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5개월 된 입양아를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이 여성은 숨진 입양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두 친딸도 수시로 학대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25개월의 영유아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폭행해 전체 혈액량의 20~25%가 소실되는 출혈을 일으키고 도망가는 아동을 붙잡아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발생시켰다"면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 범행동기와 수단·결과, 범행후 정황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양형(징역20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밝혔다. 남편과 불화 끝에 2012년 각각 13살. 11살된 두 딸과 함께 별거를 시작한 김씨(47·여)는 이듬해 14개월된 영아(딸)를 입양해 키우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입양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거지와 남편의 사무실, 과거 운영했던 상가의 임대차 계약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경제적 능력이 있고 남편과도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속였다. 입양을 한 뒤 김씨는 아이를 수시로 폭행했다. 입양한 아이 뿐만 아니라 친딸 두명 역시 학대의 대상이 됐다. 지난 해 10월에는 빚독촉을 받게 되자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옷걸이 지지대로 쓰던 쇠파이프로 입양한 딸을 30분 동안 때리는 등 화풀이를 했다. 아이가 "잘못했어요"라고 빌었지만 구타는 계속됐고, 나중에는 화장실로 데려가 샤워기로 10분간 찬물을 뿌렸다. 입양아는 다음 날 오후 내출혈로 사망했다. 부검결과 아이는 혈액의 20~25%가 이미 소실된 뒤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은 김씨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도 "신체적·정신적으로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학대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항소심) 역시 "범행수법과 결과가 엄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두명의 친딸 역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문서위조와 무면허운전 등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징역 20년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1심 법원은 김씨의 남편 전모씨(51)에 대해서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학대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보호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1. 가계 폐업 후 일용직에 종사하던 A씨는 생활형편이 넉넉치 못했음에도 월 납입보험료 108만원의 보험에 가입했다. 아내가 사망할 경우 6억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었다. A씨는 아내가 강에서 다슬기 채집 중 물에 빠져 익사하였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수사결과 아내의 머리, 어깨를 수분간 눌러 사망케 한 것이 밝혀졌다.(홍천강 다술기 살해사건) #2. B씨는 동생, 동창생 등과 자신의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한 후 동창생이 트럭으로 피해자를 추돌해 사망케 한 후 보험금 5억 2000만원을 편취했다. 사건 발생 12년 후 공범 중 한 명이 술자리에서 범행사실을 누설했으며 동석자가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로 제보해 재수사를 통해 뺑소니 사고를 가장한 살인으로 밝혀졌다.(의성 뺑소니 청부살인) #3. 주부인 C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음료수에 맹독성 농약을 넣어 남편을 살해한 후 4억 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후 B씨는 사치로 보험금을 탕진하자 재혼 후 남편을 피보험자로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음식에 맹독성 농약을 넣어 살해 후 5억 3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동일 수법으로 시어머니도 살해했다.(농약 연쇄살인) [파이낸셜뉴스] '보험사기 가해자 50대 이상의 특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보험사기 피해자 50대 이상 평범한 계층의 남성, 보험 피해자 평균 3.4건의 보험계약'  금융감독원은 29일 최근 10년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1억원 이상 고액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의 주요 특징을 이같이 분석했다. 우선 특정한 직업이 없는 50대 이상의 가족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흉기, 약물 또는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가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인 경우가 61.8%였고 내연관계, 지인, 채권 관계도 각각 8.5%였다. 60대 이상이 35.5%, 50대 이상이 29.0%였다. 피해자는 50대 이상 평범한 계층의 남성이 많았다. 남성이 64.5%, 여성이 35.5%였다. 60대 이상 및 50대가 각각 29.0%였다.  피해자는 또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월 보험료 62만원)에 가입돼 있으며 가입 후 5개월 내 사망했다. 가장 많이 가입한 보험계약수는 20건이었다. 사망보험금은 평균 7억 8000만원 수준이다. 10억언 이상인 경우도 22.6%에 달했다. 특히 보험가입 후 평균 158일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절반 이상이 계약 체결 후 1년내 발생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돈이 가족의 목숨 보다 소중한 것일까. 보험 사건 중에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농약을 이용해 가족을 숨지게한 반인륜적인 범죄사례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A씨의 사례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우여곡절끝에 경찰은 A씨가 보험금을 노려 살인을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A씨(당시 44세)의 충격적인 범행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다. 먼저 A씨는 전남편 집을 몰래 찾아가 농약을 탄 음료수를 냉장고에 넣어뒀다. 이를 마신 전남편 B씨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급사했다. B씨의 어머니도 음료수를 마셨지만 맛이 이상해 바로 뱉어내 무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B씨가 채무를 갖고 있었다는 유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신병을 비관해 자살한 사건으로 결론내렸다. 이 사건으로 A씨는 B씨의 보험금 4억50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전남편의 보험금을 받게 된 것은 B씨의 미성년자 딸의 친권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다음 범행은 이듬해인 2012년에 진행됐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C씨와 재혼을 했다. C씨와 함께 시어머니도 함께 살았다. 하지만 한 달만에 시어머니 D씨(79세)가 폐렴으로 사망했다. 이후 7개월 만에 남편 C씨도 어머니와 비슷한 폐렴 증상으로 급사했다. 이때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사망했을 때만해도 노화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급사하자 이상하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특히 병원에서 C씨의 몸에서 농약 중독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음을 가족에게 알렸다. 하지만 C씨는 농사를 짓지 않아 의심은 커져만 갔다. 게다가 A씨는 C씨가 숨진 후 5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그러자 보험사는 A씨가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연속적으로 수령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과 현 남편, 시어머니를 농약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지만 증거가 없어 애를 태우고 있었다. 결국 농약 중독과 관련된 세계 최고의 권위 기관이기도 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농약중독연구소에 자문을 구했다.기록을 살펴본 교수는 이들이 맹독성 제초제인 그라목손의 성분인 '파라콰트'에 중독돼 숨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문제는 숨진 3명 중 2명은 이미 화장을 했고 나머지 한 명도 매장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상황이었다. 교수는 매장한 시신에 대해 부검을 권유했다. 파라콰트는 다른 농약 성분과 달리 시신 내에서 오랜 기간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신 주변 흙을 조사해도 농약 성분이 검출된다며 경찰관을 설득했다. 결국 부검이 진행됐고 그 결과 시신에서 파라콰트 성분이 검출됐다. 제초제에 의한 독살이 증명된 셈이다. 하지만 누가 제초제를 먹였는가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A씨의 딸 E씨가 서울 한 병원에서 폐렴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남편과 사이에 낳은 딸의 증상은 숨진 의붓아버지 C씨와 유사했다. 딸이 폐질환으로 입원하자 교수가 진료 기록을 검토해 파라콰트에 중독됐음을 확인했다. 딸 E씨는 사망에 이르지 않았지만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고 A씨는 보험금 700만원을 수령했다고 한다.A씨는 10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챙겨 고급 승용차를 사고 2000만원 상당의 고급 자전거를 사거나 백화점에서 수백만원씩 쇼핑하면서 VIP 대접을 받았다. 겨울에는 스키 강사 자격증까지 딸만큼 스키를 즐겼다고 한다.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집 주변과 찬장 등 여러 곳에 농약을 소량씩 나눠서 숨겨놓은 것이 발견됐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