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원 내 화장실에서 10대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던 10대 남학생이 결국 숨졌다. 5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A군(17)이 지난 4일 오후 5시께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군은 지난 1일 오후 3시40분께 안산 단원구 소재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동급생인 B양(17)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이후 학원 건물을 빠져나온 A군은 인근의 아파트로 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얼굴과 손, 팔, 가슴 부위 등에 상처를 입은 B양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 측의 신고로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A군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다. 이후 A군은 뇌사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학교와 학원을 다니던 사이로 학교에서는 같은 반이 아니었으나 학원에서는 같은 반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B양은 A군과 그 이상의 별다른 관계를 맺지 않고 있어 왜 피해를 봤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관련 피의자와 피해자 간 연결고리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계속 수사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프로파일러 투입을 통한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밝힐 계획이나 수사가 마무리되더라도 A군이 사망했기 때문에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리될 전망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5 14:27:01[파이낸셜뉴스] 학원 내 화장실에서 10대 여고생이 또래 남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0분께 안산 단원구 소재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A군(17)이 동갑인 여고생인 B양(17)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B양은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학원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A군을 발견했다. 경찰은 A군이 범행 후 옷을 갈아입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A군과 B양이 서로 아는 사이인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양과 B군이 모두 치료받고 있는 상태로 이들이 알던 사이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현재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2 07:02:28[파이낸셜뉴스] 남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기간제 남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안모씨(33)의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4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제자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추행 등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범행을 저지르고 그 외에도 성적 언행으로 성적 학대를 하거나 폭행·폭언 등으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지적했다. 안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거나 학생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입장만 설명하며 탄원서를 제출받았다는 점도 비판했다. 아울러 피해자들과 학부모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상처받은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구치소 안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고,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기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아량을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안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남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 한 혐의 및 폭언 등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05 16:57:33[파이낸셜뉴스]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남학생을 불법촬영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원주시 한 대학 건물 5층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친분이 없는 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불법촬영 행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돼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대학 자퇴를 선택한 것이 자숙의 의미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다. 법원이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수 명령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500시간의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야 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31 14:25:56[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을 불러내 폭행하고, 옷을 벗겨 이를 촬영까지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전날 폭행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7일 성남 소재의 한 건물 옥상으로 고등학생 B군을 불러내 얼굴 등을 폭행하고, 옷을 벗으라고 겁박하거나 무릎을 꿇린 뒤 폭언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A군 외에 다른 남학생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B군이 무릎을 꿇은 장면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으나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B군이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폭행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30 06:16:4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찰청은 여교사와 또래 여학생 등 10여 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고 이를 돌려본 A군 등 울산 모 중학교 남학생 2명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합성한 나체 사진을 교실에서 보거나 메신저 등을 통해 주고받은 혐의다. 최근 학교 측이 이런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딥페이크 조작 여부와 함께 휴대전화를 분석하면서 합성 사진의 학교 외부 유출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촉법소년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4-16 15:52:57[파이낸셜뉴스]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이름에 성인용 기구의 명칭을 붙여 모욕적인 발언을 한 남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A군 등 고교 남학생 2명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군 등 2명에게 지난해 1월 받은 학교폭력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할 것을 명했다. A군 등 2명은 고등학교 1학년생이던 지난 2022년 10월 학교 교실에서 동급생 B양을 지칭하며 성적 모욕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사회봉사 6시간 처분을 각각 받았다. 또 "졸업 때까지 B양에게 협박이나 보복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처분을 의결했다. 