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남북 간 쓸데없는 괴롭힘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긴장이 완화되면 경제도 회복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파주시 장단면 접경지역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중단된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에 대해 "주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돼 정말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 1년 넘게 접경지역에서 잠을 못 자고 동물들까지 사산할 정도로 고통을 겪었다"며 "북한이 우리가 중단하니 바로 따라 중단돼 소음피해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더 신경 쓰겠다"며 위성락 실장을 향해 "안보실이 적극적으로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간담회에서는 대남방송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실제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소음뿐만 아니라 남북 긴장 완화가 접경지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최대한 관계를 안정시켜 접경지역 경제가 회복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주민 우려도 제기됐다. 대북 전단은 이제 멈춰야 한다는 요청에 이 대통령은 "헬륨가스 사용은 가스관리법 위반이며 현행범 체포 대상"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이 됐던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중단을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북한 고립정책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9일 일부 보수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밝혀온 통일부가 정권 교체와 맞물려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7일, 5월 8일에 이어 세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향후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재난 안전법, 항공 안전법 등 실정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도 남북 긴장을 고조 시켰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중단 의지를 보였다. 다만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해 대북방송 중단 여부는 북한 행동에 달려 있으며,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실시하고 있다"며 "중단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수차례 말한 바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안보 상황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북한 측에서 우리 측으로 내보내는 방송은) 변동이 없고, 밤과 낮에 접경지와 서해에서 계속 실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계속되는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지난해 6월, 2018년 이후 6년여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23일 이재명 후보가 남북관계 정상화를 주요 의제로 제시하며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오마이TV 초청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한반도 긴장의 근본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대화 단절과 갈등 유발"이라며 "지금이야말로 평화 프로세스를 복원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북한이 남측을 별개의 국가처럼 대하며 장벽을 쌓는 건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그러나 오물풍선, 확성기 방송 같은 도발이 사라진 건 우리가 먼저 자극을 자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러 관계 변화 속에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다시 주목받는 만큼 미국도 대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 기회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강력한 국방력 확보 △상호 신뢰 회복 △남북 협력 확대 △경제와 평화를 연계하는 실용 전략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적대적 공존을 넘는 실질적 평화체제를 만들 수 있다. 이는 말이 아닌 실행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른 후보들도 평화 해법을 제시했지만 접근 방식은 조금씩 달랐다. 김동연 후보는 실용주의 노선을 따라 최근 미국을 방문해 북핵 전문가들과 면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법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북미 간 대화 여지는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가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남북 핫라인 복원 △한미 전략 분담 △국제사회 자산 활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경수 후보는 제도적 안정성을 중시했다. 김 후보는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9·19 군사합의 같은 신뢰 기반을 복원해야 한다"며 "북미 협상은 남한이 직접 개입하진 않더라도 빠질 수 없는 주체로서 역할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통일부를 ‘평화협력부’로 개편하고 남북 교류와 신뢰 형성을 장기 전략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 후보 모두 평화의 필요성과 남북대화 복원의 시급성에는 뜻을 모았지만 강조하는 지점은 분명히 갈렸다. 이재명 후보가 국면 전환과 정부 기조 전환에 방점을 찍었다면, 김동연 후보는 외교적 실용성과 국제 공조를, 김경수 후보는 제도적 복원력과 구조적 안정성을 강조했다. 한편,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김경수·김동연 세 후보는 오는 25일 밤 10시 마지막 3차 TV토론을 앞두고 있으며, 23일부터 26일까지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에서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된다. 26일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리고, 27일에는 경기 킨텍스에서 수도권·강원·제주 순회경선과 합동연설회가 예정돼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결과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50%씩 합산해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의 접경지역 주민들이 악화되고 있는 남북 관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설치 등으로 고조되고 있는 긴장감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주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15일 오전 10시 40분께 파주시의 시민단체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이 주관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파주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는 최근 벌어지는 있는 접경지역 남북대치 상황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피해와 두려움을 호소했다.  DMZ 인근에서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는 윤설현씨는 "오늘 당장 2박 3일 일정으로 대만에서 오시기로 한 손님이 예약을 취소했다"며 "취소 이유는 DMZ 투어 일부 구간 단절로 인한 코스 변경이었다. 이는 남북 간 긴장 고조가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인접한 비무장지대(DMZ) 인근 지역 주민들이 최근 고조된 남북 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이 윤씨의 설명이다. 대북전단 살포와 이에 따른 북한의 반발, 그리고 DMZ 관광 중단 등이 맞물려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웃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확성기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생계의 문제와 함께 이제는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전환식 민북농민 공동대표는 최근 군사 활동 증가와 대북 확성기 방송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을 토로했다. 