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중요 증거로 제출된 'Lee list' 작성자 이모씨가 '대장동 일당' 남욱씨의 지시로 수억원을 정민용씨에게 전달하고 액수와 시기를 메모로 남겼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남씨의 측근이자 천화동인 4호 이사인 이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돈을 전달하고 메모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 진술했다. 검찰 측이 "남욱이 '내 목숨줄이니 날짜까지 메모하고 금액도 메모해둬라'고 한 것이 맞나"고 묻자, 이씨는 "그렇다"면서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메모해두라고 해서 메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정씨에게 목숨줄이라고 표현한 이유에 대해 묻자 "추측하건대 현금으로 8억 넘는 돈이 건너갔고, 그게 위험한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답했다. 작성한 메모의 제목을 'Lee list(Golf)'라고 지은 경위를 묻는 질문에는 "남씨가 자신의 목숨줄이라고 써서 현금 전달이다보니 누가 봤을 때 현금 내역처럼 보이지 않도록 했다"면서 "제가 이XX(이름)여서 Lee list였고 네 명이서 골프친 것처럼 보이게 'Golf'를 추가했다 "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자금 공여자인 남씨의 측근 이씨가 작성한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Lee list(Golf)'라는 제목의 메모 상단에는 '4/25 1, 5/31 5, 6 1, 8/2 14300'이라는 숫자가 적혀있다. 검찰은 2021년 4월 25일 1억원, 5월 31일 5억원, 6월경 1억원, 8월 2일 1억4300만원을 전달한 것을 메모해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돈이 정씨를 통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전달됐고,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불법 자금의 전달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일부 자금을 썼다고 보고, 김 전 부원장이 실제 받은 돈은 6억원으로 보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씨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수한 회사의 임직원들이 남씨를 상대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라"며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임직원 A씨 등 4명이 남씨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등 4명에게 2억2000만원~4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씨쎄븐, 나인하우스,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는 2009년 11월~2010년 6월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805억원의 브리지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2011년 3월경 대출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가 김모씨에게 회사 주식과 대장동 민간개발 사업권을 양도했다. 이후 김씨는 같은 해 7월 남씨에게 회사의 주식과 민간개발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남씨는 임직원들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그 이후 성남시가 도시개발 사업을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성남의뜰'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됐고 회사는 결국 폐업했다. 이에 회사 임직원들은 합의서에 따른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씨는 성남의뜰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면서 지급기한으로 제시된 '브리지론 실행'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임직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 3년이 도과함에 따라 소멸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합의서에 남씨가 사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이를 양도받은 제3자가 회사 임직원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했다"며 "이는 임직원들에게 확정적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낟고 보기 어렵다"며 "남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임직원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 남욱씨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을 위한 자금으로 20억원을 요구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남씨는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부원장에게 이 대표의 경선 자금을 건네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남씨는 유 전 본부장이 2021년 3월경 이 대표의 경선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요구하자 "'20억까지는 못 만들 것 같다. 15억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또 남씨는 유 전 본부장이 20억원을 요구한 이후 돈이 구해지는대로 바로바로 전달해달라며 재촉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남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돈들이 김용 전 부원장에게 갈 것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의 대선 승리를 위해 지역별 조직을 만들어야 하고 김 전 부원장을 '조직부장'으로 소개했기 때문이며, '조직부장'이라는 단어는 또다른 대장동 일당인 정민용 변호사에게서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남씨는 "유동규와 정민용에게서 '조직부장'이라는 것을 들어 그 단어를 기억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씨를 만나 1억원을 받아 간 상황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남씨는 "들어갈 때는 빈손이었고 나올 때 현대백화점 쇼핑백 회색 꽃무늬가 있는 쇼핑백을 들고 가는 것을 봤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불법 자금의 전달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일부 자금을 썼다고 보고, 김 전 부원장이 실제 받은 돈은 6억원으로 보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 남욱씨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을 위한 자금으로 20억원을 요구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남씨는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부원장에게 이 대표의 경선 자금을 건네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남씨는 유 전 본부장이 2021년 3월경 이 대표의 경선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요구하자 "'20억까지는 못 만들 것 같다. 15억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또 남씨는 유 전 본부장이 20억원을 요구한 이후 돈이 구해지는대로 바로바로 전달해달라며 재촉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남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돈들이 김용 전 부원장에게 갈 것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의 대선 승리를 위해 지역별 조직을 만들어야 하고 김 전 부원장을 '조직부장'으로 소개했기 때문이며, '조직부장'이라는 단어는 또다른 대장동 일당인 정민용 변호사에게서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남씨는 "유동규와 정민용에게서 '조직부장'이라는 것을 들어 그 단어를 기억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씨를 만나 1억원을 받아 간 상황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남씨는 "들어갈 때는 빈손이었고 나올 때 현대백화점 쇼핑백 회색 꽃무늬가 있는 쇼핑백을 들고 가는 것을 봤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불법 자금의 전달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일부 자금을 썼다고 보고, 김 전 부원장이 실제 받은 돈은 6억원으로 보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진술서를 통해 천화동인 1호에 지분이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당시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의 동의를 받아 천화동인 1호에서 돈을 빌렸다며 이를 반박했다. 