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이석우 특파원】인도양에서 중국 선박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급증하면서 인도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이 인도 앞바다인 인도양을 영토 분쟁 지역인 '제2의 남중국해'으로 만들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할까봐 노심초사에 빠진 것이다. 26일 싱가포르 난화자오바오 등에 따르면, 인도 해군은 지난 24일 인도가 직면한 해양 안전 위협 가운데 하나로 불법 조업 활동을 들면서, 중국을 '전 세계적으로 불법 조업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제공 국가'라고 공격했다. 인도, "중국은 전 세계 해양 불법 조업의 가장 큰 원인 제공 국가"라고 공격 더구나 인도 당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이 인도양 공해의 해저 지형에 대해 '시경' 문구와 중국 특색 악기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고 있는 등 인도양의 해저 지역에 대한 지리적 명명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도 당국은 중국 어선들이 인도양에 계속 확산되고 있고, 중국이 해저 지역에 적극적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에 대해, 역사를 근거로 영유권 주장의 목소리를 높이려는 포석으로 보고 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해양 영유권 다툼에서 중국의 주장을 강화시키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중국은 2010년부터 국제 해저 지역의 지리적 실체 명명 작업을 진행했고, 중국 해군은 2014년부터 참여했다. 중국 중앙TV(CCTV)는 지난해 3월 "중국 해군이 인도양 국제 해역의 5개 해저 지역 명칭을 완성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난화자오바오는 익명의 인도 해군 장교들의 말을 인용 "지난 3~4년 동안 인도양에서 활동하는 중국 어선이 계속 늘고 있다"면서 "이들 어선들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나친 남획과 월경 등으로 인도양의 생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현지 어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인도, "수백 척 대형 중국 어선들 생태 파괴 및 현지 어민 생계 위협" 인도 당국은 "수백 척의 대형 중국 어선들이 인도양 지역에 오래 머물며 고기잡이는 물론 정보 수집도 가능한 상태라면서 그들이 중국 군부의 눈과 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들 중국 원양 어선들은 인도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의 공해 상에 장기간 정박하면서 국제법 위반을 피하고 있다고 인도군은 밝혔다.  중국과 인도는 2020년 양국 국경지역에서 유혈 충돌 이후 최악 관계에 빠져들고 있다. 올해 초 중국 민정부는 중국이 티베트 남부로 부르는 히말라야 산맥 지역 30개 지점의 지명을 자국 지명으로 재규정해 인도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들 30개 지역은 현재 인도의 아루나찰 프라데시주(Arunachal Pradesh)에 속하는 등 인도가 실효 지배 중이지만 중국은 인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도 무역의 90% 이상이 해로를 통해 운송되고 있고, 해상 이익 보호를 위해 인도 해군은 중국을 의식해 주변 다른 나라들과의 연합 훈련을 늘리고 있다. 또 순항 범위도 더 확대하고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교장관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현지시간)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주임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등을 계기로 개최된 마날로 장관과 회담에서 필리핀이 남중국해 암초에 물자를 보급하는 문제에 관해 최근 양국이 체결한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왕 주임은 "해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에 인도주의적 물품을 공급하는 문제에 관해 최근 필리핀과 임시 합의에 도달했다"며 "핵심은 필리핀이 약속을 이행하고 입장을 바꾸거나 불필요한 문제를 자꾸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리핀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반드시 결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왕 주임은 "현재 양국 관계는 심각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근본 원인은 필리핀이 양국 간 합의와 약속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중국 해양권을 지속해 침해하고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필리핀을 향해 "현재 갈림길에 서 있는 양국 관계가 어디로 갈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마날로 장관은 "양국은 최근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양자 협의 메커니즘 회의를 열고 해양 상황을 통제하기로 합의했다"며 "필리핀은 합의를 이행할 용의가 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마날로 장관은 "필리핀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상황을 완화하고 이견을 건설적으로 처리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과 필리핀은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 여러 차례 충돌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달 17일에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서 중국 해경이 필리핀 해군을 공격해 필리핀 병사 여럿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 양국간 긴장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다. 한편, 같은 날 필리핀 외교부는 남중국해 암초에 중국의 방해 없이 물자를 보급했다고 언급해 향후 남중국해에서 양국 간 긴장 수위는 상당 부분 낮아질 전망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필리핀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던 남중국해 암초 지역의 물자 보급 활동과 관련 중국과 합의를 이뤄냈다. 중국 외무성은 22일 필리핀군의 남중국해 런아이자오(세컨드 토마스 암초)에 주둔 중인 필리핀군 병사들에 대한 보급 활동을 인정하는 담화를 냈다. 