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13일 남북협력기금의 유용 의혹과 천안함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를 집중 겨냥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고보조금의 부당 집행에 철퇴를 내릴 것을 긴급 지시하고, 임명 후 9시간만에 자진 낙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의 '천안함 자폭' 발언 논란을 정조준한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5차회의를 갖고 남북협력기금이 간첩활동에 쓰였다며 통일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촉구했고, 천안함에 대한 가짜뉴스 확산을 비판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조치를 요구했다. 서범수 특위 위원은 국민혈세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이 일부 인사의 간첩활동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위원은 "민주노총 간부 석권호 국장이 2000년대 초부터 간첩활동을 했다"며 "석 국장은 지난 2004년 4월 북한에서 열린 남북노동자통일대회에 민주노총 소속으로 참석자 명단에 올렸다. 인적 왕래 지원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1억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국민 혈세로 충당된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북민중행동에서 활동한 B씨의 경우, 2007년 6.15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여하기 위해 3억 1300만원가량의 남북협력기금이 쓰였다. B씨는 지난 2007년 북한 공작원을 만나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됐다고 서 의원은 전했다. 서 의원은 또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남북협력기금이 허투루 쓰여지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며 지자체별 조사 요구와 함께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2010년부터 이번 달까지 천안함 관련 가짜뉴스를 조사한 결과, 총 279건의 천안함 관련 가짜뉴스가 있었고 그 중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가짜뉴스가 총 181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존 장병모독 △잠수함 충돌설 △좌초설 △기뢰설 등 순으로 조사됐다. 하태경 특위위원장은 "가짜뉴스를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소행을 부정하는 게 제일 많다"며 "주로 전문가 타이틀을 달고 나와 괴담을 주장하고 있는데, 자기 주장이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생존자들에 대해서도 북한의 만행을 운운하고 속이려 한다며 생존자와 유족에게 대못을 박았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당이 13일 남북협력기금의 유용 의혹과 천안함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를 집중 겨냥했다. 집권 여당이자 보수 정당으로서 안보이슈에 대한 정책적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고보조금의 부당 집행에 철퇴를 내릴 것을 긴급 지시하고, 임명 후 9시간만에 자진 낙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의 ‘천안함 자폭’ 발언 논란을 정조준한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5차회의를 갖고 남북협력기금이 간첩활동에 쓰였다며 통일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촉구했고, 천안함에 대한 가짜뉴스 확산을 비판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조치를 요구했다.  서범수 특위 위원은 국민혈세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이 일부 인사의 간첩활동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위원은 "민주노총 간부 석권호 국장이 2000년대 초부터 간첩활동을 했다"며 "석 국장은 지난 2004년 4월 북한에서 열린 남북노동자통일대회에 민주노총 소속으로 참석자 명단에 올렸다. 인적 왕래 지원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1억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국민 혈세로 충당된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북민중행동에서 활동한 B씨의 경우, 2007년 6.15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여하기 위해 3억 1300만원가량의 남북협력기금이 쓰였다. B씨는 지난 2007년 북한 공작원을 만나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됐다고 서 의원은 전했다. 서 의원은 또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남북협력기금이 허투루 쓰여지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며 지자체별 조사 요구와 함께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2010년부터 이번 달까지 천안함 관련 가짜뉴스를 조사한 결과, 총 279건의 천안함 관련 가짜뉴스가 있었고 그 중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가짜뉴스가 총 181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존 장병모독 △잠수함 충돌설 △좌초설 △기뢰설 등 순으로 조사됐다. 하태경 특위위원장은 "가짜뉴스를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소행을 부정하는 게 제일 많다"며 "주로 전문가 타이틀을 달고 나와 괴담을 주장하고 있는데, 자기 주장이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생존자들에 대해서도 북한의 만행을 운운하고 속이려 한다며 생존자와 유족에게 대못을 박았다"고 지적했다. 천안함 유족회장인 이성호씨도 "정치하는 분들이 저희에게 상처주는 발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래경씨를 임명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게 원색적 비난을 쏟아낸 권칠승 수석대변인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하고 남북협력기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편이 이뤄졌다. 통일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발령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광역 17곳, 기초 226곳 지자체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했다. 또 지자체의 대북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또 민간단체 대북 지원 사업 중 지자체 보조금이 재원으로 포함된 사업의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이 반출결과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통일부는 "지자체는 1999년 처음으로 대북 인도협력 사업을 시작한 이후 그 동안 활발한 활동을 진행했고 여러 분야에서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지자체의 대북 인도협력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이 향후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사이의 협력을 체계화함으로써 대북 인도력력이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남북 주민들의 생활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 차원의 대북 인도협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4일 남북협력기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해도 국내 지원으로는 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서면 브리핑을 '남북협력기금을 코로나19 국내지원을 위해 쓰자'는 일부 야당 국회의원의 주장에 반대 의사를 내놨다.  