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과 여성 단기복무 장교에게만 육아휴직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군인사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9일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복무군인과 직업군인을 구분, 직업군인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이 의무복무군인의 양육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법자가 육아휴직이 갖는 근로자 권리로서의 측면, 육아휴직 허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예산과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의무복무군인 사이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직업군인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청구인의 양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송두환 재판관은 위헌의견에서 “의무복무중인 남성 단기복무장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양육권에 대한 국가의 최소보장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직업군인과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성 단기복무장교인 이모씨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장기복무장교와 여자 단기복무장교만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헌법상 평등권, 자녀양육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과 관련한 가짜뉴스와 진위가 불분명한 정보들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일간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인텔리전스 프런트’라는 계정의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는 전날 자신의 계정에 각각 1분과 2분3초 길이의 영상 두 편을 게재했다. 그는 “러시아를 위해 싸우러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북한군 병사가 제공된 음식의 다양함과 푸짐함에 놀라고 있다. 그는 ‘난 전장에서 먹고 있다. 이 고기를 봐라. 큰 소고기와 즉석라면이다’라고 말한다”고 적었다. 해당 영상을 올린 이용자는 엑스에 게재한 프로필에서 공개출처정보(OSINT)에서 정보를 얻는 ‘독립적 관찰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그러나 정작 그가 올린 영상은 북한과 무관한 중국 출신 병사의 것으로 보인다고 키이우포스트는 지적했다. 키이우포스트는 “자체 팩트체크 결과 이 남성은 한국어가 아니라 중국어로 말을 하고 있다”면서 “그는 중국인이고 그저 자신이 뭐를 먹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북한에서는 스마트폰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이 남성이 중국어가 유창한 북한인이란 주장이 성립될 가능성을 극도로 희박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키이우포스트는 영상의 근본 출처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중국 SNS에서 처음 공유되기 시작한 자료로 보인다면서 “러시아군에 소속된 중국 출신 용병 일부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영상을 업로드하는 경우가 잦다”고 부연했다. 또 앞서 동료를 모두 잃고 홀로 살아남은 북한군 병사의 인터뷰라며 친(親) 우크라이나 성향 텔레그램 채널에 올려져 큰 주목을 받았던 영상물도 며칠째 진위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북한군 장교 8명이 우크라이나 전선 배치 첫날 모조리 전사했다는 중국 출신 러시아 용병의 주장이 나왔지만 역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제시되지 못했다고 키이우포스트는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 직후 결성돼 러시아군 활동을 감시해 온 국제시민단체 ‘인폼네이팜’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관련한 가짜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이 우크라이나에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체는 지난 3일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글에서 “어제와 오늘만 약 15명이 러시아 군복을 입은 북한군의 시신을 배경으로 그의 군 신분증을 찍은 것이라며 사진을 보내왔다”면서 “여러 공적 인사들이 ‘북한군 첫 사망자’라며 그런 가짜들을 갖고 SNS를 활보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런 과장된 선전은 도움이 되지 않는 걸 넘어 방해가 된다”며 “허위 정보를 만드는 이들은 이런 짓이 어떤 피해를 끼칠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후 진짜 사실이 제시됐을 때 진실을 흐릴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내년 초 나라사랑카드 3기 입찰공고를 앞두고 은행권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현재까지 10개 은행이 참여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2기 사업자인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수성에 나선 가운데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M뱅크 등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과 우체국도 사업자 선정에 뛰어든다. 나라사랑카드는 단기적으로 급증한 장병 월급을 대규모 보통예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데다 20대 남성고객이 장기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어 은행들은 사업자 선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매년 20만 남성 고객 확보… 은행권 '전면전' 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운영대행사 입찰공고를 냈다. 이번 3기의 운영기한은 기존 10년에서 최대 8년으로 축소된다. 그간 운영기한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을 수용하는 동시에 치열한 경쟁에 따른 수익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국방부는 오는 12월께 운영대행사를 선정한 후 늦어도 내년 3월에는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자인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수성을 위해 고삐를 죄고 있다. 1기 사업자인 신한은행은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등 계열사 시너지를 앞세우고 있다.