전 대표는 "오늘 여기로 오는 길에 군인들이 총을 들고 나와 작전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봤다"면서 "9·19 군사합의 이후 잠시 조용해졌던 지역이 최근 다시 군사적 긴장감에 휩싸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대북 전단이니 대북 확성기 방송이니 하는데, 이게 우리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반문한 그는 "북한군이 8개 포병여단이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며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과 위기를 늘 느끼며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 이재희 지회장은 "일부 탈북자 단체는 임진각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예고했다"면서 "이들은 10월 31일까지 임진각 납북자 기념관 정문에서 대북전단 살포 공개 행사를 위한 집회 신고를 제출했다. 이들은 현재 적절한 기상 조건을 기다리며 전단 살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인권 행위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면서 "오는 24일 국회는 탈북자 단체들을 불러 대북전단 살포가 인권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증인 채택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북전단 살포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최성화 파주여성민우회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 대남소음방송 등의 문제가 파주안에서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밖에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위원장 박지원 의원)를 통해 “남북 양측이 공히 채널을 열고 오인, 오판이 없게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보점검위 1차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위기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했다고 주장하며 8개 포병여단을 사격 태세로 전환시키는 등 군사 분계선 일대 긴장이 고조 중인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북한의 행태를 비판했다. 부 의원은 “오물풍선부터 시작해 (북한이) 상당히 지저분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얘기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북한 주장에 우리 정부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가 한 시간 후 '확인 불가'로 입장을 바꾼 데에 부 의원은 “혼선을 준 것에 대해 우려는 있었지만 초기 대응 지연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그것이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한편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 결정을 존중은 하지만 현재 대북 전단이 매달 살포되는 입장이라 남북 충돌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오갔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 1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추가 담화를 통해 한미 당국을 싸잡아 비난한 데 이어 우리측 군 통신선 정기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정세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거듭되는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미국과 남조선 측의 위험한 전쟁 연습은 반드시 스스로를 더욱 엄중한 안보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추가 도발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김 부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위임을 받아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했다. 한미는 이날부터 연합훈련 사전연습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에 돌입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 1일 담화에서도 "연합훈련은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특히 북한은 이날 오후 공동연락사무소 채널과 군 통신선을 통한 마감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았다. 앞서 김 부부장 담화 발표에도 오전 개시통화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오후 들어 북한측 기류가 전격적으로 바뀐 것이다. 남북 간 통신선은 지난달 27일 전격 복원된 이후 2주 만에 다시 끊겼다. 남북은 매일 오전과 오후 두차례 통신선을 통해 연락을 해왔다. 일단 청와대와 통일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1일 북측에 다시 연락을 시도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우려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북한이 한미훈련에 대해 강대강 원칙으로 상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신형전략무기 대응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내정자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 "통상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이나 장사정포를 발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북한이 수해와 코로나19 등으로 무력도발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8·15 경축사 이후 북한 반응을 봐야겠지만, 당분간 북한은 대남 도발보다는 주시와 관망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코스피가 17일 개인의 ‘사자’에 힘입어 강보합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13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64포인트(0.36%) 오른 2145.69에 거래되고 있다. 남북 긴장 고조 영향으로 지수는 전 거래일(2138.05)보다 4.87포인트(0.23%) 내린 2133.18에 출발했으나 상승 반전했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나홀로 1159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47억원, 636억원 어치를 팔아치웠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에 해당하는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0.58% 오른 5만2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네이버(3.08%), LG화학(2.46%), 삼성SDI(2.39%), 카카오(0.57%) 등은 오름세를, SK하이닉스(-0.47%), 삼성바이오로직스(-0.85%), 셀트리온(-1.70%), 삼성물산(-1.21%) 등은 내림세를 기록 중이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형주(0.72%), 중형주(0.97%), 소형주(0.55%) 모두 강세다. 업종별로는 음식료업(2.52%), 의료정밀(1.70%), 화학(1.35%), 전기전자(1.35%), 비금속광물(1.16%), 기계(1.09%) 등이 순조로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기가스(-1.15%), 은행(-0.98%), 보험업(-0.41%), 건설업(-0.40%) 등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코스닥지수 역시 전 거래일보다 4.25포인트(0.58%) 오른 739.63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3.47포인트(0.47%) 내린 731.91에 개장했다. 앞서 미국 증시는 소비판매 결과에 힘입어 급등했다. 이에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여전히 산업생산은 예상을 하회하고 있으며, 파월 연준의장도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을 주장해 기대와 현실의 격차는 상당함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미 증시는 지속적으로 하루 변동폭이 3% 가까울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한국 증시에 불확실성을 준다는 점에서 부담이다”고 지적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베이징·도쿄·서울=정지우 조은효 특파원 홍예지 기자】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도발에 주요국 및 외신들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6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남북관계가 더 긴장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런 입장과 함께 "한국 및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정보를 분석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도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과 한국은 같은 민족"이라며 "중국은 이웃 국가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일관되게 희망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도 우려를 표명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우려되는 일"이라며 "모든 당사자가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다만 "러시아는 한반도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긴장 완화를 위한 고위급 대화는 예정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주요국 외신들은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일제히 긴급 타전하며, 북한이 대미 압박을 목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AFP통신은 "북·미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이를 돌파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북한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것은 경제제재 해제에 응하지 않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봤다. 