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모적 적대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남북 관계도 대화 분위기로 바뀔 것이라는 예상대로 이 대통령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며 관계 개선을 언급한 것이다. 남북 관계는 그동안 정권에 따라 변화가 많았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6월에는 처음으로 우리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보수정권 출범으로 주춤해진 남북 관계는 문재인 정부 때 대화 모드로 바뀌어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9·19 군사합의'를 통해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은 합의를 어기고 도발을 일삼았으며 2023년 11월 23일 합의를 전면 폐기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오물풍선 살포 등의 도발행위를 계속하며 남북 관계를 긴장 국면으로 몰고 갔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적대적 남북 관계를 다시 바꾸어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적 분위기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며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북 관계는 정권에 따라 변동이 심했고, 그것은 대북 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이었다. 핵개발과 무력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 더 강력한 국방력으로 맞서거나 아니면 유화적 태도로 달래는 두가지 선택지를 놓고 정권마다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다시 대결보다는 평화를 지향하며 남북 관계의 개선을 도모하는 듯하다. 문제는 우리보다는 북한의 평화에 대한 진정성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25년 동안 여러 정부가 남북 평화를 내세우며 군사적 긴장완화책을 추진했지만, 본성은 달라지지 않았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한미연합훈련 등을 트집 잡아 군사도발을 감행함으로써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이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엄중히 주문하면서 남북 평화를 위한 작은 시도부터 시작했다. 북한도 접경지역 주민들을 괴롭히는 대남방송을 중단했다고 한다. 도발적인 북한을 어르고 달래 평화적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에 반대할 국민은 적다. 그러나 앞으로는 평화에 응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핵과 도발을 놓지 않는 북한의 근본적 태도가 문제인 것이다. 남북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것은 좋지만, 경협과 인도적 지원 등으로 내어줄 것은 다 내어주고 우리가 얻는 것은 없는 허무한 시도라면 일방적 외침을 반복하는 일이 될 뿐이다. 하더라도 실질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지상파 3사 당선 확실 예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격려인사를 전한 뒤 글래드 호텔 앞에 마련한 야외무대에서 내란극복·경제회복·국민안전·남북평화·국민통합 등 5가지 사명을 제시하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 후보는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자"며 "지지하지 않은 분들도 같은 국민들이다. 함께 가자"라고 외쳤다. 이 자리에서도 방탄유리로 둘러싸인 연단에서 연설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9일 남북 평화와 관련, "평화라는 건 돈으로 구걸할 수 있는게 아니라 힘을 통해 쟁취하는 것이라는게 인류 역사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등 혐의로 1심 유죄와 관련된 질문에 "저희가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사건과 무관하게 오늘 오물풍선 관련 대응조치도 나왔기에 남북한 평화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면서 평화는 힘을 통해 쟁취하는 것임을 강조, 야권의 대북 인식에 대해 에둘러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접경 지역 판 경제자유구역인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이 17년만에 본궤도에 올랐다. 다만, 경색된 남북 관계로 향후 동력 약화 우려도 만만치 않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부터 북한 인접 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본격 시행된다. 지난 2006년 법안이 발의 된 뒤 17년 만이다. 법안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도로·상하수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지방세·부담금 감면,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특구 지자체 후보군에는 강원 철원 등 북한과 경계를 접한 시·군 외에도 접경 지역인 아닌 경기 고양·양주·동두천·포천 4곳과 강원 춘천이 새롭게 추가됐다. 시·도지사가 통일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요청하면,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된다. 특구로 지정되면 인허가 관련 혜택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에 관심 있는 해외기업 유입도 기대된다. 사실상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효과가 예상된다. 기대 효과는 상당하다.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통일경제특구(평화경제특구) 유치 효과 분석(2015년)'에 따르면 경기 북부지역에 330만㎡ 규모의 경제특구를 조성할 경우 △경기도 기준 생산유발 효과 6조원, 고용창출 효과는 5만4000명으로 추산됐다.  