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을 비롯해 올해 시중으로 전환한 iM뱅크,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우체국까지 모두 10곳이 참여할 전망이다. 복수의 시중은행 관계자는 "모든 은행이 나라사랑카드 사업에 관심 있을 것"이라면서 "담당부서가 명운을 걸고 준비하고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은행권이 나라사랑카드에 매달리는 이유는 2개 은행이 매년 20만명 이상의 병사, 즉 20대 남성고객을 장기 고객으로 유치할 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어서다. 단기적으로 장병 급여통장으로 저원가성 수신자금 확보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사회에 진출해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 관계자는 "장병 급여가 상당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보통예금 증대 효과가 엄청나다"면서 "특히 20대 남성은 은행에서 '귀한' 고객군으로 주거래은행을 바꾸지 않고 오래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라사랑카드 운영기한이 8년으로 축소되더라도 장병 월급 인상으로 카드 사용금액이 늘어나 여전히 수익성이 큰 사업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나라사랑카드 발급량은 30만장을 넘었고, 병장 월급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올해 125만원, 내년에는 150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뜨거운 '군심' 잡기에 혜택 늘어날 듯 은행들은 앞다퉈 전역장교를 채용하고 군 관련 예적금상품, 대출상품에서 혜택을 확대하며 '군심(軍心) 잡기'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이번 하반기 신규 채용에서 전역장교 특별채용부문을 신설했고, 우리은행도 전역장교 대상 특별채용인 '우리 히어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리더십 특별채용을 통해 올해 상반기 전역장교 출신을 선발했고, 관련 사업부서에 학군사관후보생(ROTC) 출신도 배치했다. KB국민은행은 군마트(PX)와 대중교통 할인율을 최고 20% 적용하는 등 나라사랑카드 혜택을 강화했고, NH농협은행도 지난 7월 34세 이하 제대 군인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강화한 '히어로즈카드'를 선보였다. 기업은행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은행권 최고 금리인 7.5%를 적용했고, 신한은행은 '쏠편한 군인대출' 등 군 특화 대출상품뿐만 아니라 병역명문가에 연 5.0%의 금리를 제공하는 '신한 플랫폼 적금'도 출시했다. 하나은행은 군인공제회와 퇴직급여를 담보로 납부총액의 90%까지 생활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퇴직급여대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은행권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군 장병이 금융 소비자로 받는 혜택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기 사업자 선정 당시에는 현역 복무 중 나라사랑카드 적용방안, 장병 복지 추가 제안 등 장병 복지와 서비스에 중점을 뒀었다. 이번 사업자 선발 기준에서도 상병 복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 혜택을 넘어 다양한 금융 혜택뿐만 아니라 상주인력 운영 등도 평가항목에 반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초 나라사랑카드 3기 입찰공고를 앞두고 은행권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현재까지 10개 은행이 참여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2기 사업자인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수성에 나선 가운데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M뱅크 등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과 우체국도 사업자 선정에 뛰어든다. 나라사랑카드는 단기적으로 급증한 장병 월급을 대규모 보통예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데다 20대 남성고객이 장기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어 은행들은 사업자 선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매년 20만 남성 고객 확보…은행권 '전면전' 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운영대행사 입찰공고를 냈다. 이번 3기의 운영기한은 기존 10년에서 최대 8년으로 축소된다. 그간 운영기한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을 수용하는 동시에 치열한 경쟁에 따른 수익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국방부는 오는 12월께 운영대행사를 선정한 후 늦어도 내년 3월에는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자인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수성을 위해 고삐를 죄고 있다. 1기 사업자인 신한은행은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등 계열사 시너지를 앞세우고 있다.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을 비롯해 올해 시중으로 전환한 iM뱅크,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우체국까지 모두 10곳이 참여할 전망이다. 복수의 시중은행 관계자는 "모든 은행이 나라사랑카드 사업에 관심 있을 것"이라면서 "담당부서가 명운을 걸고 준비하고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은행권이 나라사랑카드에 매달리는 이유는 2개 은행이 매년 20만명 이상의 병사, 즉 20대 남성고객을 장기 고객으로 유치할 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어서다. 