아사히신문은 서울발 기사를 통해 "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에 따라 당국자 간 협의를 위한 시설로,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대북정책 성과의 상징이었다"며 "이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 일본 NHK, 영국 BBC등은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를 시사한 지 불과 사흘 만에 폭파가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북한이 지역 내 군사행동을 위협한 직후 북측 남북연락사무소를 파괴했다"고 보도했다. BBC는 한편 "탈북자단체들의 대북 전단지 살포로 남북 간 긴장이 최근 몇 주 동안 고조돼왔다"고 전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홍예지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일 대남비방을 이어가던 북한이 결국 군사적 대응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면서 "다음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강경 행보에 정부도 속수무책이다. 청와대는 14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통일부는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남북은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했다. ■남북관계 2018년 이전으로 회귀..한반도 긴장감 고조 지금까지는 말 뿐이었지만 앞으로는 실제 군사적 대응도 언제든 가능할 정도로 한반도의 긴장감은 커졌다. 실제로 김 제1부부장은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말귀가 무딘 것들이 혹여 '협박용'이라고 오산하거나 나름대로 우리의 의중을 평하며 횡설수설 해댈 수 있는 이런 담화를 발표하기보다는 이제는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해야 한다"고 말해 곧 군사적 도발에 나설 것임을 암시했다. 같은 날 장금철 통일전선부장도 청와대를 비난하면서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은 남조선 당국에 있어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는 물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철폐,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김여정이 지난 4일 담화에서 군사합의 파기를 언급했고 이날 다시 군사적 대응을 시사했기 때문에 도발 가능성은 충분하다”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한강·임진강 하구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정전협정을 보면 육상과 공중에 대한 합의는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만 해상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골치를 아프게’ 하려면 북한이 인정한 적 없는 NLL에서 도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北 일방적 강경노선..정부는 "합의 준수" 원칙론만 남북관계 위기가 현실이 됐지만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이날 열린 NSC도 현 상황을 점검했을 뿐 특별한 대책 발표는 없었고 이어진 통일부와 국방부의 메시지도 ‘원론’에 그쳐 북한의 강경 대응을 고려하면 다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통일부에 이어 국방부도 “현 상황을 엄중하고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면서 “우리 군은 모든 상황에 대비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한반도 평화정착 및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 4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와 이를 막지 못한 정부를 비난한 이후 이들 단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설립을 취소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했지만 북한의 일방적인 초강경 행동을 되돌리는데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그동안 북한에 유화적 모습을 보였다. 올해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새 대북정책도 남북 간 협력을 통한 관계 개선이 골자다. 하지만 북한은 정부가 내민 손을 뿌리쳤고, 나름대로 도리를 다했음에도 군사적 대응을 시사하며 대남 협박을 이어가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에 이어 지난해 11월 말 이행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 합의로 우리가 가산금리에서만 1조35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어 5개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았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 상호적대행위 중지·JSA 비무장화·GP 시범철수 등 어려운 문제들이 상당히 진척됐고 성과를 이뤄냈다"며 "분단 리스크로 인한 우리 경제의 1년 손실액을 (얼마인지) 아나"고 물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하지만 엄청난 경비를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명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연간 손실액이 GDP의 4%인 70조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작년 11월 말 (남북)군사적합의 이행이 한반도에 가져왔던 외평채 가산금리가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고 한뒤 "국채와 기업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가산금리까지 고려하면 가산금리에서 본 경제적 효과만 1조35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각종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로 분단과 남북 대치로 인한 국제사회의 '코리아 리스크'를 상당부분 완화시켰다는 말이다.  김 의원은 "군사적 합의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 등 부수적인 효과까지 잘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간 군사적 완화 조치가 막대한 경제적 기대효과를 창출하는 만큼 이를 대국민 홍보에 적극 활용할 경우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등을 '퍼주기 지원'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일각에서는 군사합의가 안보를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오히려 군사대비태세는 강화하고 있다"고 한뒤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해서도 "대응전력을 다 배치해놓고 있으며 안보에 우려가 없도록 군사대비태세를 확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이 JSA 지역 자유 왕래가 이뤄지는 시기를 묻자 정 장관은 "남과 북, 유엔사 3자간 최종적인 공동관리방안에 대해 논의 계속 하고 있다"며 "그 논의만 최종합의가 된다면 언제든 조기에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남북 여행객이 JSA 지역내에서 자유롭게 만나거나 담소를 나누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JSA지역 자유 왕래가 이뤄진다면 남북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남과 북이 구분해서 진행한다"며 "1차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더 많은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향후에는 그렇게 (남북 여행객 만남 등)까지 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회 남북경협특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활동기한이 연장됐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