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늘부터 고속도로 당일 미납 통행료를 편의점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됐다.한국도로공사는 CU 편의점 운영사인 BGF리테일과의 업무협약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26일부터 전국 1만8677개 CU 편의점에서 당일 미납 통행료 납부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그동안 CU와 GS25 편의점에서는 미납 발생일 다음 날부터 통행료 납부가 가능했지만, 이번 개선으로 통행료가 발생한 당일부터 곧바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CU 편의점 키오스크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도로공사는 하반기에 GS25에서도 당일 납부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며, 연내 e마트24·세븐일레븐에서도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각 편의점 운영사와 협의 중이다.현재 미납 통행료는 도로공사 영업소와 휴게소, 주유소(EX-OIL), 콜센터, 모바일 앱(고속도로 통행료+, T map, 하나·신한은행)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도로공사 관계자는 “통행료 납부 경로를 일상 속으로 확대한 조치”라며 “디지털 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계약 없이 일하는 '1인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1인 비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인 비임금근로자' 대부분은 소득 불안정, 과도한 보험료 부담 등이 겹쳐 국민연금 납부를 회피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판단해 이른바 '가입 회피 균형' 상태에 빠져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노후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질적 심층 면접조사(FGI, 노사단체 관계자 4명·유형별 1인 비임금근로자 29명·특고 및 프리랜서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3명 등 총 36명)를 통해 이들이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는 복합적인 원인을 분석했다. 가장 큰 장벽은 불안정한 소득과 함께 보험료 전액을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문제였다.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내는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이들은 소득이 불규칙한 상황에서도 매달 고정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해 그 압박이 훨씬 크다. 여기에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제도에 대한 깊은 불신도 더해졌다. 하지만 문제 해결 대안으로 거론되는 '사업장가입자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1인 비임금근로자들은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지만, 플랫폼 기업이나 사업주가 늘어난 부담을 수수료 인하나 일감 축소 등 다른 방식으로 전가할 것을 우려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이들이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회보험료를 분담할 책임이 없으며, 특히 영세 사업주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고서는 이 거대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소득이 불규칙한 1인 비임금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보험료 부과·납부 체계 마련,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 확대, 플랫폼 기업 등 실질적 사용자의 사회보험 책임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언했다.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기금 운용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내 돈은 떼이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모든 정책의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등 '3대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은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각각 1조5660억원, 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지난해 또는 올해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 형태로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식은 소상공인이 신청단계에서 1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선정된 이후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되어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 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 증빙없이 크레딧이 자동 차감되도록 했다. 신청기간은 7월 14일~11월 28일이다. 이번년도 개업자는 올해 매출액 국세청 상반기 신고기간을 고려해 신청 기간이 8월 1일~11월 28일이다. 크레딧 사용 가능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은 중·저신용(NICE 신용점수 595점~839점) 소상공인이 최대 1000만원의 이용 한도가 부여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재료비나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고, 처음 1년간은 카드 사용 금액의 3%(최대 10만원)까지 캐시백 혜택도 제공된다. 카드 연회비와 보증료도 전액 면제돼 별도 비용 없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7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배달·택배비 사업은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이 지원대상이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경감크레딧 등 3대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현장 밀착 홍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KB국민카드는 위택스(Wetax) 등과 협력해 KB 페이(Pay) 내 서울시 세금납부 서비스를 전국 세금납부 서비스로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비스 확대로 서울시 외 지역에서도 위택스 종이고지서 대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을 KB Pay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KB Pay 내 생활편의 메뉴 중 전국 세금납부에 접속해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된다. KB Pay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지자체별로 고지 건당 최대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확대를 기념해 이달 30일까지 KB Pay에서 전국 세금납부 전자송달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KB Pay 총 2000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우건설은 18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우성7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입찰을 위한 입찰 보증금 현금분 150억원을 납부 완료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에 대한 당사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경쟁사 중 가장 먼저 사업 참여를 위한 출사표를 던졌다"며 "입찰 마감일인 오는 19일 전례가 없는 강남 재건축 사업의 최고의 사업 조건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이번 입찰 참여를 계기로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차별화된 기술력과 최고의 사업조건을 기반으로 조합원들에게 차별화된 주거 가치를 제안할 계획이다.