생활 물자 등을 보급하는 경우, 중국 측에 사전 통지나, 현장 감시를 조건으로 '인도적인 이유'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외교부도 "필리핀 군함 BRP 시에라 마드레함에 물자를 공급하기 위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밝혔다. 필리핀군은 상륙함 시에라 마드레함을 1999년 세컨드 토머스 암초(필리핀명 아융인)에 고의로 좌초시킨 뒤 이 배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10명 안팎의 해병대원을 상주시켜왔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식량·선박 보강용 자재 등 물자를 공급해왔다. 최근 들어 중국이 필리핀군의 재보급 임무를 방해하면서 인근 해역에서 갈등이 고조돼왔다. 필리핀 측은 지난 6월 무장한 중국군의 공격으로 자국 병사의 손가락이 잘리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었다. 중국은 이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필리핀 상륙함을 끌어내 무인도였던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번 합의에서 중국은 "군 거점을 영구히 하기 위해 대량의 건축 자재의 반송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조건을 붙였다. 또, "중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저지한다"라고 밝혔다. 언제든 다시 갈등이 재연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필리핀이 이번에는 상대방이 점유 지역에서 산호에 피해를 입히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면서 상호 비난과 성명전을 벌이고 있다. 11일 필리핀 정부 웹사이트 등에 따르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군도의 세컨드 토마스 암초, 런아이지아오(중국명)에서 필리핀이 환경 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중국의 지적을 반박했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 보고서가 허위이며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중국 보고서는 '런아이자오'(세컨드 토머스) 주변에서 필리핀에 의한 암초 주변의 불법 좌초 군함에 의해 군함 반경 400m 해저를 조사한 결과 13년 전과 비교해 산호가 덮고 있는 면적이 87% 남짓 감소하는 등 다른 해역보다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또, 군함의 부식과 승무원의 생활 배수 등으로 주변 해역의 수질도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남중국해생태센터와 남중국해발전연구원은 산호초 생태계 파괴 조사 보고서를 지난 8일 공동으로 발간했다. 두 기관은 “필리핀 군함이 장기간 불법적으로 점거하면서 런아이자오 인근 산호초 생태계의 다양성, 안정성, 지속성이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런아이자오 인근의 산호초 면적이 대폭 감소했는데 특히 군함이 불법 점거한 곳의 산호초 훼손이 두드러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런아이자오 암초의 산호초 생태계가 파괴된 주요 원인은 필리핀 군함의 불법 점거와 이와 관련된 인간의 활동”이라면서 “필리핀 군함은 이 수역 생태계에 치명적인 파괴를 가져다 줬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필리핀 정부도 남중국해의 다른 해역에서 중국이 매립을 실시하고 있다고 맞받아치면서 산호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필리핀 측은 "중국이야말로 위법한 어업 등에 의해 남중국해에서 산호초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중국의 국영 미디어와 중국의 전문가들이 가짜 뉴스와 가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17일 중국 해경은 필리핀이 세컨드토머스 암초에서 필리핀 측의 상주 병력에 대한 인원교대 및 재보급 임무를 수행한 것을 강력 저지하면서 양측 간 충돌이 벌어졌다. 필리핀군은 "중국 해경이 칼, 도끼 등을 휘두르며 비무장 상태의 병사들을 공격했다"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 필리핀 군인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이 호주와 영국에 이어 필리핀과 '상호접근협정(RAA)'에 서명하면서 필리핀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남중국해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긴장 강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과 필리핀의 외무 및 국방장관들은 8일 필리핀 마닐라의 대통령궁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RAA에 서명했다.  일본에서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 필리핀에서는 엔리케 마날로 외무장관과 길베르토 테오도로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RAA는 공동 군사 훈련시 상호 군대의 입국과 무기 반입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협정이다. 일본은 지난해 8월 처음으로 호주와 RAA를 발효했으며 같은해 1월에는 영국과 RAA를 체결했다.  RAA에 의하면 일본은 상대방 국가에 병력을 보내 합동 훈련을 할 수 있고, 파병된 병력은 영구 주둔이 아닌 기간제 순환 주둔 형태로 협정국에 머무를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이 맺은 미일지위협정에도 RAA와 비슷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일본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필리핀과 맺은 RAA를 발효할 예정이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해 11월 필리핀을 방문해 마르코스 주니어와 정상회담을 열고 RAA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 취임한 마르코스 주니어는 전임자인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친중 노선을 버렸다. 그는 대신 미국 및 일본과 밀착하면서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일본이 RAA를 체결한 호주와 필리핀 모두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는 미국의 동맹들이다. 일본은 이번 협정으로 '발리카탄' 등 미국·필리핀의 연례 대규모 합동훈련에 참관국이 아닌 정식 참가국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기시다와 마르코스 주니어는 지난 4월 미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함께 첫 3국 정상회의를 열고 3국 합동 방위 체제 구축을 약속했다.  