현재 남북관계가 꽉 막혔고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적 교류협력·보건 및 방역 협력 제안에 북한이 호응하고 있지 않으니 이 기금의 일부를 코로나19 국내 지원으로 돌리자는 것이 일부 야당 의원들 주장의 골자다.   이 당국자는 "남북협력기금의 용처는 남북협력기금법 등에 의해 남북간 상호교류와 협력에 엄격히 한정되어 있고, 또 국가재정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국내 코로나19 지원에 쓰자는 것은 합당한 주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협력기금의 예비적 재원으로서의 특수성과 향후 남북관계 개선시 원활한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감안해 역대 정권에서도 1조원 규모를 늘 유지해 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협력기금은 평균 1조712억원,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평균 1조405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경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올해 남북협력기금을 전년 대비 3.1% 늘어난 1조2400억원 규모로 책정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예산에서 ‘전직 대통령 유족 예우 및 연금 예산’ 18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외교·통일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소관 사업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쳤다. 이날 여야는 ‘전직 대통령 유족 예우 및 연금’ 예산 18억원을 전액 삭감하는데 합의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의 연금 지급과 예우가 중단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지난 2일 재수감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조항이 적용돼 지난 2017년 3월 대통령 대우가 박탈된 바 있다. 여야는 또한 통일부가 비공개로 편성한 ‘남북협력기금 기타경제협력사업’ 예산 1779억원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부가 비공개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는 예산안이 1779억원이나 된다”며 전액삭감을 주장했고 예결위 여당 간사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 사업의 특수성과 전략이 노출되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쓸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며 “특수성과 역사성을 감안해 향후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보류를 제안했다. 원안 유지를 요청한 서호 통일부 차관은 “2001년부터 남북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사업들을 선정하기 위한 비공개 특수성이 있다”며 “20여년동안 여야 의원들께 양해를 구해가며 (예산을) 편성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성호 위원장은 심사를 보류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관광공사가 108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내년까지 갚아야할 남북협력기금 규모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080억원이지만, 관광공사는 원금 상환에 대한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아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관광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국민 혈세로 조성된 기금에 대한 공사의 소위 '먹튀'시도를 언급했다. 관광공사는 지난 2001년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총 900억원을 대출받았지만, 2008년 박왕자씨 피살사건 이후 12년 동안 금강산 사업이 중단돼 수익을 내지 못했다. 내년 7월 공사의 원금납부 상환기한이 도래했지만, 총 6차례의 납부유예 요청만 한 채, 원금 상환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배현진 의원은 "공사에서 통일부에 2028년까지 상환기한을 미루고 이자탕감까지 요청했으나 통일부가 난색을 표한 상황"이라며 "만약 상환기한을 미룬다고 해도 지난 6년간 적자를 반복해 온 공사가 1080억원에 달하는 부도 수준의 금액을 갚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영배 관광공사 사장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면 수익이 날 것이고 남북교류기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남북교류가 재개되지 않는다면 기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해, 파산 위험을 인정했다. 관광공사는 남북협력기금으로 최초 대출을 받은 900억 중, 2008년 이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19억에 달하는 금액을 갚았지만 원금과 이자 상환을 지속적으로 연기하면서 내년에 갚아야 할 이자만 228억원으로 불어났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1조에 따르면 귀책 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채무를 면제할 수 있다. 이같은 조항에 배 의원은 "관광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금강산 관광사업은 공사가 '관광전문 공기업으로서 경영의사 결정에 참여했다'고 명시했다"며 "공사에서 명시한 조항에 따르면 분명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보고서에 조항을 명시한 것은 통일부·문체부 등 상급부처의 지시에 의해서란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 측은 상급 부처의 지시로 산하 공기업이 사업에 참여했음이 인정될 경우 귀책사유에선 자유로울 수 있으나, 2001년 당시 김대중 정부가 공사에 무리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는 비난에선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북협력 기금 대출금의 상환 연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8년 7월 금강산관광 중단 등의 여파로 적자가 누적돼 1083억원에 달하는 원리금을 만기일인 내년 7월까지 갚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관광공사 측은 금강산관광 사업 투자가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일부에 차입조건 변경을 요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전용기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통일부에 공문을 보내 남북협력기금 대출금 상환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예정대로라면 공사는 대출만기일인 2021년 7월까지 원금 855억원과 이자 228억원 등 1083억원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관광공사는 2014~2019년 누적 적자가 551억원에 달할 정도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174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관광공사는 2001년 7월~2004년 9월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을 9차례에 걸쳐 연이율 2%에 분할 차입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통일부에서 설치한 기금으로 대북 진출 시 저리 융자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 돈으로 금강산에 있는 현대아산 소유의 3개 시설을 인수했는데, 금강산관광이 순조롭던 2002~2008년에는 시설 운영으로 133억원을 회수해 원금 45억원과 이자 74억원 등 119억원을 상환했다. 하지만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 이렇다 할 수입이 없는 상태다.  2018년 1월 자체 사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기관운영비를 정부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기관 유형이 변경됐다. 