단기적으로 장병 급여통장으로 저원가성 수신자금 확보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사회에 진출해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 관계자는 "장병 급여가 상당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보통예금 증대 효과가 엄청나다"면서 "특히 20대 남성은 은행에서 '귀한' 고객군으로 주거래은행을 바꾸지 않고 오래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라사랑카드 운영기한이 8년으로 축소되더라도 장병 월급 인상으로 카드 사용금액이 늘어나 여전히 수익성이 큰 사업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나라사랑카드 발급량은 30만장을 넘었고, 병장 월급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올해 125만원, 내년에는 150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뜨거운 '군심' 잡기에 軍 혜택 늘어날 듯 은행들은 앞다퉈 전역장교를 채용하고 군 관련 예적금상품, 대출상품에서 혜택을 확대하며 '군심(軍心) 잡기'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이번 하반기 신규 채용에서 전역장교 특별채용부문을 신설했고, 우리은행도 전역장교 대상 특별채용인 '우리 히어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리더십 특별채용을 통해 올해 상반기 전역장교 출신을 선발했고, 관련 사업부서에 학군사관후보생(ROTC) 출신도 배치했다. KB국민은행은 군마트(PX)와 대중교통 할인율을 최고 20% 적용하는 등 나라사랑카드 혜택을 강화했고, NH농협은행도 지난 7월 34세 이하 제대 군인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강화한 '히어로즈카드'를 선보였다. 기업은행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은행권 최고 금리인 7.5%를 적용했고, 신한은행은 '쏠편한 군인대출' 등 군 특화 대출상품뿐만 아니라 병역명문가에 연 5.0%의 금리를 제공하는 '신한 플랫폼 적금'도 출시했다. 하나은행은 군인공제회와 퇴직급여를 담보로 납부총액의 90%까지 생활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퇴직급여대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은행권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군 장병이 금융 소비자로 받는 혜택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기 사업자 선정 당시에는 현역 복무 중 나라사랑카드 적용방안, 장병 복지 추가 제안 등 장병 복지와 서비스에 중점을 뒀었다. 이번 사업자 선발 기준에서도 장병 복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 혜택을 넘어 다양한 금융 혜택뿐만 아니라 상주인력 운영 등도 평가항목에 반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이주미 기자

4·10 총선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9일로 막을 내렸다. 지난 3월 28일부터 시작된 13일간의 공식 선거전은 마지막까지 막말과 고소·고발이 난무하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네거티브가 판치는 자리에 민생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경쟁은 실종됐다. 전문가들은 수십년째 이어져 오는 네거티브 정치 문화를 끊어내야 한다며 건강한 선거 문화를 고민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다. ■막말 쏟아내는 여야 지도부이번 총선에서 여야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월 28일부터 이날까지 '깡패' '계모' '개' 등 막말을 쏟아 냈다. 여야는 선거 초반 후보들에게 설화를 조심하라며 리스크 차단에 나섰지만, 정작 지도부가 입에 담지 못할 발언을 경쟁하듯 쏟아내면서 '막말'이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지원유세에서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며 "범죄자들을 치워버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의 공세 수위는 점차 높아졌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경기 하남 유세에서 "여러분, 징징대는 정치인을 믿지 말라"며 "(조국이나 이재명) 남자들이 뭐가 그렇게 징징대는 것이 많냐"고 꼬집었다. 지난 2일 충북 유세 현장에서는 "죄를 지었지만 복수하게 해달라는 게 어떻게 정치의 명분일 수 있냐"며 "깡패들도 그따위 명분은 내세우지 않는다"고 비난했으며, 지난 3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일베'(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 출신이라고 맹공을 펼치기도 했다. 이 대표도 이에 못지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매만 때리고 사랑이 없는 계모 같다. 팥쥐 엄마 같다"며 "국가나 정부라고 하는 것이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같은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의붓아버지 같다"고 말해 재혼가정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일 인천에서는 "여기 남성분들이 조금 억울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살림은 역시 여성들이 잘한다"고 말해 성차별 논란이 일었다. 지난 3일 부산 사상 유세 현장에서는 대파 한단 875원 논란을 언급하며 "국민을 조작하면 조작되는 그런 소위 엑스엑스(XX)로 아는 거냐"고 발언했고, 지난 7일 강남 유세 현장에서는 윤 대통령을 귀한 자식에 빗대 "나쁜 짓 하는 자식에게 귀하다고 괜찮아하면 살인범이 된다"고 비난했다. 지역구 후보들의 막말도 도마에 올랐다. 경남 양산갑에 출마한 윤영석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사저 인근에서 유세를 하던 중 육성으로 "문재인 죽여(야 돼)"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거 발언들이 발목을 잡았다. 김 후보는 지난 2022년 8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상납시키고 그랬다"고 말해 사퇴 요구가 터지기도 했다.■후보, 당 구별 없이 고소·고발 잇따라 고소·고발전도 난무했다. 지난 8일 경기 부천을에 출마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박성중 국민의힘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충남 보령·서천에서는 나소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장동혁 국민의힘 후보 간의 맞고발전이 벌어졌다. 서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주장이다. 