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1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인구대책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인구정책을 총괄할 '인구총괄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인구정책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인구특별회계' 설치를 명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을 포함한다.  남 의원은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초저출생 현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2025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심화, 전국 시·군·구 절반이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등 인구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인구 감소,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대책 3법'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포함한 포괄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인구총괄부장관'에게 인구정책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5년마다 '인구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인구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구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으로 '인구총괄부'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해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책임지도록 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은 인구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남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인구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벽까지 박빙 양상을 보인 서울 송파병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남 후보의 당선으로 강남3구의 '국민의힘 싹쓸이'에는 제동이 걸렸다. 11일 오전 5시 기준 99.97%의 개표율 속에 남 후보는 51.04%의 득표율로 1등을 확정지었다. 김근식 국민의힘 후보는 48.95%를 얻으며 2위에 그쳤다. 두 후보간 격차는 2.09%p(3,280표)였다. 여성 노동운동가 출신인 남 후보는 지난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대 총선에서는 이 지역에서 김을동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국회에서 민주당 여성위원장, 대외협력 위원장, 원내부대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등을 지냈다. 앞서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는 남 후보가 53.4%로 46.6%를 얻은 김 후보를 앞설 것으로 예상됐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곳의 경선 지역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강민정 의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브리핑을 통해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서대문을에 김영호 의원이, 서울 송파을에 송기호 후보가, 송파병에 남인순 의원이 각각 경선에서 승리했다. 또한 부산 금정 박인영, 인천 연수을 정일영, 남동갑 맹성규, 광주 북구갑 정준호, 북구을 정진숙, 동남갑 정진욱, 대전 유성갑 조승래, 울산 남구을 박성진 후보가 승리했다. 아울러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군포 이학영, 파주갑 윤후덕, 충남 당진 어기구, 전북 익산갑 이춘석, 경북 포항남구울릉 감상헌, 경북 구미을 김현권, 경남 창원진해 황기철, 사천남해하동 제윤경, 제주갑 문대림 후보가 1등으로 본선행을 따냈다.  광주에서는 현역 의원(조오섭·이형석·윤영덕)이 탈락했다. 광주 북구갑 정준호, 북구을 전진숙, 동구남구갑 정진욱 후보가 공천권을 따냈다. 경북 김천은 황태성 후보로 단일화되면서 경선 결과 발표에서 제외됐고, 대전 동구는 2인 경선에서 3인 경선으로 바뀌며 투표일정이 미뤄졌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으로 피소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63)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55)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22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 관련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남 의원과 김 전 대표에게 각각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7월8일 남 의원에게 박 전 시장 피소사실을 전달해 성추행 의혹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남 의원은 해당 사실을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해 2월 명예훼손 혐의로 남 의원과 김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담당해 지난 1월 불송치 결정했으나, 사준모 측은 이의를 신청하고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해 지난 2월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결과 피의자들의 대화 내용에 피해자, 피해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성난 20대 남성 민심을 달래고자 군가산점 재도입과 같은 사안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군가산점 문제 건드리려면 남인순 의원의 입장부터 듣고 오시길”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전 최고위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거기(남 의원)가 이 문제에 있어 님들 당(민주당)의 여상황제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니까”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병법에서 가장 금하는 것이 축차투입인데 민주당에서 자기가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튀어나와서 하나씩 축차투입되고 끝날 듯 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민주당은 떠난 20대 남성 마음을 다시 사로잡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7 서울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 20대 남성 유권자 70% 이상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몰표를 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지나친 페미니즘 정책으로 인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20대 남성들의 불만이 표심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공기업 승진평가에 군경력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면서 "군가산점 재도입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군복무를 마친 전역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을 통해 전국 지자체에서 채용 시 군에서의 전문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캠프의 고민정·남인순·진선미 의원이 어제(18일) 일제히 박영선 후보 선대위에서 물러났다. 이들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고 박 시장이 피해자에게 "좋은 냄새 난다, 킁킁" 등의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 공개되면서 이들이 사퇴를 결심했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19일 오늘 박영선 캠프에 따르면 남인순 의원은 어제 밤 안규백 상임선대위원장에게 공동선대본부장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남 의원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하고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진선미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이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진 의원은 "(피해자가) 온전히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고민정 의원은 "저의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고 의원은 3명의 의원 가운데 가장 먼저 캠프 대변인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한편, 고민정, 진선미, 남인순 의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 부르는 데 동조해 논란이 됐다. 