사건 당시 다른 반인 B양은 그 자리에 없었으나 A군 등과 같은 반인 다른 친구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B양 이름과 성인용 기구를 뜻하는 단어를 합친 뒤 '개XX'라는 성적 비속어까지 붙여 여섯 글자를 한 글자씩 서로 돌아가면서 놀리듯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양은 당시 상황을 지켜본 다른 친구 3명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학교 측에 신고했으며, A군 등이 익명 사이트에서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댓글을 썼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익명 사이트 댓글과 관련해서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군 등 2명은 "B양을 지칭해 성적 모욕을 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학교 폭력으로 인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행정 소송에서 "피해 내용을 B양에게 전달한 다른 친구들은 이후 '오해였다'며 말을 번복해 증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학교폭력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군 등 2명이 B양에게 성적 모욕을 주는 발언을 했고,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B양은 목격자인 친구 3명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달받고 신고했다"며 "목격자들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제로 보지 못했다면 쉽게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목격자들이 진술을 번복했지만, 친분이 있는 A군 등이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자신들과의 관계가 악화할 것을 염려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른 학생들 앞에서 B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비하하고 이름과 성인용 기구 명칭을 혼합해 반복해서 말한 것은 성적으로 비하해 모욕을 주는 표현이며, 충분히 성적 괴로움이나 수치심을 느낄 만한 학교폭력"이라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03 10:58:15[파이낸셜뉴스] 남학생의 폭행으로 기절까지 한 여교사가 학교에서 퇴직까지 권유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19일 MB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남학생 A군이 여교사에 폭력을 휘둘렀다. 당시 A군은 자리 배정에 불만을 품고 5분 간 주먹을 휘둘렀고, 여교사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사건이 발생한 후 곧바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 A군에 대한 퇴학 조치가 의결됐다. 당시 광주시 교육청도 명백한 교권 침해 사건으로 보고 엄중 대응을 약속했다. 하지만 학교는 A군을 퇴학이 아닌 자퇴로 처리했다. 해당 학생의 자퇴서에는 신청 사유로 “학교 부적응과 교칙 위반으로 자퇴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었다. 자발적으로 학교를 관두는 자퇴는 퇴학과 달리 전학이나 재입학이 가능하고, 학생생활기록부에도 징계로 기록되지 않는다. 심지어 학교 측은 자퇴 서류 작성을 위해 입원 중이던 여교사에게 A군의 부모를 다시 만나게 했다. 뿐만 아니라 A군의 자퇴 처리가 마무리되자, 기간제 신분인 여교사에게 퇴직을 권유하기까지 했다. 해당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반대하는 등 끝까지 A군을 감쌌던 여교사는 올해 2월 계약 만료와 함께 교단을 떠났다. 여교사는 “제가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굉장히 움츠러들어 생활하고 있다”며 “저는 명백한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교육청은 여교사에 대한 지원은 충분했으며, 늦었지만 학교 측에 항의해 다시 퇴학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학교 측은 사실 관계 확인과 관련해 교육청에 떠넘기며 매체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19 09:40:51[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여교사가 미성년자인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했을 경우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9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고교 여교사 A씨(32)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에 내린다. A씨는 2022년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고등학교의 학생(당시 17세)과 모텔이나 차 안에서 11차례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며 신고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학교에서 퇴직 처리됐으나 성적 조작 관여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학생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성적 학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1심은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2차 피해도 우려된다며 신상정보 공개는 면제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동의를 했어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도 “신체적 발육 상태가 성인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려 유죄가 확정될 경우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주어진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28 23:25:20제주 브랭섬홀 아시아(총교장 블레어)가 남학생 기숙사 시설을 오는 8월부터 오픈한다. 이로서 제주에서 유일한 IB(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전 과정 보딩 스쿨로서 남녀 학생 모두를 위한 차별화된 기숙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됐다. 새롭게 선보이는 브랭섬홀 아시아 남학생 기숙사는 증등과정 첫 학년인 6학년(만 12세)부터 이용 가능하며 체계적으로 짜인 기숙사 일정에 따라 운영된다. 다양한 국적과 전공의 전문 사감 교사들로부터 긴밀하게 학습 및 생활 지도를 받으며, 각 학생은 10명씩 패밀리 그룹에 배정되어 그룹 당 한 명의 교사가 세심하게 학생들의 웰빙을 살피게 된다. 특히 기숙사 학생들은 단기간에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회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학습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는 해당 전공의 사감 교사들이 교내 수업 교사들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지원도 제공한다. 또한 심리 상담 및 대학 진학 상담 교사와 일대일 면담을 가질 수 있고, 24시간 운영되는 메디컬 센터를 통해 건강상태를 수시로 체크 받을 수 있다. 주말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스포츠, 예술활동, 야외활동, 요리 등의 6가지 주제 하에 학생들에게 폭넓은 경험을 지원한다. 또한 기숙사만의 방과후(CASE 프로그램) 활동 및 학생 리더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성과 리더십 함양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브랭섬홀 아시아 기숙 학생들은 제주 유일의 올림픽 규격을 자랑하는 아이스링크장,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디자인 스튜디오, 뮤직 룸, 도서관 등의 교내 최첨단 시설을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다채로운 활동과 학습을 병행하며 균형 잡힌 학생 생활을 펼쳐 나갈 수 있다. 브랭섬홀 아시아는 120년 전통의 캐나다 명문 보딩 스쿨인 브랭섬홀 캐나다의 자매학교로서 2012년에 개교한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해부터 남중학교를 추가하여 남녀공학으로 전환하였고, 현재 유, 초등부터 고등과정까지 총1,2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제주에서 유일하게 혁신적인 미래 교육이라 불리는IB 교육을 유초등부터 고등과정까지 전 학년에 걸쳐 연속적으로 제공하며 학생들의 탐구 기반 학습, 융합 교육, 비판적 사고 및 사회 봉사 등을 중점으로 전인적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실제로 졸업생의 대다수가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곳곳의 세계 100대 명문대로 진학하고 있으며, 졸업 이후에도 여러 방면에 다재다능한 인재들로 성장하여 지역 및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브랭섬홀 아시아의 총교장 블레어 리(Dr. Blair Lee) 박사는 “캐나다 명문 보딩 스쿨의 전통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10년 이상 본교는 학생들에게 균형 잡히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보딩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며 “남학생들의 이번 보딩 기회 확대로 더 많은 인재들이 본교에서 자신들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브랭섬홀 아시아는 특정 학년 및 남중학교 확대에 따라 현재 신입생 지원이 가능하다. 수시 지원 가능한 학년 및 남학생 기숙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나 입학사무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1-30 14: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