지난 29일 남욱 변호사는 연합뉴스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과 관련 "이 대표가 천화동인 1호 자체를 몰랐을 수는 있다"면서도 이 대표 측이 민간업자의 수익 일부를 약속받았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천화동인 1호의 존재를 알았다고 밝혔다. 천화동인 1호는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지분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로 지분 100%가 화천대유 소유다. 김씨를 제외한 대장동 일당은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의 숨은 지분 428억원이 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김만배는 유동규, 정진상에게 자신이 가진 민간업자 지분 중 절반을 주겠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해왔다. 2021년 초부터는 전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이를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는 본인이 무능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표가 '김만배는 천화동인 1호 몫의 배당금을 이미 써버렸다.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었다면 김만배씨가 함부로 배당금을 써버릴 수 있을까'라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남 변호사는 "김만배는 당시 사업비로 들어간 돈을 정진상 등의 동의를 받고 천화동인 1호에서 대여받아 사용했다고 여러 번 말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천화동인 1호 자체가 원래 이 대표 측 것이라서 김만배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본인 몫이 별로 없으니 정민용(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은 남욱 몫에서 챙겨주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이 우리 사업권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우리가 도로 빼앗아 왔다'는 민간사업자의 대화에 대해 "이재명이 처음에는 김만배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주려고 하자, 김만배가 정진상과 협의해 지분 24.5%를 주기로 하고 다시 사업권을 빼앗아 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영학 녹취록'에 기록된 이 같은 대화를 토대로 자신과 민간업자들 간의 유착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자신이 민간업자에게 터널 공사, 배수지 공사 등 1120억원을 추가 부담토록 했다며 "그들과 결탁했거나 사업 이익 일부를 취하기로 했다면 제 이익을 줄이는 일을 왜 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남 변호사는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킨 것은 팩트"라면서도 "반대급부로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을 180%에서 195%로 상향해 일정 부분 수익을 보전해 줬고, 서판교터널 개통을 명시적으로 실시계획인가에 포함해 민간사업자 이익이 늘게 됐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초과 수익이 예상된 시점인 2017~2018년에는 공사와 화천대유가 재협의해 추가 이익을 절반씩 나누도록 사업·주주협약을 바꿀 수 있었는데도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라며 "이는 민간사업자 이익이 극대화하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민관 공동 개발은 철저하게 시민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했다'는 이 대표 주장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자가 1공단을 공원화해 본인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1공단, 대장동의 결합개발을 강행한 것"이라며 "인허가권자가 정치적 이익 추구를 위해 권력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질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정민용 변호사가 16일 재판에 출석해 공모지침서와 관련된 사전 정보를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알려줬다고 한 기존 검찰 진술을 뒤집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만들기 전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당받을 몫과 관련해 정영학 회계사와 논의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는 정 변호사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만나 임대주택 부지를 논의했다고 진술한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검사가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묻자 정 변호사는 “검찰 조사 당시 정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진술에 맞춰 대답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 김만배씨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이) 나에게 천화동인 1호가 본인 것이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과 함께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던가’라는 검찰의 질문에는 “지분에 대한 말을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고, ‘형들의 노후를 준비하는...’ 이런 식으로는 얘기했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언급했는지에 관한 검찰 질문엔 "400억원 정도"라고 답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김만배씨가 '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 두 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10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말했다는 이 대표 관련 두 건은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이다. 둘 다 대법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고 당시 법조계에서는 "이례적 판결"이라는 말이 나왔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 대표가 '친형 정신 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남씨는 당시 검찰에 "김씨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 당시 대법권에게 부탁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김씨가 2019년 이후부터 권순일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며 "판검사들하고 수도 없이 골프를 치면서 100만원씩 용돈도 줬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21년 10월에는 김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계, 정치권 인사들에게 50억원씩 챙겨 주려고 한 정황이 포착돼 의혹이 확산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수사팀은 2021년 11월과 12월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압수 수색 등을 하지 않고 사실상 수사를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며 관련 인허가를 중단시키자 당초 1공단 부지를 개발하려던 시행사가 2011년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다. 