피해자는 그제(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명명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사과하도록 하고 당 차원의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정황 유출 의혹을 받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추악하기 그지없는 남인순씨 언제 사퇴할 건가?”라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남인순씨, 당신은 국민의 건강을 살펴야 할 이 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임에도 지위를 이용해 당리당략에 따라 여성인권과 건강 쯤은 가볍게 짓밟는 추악하기 그지없는 짓을 서슴치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그는 “KBS 9 뉴스에서는 당신이 KBS에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료를) 제공해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높다’ ‘마약 중독자까지도 재교부됐다’는 보도가 되도록 해 국민과 의사들을 이간질시켜 당신 표장사질을 했다”며 “분명하게 문제 있는 사람은 의사 면허가 재발급되지 않도록 의사회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할 수 있게 징계권을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대한의사협회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 의원을 향해 “당신이 국회에 가 있는 건 여성운동가인 척 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여성운동가는 고사하고 여성인권을 앞장서서 짓밟고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가해 행동을 서슴치 않고 거기다가 오랫동안 피해자에게 사과까지 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왜 국회에 있어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자기 반성은 하나도 없이 오늘도 밤새가면서 아픈 환자들 돌보고 있는 의사들을 파렴치한으로 몰려는 얕은 짓거리 하고 있나?”라며 “국회의원이란 지위를 이용해 당리당략에 따라 여성인권과 건강 쯤은 짓밟는 추악하기 그지없는 짓 그만두고 당신 얼굴 거울에 한 번 더 들여다 보고 당장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근식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송구하다'며 사과한 것에 대해 "자리를 버텨보려는 비겁함이다"라고 비판했다. 김근식 예비후보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온갖 창피에도 끝까지 자리를 버티는 뻔뻔함은 조국, 윤미향, 남인순을 이어 진보진영의 유전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정치권력에 굴복해 판사를 탄핵제물로 바쳤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대법원장이 아니다. 권력의 충견일 뿐이다"라며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도 사퇴가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탄핵발언 한 적 없다고 야당의원 질의서에 공식답변까지 하고 하루만에 거짓이 들통난 것"이라며 "2010년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는 박연차 회장과의 만남을 거짓말한 게 들통나서 사퇴했다. 4년전 기억을 부인한 것인데도 자진사퇴했다"고 지적했다. 김근식 예비후보는 "김명수는 고작 9개월전인 데도 기억이 불분명했다는 변명으로 자리를 버티려 한다"며 "온갖 창피에도 끝까지 자리를 버티는 뻔뻔함은 조국, 윤미향, 남인순을 이어 진보진영의 유전자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또 "사법부 수장으로서 이미 신망과 존경을 잃은 사람이다. 채동욱도 거짓말한 게 드러나자 곧바로 사퇴했다"며 "거짓말을 하고 들통나자 아무일 없다는 듯이 기억이 잘못되었다고 뭉개고 넘어가려는 뻔뻔함의 극치이다. 정의(justice)를 세워야 할 대법원장이 이 정도까지 파렴치할 수 있나. 창피하고 참담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동료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박원순 피소사실 유출' 의혹을 재차 부정했다. 특히 사건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박원순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뿐, 피소사실 유출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또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조차 알지 못했기 때문에 피소사실 유출과 피해자 명예훼손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남 의원은 지난달 26일,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 조사 이후 "사건 당시 제가 서울시 젠더특보와의 전화를 통해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물어본 것이 상당한 혼란을 야기했고, 이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저의 불찰"이라며 사과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사과문 작성 일주일만에 재차 '피소사실 유출' 의혹을 반박하고 언론보도에 대해 "악의적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날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친전에 따르면, 남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이 '박원순 피소사실 유출 남인순, 서울경찰청 수사'라는 제목으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고발한 사건이 영등포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되어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한다고 보도하고 있다"면서 "위 사건은 박원순 전 시장 사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 되었다며 고발된 사건이고, 이와 다른 사건으로 '박원순 피소 유출' 사건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따라서 '박원순 피소 유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피소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서울북부지검에서 수사하여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피소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선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로 '박원순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남 의원은 "검찰은 관계자 등이 피소사실을 유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피소사실을 유출'했다는 잘못된 내용과, 모욕적이고 왜곡된 주장으로 저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고 윤리특위 징계안을 제출하기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저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준모 주장은 터무니없다. 이 사건 고발 내용은 사준모 주장일뿐이며,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항변했다. 특히 "검찰은 관련 사건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관계자의 유출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면서 "유출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유출을 전제로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을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2일 서울경찰청이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해 남 의원과 김 전 대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고 전했다. 사준모가 지난 1월 1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거쳐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성추행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란 사실이 김 전 대표와 남 의원,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를 거쳐 피의자인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고 전한 바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