원만한 남북 관계가 전제돼야 사업 추진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정부는 이르면 2026년 특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8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 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남북 관계 회복에 대비해 특구 지정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제6기 파주시 평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제6기 평화도시조성위원회는 농업-기업-산림 등 분야별 대표와 남북관계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임기 2년간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 및 운용, 평화도시 조성 및 남북교류 협력,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평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 14명이 참석했고, 이들 참석자는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내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23년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심의한 계획(안)에 따르면, 파주시는 2023년 중점 남북교류 협력사업으로 △시민 참여형 남북교류 협력 공모사업 △남북 농업협력-문화교류 학술포럼 △남북평화 기원 기획전시 △인도적 지원 사업 등 4개 분야를 추진한다. 김경일 시장은 “남북관계가 최근 더욱 경색됐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남북교류 협력을 지속 추진돼야 한다”며 “내년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철저하게 준비해 파주시가 한반도 평화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광명시 주최 ‘2022 KTX광명역 평화마라톤 대회’가 25일 KTX광명역 일원에서 전국 마라톤 동호인 등 3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3년 만에 정상 개최됐으며 한반도 평화통일시대에 KTX광명역이 남북 평화철도 출발역으로 지정되길 바라는 29만 광명시민 염원이 담겨있다. 이번 대회는 하프, 10㎞, 5㎞ 등 3개 코스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하프코스는 광명동굴, 광명스피돔경륜장을 거쳐 KTX광명역으로 돌아오며 광명시 주요 거점을 돌아볼 수 있게 구성됐다. 하프코스는 권태민씨(1시간14분44초)와 노은희씨(1시간31분06초)가 각각 남녀부 우승을 차지했으며, 10㎞ 코스는 김수용씨(34분43초)와 윤순남씨(40분02초)가 각각 남녀부 1위로 골인했다. 이날 광명시 11개 유관단체 465명 자원봉사자도 한마음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응원하며 지원했다. 박승원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남북 간 교류가 정체된 가운데 이번 대회가 남북이 평화로 가는 길을 여는 의미 있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오늘 대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준 자원봉사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6회째를 맞이한 KTX광명역 평화마라톤 대회는 81세 최고령 참가자부터 6세 최연소 참가자까지 세대를 아우르며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돋움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의회가 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을 맞아 남북 화해와 협력 상징인 한반도기를 15일 게양했다. 한반도기 게양은 이날 오전 시의회 청사 앞 게양대에서 박은경 안산시의장과 한명훈 추연호 의원, 강신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안산본부 상임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한반도기 게양은 안산시의회가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2주년을 기념하고 남북 화해와 교류 협력 증진을 기원하는 뜻으로 안산본부 게양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게양 기간은 오는 10월4일까지로 계획돼 있으며, 안산시의회는 작년에도 같은 취지로 한반도기를 게양한 바 있다. 참석자는 식순에 따라 한반도기 게양 절차에 임하면서 남북 교류가 확대되고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이 깃들기를 기원했다. 박은경 의장은 “남북 교류 확대와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이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기 게양을 우리 민족 미래와 한반도 번영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반도기는 흰색 바탕에 푸른색으로 한반도 영토를 그려 넣은 기(旗)로,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 단기로 사용되면서 남북 화해 협력 및 통일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졌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남북 간에 대화 재개와 함께 비핵화와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퇴임 연설에서 "평화는 우리에게 생존의 조건이고, 번영의 조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켜 냈다. 세계가 또다시 대한민국에 열광했다"며 "임기 초부터 고조되던 한반도의 전쟁위기 상황을 대화와 외교의 국면으로 전환시키며,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 대한 희망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탓 만은 아니었다"며 "한편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넘기 힘든 장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벽"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매달렸던 한반도 종전선언이 미궁에 빠졌다. 북한이 정초부터 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아올리면서다. 이 바람에 중국 베이징올림픽 무대서 상영하려던 '평화 쇼'도 사실상 무산됐다. 청와대도 문 대통령이 내달 베이징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벽에 부딪힌 형국이다. 