행정소송에서 성남시 패소가 확정됐다면 1공단 공원화와 결합 방식으로 추진되던 대장동 사업은 차질을 피할 수 없었다.  2015년 2심 재판부는 '성남시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취지로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16년 2월 대법원 1부는 항소심 판결을 뒤집으며 '성남시장 승소'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남씨는 "김씨가 대법관 누군가에게 부탁해 자기가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7월 재편된 대장동 수사팀은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김만배 대법원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만배씨(57·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2025년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유동규네’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연합뉴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를 조사하며 “2017∼2018년께 김씨가 당시 1천억원대 수익이 예상되던 천화동인1호 지분을 2025년 유동규네에 넘길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화동인 1호는 2015년에 설립됐는데, 법적 위험을 피하려 공소시효가 끝나는 10년 뒤에 지분을 넘기려 했다는 것. 남 변호사는 김씨가 말하는 ‘유동규네’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라고 이해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영학씨가 과거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도 이 같은 김씨의 발언이 등장한다. 2020년 11월분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정씨에게 “(내가 유동규에게) ‘2025년 정도 되면 10년 되니까, 네가 달래면 투자형식으로 하든 다른 형식으로 하든 (돈을) 줄게’”라고 말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김씨는 2021년 검찰 조사에서 해당 발언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정영학은 어설프게 얘기하면 믿지 않고 숫자에 밝은 사람이라 유동규에게 준다는 허구 사실을 구체화한 것이다. 만약 유동규가 실질적으로 지분이 있다면 그걸 참고 기다리겠느냐, 저를 들들 볶거나 매일 찾아와서 벌써 돈을 가져갔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씨알도 안 먹힌다'고 표현한 것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재명 대표와 한 배를 탔다', '유서를 썼다'며 회유했기 때문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대장동 일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사건 공판에서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이재명은 씨알도 안 먹힌다'는 내용으로 인터뷰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한 종합편성채널 JTBC와 한 첫 인터뷰에서 '천화동인 1호는 그분 것'이라는 김씨 발언에 대해 "김씨가 평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지칭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그분'이 유 전 본부장보다 더 윗선일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할 무렵엔 "내가 12년 동안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 봤겠어요, 트라이를? 씨알도 안 먹혀요"라며 이 대표에 대한 로비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인터뷰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인터뷰하게 된 자세한 배경이 무엇이냐'고 묻는 검찰 측 질문에 "김씨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이재명 시장과 한배를 탔는데 고려를 해봐라'는 취지의 얘기를 2~3차례 했다"며 "당시 시기가 정확한 것인진 모르지만, 본인이 유서를 쓰고 있다는 얘기도 해서 당시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렸다"고 답했다. 그는 또 "그런 것이 작용해 마침 JTBC 기자가 (비행기에) 같이 간다고 탔길래 '씨알도 안 먹힌다'는 얘기를 드린 것"이라며 이렇게 문제 될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단 취지로 말했다. 그는 '씨알도 안 먹힌다'는 표현과 관련해 지난 5일 열린 공판에서 "워딩 자체는 사실"이라며 "이재명은 공식적으로 씨알도 안 먹힌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는 김씨 측 반대신문 과정에서 남 변호사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기 위해 '인터뷰 내용이 거짓말인가'를 묻는 변호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남 변호사의 해당 인터뷰 발언을 인용하며 그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0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인터뷰 내용을 공유하면서 "12년간 이재명은 씨알도 안 먹혔다고 인터뷰했던 남욱이 그 이전에 이재명의 대선 경선자금을 줬다고 최근 검찰 진술을 했다는데, 어떤 말이 진실일까요"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은 2014년 성남시장 선거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주요 공약이었던 '1공단 공원화'를 추진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았다는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대장동 일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사건에서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검찰 측 신문 과정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1공단 공원화' 사업은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내세웠던 '1번 공약'으로, 공원화 조성과 관련한 비용 조달 등에 대한 정책 결정은 모두 이재명 시장의 의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대장동을 개발하는 이유가 1공단 공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다. 이게 이재명 시장 의지고 뜻이라는 정도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들어) 알았다"고 했다. 남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2012년 말부터 2013년 말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무실을 찾아 '대장동 1공단 공원화'와 관련해 상의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1공단 공원화 지역을 조성하면 된다'고 할 때 그 결정을 한 사람이 이재명 성남시장이라고 했느냐"고 물었고, 남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 조건에 대해 당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주무 부서의 검토를 거쳐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인지에 대해 아는 게 있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그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면서도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하는 이유가 1공단 공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고, 이것이 이재명 시장의 의지고 뜻이라는 정도로 알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대장동 개발 사업 이득으로 1공단 공원화 비용을 조달하면 된다는 취지를 넘어 그 외 나머지 이익은 전부 민간사업자들이 가져가는 것이란 거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게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명시적인 공문을 통해 이런 내용을 직접적으로 본 사실은 없고, 유동규 본부장이나 김만배씨를 통해 들은 내용"이라고 했다. 남 변호사는 또 '1공단 공원화' 사업 비용을 대장동 개발 수익으로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용적률 상향, 서판교 터널 개통 등 다양한 수익 확보 방안을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율을 낮추고, 서판교 터널을 뚫어야 (대장동) 사업 수익이 늘어나고, 그래야 결과적으로 공원화 비용이 만들어진다"며 "공원화 비용을 만들기 위해 이재명 시장이 그런 결정을 일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가 당시 주요 공약이었던 '1공단 공원화' 사업 실현을 위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했고, 공원화 비용 마련을 위해 대장동 사업 이익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결정했다는 취지의 증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1공단 전면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처음 시장에 당선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