그보다 앞서 정부 방침에 따라 면세·관광단지 등의 수익 사업에서도 발을 빼게 되면서 적자가 쌓여갔다. 통일부에 대출만료일을 기존 2021년에서 금강산관광 사업권 존속기간인 2028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사업 중단 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탕감하고 이자율도 2%에서 1.5%로 하향해달라고 했다.  관광공사는 남북협력기금 운영관리규정 제11조(채무의 조정)에 따라 공사의 귀책 사유 없이 원리금 상환이 곤란한 경우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관광공사는 “금강산관광 사업 투자는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었다”면서 “정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정부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을 가져다 쓴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통일부는 “공사가 정부 정책에 따라 사업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채무 조정을 위해서는 다른 기업도 고려해야한다”면서 “현재로선 대출금 만기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북협력기금 일부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기금을 사용한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직원들의 개인 포인트로 적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19년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은 '대한체육회'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맥 커뮤니케이션' 등 세 곳에서 남북협력기금을 법인카드로 집행하면서 적립 포인트를 직원 개인 명의로 적립했다. 대한체육회의 경우 2018년 7월29일부터 8월21일까지 사용된 남북협력기금 카드사용액 107만3630원에 대한 포인트 5632점이 개인 직원 명의로 적립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도 카드사용액 716만2190원에 대한 7158포인트가 담당 직원 개인 명의로 적립됐다. 맥커뮤니케이션의 경우에도 2019년 3월29일부터 4월4일까지의 카드 사용액 92만7500원에 대한 포인트 1만6543점이 부적정하게 적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포인트는 당해 경비에 사용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김기현 의원은 "국민 혈세로 마련된 남북협력기금이 집행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해 부적정하게 적립된 사례가 발견됐다"며 "통일부는 보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기금의 집행상황을 살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코로나19 대응 등을 고려해 내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3.1% 늘어난 1조24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통일부는 1일 2021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며 일반회계 217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433억 원 등 총 1조4607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1조2433억원으로 편성된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올해 (1조2056억원) 대비 377억원 증액됐다. 구체적으로는 사업비 1조2408억원, 기금운영비 25억원으로 편성됐다. 통일부는 사업비 증액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등 재해 상황에 대비한 남북간 보건의료협력, 농축산 방역협력 등 분야의 증액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 공유하천 홍수 예방(6억원→65억원), △코로나19 등 보건의료협력(585억원→955억원), △농축산·산림·환경 협력(3045억원→3295억원) 사업 분야가 각각 증액됐다. 남북정상간 합의이행에 따른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사업을 위해 접경지역에 '평화통일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에도 32억7000만원이 편성됐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2186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특히 사업비 감소액은 29억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는데, 통일부는 "주요 원인은 탈북민 입국 감소에 따른 정착금 감액 등"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별 예산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예산이 976억원으로 전체의 63.6%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고, 다음으로는 △통일교육 181억원(11.8%) △통일정책 118억원(7.7%) △이산가족 및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해결 48억원(3.1%) △남북회담 33억원(2.1%) △정세분석 29억원(1.9%) 순으로 편성됐다. 통일부는 지자체에 '통일+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 편성액은 올해 4억5000만원에서 내년 33억8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통일부는 인천과 호남 센터를 시작으로 이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이인영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진행해 온 통일걷기' 행사를 확대한 '평화의 길 통일 걷기'사업에도 1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아울러 통일부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립을 지원하는 취업장려금·고령 가산금·한부모 가산금 등도 40∼80만원 증액했다. 통일부는 "중점 사업들을 내년에 차질없이 추진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안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시범사업 등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의 설치와 그 용도(남북한 주민의 왕래에 필요한 비용,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및 경영 외적 사유로 인한 손실 보상,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사업 등)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의 기금 용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직접적 비용에 국한돼 있고 사전 준비작업을 위한 연구, 교육, 홍보, 시범사업 등을 위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북핵문제와 대북제재 미해결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교착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한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예측불가능한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지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향후 남북협력과 교류의 중심이 될 고양에서는 남북평화의료센터가 개소한 것을 비롯한 남북보건의료협력 관련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다"며 "경색돼 있는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 평화를 이끌 사업들이 내실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작업부터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고양시와 국립암센터, 고양시정연구원이 주최한 고양평화의료포럼에 참석하는 등 남북평화의료센터의 실질적인 운영방안과 남북보건의료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한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