NHK는 이번 협정에 대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가운데 안보 면에서 외국과 제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외부세력의 개입'을 반대한다면서 중국에 지지를 표시했다. 4일(현지시간) 중국 외교부와 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3일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개최지인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고 "중국의 핵심적 이익 유지를 지지하며 중국의 내정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개입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갈등을 둘러싼 중국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중국은 대만을 내정으로, 필리핀 등과 영유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를 핵심적 이익으로 간주해 왔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중러는 전면적 전략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외부 간섭에 반대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주창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만난 것은 지난 5월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후 한 달여 만이다. 두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시 주석은 "정치적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양국은 영속적인 우호라고 하는 당초의 뜻을 견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외에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 정상들과 회동을 가졌다. 한편 일본 정부는 중러 정상이 한 달 반 만에 다시 정상회담을 가진데 대해 "향후 중러 관계 진전을 계속 큰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TV아사히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제3국 회담에 대한 코멘트는 삼가겠다"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 미국 등과 함께 제재를 가하는 등 압박 선두에 서고 있다. june@fnnews.com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외부세력의 개입'을 반대한다면서 중국에 지지를 표시했다.  4일(현지시간) 중국 외교부와 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3일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개최지인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고 "중국의 핵심적 이익 유지를 지지하며 중국의 내정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개입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갈등을 둘러싼 중국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중국은 대만을 내정으로, 필리핀 등과 영유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를 핵심적 이익으로 간주해 왔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중러는 전면적 전략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외부 간섭에 반대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주창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만난 것은 지난 5월16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후 한 달여 만이다.  두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시 주석은 "정치적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양국은 영속적인 우호라고 하는 당초의 뜻을 견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외에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 정상들과 회동을 가졌다.   이번 SCO 정상회의는 '다자간 대화 강화,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한 노력'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틀 동안 진행됐다. 2001년 6월15일 중국 상하이 6개국으로 출발한 SCO는 현재 정회원국이 인도, 파키스탄, 이란 등 9개국으로 증가했다. 중국은 SCO를 '일대일로'(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의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중러 정상이 한 달 반 만에 다시 정상회담을 가진데 대해 "향후 중러 관계 진전을 계속 큰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TV아사히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제3국 회담에 대한 코멘트는 삼가겠다"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 미국 등과 함께 제재를 가하는 등 압박 선두에 서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남중국해 해양 진출, 대만해협 문제 등으로 견제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중러 양국의 밀착은 주시하는 모습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의 국방 분야의 수장인 둥쥔 국방부장(장관)이 대만·남중국해 문제 등을 자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이례적으로 수위 높게 비난했다. 이와 함께, 동 장관은 대만 문제 등에 개입하는 자는 산산조각나고 파멸을 부를 것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강한 경고를 내보냈다. 또 중국은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2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둥쥔 부장은 이날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라면서 "외부 간섭 세력은 '살라미 방식'으로 끊임없는 '하나의 중국' 원칙 공허하게 만들기, 대만 관련 법안 꾸며내기, 고집스레 대만에 무기 판매하기, 불법적으로 공식 교류하기를 하고 있다"고 미국을 겨냥했다.