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은 앞서 지난 12일 현장을 방문해 "개포우성7차가 강남 재건축 사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우가 하면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이익보다는 조합원의 마음을 얻는 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개포우성7차 입찰에 현재까지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등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세금이나 공공요금처럼 토스뱅크 앱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토스뱅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휴해 토스뱅크 앱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토스뱅크는 국세, 지방세, 국고금, 공공요금에 이어 사회보험료까지 납부 항목을 확대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부터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 국세, 주민세·자동차세 같은 지방세, 경찰청 범칙금과 과태료 등 국고금, 그리고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단계적으로 납부 항목을 확대하고 있다. 납부 방법은 간단하다. 고객이 토스 앱의 전체 탭에서 세금·공과금 내기 메뉴를 누르고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4대 사회보험료를 즉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고지서에 인쇄된 QR 코드를 스캔해 바로 납부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고객이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고 토스뱅크 앱에서 보험료를 납무하면서 고객 납부 경험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 앱을 통해 세금, 공공요금은 물론 4대 사회보험료까지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일상적인 금융 업무에 실질적인 편의와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디지털 정부 전환 정책에 발맞춰 4대 사회보험료를 모바일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전면 확대한다. 공단은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와 협력해 ‘4대 사회보험료 간편납부 서비스’를 공식 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건강보험뿐 아니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전체를 스마트폰 하나로 조회부터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용자는 토스 앱 내 ‘세금·공과금 내기’ 메뉴에서 전자납부번호 입력만으로 실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공단은 올해 하반기 중 QR 코드 납부 기능도 추가 도입할 예정이라 더욱 직관적인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납부 시간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가상계좌 이체 납부가 오전 7시 30분부터 가능했지만 이달 18일부터는 오전 4시 30분으로 앞당겨져 이른 시간대에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오는 25일부터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전자고지에 ‘원클릭 납부’ 기능이 추가돼 알림톡 내 링크 클릭 한 번으로 카카오페이 납부 화면으로 즉시 연결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하반기 중 네이버, 금융사 통합앱 등 슈퍼앱과의 연계를 통해 모바일 납부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이 같은 디지털 기반 서비스 확장을 통해 납부 편의성은 물론, 미납 방지 및 징수율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원인명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이번 간편 납부 서비스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실현하는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채널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보험료를 쉽게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는 2025년도 1기분 자동차세 430만 건에 대해 4424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2억여원(2.37%)이 증가한 금액으로,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약 1.51%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했다.  자동차세 부과액 상위 지역은 화성시가 401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수원시 374억원, 용인시 35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며, 올해 1기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이며, 이후로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은 물론,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 세정부서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12월)를 미리 납부하면 2.5% 할인이 적용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주차단속 알림 앱 ‘휘슬’을 통해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모빌리티 서비스 ‘휘슬’ 앱에서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앱에서는 신용카드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방식으로 통행료를 낼 수 있고, 미납 시 알림톡이나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도로공사는 휘슬 운영사인 모노플랫폼과의 협약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5월까지 약 9개월간 앱을 통해 수납된 미납통행료는 19만9000건, 총 5억7700만원에 달한다. 미납통행료는 휘슬 외에도 도로공사 영업소·휴게소, 주유소(EX-OIL), 편의점(GS25·CU), 콜센터(1588-2504), ‘고속도로 통행료+’ 등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하이패스 이용률 증가로 미납통행료와 고지서 발송에 따른 행정비용도 꾸준히 늘고 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미납통행료는 약 880억원이며, 이중 774억원(87.9%)이 수납됐다. 관련 행정비용은 약 83억원에 달한다. 이에 도로공사는 수납률 제고를 위해 모바일 고지 확대와 납부 채널 다변화는 물론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통한 체납차량 현장단속에도 힘쓰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비서 등 공공 플랫폼과 다양한 민간 모빌리티 앱으로 납부 채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용자 중심의 편의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경찰 실수로 법령이 잘못 적용됐더라도 이를 취소하고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범칙금 납부가 확정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이중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면소는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을 때 내리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한 식당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해 전동휠을 운전한 사람이 가게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전동휠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지만, 경찰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착각해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가 범칙금을 납부했지만, 경찰은 범칙금 처분을 번복(오손처리)했고 검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사건의 쟁점은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별도의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였다. 도로교통법은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 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1심은 해당 도로교통법 조항을 근거로 면소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으므로 통고 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며 "범칙금을 납부하면 원칙적으로 처분 절차는 종료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