당 차원의 고소·고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한 비대위원장의 아들에게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강민정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2일 국민의힘 이조심판특별위원회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바례대표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민주당 후보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이종섭 전 호주대사 출국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 또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공영운 후보의 딸 주택 매입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치혐오·선거무관심으로 이어져" 전문가들은 여야가 선거 막판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층의 표심을 빠르게 가져오기 위해 네거티브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정책 경쟁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또 네거티브의 경우 피로감이 높아 정치 혐오와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거 문화가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네거티브는 선거 교과서에도 나오듯 선거 2주 전 상대방이 반박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시기에 적극적으로 펼치는 전략"이라며 "특히 지지층 결집과 더불어 중도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네거티브 전략은 역대 선거부터 수없이 이어져왔다"며 "정치 혐오로 이어지거나 투표의 참여도를 떨어트리기 때문에 좋은 정치 문화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평론가는 "최근에는 젊은 세대에게 포토부스에서 인증사진을 찍는 등 선거를 축제로 즐기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네거티브 후보에게 페널티를 주는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보다 건강한 선거 문화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을 위한 공식선거운동이 9일로 막을 내렸다. 지난 3월 28일부터 시작된 13일간의 공식 선거전은 마지막까지 막말과 고소·고발이 난무하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네거티브가 판치는 자리에 민생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경쟁은 실종됐다. 전문가들은 수십 년째 이어져 오는 네거티브 정치 문화를 끊어내야 한다며 건강한 선거 문화를 고민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다.  ■ 막말 쏟아내는 여야 지도부이번 총선에서 여야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3월 28일부터 이날까지 ‘깡패’, 계모‘, ’개‘ 등 막말을 쏟아 냈다. 여야는 선거 초반 후보들에게 설화를 조심하라며 리스크 차단에 나섰지만, 정작 지도부가 입에 담지 못할 발언을 경쟁하듯 쏟아내면서 ’막말‘이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지원 유세에서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며 “범죄자들을 치워버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의 공세 수위는 점차 높아졌다. 한 위원장은 지난 3월 31일 경기 하남 유세에서 “여러분, 징징대는 정치인을 믿지말라”며 “(조국이나 이재명) 남자들이 뭐가 그렇게 징징대는 것이 많냐”고 꼬집었다. 지난 2일 충북 유세 현장에서는 “죄를 지었지만 복수하게 해달라는 게 어떻게 정치의 명분일 수 있냐”며 “깡패들도 그따위 명분은 내세우지 않는다”고 비난했으며, 지난 3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일베(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 출신이라고 맹공을 펼치기도 했다. 이 대표도 이에 못지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매만 때리고 사랑이 없는 계모 같다. 팥쥐 엄마같다”며 “국가나 정부라고 하는 것이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같은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의붓아버지 같다”고 말해 재혼가정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일 인천에서는 "여기 남성분들이 조금 억울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살림은 역시 여성들이 잘한다”고 말해 성차별 논란이 일었다. 지난 3일 부산 사상 유세 현장에서는 대파 한단 875원 논란을 언급하며 “국민을 조작하면 조작되는 그런 소위 엑스엑스(XX)로 아는거냐”고 발언했고, 지난 7일 강남 유세 현장에서는 윤 대통령을 귀한 자식에 빗대 “나쁜 짓 하는 자식에게 귀하다고 괜찮아하면 살인범이 된다”고 비난했다. 지역구 후보들의 막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남 양산갑에 출마한 윤영석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사저 인근에서 유세를 하던 중 육성으로 "문재인 죽여(야 돼)"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거 발언들이 발목을 잡았다. 김 후보는 지난 2022년 8월 한 유튜브에 출연해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상납시키고 그랬다“고 말해 사퇴 요구가 터지기도 했다.. ■ 후보, 당 구별 없이 고소·고발 잇따라 고소·고발전도 난무했다. 지난 8일 경기 부천을에 출마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박성중 국민의힘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충남 보령·서천에서는 나소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장동혁 국민의힘 후보 간의 맞고발전이 벌어졌다. 서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주장이다.  