 또 이것이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양국의 실무자들 간에 어떤 교류와 이런 논의가 진행되면서 의제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조금 준비를 해 놓고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것"이라며 "세 분의 대통령들(김대중·노무현·문재인)께서 노력을 하셨지만, 조금 더 단단한 실무자들의 이런 교류와 논의가 더 뒷받침이 됐더라면 더 낫지 않았겠나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3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외교 트집잡기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어제 기어코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뿐만 아니라 상임위를 총 동원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김 대표는 "한일정상회담의 경제효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3.5조원의 수출증가를 예측했고, 일본의 방한 관광객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5.2억원의 경제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했다"며 "한국경제연구원도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로 20조원에 달한다고 예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과를 최대한 끌어올려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게 지도자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도통 관심이 없다"며 "정의당 관계자도 외교문제는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하는게 당연하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 내용이 극비라며 국정조사를 거부했던 민주당이 이제와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게 내로남불이라고 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그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걸성 의혹과 관련해 우리 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은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하면 나라가 뭐가 되겠냐고 반발했다"며 "민주당 상임고문 출신인 정대철 신임 헌정회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일본과의 관계개선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5년내내 대일 관계에 진전이 없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룬 성과를 높게 평가한 것"이라며 충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상간의 외교는 대통령의 통치 권한 중 하나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지난 13대 국회부터 20대까지 26차례의 국정조사를 했지만, 정상외교를 대상으로 했던 것은 한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상외교는 국가외교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으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하고 상대국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없어 중대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제1야당이자 집권했던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는 것 자체도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심각하게 손상했다. 통상적 정상외교마저 국정조사의 요구 대상이 되는 나라로 낙인이 찍힌다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와 정상외교를 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따로 있다. 대북 원전 건설 문서 전달 의혹과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행위 같은 것"이라며 "일본을 싫어하고 죽창가를 부르는 민주당이 일본 언론의 근거없는 보도는 왜 이렇게 맹신하는지 모르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부터 국정조사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발리(인도네시아)=서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고 에둘러 말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중국 측의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않은 셈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평소와 같이 역내 자유·평화·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으나, 시 주석은 한중이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며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와 대중국 견제 전략을 비판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 주석과 취임 후 첫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북한 핵 위협 언급에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이익을 가진다"며 "평화를 수호해야 하며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반응은 지난 14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과 유사하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저는 시 주석에게 그들(중국)이 북한에게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반면 시 주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밤 중국 외교부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으나 북한의 핵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도 전제조건을 걸었다. 시 주석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며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지만 정작 당사자는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지향점에서도 시각 차이가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라며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증진하는 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한중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동남아 순방기간 발표했던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한미일 정상의 공동선언문과 궤를 같이한다.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그간 미국 등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해화 시도 같은 확장정책을 비판할 때 써온 외교적 수사다. 한미일 정상들의 공동선언문에는 '대만 관련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음'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중국이 '내정간섭'으로 규정하는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일대에 대한 영유권 주장 등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시 주석은 이를 의식하듯 다자주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한국 측과 함께 중한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G20 등 다자간 플랫폼에서의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어 세계에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안정성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을 평가절하한 것에 대해 "남북 정상 간 회담을 정치쇼라고 국제 사회에 나가서 비난하면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대통령들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말 중요한 계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선 18일 윤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교실에서 한 친구(북한)에게만 사로잡힌 학생 같아 보였다" "남북정상회담은 정치적 쇼"라고 평가절하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우리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위해 보수 정권 중에 가장 칭찬한 분이 바로 노태우 대통령이다. 