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을 향한 비난을 쏟아낸 것이다. '살라미 방식'은 큰 덩어리를 얇게 잘라 여러 개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둥쥔 부장, "중국군 대만 독립 막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할 것" 그는 "실질적으로 '대만 독립'을 조장하고 대만으로 중국을 제압하기를 도모하는 것으로, 이런 사악한 마음이 대만을 위험한 상황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며 "중국은 언제나 평화통일에 힘썼으나, 이런 전망이 '대만 독립' 분자와 외부 세력에 파괴당하고 있고, 국가 분열 위험이 언제나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군은 조국 통일을 수호하는 불멸의 강력한 군대였으며, 대만의 독립을 억제하고 그 시도가 결코 성공하지 못하도록 항상 단호하고 강력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든 대만을 중국에서 분열시켜 나가려는 자는 반드시 산산조각나고 스스로 파멸을 부를 것"이라고 수위 높은 경고를 발신했다. 그는 앞서 "중국은 각국의 합리적 우려를 존중해왔고, 마찬가지로 중국의 핵심 이익은 신성 불가침하다"라며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 수호는 중국군의 신성한 사명"이라고 말했다. "자제력에 한계 있다"며 남중국해 갈등 빚고 있는 필리핀 등에 경고 한편 그는 필리핀 선박과 대치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견제에 '한계'가 있다고 경고했다. 둥쥔 부장은 "중국은 권리 침해와 도발에 맞서 충분한 자제력을 유지해 왔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둥 부장은 최근 필리핀과의 영유권 분쟁 등으로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일부 국가(필리핀)가 외부 세력의 선동 아래 (중국과의) 양자간 약정을 파기하고, 약속을 어기며, 사전 모의된 말썽을 일으키고,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 오도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필리핀은) 심지어 지역 국가의 전체 이익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헌장 정신을 어긴 채 외부 세력(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협조했다"라고 했다. 그는 이런 행동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파괴할 것이라며 "결국 자신이 지른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중 국방수장, 18개월만에 대면 회의 둥 부장은 중국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는 중인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우리는 절대로 무기 제공을 하지 않는다"며 재차 부인했다. 이어 (군수용과 민수용으로 모두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물자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미국과 중국은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 18개월 만에 양국 국방장관과 대면 회담을 가졌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회담 후 미중 군 지휘관 간의 전화 대화가 "앞으로 몇 달 안에"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고, 중국은 양국 간의 안보 관계가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스틴 장관은 둥쥔 국방부장에게 회담에서 '대만 포위' 훈련에 우려를 표하고 남중국해 항행 자유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AFP 등 외신이 전했다. 양국 국방 수장은 군사 대화의 재개를 통해 분쟁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입장에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앤서니 블링컨 국무 장관이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하는 등 핵무장 마찰등을 완화하기 위해 미중 두 나라는 소통을 강화해왔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한국은 남해 문제 당사국이 아니다. 최근 한국의 처사는 남해의 평화안정 수호에 이롭지 않고 중한 관계 발전에는 더욱 이롭지 않다. 한국이 언행을 조심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필리핀 보급선에 대한 중국의 물대포 공격에 대해 우리 정부가 우려를 표시하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강한 불만을 표하며' 한 말이다. 이 발언의 외교적 결례 문제는 일단 논외로 하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말처럼 한국은 남중국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 말고 조용히 있어야만 하나? 남중국해가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말고 한중 관계만 잘 관리하면 되나? 지난해 8월 이후 필리핀 해경과 보급선의 필리핀 근해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 대한 접근 차단을 위해 중국이 계속 반복해서 물대포 공격, 의도적 선박충돌, 외교적 위협을 하면서 남중국해 정세가 급박해지고 있다. 국제법적으로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지만 힘으로 필리핀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도저히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은 급기야 이번 주 예정된 워싱턴 미일 정상회담에 긴급 합류, 3국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대응을 모색하기로 했다. 2013년부터 지난 10년간 중국이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남사군도) 암초지역을 매립·군사화한 이후 남중국해 군사적 역학구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남중국해 북쪽 파라셀군도(중국명 서사군도)의 기존 군사기지에 추가해 남쪽에 위치한 스프래틀리군도 3개 인공섬에 대형 군사기지를 새로 만들고 중국 해군, 해경 및 해상 민병대를 상주시켰다. 이에 따라 과거 남중국해 북쪽 일부에만 국한되었던 중국의 활동반경은 대폭 넓어져 이제 남중국해 전 수역과 공역에서 상시적 감시·작전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중국과 무력충돌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이들 군사기지를 무력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중국이 이들 군사기지를 거점으로 최근 필리핀만 콕 집어 강압할 수 있는 것도 이런 배경이다. 미국이 호주에 핵추진잠수함을 제공키로 약속하고, 미국에 이어 일본도 필리핀에 군 병력을 순환 배치하려는 이유도 이러한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팽창 때문이다. 한국은 과거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한발 물러나 방관자처럼 행동했다. 