임기 초반 문 대통령은 한반도 현안을 다루는 '운전자'를 자처했다. 그때만 해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몇 차례 옆자리에 동승하는 척했다.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등 3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열렸던 미·북 정상회담이 그런 사례다. 그러나 평화 무드는 오래가지 않았다. 애초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을 포기할 뜻이 없었던 탓이다. 그는 하노이 회담에서 보유 중인 핵전력 중 노후화한 영변 핵시설과 대북제재 해제를 맞바꾸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이 꼼수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퇴짜를 맞자 북한은 문 정부에 화풀이를 시작했다. 남북 통신선을 끊거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게 단적인 사례다. 그러던 북한이 새해 벽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연거푸 쏘아올렸다. 실전배치 시 우리 군의 각종 요격미사일은 무용지물이 된다. 마하 10 속도로 서울까지 1~2분 만에 날아오는 데다 회피 기동으로 요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군사·외교 양면에서 '게임 체인저'다. 문 정부로부터 더는 얻을 게 없다고 보고 차기 정부와 미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카드여서다. 그런데도 범여권은 대북 짝사랑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상이다. 문 대통령도, 국방부도 도발이라는 표현을 한사코 자제하면서 "우려"와 "유감"만 표명했다. 심지어 여당 지도부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선제타격을 거론하자 "호전적 지도자"니 "전쟁광"이라느니 하며 맹비난했다. 그러나 여권 지도부의 흥분은 번지수가 틀렸다. 윤 후보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이 탑재되면 '킬 체인(Kill chain)'이란 선제타격밖에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당연한 얘기다. 문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의 북 핵·미사일 대응 매뉴얼인 이른바 '3축 체계' 속에 선제타격을 가리키는 '킬 체인' 구축이 엄연히 포함돼 있다. 3축 체계는 ①킬 체인 ②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③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어차피 ②를 통해 완벽한 요격 성공이 불가능하다면, 공격을 당한 뒤 보복하는 ③보다 ①(북 핵·미사일 발사 기미를 미리 탐지해 타격)이 상책이다. 국가가 ① 옵션을 부인한다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를 포기하겠다는 말이 된다. 문 정부 들어 그토록 평화를 외쳤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 횟수는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 임기 말까지 '평화 쇼'에만 집착하는 현 정권의 행태는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대북 화해'를 표방했던 김대중정부 때보다도 퇴행적으로 비친다. 남북 대화와 교류의 당위성과 별개로 북한의 가공할 '평화파괴 능력'(핵·미사일 보유)을 경시해선 평화도, 통일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kby777@fnneww.com

■ 민·관·학, 북한이탈주민·이북도민 조기정착·지원방안 모색 [제주=좌승훈 기자]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조기 정착·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이북5도 민관협력 정책 네트워크 포럼’이 25일 오후 2시 제주시 이호1동 오드리인호텔 연회장에서 열렸다.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오영찬)가 주최로 열린 이날 포럼은 민·관·학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효성 있는 이북도민 지원 정책을 고민하고, 이북도민과 북한 이탈주민 간 화합·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포럼에는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해 오영찬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 김기찬 황해도지사, 이명우 평안남도 지사, 이진규 함경남도 지사, 김재홍 함경북도 지사 등이 참석했다. 구 권한대행은 축사를 통해 “오늘 포럼이 이북도민과 북한 이탈주민의 더 나은 삶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향한 여정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북도민과 북한 이탈주민이 제주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북5도 제주사무소와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를 선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력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포럼에선 황석규 ㈔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장의 주제 발표(제주 이북도민 조직 활성화 방안)에 이어, 정대철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좌장을 맡고 강철남 제주도의회 의원, 문윤택 제주국제대 교수, 좌용철 제주의소리 편집부국장, 오임수 제주도 자치행정과장이 참여한 가운데 이북도민·북한 이탈주민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했다. 제주도는 민선 7기 공약인 ‘이북도민 복지 확대’를 위해 이북5도위원회와 제주도청의 연락 사무 역할을 맡은 이북5도 제주사무소에 대한 지원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강철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이북5도민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제정·공포됨에 따라 평화통일의식 함양사업과 이북5도민 후세대 육성에 대한 사업을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도내에는 2만3000명가량의 이북도민과 북한 이탈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