우리와 경쟁하는 보수 대통령이지만 잘한 건 잘했다고 평가한다"며 "북방 외교의 문을 열었던 훌륭한 업적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가리켜 "실질적 성과로 많이 이어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적 쇼'라고 일축한 것에 대해 "내부 문제를 국내에서 지적하는 것도 과한 측면이 없지 않은데 해외에서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과를 상대 진영이 했다는 이유로 과하게 평가하는 것은 자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당시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부장판사)는 9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이지원'(e知園)에서 파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의록 폐기 논란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NLL 포기 발언과 관련된 정쟁 끝에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은닉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려고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을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해 이들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2013년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1·2심은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로 결론 내렸다. 기록물 '생산'으로 보려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기록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이 '승인'이 아닌 '재검토·수정' 지시를 명백히 내리고 있으므로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2심은 또 회의록 초본의 경우 당연히 폐기돼야 할 대상이라며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한 후 회의록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함으로써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에 따라 생성·보존돼 후세에 전달돼야 할 역사적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청와대에 2000년대 관련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아 큰 불편이 야기된 전례가 있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장기간에 걸쳐 공직자로 성실하게 근무한 사람들이고, 회의록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려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국정원에도 회의록 내용이 보존돼 내용 확인이 가능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4일 집권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 "저는 쇼는 안 한다"며 선을 그었다. 점진적인 남북간 진전을 통해 결과물이 예상될 경우 남북 정상간 만남이 있을 수 있어도, 단순한 만남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정부가 대북제재를 먼저 풀자고 북한을 위해 대변을 하고 다니는게 가장 비정상적"이라며 강하게 비판,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 발표 이후 질의응답에서 남북정상회담 의지에 대해 "정상이 만나려면 상호 원활한 접촉을 통해서 관계가 진전되는 예비 합의에 도달을 하고 정상이 만나야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만나서 앞으로 우리 잘해봅시다, 이런 얘기하는 건 정상외교가 아니라 쇼"라면서 "국내정치에 외교를 이용하고 국내정치에 남북통일을 이용하는 쇼"라고 비판했다. 현 남북관계에서 가장 비정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윤 후보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기본은 북한의 비핵화"라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전혀하지 않고 정부가 대북 제재를 먼저 풀자고 북을 위해서 대변을 하고 다니는게 가장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현 정부의 태도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윤 후보는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정상회담을 한다, 혹은 다른 무엇을 하겠다는 목표를 정치적으로 설정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에서 설사 남북 정상회담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정부가 이어받아서 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그러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전후해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특정한 시점을 놓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도록 촉진자 역할을 또박또박 해나갈 뿐"이라며 "남과 북이 협의하며 징검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놓아가다 보면 평화라고 하는 강 너머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전날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선 유엔 주재 북한대사의 연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수석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바로 20분 후에 유엔 주재 북한 김성 대사가 '미국이 말이 아닌 실천과 행동으로 적대적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미사일 발사와 북한 대사의 발언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김 대사는 전날 유엔 연설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바란다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과 각종 전략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조선 적대 정책 포기의 첫걸음을 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남조선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억지를 부린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미사일 발사를 위한) 포석을 깔아놓은 것일 수도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중의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중국이 제4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지지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시한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화답하면서 조성된 4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화춘잉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4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화 대변인은 "북한과 남한은 같은 민족으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면서 "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서 대화와 협의, 화해와 협력 증진을 통한 북남 관계 개선을 항상 지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쌍방이 상호 호의를 베풀고 함께 협력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진전시키기 위한 분위기와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화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관해서는 "중국은 모든 당사자가 쌍궤병진 접근법과 단계적 동시적 조치로 상호 우려에 대한 균형잡힌 해결책을 모색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함께 증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해법으로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추진을 뜻하는 쌍궤병진을 주장해 왔다.  앞서 미국과 러시아도 제4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지지 입장을 보였다.  