당 차원의 고소·고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한 비대위원장의 아들에게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강민정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2일 국민의힘 이조심판특별위원회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바례대표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민주당 후보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이종섭 전 호주대사 출국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 또 화성을에 출마한 공영운 후보의 딸 주택 매입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 " 네거티브, 정치 혐오·선거 무관심으로 이어져" 전문가들은 여야가 선거 막판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층의 표심을 빠르게 가져오기 위해 네거티브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정책 경쟁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또 네거티브의 경우 피로감이 높아 정치 혐오와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거 문화가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네거티브는 선거 교과서에도 나오듯 선거 2주 전 상대방이 반박할 시간이 충분하기 않은 시기에 적극적으로 펼치는 전략”이라며 “특히 지지층 결집과 더불어 중도층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네거티브 전략은 역대 선거부터 수없이 이어져왔다"며 "정치 혐오로 이어지거나 투표의 참여도를 떨어트리기 때문에 좋은 정치 문화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평론가는 “최근에는 젊은 세대에게 포토부스에서 인증 사진을 찍는 등 선거를 축제로 즐기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내거티브 후보에게 페널티를 주는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보다 건강한 선거 문화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 병원에선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한 환자의 고난도 긴급 수술도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 최근 민간인 환자들의 군병원 응급실 이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국방부는 4일 지난달 20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전국 12곳의 군 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민간인 환자는 총 123명이라고 밝혔다. ■군 병원, 분야별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의료진들 24시간 자리 지켜 이날 국방부는 군 병원을 찾은 민간 환자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 공백으로 강제 퇴원·진료 거절·수술 지연 등의 영향도 있지만, 군 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과거보다 높아진 영향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우리 군 의료진들은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어려워하는 위중한 환자들을 주저 없이 받아들이고, 외상 및 마취 군의관과 간호사 등 모든 역량을 환자에게 집중해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있다"며 "이후 중환자실을 거쳐 입원병동에 이르기까지 매 상황마다 환자 처치에 몰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병원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민간 종합병원에서 수련을 마친 장기군의관을 비롯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 민간 의료인들과 단기 군의관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민간병원에서 실습교육을 받은 간호장교 등 분야별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의료진들이 24시간 장병 진료와 민간인 환자 진료를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고관절 골절상을 입은 80대 등 어려운 고난도 수술 성공적 진행 군 병원은 민간 병원에서도 어려운 수술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고관절 골절상을 입은 80대 남성과, 대퇴골과 팔꿈치 골절상을 입은 70대 여성, 기흉 증상의 10대 남성, 좌측 발 골수염 60대 남성 등이 고난도를 요하는 성공적 수술 및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0대 남성 A씨는 근무 중 낙상사고 과정에서 날카롭고 무거운 자재가 함께 떨어져 양쪽 발목이 거의 절단된 상태로 이송 도중 두 곳의 종합병원에서 환자 상태와 의료진 부족 등으로 수술이 제한돼 결국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는 A씨의 상황을 접수하자마자 신속한 응급수술을 위한 준비와 마취, 외상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의료진을 투입할 준비를 마쳤다. A씨는 한쪽 다리에 2명씩 4명의 군의관이 10시간 이상에 걸쳐 수술을 진행했다.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친 A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발가락이 움직이는 등 호전된 상태에서 집중관리를 받고 있다.  20대 남성 B씨는 양측 하악골 골절로 5개 민간 병원에 문의했으나 수술을 받지 못했고 군 병원으로 후송됐다. 여러 민간 병원 의료진들도 B씨의 수술을 어려워했으나, 구강악안면외과 등 관련 전문과의 군 병원 의료진들이 성공적으로 수술했다. 그 결과 입원 당시 마비 소견까지 보였던 B씨의 하악 신경이 되살아났다. ■군 의료진 "부담 늘지만 국민들께 최선의 의료 지원으로 보답..." 군 병원의 한 의료진은 "민간 환자들이 군 병원을 찾으면서 군 의료진도 부담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군 응급실로 내원하는 대다수의 민간 환자는 빠른 치료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군을 믿고 와주신 분들로, 국민들께 최상의 의료 지원으로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군 병원 의료진들은 고난도의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분야별 팀원들이 평소 잘 훈련된 조직적인 팀워크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열정과 사명으로 집중력을 발휘해, 국민을 위한다는 군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군 병원 의료진들은 민간인 환자를 위해 밤늦게까지 장시간 수술에 참여하고도 다음 날 아침에 또 어려움에 처한 환자를 위해 수술실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우리 군은 군 장병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지원태세를 더욱 확립할 것"이라며 "민간 응급환자 진료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20일부터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했다. 