남중국해 관련 국제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고 '침묵외교'로 일관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중추외교'를 추진하면서 "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라는 분명한 입장을 정립했다. 특히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지난해 8월 이후 필리핀에 대한 강압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SNS에 국제법에 근거한 우려성명을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남중국해 정책은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이제 한국은 국익과 국제법에 근거해 일관된 외교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중국이 반발하는 것이 한중 관계의 '뉴노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물론 대중 관계 관리에 추가적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남중국해는 중국을 배려하여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한중 양자관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인태지역 모든 국가의 경제와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이 지역 안정과 평화가 걸려있는 중대사안이자, 국제해양법 질서 유지의 문제이다. 우리와 상관없는 먼 동남아 국가들만의 문제도 결코 아니다. 안정적 해양수송로를 포함해 개방적 통상국가인 한국의 사활적 이해와 '핵심이익'이 걸려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은 여러 해 유지한 신중한 중립 입장을 최근 몇 년 새 바꿔 남해 문제에서 여러 차례 중국을 암시하거나 비난했다. 다시 한국이 스스로 알아서 잘하고, 분위기에 휩싸여 덩달아 떠들지 않으며, 중한 관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늘리는 일을 피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중국의 압박 때문에 다시 과거의 '방관자'로 돌아가야 하나. 향후 한국의 남중국해 외교는 한국이 정말 보편규범을 지키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의 갈등과 물리적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일본·호주·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겨냥한 해군 및 공군의 첫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7일 신화통신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들 4개국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 인근의 필리핀 팔라완섬 북서쪽 해상 지역에서 군사 합동 훈련을 벌였다.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으로 중국과 필리핀이 최근 영유권을 놓고 대립해 온 지역이다. 필리핀 국방부의 아르세니오 안도롱 대변인 등은 이날 훈련에 미군의 최신 연안전투함(LCS) 모바일함, 호주 호위함 와라문가함 및 공군 초계기,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아케보노함, 필리핀 프리깃함과 초계함 등 군함 2척이 참여해, 감시 및 통신 활동 등을 벌였다고 밝혔다. 주필리핀 일본 대사관은 성명에서 대잠수함 훈련도 포함됐다고 공개했다. 잠수함과의 전투를 염두에 둔 훈련을 전개한 것이다. 필리핀 국방성 대변인은 참가국 함선들은 난사(스프래틀리) 제도의 일부 지역에서 훈련을 벌였다고 확인했다. 일본을 포함한 4개국의 첫 군사적 대응을 염두에 둔 합동 훈련으로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충돌을 거듭하는 중국에 대한 공동 대처를 목적으로 했다. 이들 4개국은 지난해 8월에도 해상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그러나 군사적 대응이 아닌 해상 보급과 집합 훈련에 그쳤었다. 4개국 국방장관들은 6일 공동성명을 통해 합동 훈련에 대해 "자유롭고 열려 있는 인도·태평양을 지지하기 위한 지역적이고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려는 4개국의 집단적인 결의를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훈련을 통해 4개국 병력의 전술·기술·절차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번 4개국 합동 훈련이 모든 국가가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디에서든 비행·항행·작전을 할 자유가 있음을 확실히 하려는 우리의 공통된 약속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4개국 국방장관들은 이번 공동훈련을 첫 해상협동활동으로 규정하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공동 훈련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4개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이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세컨드 토머스 암초 일대 해상에서는 필리핀과 중국 함정이 부딪히고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 공격을 가하는 등 양국 간 직접 충돌이 여러 차례 벌어졌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 필리핀은 오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첫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사건 등을 논의하는 등 중국에 대한 견제 입장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이들 세 나라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협의체 마련 등 남중국해에서의 공동 훈련의 정례화와 공동 해상 방위의 제도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편, 중국군도 이날 '맞불' 성격의 남중국해 해·공군 훈련에 나섰다. 남중국해를 담당하는 중국인민해방군 남부전구는 사회적관계망(SNS) 공식 계정을 통해 "7일 남해(남중국해) 해역에서 연합 해·공군 전투 훈련을 조직했다"라며 "남해를 혼란에 빠뜨리고 분쟁을 만드는 일체의 군사 활동을 최대한 통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군은 구체적인 훈련 장소와 규모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의 남중국해 훈련은 '중국 견제'를 기치로 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일본·호주·필리핀의 이날 남중국해 합동 훈련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