미 국무부는 "미국은 남북대화와 관여, 협력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 역시 남북대화 지지 입장을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이 한국과 관계 정상화에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북한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들었다"며 "우리는 항상 남북 간 직접대화를 지지해 왔다"고 밝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미국과 러시아가 제4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지지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시한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화답하면서 조성된 4차 남북정상회담이 주변 강대국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첫 북·미 간의 고위급 만남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미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김 부부장 담화와 관련, "미국은 남북대화와 관여, 협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언론의 서면질의에 이같이 짤막한 답변을 내놨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에는 뉴욕 외신기자클럽이 개최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인 의사가 없다"며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러시아 역시 남북대화 지지 입장을 밝혔다. 타스와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뉴욕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이 한국과 관계 정상화에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북한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들었다"며 "우리는 항상 남북 간 직접대화를 지지해 왔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다만 "모든 과정을 통제하려 했던 이전 미 행정부는 남북대화를 늘 찬성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 "새로운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정상적인 남북접촉을 독려할 더 건설적인 조치를 준비할 것을 기대한다"며 미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했다. 중국도 4차 남북정상 회담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앞서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을 제안하자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며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내년 2월에 베이징올림픽을 평화롭게 개최해야 하는 중국 입장에선 남북정상회담과 종전선언에 찬성, 세계평화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유화적 대남 담화를 내놓으면서 종전선언 제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여정 부부장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로 “공성성과 존중의 자세가 유지된다면” 남북정상회담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24일에 이어 25일에는 다시 부연하는 담화를 내 한국 내 분위기에 대한 긍정 평가를 하면서 "우리 역시 그 같은 바람은 다르지 않다. 지금 서로 트집 잡고 설전하며 시간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함부로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며 설전을 유도하지 말라"며 "다시 한 번 명백히 말하지만 이중기준은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 비로소 북남 사이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관계 개선의 여러 문제들도 건설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하나하나 의의 있게, 보기 좋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남조선이 정확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권언은 8월에도 한 적이 있었다. 앞으로 훈풍이 불어올지, 폭풍이 몰아칠지 예단하지는 않겠다"는 압박도 잊지않았다. 미국 국무부 측에서는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미국은 앞서 다른 계기에서도 원론적으로 여러 차례 남북 협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김여정이 이번 두 번에 걸친 담화에서 피력한 입장은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리태성 부상의 23일자 담화에서 "종전선언이 현시점에서 조선반도 정세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연막으로 잘못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봐야 한다"며 “종전선언은 시기상조고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종이장에 불과”하다는 발언에서보다 전향적이고 진일보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서강대학교 김재천 국제대학원 교수는 "김 부부장과 리 부상의 발언과 입장에는 '일정 조건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일맥상통하는 논리가 있다"며 "문 정부가 종전선언을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물꼬를 다시 틀 수 있는 ‘촉발제’로 생각한다면 , 북한은 적대시 정책 철회의 ‘결과물’로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정부는 북한 인사들의 발언에서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북한의 ‘조건’ 요구는 애써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어 "종전선언이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수립으로 이어지려면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 콘텐츠가 한반도에 먼저 창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북의 주장처럼 '종이장'에 불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전제조건은 수사의 차이는 있으며 '적대정책의 철회'는 단정적이지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제재의 완화 및 철회' 중장기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의 중단과 주한미군의 철수' 등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북한이 '군비경쟁을 멈추자'고 할 수도 있다. 신무기 실험을 남북이 상호 자제하더라도 '북은 핵을 움켜쥐고 있을 수만 있다면 큰 손해는 없다' 비핵화는 원론적 차원에서만 언급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조건들에 한국이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면 남북정상회담 논의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 김여정의 입장이라는 해석이다. 김 교수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요구에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정상회담에 집착한다면, 임기 내 정상회담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 안보의 기틀을 흔들 수 있다"며 이런 경우 "북은 남한 너희들이 우리의 전제조건을 들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계속해서 '적대시 정책 철회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제조건이나 다른 인센티브 없이 북핵외교를 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과도 배치되기 때문에 한·미동맹도 흔들릴 수 있다. 한반도에서 중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짚었다. 한편 정부와 군은 지난 15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첫 시험 발사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비행시험에 성공하는 등 각종 무기 개발 성과를 동시에 공개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한국군 능력 확보의 증거로 제시하여 전작권 환수 논의를 가속화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군의 신무기 능력과 미국 군사 역량과의 통합을 강조하고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미래연합사 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도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가 없어서 '문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환수는 요원해 보이는 상황이다'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한·미가 합의했듯이 전작권 환수는 조건충족(conditions-based transfer of WAROP)이 돼야 한다. 그 조건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대응 한국군 초기 필수 능력 구비 △전작권 환수에 부합한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 조성' 세 가지다"며 "어떤 조건도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