군 병원에선 민간인의 원활한 출입을 위해 차에서 내리지 않고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출입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안내 요원과 원무인력을 보강했으며, 접수∙ 의무기록 발급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지역 민간 병원, 소방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응급실 개방한 군 병원은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국군서울지구병원, 국군수도병원, 국군대전병원, 국군강릉병원, 국군춘천병원, 국군홍천병원, 국군고양병원, 국군양주병원, 국군포천병원과 해군 예하인 경남 창원시 해군해양의료원, 해군포항병원과 공군 예하인 충북 청주시 공군항공우주의료원 등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은 29일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며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의 경우 예외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병력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인 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군인 자녀 교육을 위해 설립된 파주의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를 추가 설치하고, 동일한 중학교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동부전선의 춘천, 지상군작전사령부가 있는 용인, 제2작전사령부 관할이며 해군기지가 있는 창원에도 군 자녀 대상 기숙형 중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매년 2만 명 정도의 모든 군 간부 전역자에게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의 전역 후 학위 취득 학비 지원사업을 약속한다"며 "국가장학금 제도와 결합해 군 전역자들이 학비 걱정 없이 추가적인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사용될 여성 신규 공무원의 병역 의무화와 군인자녀 기숙형 중학교 설립 공약 등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 공약을 설명했다. 먼저 개혁신당은 국방 분야에서의 병력 수급 문제가 시급하다며 여성 신규 공무원들의 병역 의무화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르면 오는 2030년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경찰, 소방, 교정, 해양경찰 직무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남성과 여성에 대해 병역 필을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여성 희망 복무제를 통해 징병의 대상이 아닌 여성이 지원을 통해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며 "단기 복무를 마친 후 해당 직렬에 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여성은 부사관과 장교로만 복무할 수 있어 일반 남성이 하는 1년 6개월의 단기 복무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군인 자녀를 위한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확대 및 중학교 설립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파주에 위치한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인 한민고등학교는 이사가 잦은 군인 자녀들의 안정적 학업 매진을 위해 설립된 곳으로 장기 복무 중인 군 간부들의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개혁신당은 한민고의 혜택을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파주 뿐만 아니라 춘천과 용인, 창원에도 중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 대표는 사병 복지 향상으로 장교 복무의 차별점이 없어진 점을 언급하며 장교 전역자에게 최대 2000만원의 학비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운영되는 국가장학금 제도와 결합해 군 전역자들이 학비 걱정 없이 추가적인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은 여군을 최전선에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이 계기다. 19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본격적인 지상전에 들어간 지난해 10월 말부터 여군을 최전선에 투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여성에게도 군 복무 의무가 있는 징병제 국가다. 여군을 최전선에 투입한 것은 1948년 건국 이래 처음이다. 군 보직의 90％까지 여성에게 개방됐지만 최전선에 투입되는 주요 보병 부대나 엘리트 특공 부대는 닫혀있었다. 이번 가자지구 전쟁에 투입된 혼성 부대 중 하나를 이끄는 여성 대위 아미트 부시(23)는 가자 북부 최전선 기지에서 남녀 부대원 83명을 지휘하고 있다. 부시 대위는 다른 보병 부대들이 가자지구 건물에 들어가기 전 건물의 안전을 확인하고 하마스 대원, 무기, 로켓 발사대 유무 등을 수색하며 부상자를 대피시키는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한국은 여성을 징병하지 않지만 간부, 장교의 문은 열어둔 상태다. 최근 잠수함에 여군이 탑승하는 국가에 세계 14번째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해군은 "여군 인력 증가 및 역할 확대, 여군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3000t급 중형 잠수함 운용에 따라 잠수함에 여군 배치가 가능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 등에 공개된 ‘AI가 그린 남녀’라는 제목으로 된 게시물에는 남성들은 혹한의 취위 속에 훈련하고, 여성들은 따뜻한 카페에 둘러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 인구절벽에 여성의 군 복무는 시간 문제라는 시각도 나온다. 2030년 이후 군 상비 병력 규모는 50만명 이하로 예상되서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 33만3000명이던 20세 남성 인구는 2년 뒤에는 25만7000명으로 30% 가까이 급감했다. 국방부는 현재 22만명 수준인 20세 남성 인구가 2040년엔 13만5000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목표 수치 규정을 삭제하는 국방개혁과 관련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예고되기도 했다. 기존 '50만명 수준 목표'에서 '가용자원을 고려해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범위'로 목표 수준이 하향되는 것이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은 저출생 대책으로 ‘2차 성평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여성 병역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